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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93_130372_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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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덩어리' 비대면 진료, 3개 법안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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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92_130371_1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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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 1만 361곳, 의료기기 공급자 8148곳 등 전체 2만 178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개된 자료 중 허용 범위를 초과한 케이스 등 의심되는 정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위해 의료인 확인 및 정정 과정을 거칠거란 계획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료가 방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맞는지 의료인 확인 및 정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제품설명회 자리에 없었거나 금액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확인과 정정은 상시적으로 가능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인이 자료를 확인할 수 기한을 가지려고 한다. 협회 요청을 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방향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들이 상시 확인 및 정정이 가능하지만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기한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4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는 올해 연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 역시 12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한편,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지출보고서 분석 결과 전체 자료제출 기업 가운데 18.2%인 3964개소가 해당 기간 내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119만개로 집계됐다.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가장 많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이었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대금할인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으로는 제품설명회였다. 의약품 공급업체 656곳이 2055억원의 비용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제품설명회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1인당 지원금액은 2만원6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 공급자에서는 견본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896개 업체가 328만개의 의료기기를 요양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제공된 견본품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급 이하 순으로 파악됐다.

첫 공개된 지출보고서, 의료인 직접 확인 및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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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91_130369_7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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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후,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의정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의료계 안에서 더 커지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에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며 기대를 드러낸 데 이어 교수 사회에서도 희망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교육부 실무 차관도 빠른 시간 안에 임명되길 고대한다라며 빠른 시간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 교수들은 학생이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산재한 각종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 개혁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 나아가 의료계가 힘을 합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 기본적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택우 회장도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에 대화와 소통을 촉구했다.

교수 사회도 기대감 표출 "학교와 병원 시스템 복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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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90_130368_3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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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가운데, 한국적 현실에서 선별검사 주기를 4년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금과 같이 생애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주기적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연구팀(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인 대상 C형간염 선별검사 경제성 평가 연구를 내놨다. 

이번 연구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 목표▲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 ▲C형간염 관련 간질환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명 이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선별검사 시나리오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4년 주기의 선별검사가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혔다.

연구팀은 2020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30~79세 한국인 가상 코호트를 구성하고, 20년간의 C형간염 발생률과 사망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매년 발생하는 신규 C형간염 발생 사례와 선별검사가 발생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적 전파 모델을 활용해 수행했다.

연구 결과 국가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가 없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검사할 경우, 20년 후 C형간염 발생률(10만 명당)은 14.5에서 13.3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망률(10만 명당)은 3.1에서 9.1로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형간염 선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20년 이내에 C형간염 퇴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가장 빠르게 퇴치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는 검진 주기 2년 선별검사(검진율 90%치료율 90%선별검사 이후 C형간염 발생률 감소 30% 가정)로 6년 만에 발생률 목표를 달성하고, 14년 후에는 사망률 목표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4년 주기 선별검사(검진율 80%치료율 80%선별검사 이후 C형간염 발생률 감소 20% 가정) 시나리오가 가장 우수했다. 이 시나리오는 선별검사 도입 후 17년째에 발생률 목표, 18년째에 사망률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8,867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 효과를 1단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며, 매우 합리적인 수준임을 의미한다. 편익비용비(BCR)는 1.60으로, 선별검사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1.6배 컸다.

기모란 교수는 이번 연구는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이 C형간염 발생률과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C형간염 퇴치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4년 주기 선별검사는 경제적 효율성과 퇴치 목표 달성 사이의 최적 균형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한국은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2025년부터 만 56세 대상 일반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선별검사가 시작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선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공익적 암 연구사업과 질병관리청의 만성감염병 코호트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 학술지 감염 및 공중보건 저널(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C형 간염 관리, 4년 주기 선별검사가 가장 경제적"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5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의협은 2022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의료돌봄 정책을 이어오다 올해 재택의료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재택의료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이뤄진다. 1세션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 쟁점과 지역사회 시행과제를 주제로 전문가의 발제가 진행된다. 발표는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와 서동민 백석대 교수(사회복지학부)가 맡는다. 김수경 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최성영 서울시청 공공보건팀장, 이한결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 지명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은빛사랑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 현장 사이 협력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세션에서는 개원의, 방문진료 전담의원,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경문배 원장(삼성탑가정의학과)은 단독 개원을 하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경험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상범 원장(서울신내의원)은 방문진료 전문의원 운영 사례를, 심은혜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전주 사례를 공유한다.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박준일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자리한다.

