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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53_132124_1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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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약 3개월 정도만 남아 있는 현재, 정부가 당장 내년 입대할 공중보건의사 선발 규모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일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공개하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내년도 공중보건의사는 선발하지 않을 예정인지, 진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추사하는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과 대책을 공식 질의했다.

대공협은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 18개월의 배가 넘는 37~38개월의 긴 복무 기간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훈련소 기간조차 산입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복무기간이 길다고 꼬집었다.

대공협은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2469명의 미필 남성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대공협은 주변 의료기관이 이미 수두룩한 곳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줄이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다라며 관리의사 채용 예산이 0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가 없다며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싸게 젊은 의사를 부려 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공백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해지고 실재하는 의료공백 위기에 있는 기관의 외침이 희석되고 있다라며 의료공백의 정의와 이에 따른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공보의 선발 규모 얼마나? 복지부 "알 수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1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광하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52_132123_1543.jpg" />
<figcaption>유광하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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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폐는 몇 살인가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10월 한 달간 폐의 날 캠페인 일환으로 출근길 라디오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폐 건강 검진 필요성을 알린다. 폐의 날 캠페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비롯한 폐질환의 조기 인지와 폐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라디오 광고는 KBS Cool FM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출근 시간대 방송을 중심으로 송출돼 40대 이상 중장년층 청취자들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고 음성은 유광하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직접 녹음해 신뢰감을 더했다.

유광하 이사장은 COPD는 방치하면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에도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라디오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폐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폐 기능 검진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면서 내년부터는 56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검진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폐의 날 캠페인은 당신의 폐는 몇 살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자신의 폐 건강 상태를 돌아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폐의 날(10월 15일)에는 캠페인을 되돌아보는 온라인 기념식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폐 건강 관련 QA 세션을 통해 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폐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폐기능 검사 왜 해야 할까"…출근길 라디오 전파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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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2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4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51_132120_5939.jpg" />
<figcaption>9월 24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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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차 의료정책포럼 '의료기관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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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49_132118_46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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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주치의제가 포함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보건복지부도 사업에 대해 승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와 제주도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특히 주치의제 대응 TF까지 구성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시행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높은 의료 접근성,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일차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신중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역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워 혈세가 낭비되고,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몰아주기로 귀결돼 지역 의료생태계를 교란시켜 지역 일차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것이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준비해오던 제주도 측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10월 1일부터 희망 환자 등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2024년부터 도민토론회, 국회토론회, 도민설문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됐다.

제주도 측에 따르면 등록 대상 환자는 6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되며, 각 건강주치의는 700~1000명의 도민을 관리하며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회송관리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제주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등 7개 시범지역으로 한정돼 시범지역 외 환자들의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정 의원 역시 16개소에 근무하는 의사 19명만으로 제한돼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도 우려된다.

제주도, 의료계 반대에도 ‘주치의사업’ 강행...의원·의사 선정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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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뇌졸중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코리안 스트록 엔젤스'를 제정해 시상했다. 김경문 뇌졸중학회 이사장(오른쪽)과 박재영 상주소방서 구급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47_132117_3017.jpg" />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코리안 스트록 엔젤스를 제정해 시상했다. 김경문 뇌졸중학회 이사장(오른쪽)과 박재영 상주소방서 구급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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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료는 병원전단계 119 이송과정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9월 27일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제3회 한국뇌졸중네트워크(Korean Stroke NetworkKSN 2025)를 열고, 뇌졸중센터 인증제도, 병원 전 단계 응급이송체계, 소방청과의 협력 등 국가 차원의 뇌졸중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3년 발족한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는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뇌졸중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Plenary Session에서는 허지회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신경과)가 뇌졸중 진료와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하고 기념 강연을 진행했다. 또 급성뇌졸중 인증의 우수심사위원, 뇌졸중등록사업 최우수병원(에스포항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은평성모병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뇌졸중 환자 이송과 인명 소생을 위해 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위한 코리안 스트록 엔젤스(Korean Stroke Angels) 시상식도 진행됐다.

