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면진료 의지 재확인 "의협 제안 4대 원칙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정기국회 기간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4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 아래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가 제안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을 지키면서 제도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 한 유명가수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관심이 재차 쏠리고 있다.

전 부대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탈모약여드름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남용되고 있고 비대면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난립하고 있고 특정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안정성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때라며 의료계와 합의했던 4대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계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재차 꼽았다. 여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로 발생한 부작용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 안건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자리하고 있어 여당과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지던 의정 갈등이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 소비자단체, 의료계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라며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목과 인기과목의 양극화 심화 조짐이 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공보의 충원율이 23%에 불과해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이 모든 원인은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부대표는 지난 정부가 불러온 문제점의 해결책은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이고 이들 대책으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