하상철 재택의료특별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모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충형 간사도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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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9_130366_26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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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택의료에서 의사 역할 찾기 앞장…'포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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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8_130365_43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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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봉화연구비 수상 대상자로 이화의대 박예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국팜비오는 최근 열린2025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페스티벌에서수상자로 선정된 박예현 교수에게 연구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봉화연구비는 대한장연구학회가 장 질환 연구에 매진하며 여러 임상을 주도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팜비오에서 후원한다.

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의 호봉화(鳳華)를 따 명명되었으며, 2024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 두 번째로 수여됐다.

박예현 교수는 대장용종과 대장암염증성장질환기능성장질환 등 대장질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의학자다.

박 교수는 비만치료제가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장내세균총 및 대사체에 미치는 효과 분석: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과제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 질환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화연구비 수상자에 이화의대 박예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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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7_130362_2645.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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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눈 앞에서 동료가, 내 가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당신의 손은 나설 준비가 됐는가?

7월 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 100여명의 의협 직원들이 모였다.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손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의료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CPR이 시행된 4307건의 생존율은 14.3%, 뇌기능 회복률은 11.4%로 파악됐다. CPR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인 생존율 6.4%, 회복률 3.6%에 비해 각각 2.2배,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CPR 교육의 중요성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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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념촬영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7_130363_335.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념촬영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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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임원진들이 직접 진행했다. 교육 직전까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들이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AED 무상 기증에 큰 감사를 드린다. 귀한 걸음을 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의협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는 직원분들의 건강은 정말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도 중요하다. 능력 배양을 통해 동료애를 느끼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교육을 통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대한의사협회는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고령의 회원분들도 많이 온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은 개인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역사, 효과, 순서, 가슴 압박 방법, AED 사용법 등의 순서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차례로 이뤄졌다.

의협 직원들은 교육에 몰입하면서,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다. 교육을 받는 동료 직원의 실감나는 연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 국민이 CPR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보급 등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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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7_130364_3721.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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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7_130359_2211.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의협을 방문, 심장충격기(AED)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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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은 현장 안전 확인, 환자 상태 확인, 의식이 없을 경우엔 정확히 특정 사람을 지목한 119 신고와 심장충격기(AED) 준비 요청으로 시작된다.

정상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만 있는 경우, 심정지 상태로 간주해 CPR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가슴 압박은 가슴뼈 중앙 아래 중간 지점으로, 손깍지를 끼고 팔을 수직으로 편 상태에서 어깨 힘을 이용해 56cm 깊이로 실시한다. 가슴압박 속도는 2초에 약 3회정도로 분당 100120회 실시한다.

인공호흡은 익수자, 기도 폐쇄 환자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실시한다. 인공호흡은 손으로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밀착해 1초에 한 번씩 2회 천천히 불어넣는다. 이때 가슴이 부푸는 지 확인해야 한다.

AED는 안내문에 따라 전극패드를 환자의 가슴 등에 붙이고, 기계 음성에 따라 작동하면 된다. 전기 충격이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떨어지라고 외친 뒤 접촉 여부를 확인한 후 충격 버튼을 누른다.

CPR과 AED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해 실시한다.

"당신의 손은 준비됐나요?" 생명 살리는 CPR, 의협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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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후 직접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재차 대화와 소통을 재촉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6_130357_1810.jpg" />
<figcaption>3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후 직접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재차 대화와 소통을 재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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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 21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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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0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23차 상임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4_130355_1146.jpg" />
<figcaption>2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23차 상임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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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제23차 상임이사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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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호협회는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3_130352_4135.jpg" />
<figcaption>대한간호협회는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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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PA 간호사 교육 기관 자격 확립을 위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엔 국회토론회를 열고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냈다. 전공의 복귀가 현재 인턴레지던트 공백을 채우고 있는 전담간호사의 고용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올해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진료지원업무규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현재까지도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상세한 규칙안은 입법예고 형태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 공청회에서 시범사업에서 진행됐던 54개 행위를 45개 행위로 통합조정, PA 간호사 제도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뜨꺼운 관심사로 자리잡은 어젠다는 교육.

의료계는 PA간호사의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보조 업무를 하는 만큼 교육 주체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앞 천막 농성 등을 이어가며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관리는 간호협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담간호사 역시 직역상 간호사로, 간호사가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다.

3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 교육기관 자격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토론회에서 의사 교육은 의사가 하듯이 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승인관리감독 등 간호사 관리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며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분야별 자격 체계를 통한 경력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전담간호사 교육 관리 주체가 간협이 돼야 함을 어필했다.