코리안 스트록 엔젤스는 올해 처음 개설됐는데,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20232024) 뇌졸중 환자의 이송과 인명 소생에 기여해 브레인세이버 인증을 많이 받은 소방대원 20명이 수상했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부이사장(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은 뇌졸중 치료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119 이송 과정부터 시작된다. 병원 전단계에서 119 구급대와 뇌졸중 의료진 간의 소통이 환자를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라면서 현장에서 늘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대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내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N 2025에서는 뇌졸중센터 인증제도 및 급성기 뇌졸중 인증의 사업의 성과와 개편 방향, 2024년 의정 갈등 이후 레지스트리 입력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SR(Korean Stroke Registry) 기반 연구 활용 전략 등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더불어 허혈성 뇌졸중 최신 진료 동향으로는 혈관내치료 전후 혈압 관리, 차세대 지질저하제인 PCSK9 억제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소개됐다.

김경문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뇌졸중학회는 한국뇌졸중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면서 권역인적 네트워크, 뇌졸중센터 인증제도, 유관학회 및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력, 최신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연계해 한국형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뇌졸중 골든타임 지키기…병원전단계 소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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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1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8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스위스그랜드호텔 4층 A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45_132115_1154.jpg" />
<figcaption>9월 28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스위스그랜드호텔 4층 A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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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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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1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6일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ONN닥터TV(정근 회장)와 김택우 의협회장이 의대증원,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안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44_132112_91.jpg" />
<figcaption>9월 26일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ONN닥터TV(정근 회장)와 김택우 의협회장이 의대증원,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안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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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닥터TV 메디컬포커스 김택우 의협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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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10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132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6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ONN닥터TV와 MOU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43_132110_66.jpg" />
<figcaption>9월 26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ONN닥터TV와 MOU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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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ONN닥터TV MOU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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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RicinUPwMwt=11s"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42_132109_44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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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저지하기 위해 2025년 9월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새로운 의료대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분명 처방 저지...국회 앞 시위 나선 김택우 의협회장 "절대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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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41_132108_31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9월 25일 제34기 수료식을 열고 4개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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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9월 25일 제34기 수료식을 열고 4개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로 61명이 수료하는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김택우 의협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상호 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 백일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 김강현(25기), 정준교(26기), 김해은(27기), 한동우(32기) 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을 맡아 진행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문석균 간사(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를 비롯해 위원으로는 권소영(강남리즈산부인과), 김정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해은(도봉구의사회장), 백일서(백신경외과의원), 서대원(대한임상순환기학회 부회장), 송정수(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오동호(중랑구의사회 회장), 이재만(의협 정책이사), 자문위원으로는 한동우(연세정형외과의원)가 참여해 주경야독한 61명의 수료생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수료식에서는 조지희 원장(화인 정신건강의학과)이 대한의사협회장상을, 최성욱 원장(아이엠정형외과의원)이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높은 참여율과 모범을 보인 최우수상은 김태훈 원장(분당서울재활의학과의원), 성승모 원장(휴앤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손현주 내과 과장(이헌 정형외과), 손현주 가정의학과장(금강아산병원), 이은효(내과전문의), 조아란 원장(조아안과), 황유정 원장(어썸피부과의원) 수강생이, 우수상은 김은희 원장(아름드리소아청소년과), 예현수 원장(서울가정의원), 이경표 원장(홈스피탈), 최재현(옥천군 공중보건의) 수강생이 수상했다.

또 총동창회장상은 김형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률)이 수상했다. 운영위원 특별상은 강승화 원장(강한내과의원), 박수범 부교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최형원 부장(종근당), 하태국 병원장(포근한맘요양병원), 허성혁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상했다. 아울러 best lecture상은 상종 구조전환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를 강의한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가 받았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환경 개선과 정책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태경 운영위원장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의료계 최고의 정책 리더 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본 과정을 통해 수료생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을 넓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의료계 발전을 이끌 지도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진료 현장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한 수료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수강생 개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정책 발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일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은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No pain, no gain)는 말처럼 값진 결실을 이룬 성취에 축하를 전하고, 이제는 총동창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계획(골프대회, 등산대회, 학술행사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34기 자치회에서 입원환자질병군 개선안 등의 정책제안서를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에게 전달했다.

한편 의정최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 연구를 통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19일 의료정책 연수과정으로 출발했으며, 이번 제34기까지 총 15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의협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개최

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의 장모(고 정수자)가 9월 3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안붕익안애금안향금안수현안성희 모친상. 김화숙 시부상. 박준수 장모상. 
 
