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醫,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사과 촉구 성명

[충남의사회 성명서 전문]

의료대란과 교육대란의 실무책임자 박민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년 반 전인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실무책임자는 다름 아닌 박민수 전 차관이었다.

박 전차관은 의료대란의 요소요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통해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간의 신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는 이미 2023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9.4 의정합의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전문가 단체를 초기 단계부터 사실상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의대증원이 발표된 직후인 2024년 3월에는 해부실습용 카데바를.. 부족한 학교에 빌려주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자라는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아연실색게 했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숭고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폄훼하기도 했다.

한편 근거조차 없던 2,000명 의대증원을 위한 각 의과대학의 수업 준비에도 어떤 지원도 감독도 하지 않은 채 지금껏 방치해 왔다. 이뿐인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부 SNS에서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새라는 표현을 국가 고위공무원이 사용하는 충격적 수준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복수의 방송에서 의대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거나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반복하여 늘어놓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수는 이미 세간에 알려진 바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사직서 수리거부 등 공권력을 남용한 각종 행정처분을 통해 최근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다.

또한 남성의사 인력을 1이라고 보고, 여성의사는 0.9로, 고령의 여의사는 0.81로 추산하는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여성비하적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 대한민국 여의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

2024년 9월엔 라디오를 통해 환자가 직접 전화로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연이어 쏟아냈었다.

이렇게 의료계를 조롱했던 박민수 전차관이 벌인 초유의 의료대란은 최소 수천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보아도 이 기간 동안 주요수술기능이 50% 가까이 떨어졌으며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역시 최소 12,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이미 수조원 이상이 낭비되었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절망을 경험했다.

국민들과 의사들 간의 불신의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린 것은 덤이다. 복귀에도 젊은 의사들은 가시밭길 같은 비난의 여론까지 감당하고 있다. 사실상 피해자인 전공의들과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조차 국민 앞에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막상 이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들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박민수 차관은 2024년 3월 중대본 브리핑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이제는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가 아닌가?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차관이, 본연의 의무는 뒤로한 채 의료대란을 주도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을 궁지에 몰아세운 점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박민수 전 차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지난 과오를 모두 실토해야 한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계를 붕괴시킨 죄, 미래 의료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과 전공의들의 교육기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죄, 의료비상계엄으로 연상될 만큼 절차와 정당성으로 무시하고 인과관계 없는 행정절차를 밀어붙여 국정의 한 부분을 농락한 죄, 성실하게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죄. 등 그가 벌인 지난날의 어이없는 행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귀하로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의료대란 추진과정의 얼개를 명명백백 공개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퇴임 이후에도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보건 관련 직책을 일체 회피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의료계를 향한 수없는 망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까지 참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