9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표하는 발언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각 병원 마다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채우고 있는 전담간호사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전담간호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이성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패널토의에서 인턴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그 역할을 전담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턴전공의들이 다시 복귀한다면,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어느 범위까지 줄어들 것인가, 역할을 의사가 다시 가져가야 한다면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간호 부장이나 간호부에서 업무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의사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내놓지 않고 있고, 그들의 기득권을 분명히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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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호협회는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3_130353_4236.jpg" />
<figcaption>대한간호협회는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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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의사 직역으로 참여한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영월의료원 응급실 전문의)는 교육 주체 문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닌 협력해야 할 어젠다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전 의료원장은 전담간호사와 간호사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전담간호사의 경우표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의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교육 시스템이다. 간호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개별 의사는 의사로서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별로 전담간호사의 행위 난이도 차이가 너무 커 투 트랙 도입을고민 중이라고도 전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진료지원업무 자문단과 전문가 논의 단계를 거쳐 5월 초안을 발표했다. 자문단에는 의료계보단 간호계가 더 많이 참여했다며 지난 한 달간은 45개로 조정된 행위에 대한 정비 작업을 했다. 큰 틀에선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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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3_130354_4434.jpg" />
<figcaption>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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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간호사 자격화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시험을 도입하거나 교육이수 후 현장에서의 경험을 추가하는 등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과장은 우려되는 지점은 세분화된 자격을 나열했을 때, 종별로 수행하는 행위의 난이도가 다르고, 환자 상태도 다르다는 점이다. 외과전담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고 해도 차이가 꽤 크다며 중심정맥관 제거를 외과전담 간호사 직무에 넣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병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종별로)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하는가 등 심화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 주체를 두고 갈등 구조로 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박 과장은 (전담간호사 교육이) 어느 한 쪽의 업무라기보다 의사와 간호사가 협업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이런 업무의 특성상 같이 협력해야 한다. 갈등 구조로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업무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만큼,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사는 보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도 올해 10월 이후에야 시행규칙의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PA 교육 "내꺼야" 외친 간협, 전공의 복귀 달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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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2_130351_4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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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된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가능 조건이 지역 내 신규 의사를 순증한다는 사업 목표에 맞춰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모집을 시작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원과 경남, 전주, 제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을 받으려 한다며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 자료가 나오면 종합해서 같이 검토해볼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의사들이다. 5년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가 없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은 지역 내 기존 인력으로 보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들을 순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 근무를 하고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인력으로 판단해 저년차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보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세금 문제를 꼽았다.

의사들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네트제로 계약을 한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며 현재 지자체별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등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다. 지자체 내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어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면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발표 이후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며, 지역의료의 붕괴도 단순히 지역에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의사가 지방에 남아도 환자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조성은 물론, 의사로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인력 투입 외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조건,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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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1_130350_4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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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역 입대 의대생 2천명 육박..."국방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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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80_130349_2922.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 교수(왼쪽)와 이혜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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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운동은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노인의 걷기 운동은 삶의 질 만족도가 더 컸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이혜준 교수팀은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성인 6060명의 운동유형(유산소운동, 근력운동, 걷기운동), 운동강도(적절, 불충분, 비참여), 비만에 따른 삶의 질을 평가 분석했다.

그 결과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에 따른 삶의 질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 운동을 할수록 하지 않은 노인 보다 사람의 질이 1.7배 더 높았다.

특히 비만 노인은 주당 15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 운동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질 만족도 점수가 2.33배 더 높았다. 노인의 걷기운동은 삶의 질 향상과 비례한다는 것. 상관관계는 비만 노인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혜준 교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비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하 교수도 이번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에 임상적 및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비만 노인에서 걷기운동과 삶의 질의 높은 상관관계(Walking exercise has a stronger association with quality of life in obese older adults than in non-obese older adul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를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국제노인의학저널(Geriatrics Gerontology International) 최신호에 실렸다.