▲빈소: 함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1호실(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145) 
▲발인: 10월 2일 오전 7시 40분 
▲장지: 가야 순흥안씨 납골묘 
▲마음 전할 곳: 85180201041291 KB국민은행 예금주 박준수

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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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9_132107_9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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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가진 우려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비하고 환자 안전은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성남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에서 주최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주제 정책토론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성분명 처방 반대 사유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실패로 입증됐다는 점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부작용 원인조차 알 수없는 구조인 점 ▲약사 이익 중심 정책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며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점을 짚은 성남시의사회는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된다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라도 환자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약제비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약사회 주장에 편향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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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8_132105_5631.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a8e6c914="true">최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가 여당 고위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에서 모두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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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가 여당 고위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에서 모두 나왔다. 약사회가 도입 근거로 조명한 대국민 설문 결과와 관련해서도 도입 효과보다는 우려 목소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의약품 수급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 근거를 마련하는 시도까지는 좋지만, 이를 의무화하거나 처벌조항을 둔 것은 입법적 과잉이라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무화처벌 조항 등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야 할 세밀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과잉대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론 추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된, 제한된 지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위원은 해당 제한과 관련해 약사회는 상당히 좁은 영역이라거나 제한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걸어온 모습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충분한 속도감을 내면서 추진하려면 결국엔 국민이 에너지를 붙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무화나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외국에서 성분명 처방 사례가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며 타 국가 역시 의무화보다는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제도 도입에서 국민의 수용도가 높다는 근거로 발표한 대국민 설문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기대 효과가 높다는 점에 무게를 뒀는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혁 과장은 15% 정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기대효과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실제 국민에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환자의 선택권을 말씀하시는데, 환자는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서 결정하기 어렵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지만, 환자는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선택하면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들이 제네릭이 성분이나 효과에서 오리지널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걸 들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물음에 안전하지 않다고 재차 답하고 있다. 이러한 대답은 의사 출신 의원들의 입에서 더욱 확실하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 1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법을 논의하던 중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과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가지고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고 했고,이주영 의원은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분도 있고 부성분을 넘어서 이 약을 믹스하기 위한 혹은 약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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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8_132106_5724.jpg" />
<figcaption>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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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약사회가 내세운 또 다른 근거인 재정 절감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은 성분명 처방의 부수적 효과가 될지언정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보험재정 절감을 전면에 내세운다. 재정 절감은 추진의 부수적 결과지 정책적 결과로 두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오해를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김택우 회장 역시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복지부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처벌은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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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7_132103_5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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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43개를최종 결정했다.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지 5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하고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포함했다. 치과와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45개 행위목록을 제시했지만 행위 수준을 구체화하고 명료화 하는 과정에서 43개 행위로 수정축소됐다. 삭제된 행위는 기존 흉관삽입및 흉수천자 보조와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이다.

이번에 포함된 행위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항목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과 마취 과정 모니터링,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 7개 행위가 포함됐다.

시술 및 처치지원에는 의료용 관(Tube, Catheter)관리와 상처장루욕창 일반관리,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침습적 시술 및 처치 등을 포함해 외상 후 석고 붕대, 외상 후 부목, 방광 내 BCG 주입, 전립선 마사지, 직장수지검사(진단목적 불가), 개흉마사지 보조 등이 담겼다.

전문적 시술 및 처치로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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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7_132104_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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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기존에 병원에서 수행하던 진료지원 업무에 대해 신고할 경우 일정기간 인정한다며 신고행위에 대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시행규칙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의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교육관리는 제도 초기 교육표준승인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다만 교육운영 관리 기능 일부를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11월 10일 월요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진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가장 큰 변화를 의료기관 인증을 꼽기도한 박혜린 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수행기관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안전관리, 감염관리 등이 충분히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가 수행돼야한다는 의견을 담아 인증 요건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 PA 간호사 업무 범위 43개 보니…교육관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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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6_132102_32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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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의료 근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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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3_132074_4157.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9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의를 강력 규탄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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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의를 강력 규탄했다.

김택우 회장은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이 있음에도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면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짚었다.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는 것.

