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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30일, 대한의사협회 4층 집무실에서 김택우 회장-김교웅 의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서신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5_130993_4723.jpg" />
<figcaption>7월 30일, 대한의사협회 4층 집무실에서 김택우 회장-김교웅 의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서신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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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김교웅 의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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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대 집행부 25차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4_130991_4113.jpg" />
<figcaption>7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대 집행부 25차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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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집행부 제25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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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1_130990_3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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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국회가 주치의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도 효율적 대응을 위해 TFT를 가동한다. 각각의 현안이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해 온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 내부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을 찾는다는 계산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주치의제 대응 TF,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좌훈정 부회장과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등장했던 주요 공약들이 국정 과제로 채택 되는 분위기다. 이는 곧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주치의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등도 속한다.

비대면 진료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부터 제도 추진까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정 사태를 겪으며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게 국회와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주치의제와 함께 연결되는 일차의료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다.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방문재택 진료 수가 현실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실제 제주도와 광주 북구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주치의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시 정부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주치의제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찬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를 비공개로 열고 정책점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공개 토론회는 물론 연구보고서 등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치의제는 환자 한 명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등록돼 건강 전반을 포괄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높은 의료 접근성,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1차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신중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라는 게 의료계의 대원칙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에도 정부는 전국민 주치의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까지 등장했다라며 각각의 사안이 큰 만큼 관련 제도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현실화? 의협, TF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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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0_130988_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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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문제점 15가지...위험성·허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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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분석보고(2025. 28주차), 질병관리철ⓒ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9_130987_116.jpg" />
<figcaption>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분석보고(2025. 28주차), 질병관리철ⓒ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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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넥스트 팬데믹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제2의 팬데믹을 버텨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3일 우리는 제2의 팬데믹을 감당할 수 있는가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저자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를 발간, 2020년과 비교한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살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5월 29일 동아시아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지난 6월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하수기반 감시체계에서도 바이러스 농도 상승이 감지되고 있다. 해당 감시 체계에 의하면 2025년도 28주차(7월 6일~12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점차 우상향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기반 감시체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와 하수관거(큰 하수도관) 내 하수를 분석한 정보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9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은정 입법조사관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9_130989_343.jpg" />
<figcaption>김은정 입법조사관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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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펜데믹때와 달리 의정갈등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수 자체가 급감한 상황으로, 방역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제2의 팬데믹을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20년도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5%로, 전체 확진자의 90%를 감당한 바 있다. 환자 급증 시기에도 총 60%의 환자를 감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정 조사관은 감염병 대응 중후반기에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전국 단위의 병상인력 동원, 진단치료, 예방접종 등이 속도를 냈다며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기관과의 협력 없이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정리했다.

가까운 장래에 팬데믹이 재연될 것을 가정했을 때, 대비현황을 점검해보면 대응 수준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병원 비중은 2020년 5.4%에서 2022년 5.2%로 더 감소했고, 2020년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활용되었던 지방의료원은 환자가 돌아오지 않아 적자로 존폐기로에 놓인지 오래됐다는 점에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24~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의정갈등을 꼽았다. 의료인력 확충은 커녕, 현장에서의 이탈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조사관은 의료계정부간 갈등에 따른 전공의 사직, 의과대학 수업거부 및 단체휴학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필수의료 붕괴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노출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실행의 추진동력은 상실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부재로 현장 혼선이 가중되고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특정과특정지역 쏠림현상 지속과 필수진료과 전공의 감소, 지역별진료과별 인력 불균형 심화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0년 대비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하수오수사망감시 등 보완적 감시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통합적다층적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AI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다수의 연구용역이 실행되면서 예측모형을 활용한 팬데믹 규모 예측의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공공의료지역의료의 붕괴는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방역체계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의정갈등 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력자원의 배분,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단순한 인력 증원이나 병상 확충만으로는 팬데믹 위기 대응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감염병의 진단진료격리예방에 이르는 전주기 대응체계에 우리 의료자원이 제대로 분포돼 있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주요국은 이미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을 법제화하거나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응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조사관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와 생산 인프라 확보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병원체가 발견되면 곧바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도 조명했다.

김 조사관은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감염병 대응인력인프라 확충,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시스템 마련, 생물테러 대비까지 포함한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라며 팬데믹은 반복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준비돼 있을 수 있는가다라고 결론 내렸다.

'의료대란 영향' 제2의 팬데믹 버티기 어려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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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8_130986_215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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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시 소재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나섰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되면서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A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환 환자 8명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등 허리시술을 받은 후 극심함 통증, 두통, 의식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 8명중 7명에게서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알균은 의료관련 감염으로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1명은 조사 중에 있다.