"일주일에 150분 걷기운동 하는 노인 삶의 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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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79_130345_4959.pn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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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같은 날 직접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재차 대화와 소통을 재촉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과 차관 임명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됐다라며 의대생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고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 부담은 너무 클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대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길 부탁한다. 의사 배출 등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 시설 예산 1342억원 삭감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 교육 현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의대들은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밟고 있는데, 같은 학년이더라도 복귀 시점에 따라 2학기에 1학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 즉, 대학은 두 개의 과정을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

김 대변인은 대학 입장에서는 같은 과목을 반복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강의와 실습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라며 의대 커리큘럼 특성상 하루에 보통 8~9교시까지 운영하는데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며 처음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건강한 주장을 도와주고 지지하며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겠다고 말해왔고, 그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 역시 의대생 단체와 모든 과정을 소통하고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부터 촉발된 의료 사태 이외에도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현장 변화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속히 협력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 및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으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 "정부와 대승적 협력·대화 기대"…장관 임명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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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78_130346_1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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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기관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많은 공공병원들이 적자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지방의료원 설립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5월 26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지방의료원의 신속한 설립보다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존 기관의 효율화가 더 시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이며, 이는 공공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은 진료 기능을 확장하며 직접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더욱이 지방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진료의 질적 수준, 비효율적 경영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이에 더해 경쟁력 강화가 기관의 무분별한 외형적 확장과 투자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 의료를 지탱하는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태를 불러오고 보편적인 의료 제공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처럼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자원확보와 제공 가능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지방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면, 비합리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고 낭비의 수준이 막대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선 기존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전체 의료 상황과 취약성에 근거해, 이를 공공기관 혹은 민간 기관에 관계없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효율적인 투자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존 의료원 대상으로 의료질 지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운영 효율성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공공기관은 응급감염병 관리 전담하며 민간은 현재의 진료 기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역 의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의협은 이런 전제가 충족될 경우 보다 전문적인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보다 강화된 지역인센티브을 포함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즉,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 ▲보다 높은 의료의 질적 수준 ▲효율적인 의료 제공과 같은 가치가 공공의료 기관의 목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공공의료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무분별한 지방의료원 설립도 경계했다.

의협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재정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로 최근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별도 조항 신설은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기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의협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의협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1112억원(성남의료원 제외), 병상 가동률은 제주 72.9%, 대구 62.5%, 서울 53.3%, 인천 46.4%, 성남 36.6%, 부산 34.4%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병상 가동률인 8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경영악화와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이 폐업했고, 2023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적자 경영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의협은 이처럼 많은 공공병원들이 적자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분별하게 지방의료원을 설립에 앞서 진료 기능 중복, 전문 인력 유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 강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은 경영 악화의 전형적 사례로, 무분별한 확장보다 기존 기관의 효율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특례 규정이 아닌, 국가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시 현행 국가재정법의 체계 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타 분야 및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응급실 가동률이나 민간의료 기관에서 적절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군이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실적 등 의료의 공익적 수행 역량과 실적을 감안한 평가 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우수 기관에 대해 더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재난,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손실에 대해 보전하도록 되어있으나, 감염병 발생 대응에 따른 보전은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재정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지, 지방의료원 경영상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 의료기관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단순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료원이 지역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무분별 신·증축보다 기존 기관 효율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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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44 max-width-845 float-center" data-idxno="130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76_130344_10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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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렸다.

의정연은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근로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을 독일 의료법학 학술지인 Medizinrecht(MedR)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Medizinrecht(MedR)는 독일 최고의 의료법학 학술지로 Springer Verlag C.H. Beck가 공동 발간하는 국제학술지다.

앞서 의정연은 지난 1월 의사의 단체 행동에 대한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의사 단체 행동의 기본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및 진료 유지 명령의 위헌성을 검토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이 해당 저널(MedR)에 투고한 이유는 한국의 법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독일 의료법 관련 전공서, 법학서의 저자이자 학자들이 대거 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정연 연구의 결과를 검증받고자 한 것이다.