김택우 회장은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현행 제도는 약제 처방을 의사에게 맡기고 그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환자가 실제 어떤 제약사의 약품을 복용했는지조차 의사가 알 수 없게 만들며, 처방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을 없애버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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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3_132075_4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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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약사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전문가단체임에도, 국민의 위험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사탕발림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들 수 있는 적절한 근거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또 의료의 본질과는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단순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담보 삼겠다는 약사단체의 발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 문제 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임을 거듭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 때문.

김택우 회장은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진찰해 진단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라 약제를 처방하고 진료하는 것이고,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의약분업 원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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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78" data-idxno="78" data-type="video"><iframe height="416" src="https://www.youtube.com/embed/YRicinUPwMw" title="성분명 처방 저지 위해 국회 앞 시위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 " width="74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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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 안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성분명 처방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정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이며, 세계 어디에도 전무한 비상식적 폭거라면서 의료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잘못된 성분명 처방 강제에 저항해 9월 30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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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1_132071_24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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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련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복지위 역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복지위 국정감사11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보도자료조차 확인이 불가하다고 조명하면서 별도의 상황 보고가 필요함을 짚었다. 앞서 받은 보고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복구 진행 상황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의 복구 계획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당연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저를 비롯해 위원님들도 현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피해 복구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해 부처 간 상황 공유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적절한 지적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면보고도 부족하다. 향후에 정부와 정부로부터 보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보건복지부 쪽에 연락해서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복구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의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당초 명단은 12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이 채택(안)으로 전체회의 오전 각 복지위 위원들에 안내됐지만, 전체회의에서는 1명의 증인이 줄어든 11명의 증인과 3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25">관련기사: 의협 김성근전공의 한성존유청준 국감장 서나</a>)

이번에 채택된 참고인 명단에는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포함돼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 관련, 전공의 수련개선 환경,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 등의 이유로 참고인에 신청됐다.

국회 복지위에 번진 '국정자원 화재' 이슈 "제대로 보고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7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0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30_132070_2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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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형사적행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종태 의원이 주장한대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약이 있다는 의미이고, 현행법대로 대체조제를 하면 되지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데 그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돼야 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되짚었다.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진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면 환자가 A약국에 가건 B약국에 가건 약이 바뀌지 않지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국 마다 약이 바뀔 수 있다라면서 처방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 권한의 영역이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야기한 정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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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성명서

-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료 원칙 훼손 강력 반대 -

 
우리나라는 곧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의사를 형사적, 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의사가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을 내면 의사는 형사 처벌받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종태 의원 개정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살펴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할 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 현행법대로 대체조제 하면 된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그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이 낸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A 약국에 가건 B 약국에 가건 약이 바뀌지 않는다.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약국에 갈 때마다 약이 바뀔 수 있다.

환자는 싼 약이 아닌 오리지널 약을 받을 권리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나는 싼 약을 조제 받겠다고 100명에게 물어보라.

식품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

내가 진찰하고 처방한 환자의 처방까지 바뀌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 권한의 영역이다.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성분명 처방이 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길 바란다.

진료행위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우리는 원한다.



2025년 9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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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처방하면 형사 처벌 받는 나라 만들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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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회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반대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강서구의사회는 30일 성명서에서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강서구의사회는 의료계 반대에도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되면 환자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주체인 의사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 관련 부작용 등 모든 상담을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들을 수 없다라며 결국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치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의사와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심각히 침해받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절감될지 알 수 없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심각히 침해당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보건의료인에게도 모두 해롭다라며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제도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북의사회는 지역 환자 상황을 예로 들며 성분명처방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은 고혈압과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많다라며 이들에게 같은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치료 연속성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 강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실험이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환자 중심의 합리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성명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30일부터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분명 처방 반대 목소리 확산 "법 자체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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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에페글레나타이드와SGLT2 저해제,메트포르민병용요법의 혈당조절 효과를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제출했다고30일 공시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지속형 GLP-1계열 치료제로, 한국형 비만 신약으로 주목받아왔다.

한미약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당뇨병 적응증 확장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SGLT2저해제/MET 병용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혈당 조절 효과와 함께 비만,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은에페글레나타이드는비만을 넘어 당뇨, 심혈관신장질환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치료 영역을확장할 수 있는잠재력을지닌혁신 신약이라며 이번3상임상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혁신 성과를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