'의료대란 영향' 제2의 팬데믹 버티기 어려운 구조됐다

전세계가 넥스트 팬데믹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제2의 팬데믹을 버텨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3일 우리는 제2의 팬데믹을 감당할 수 있는가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저자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를 발간, 2020년과 비교한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살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5월 29일 동아시아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지난 6월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하수기반 감시체계에서도 바이러스 농도 상승이 감지되고 있다. 해당 감시 체계에 의하면 2025년도 28주차(7월 6일~12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점차 우상향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기반 감시체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와 하수관거(큰 하수도관) 내 하수를 분석한 정보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것이다.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펜데믹때와 달리 의정갈등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수 자체가 급감한 상황으로, 방역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제2의 팬데믹을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20년도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5%로, 전체 확진자의 90%를 감당한 바 있다. 환자 급증 시기에도 총 60%의 환자를 감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정 조사관은 감염병 대응 중후반기에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전국 단위의 병상인력 동원, 진단치료, 예방접종 등이 속도를 냈다며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기관과의 협력 없이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정리했다.

가까운 장래에 팬데믹이 재연될 것을 가정했을 때, 대비현황을 점검해보면 대응 수준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병원 비중은 2020년 5.4%에서 2022년 5.2%로 더 감소했고, 2020년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활용되었던 지방의료원은 환자가 돌아오지 않아 적자로 존폐기로에 놓인지 오래됐다는 점에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24~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의정갈등을 꼽았다. 의료인력 확충은 커녕, 현장에서의 이탈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조사관은 의료계정부간 갈등에 따른 전공의 사직, 의과대학 수업거부 및 단체휴학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필수의료 붕괴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노출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실행의 추진동력은 상실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부재로 현장 혼선이 가중되고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특정과특정지역 쏠림현상 지속과 필수진료과 전공의 감소, 지역별진료과별 인력 불균형 심화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0년 대비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하수오수사망감시 등 보완적 감시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통합적다층적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AI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다수의 연구용역이 실행되면서 예측모형을 활용한 팬데믹 규모 예측의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공공의료지역의료의 붕괴는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방역체계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의정갈등 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력자원의 배분,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단순한 인력 증원이나 병상 확충만으로는 팬데믹 위기 대응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감염병의 진단진료격리예방에 이르는 전주기 대응체계에 우리 의료자원이 제대로 분포돼 있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주요국은 이미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을 법제화하거나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응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조사관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와 생산 인프라 확보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병원체가 발견되면 곧바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도 조명했다.

김 조사관은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감염병 대응인력인프라 확충,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시스템 마련, 생물테러 대비까지 포함한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라며 팬데믹은 반복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준비돼 있을 수 있는가다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