이번 논문 게제는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의료법 제59조의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을 독일 법학계의 검증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입법 배경은 정권 유지 목적과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제개정됐으므로 입법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고,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제한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 연대 및 공공 복리에 기반한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 및 수련 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그 위반으로 인한 행정 제재 및 형벌은 죄형법정주의 및 사적 자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끝으로 한국 의료법 제59조는 환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검증, 한국의 입법자는 이 조항의 존치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문석균 부원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은 이번 연구 결과의 국제 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 결과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법 제59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의사 업무개시명령·근로 강제 문제점 전세계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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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75_130343_5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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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갈등에 대해 (의대생들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기념해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전 윤석열 정권부터 1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했다. 그중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 (의대생들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정책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에 박단 위원장(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료단체들과도 면담을 해봤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면서 대화를 충분히 해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의정갈등 해결의 희망적 전조라고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 장관 후보자의 소통능력과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의정갈등 관련 발언에 의료계에서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 등이 과도하고 무리했다는 평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 대통령이 전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 등을 과도하게 강행해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가적 손실을 유발했다고 언급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신뢰회복 언급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신뢰회복만을 말하면서 시간을 보낼 시기가 아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김택우 의협회장 집행부도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 의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늦어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시점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정부를 믿고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장은 이 대통령의 전 정부가 과도한 의료정책 강행으로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자신이 없는 분야지만 해법을 고심했다, (의대생들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 등 발언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소통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매우 의미 있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의협에서 환영 입장을 발표해 별도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의정갈등 해결 파트너로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기대감 크다고 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이 대통령이 전 정권이 계엄포고령에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악마화한 것을 바로잡는 진실된 발언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 트리플링 문제는 7월 중순 이전에 전공의 복귀 문제는 9월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의견을 최대한좁혀 그들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이 국민 행복과 대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 선진의료를 회복시켜 공약을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한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정서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현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의료현실을 잘 아는 의사 출신 장관과 보건의료행정 전문가인 차관이 상생을 위한 의정협의에 적극 나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이 대통령 발언에 기대보다 아쉬움에 방점을 찍었다. 이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만나보면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How to(어떻게, 구체적 해법)이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이미 더블링 됐고 트리플링 될지도 모르는 의대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빠르게 임명돼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제2차관에게 해법 모색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젊은 의사들의 불신의 핵심은 어떻게인데, (이 대통령과 정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 없는 폭탄 돌리기식 답변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의정 간) 합의한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언급이 없었던 것도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醫, 이 대통령 “의대생 2학기 복귀 상황 조성” 발언에 ‘기대’↑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지상2층) 
▲전화 : 02-3010-2000 
▲발인 : 2025.07.05.(토)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 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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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42 max-width-512 float-center" data-idxno="130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길병원 외상외과 유병철 교수(왼쪽)와 전세범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73_130342_1846.jpg" />
<figcaption>길병원 외상외과 유병철 교수(왼쪽)와 전세범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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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전세범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가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2차 환태평양 국제외상학술대회(6월 19일20일)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대한외상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상전문의들이 모여 외상환자의 치료 증진을 도모했다.

유병철전세범 교수는 균형 잡힌 대량 수혈은 고령 중증 다발성 외상 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동일하게 효과적인가? : 한국외상데이터뱅크를 활용한 전국 단위 성향점수 매칭 분석 논문으로 수상했다.

전세범 교수는 혈액제제가 부족한 환경에서 동일한 치료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혈액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수혈 전략이 필요한데, 이 연구는 전국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연령별 생리응고 반응 차이가 대량 수혈 전략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고령 외상환자에게는 젊은 층과 다른 맞춤형 대량 수혈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철·전세범 교수팀, 국제외상학회 우수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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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72_130341_8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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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의 파킨슨병 악화가 맥페란 주사 때문이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사가 상황 반전을 맞았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 맥페란 주사액 투여가 비가역적 파킨슨병 악화의 원인이 되기는어려워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의사 L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창원지방법원 제5-2 형사부가 맡는다.

대법원은 맥페란 주사액 투여가 비가역적 파킨슨병 악화와 같은 상해 원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L원장이 환자의 파킨슨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맥페란 주사 때문에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맥페란 주사액 투여와 전체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L원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증명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일명 맥페란 사건으로 의료계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1심과 2심 법원은 L원장이 환자 진료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10개월의 형사 처벌을 내렸다. 의료계 안에서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의협신문]은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봤다. 80대의 여성환자 A씨는 2020년 1월 초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1년 뒤인 2021년 1월 A씨는 L원장이 있는 경상남도의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L원장은 A씨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 환자는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춰 L원장은 환자에게 구토와 구역을 예방하는 맥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가 발생했다. 환자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 과실에 따른 맥페란 주사가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했다.

L원장도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진 과정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진술은 1심과 2심 법원의 유죄 인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L원장이 환자에게 한 질문을 놓고 환자에게 진료를 의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즉 현재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그칠 뿐이라며 그것만으로는 기왕력 등을 확인하는 문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자가 먼저 자신의 기왕력을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L원장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L원장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으로 환자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재확인했다.

반면 대법원은 L원장의 맥페란 주사 처방과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부터 L원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최용대 변호사(법무법인 청운)는 환자에게 발생한 주요 부작용 네 가지 각각에 대해 맥페란 투여와 인과관계를 다퉜다라며 대법원은 맥페란 투여와 주요 악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부적합한데 원심이 유죄 판결을 했으니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