환자 8명 중 2명은 중환자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에 있으며 2명은 퇴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역학조사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주사제, 시술준비 과정 등 의료진 면담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또 시술장 등 환경기구 및 의료진 검체 62건을 확보해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4일 기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3건, 환경 13건에서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되면서 질병관리청에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해당 의료기관과의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시술 중단 권고에 따라 1일부터 휴진 중에 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이내 동일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건강이상유무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자치도는 강릉시와 협력해 동일한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건강현황을 조사하고 추가 환자 발생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리 시술 후 이상증상?…보건당국, 역학조사 착수

한국뇌전증협회와 남양유업은 7월 31일8월 1일 용인 에버랜드 홈브릿지에서 2025 소아뇌전증환아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환아 가족 40명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스텝 34명 등 모두 74명이 참여했으며,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환자가족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희망 캠프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뇌전증환아 가족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서로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김흥동 뇌전증협회 이사장(성균관의대 석좌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과 구청모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는 뇌전증 치료와 관리,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 등을 자유롭게 소통하며, 평소 진료실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깊이 있는 상담을 이어갔다.

부모 집단상담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며 느낀 심리적 어려움과 부담감을 함께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함께한 한 참가자는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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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와 남양유업은 7월 31일∼8월 1일 용인 에버랜드 홈브릿지에서 '2025 소아뇌전증환아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캠프'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7_130985_2012.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와 남양유업은 7월 31일8월 1일 용인 에버랜드 홈브릿지에서 2025 소아뇌전증환아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캠프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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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와 형제자매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뇌전증이 뭐지? 시간에는 퀴즈와 상품을 활용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 내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해소했다. 너의 기분은 무슨 색이야?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며 긍정적부정적 감정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되새겼다.

김흥동 이사장은 희망캠프는 뇌전증환아 가족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환아와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뇌전증의날 개최, 퍼플데이 캠페인, 뇌전증 발작대처 포스터 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We Are Epilizer와 동아리, 발작 대처에 대한 웹툰 제작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된 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지난 2월 남인순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김흥동 이사장은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법 제정은 물론 정부의 정책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얼마나 힘드세요?…말 한마디에 담긴 큰 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3년 후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약 88조 7773억 원(86.2%)과, 국고지원금 약 11조 원을 포함해 건보재정은 연 100조원 수준이다. 보고서의 예측대로라면 현재 매년 100조원에 가까운 건보재정과 30조원의 누적수지 흑자분이 2028년에는 모두 소진돼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조재정 고갈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의 불균형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율(보장성)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현재 70%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남은 방법은 예상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건보재정 부족분 전체를 국고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법적으로 건보재정의 20%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14%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당장 개선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건강보험료 인상뿐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7.09%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구체적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현실화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법률 정비를 통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를 미리 단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대체하자는 식으로 제안했는데, 국민 부담 증가에 따른 저항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거의 매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 부담이다.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후 역대 정권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제도를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복지정책으로 여겨, 국민의 지지기반을 닦는 방안으로 활용해왔다. 건강보험료는 낮게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국의 한 표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대체할 세금 신설을 제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전향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만큼은 이전 정권과 정치권과 다르게 국민에게 건보재정 상태와 전망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사회보장세 신설을 설득하는 용기와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건보재정 고갈 위기...이재명 정부, ‘건보료 인상’ 국민 설득해야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가 공식 발족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4일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 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 역시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는 앞으로 질환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 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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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가 공식 발족했다. 정윤석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환우회 발족식에서 강연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5_130983_4321.jpg" />
<figcaption>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가 공식 발족했다. 정윤석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환우회 발족식에서 강연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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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족식에서는 정윤석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강정민 연세치대 교수(연세대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가 저인산효소증 질환 강연을 통해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현주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라면서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다.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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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leukemia-net.org/" target="_blank"><img alt="유럽백혈병네트워크(European Leukemia Net, ELN)가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 국제표준치료지침'을 개정했다. 2020년 개정 이후 5년 만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4_130981_2652.jpg" /></a>
<figcaption>유럽백혈병네트워크(European Leukemia Net, ELN)가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 국제표준치료지침을 개정했다. 2020년 개정 이후 5년 만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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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백혈병네트워크(European Leukemia Net, ELN)가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 국제표준치료지침을 개정했다. 2020년 개정 이후 5년 만이다.

ELN은 45개 국가, 220개 연구임상 센터에서 1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백혈병 공동연구 협력 조직이다.

김동욱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혈액내과)는 지난 2011년 한국 및 아시아권 의사 최초로 ELN 패널위원에 선정됐다. 2013년부터 12년째 ELN 국제표준치료지침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ELN에서 만든 국제표준치료지침은 최신 연구와 전문가 경험을 반영해 환자 중심의 최적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 의료진의 백혈병 진료연구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 ELN 개정판에는 질병 분류 단계치료반응 평가약물 변경치료 중단 기준 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환자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 작업에 참여한 김동욱 을지의대 교수는 가장 주목할 변화로 질병 단계 분류와 치료반응 평가체계를 꼽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 병기는 만성기(CP)-가속기(AP)-급성기(BP) 3단계로 분류해 왔으나 최근 가속기 개념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판에 참여한 패널들은 가속기 단계가 병의 진행을 보이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 선택과 면밀한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치료반응 평가체계는 기존 최적(optimal)-경고(warning)-실패(failure)에서 양호(favorable)-경고(warning)-불리(unfavorable)로 용어를 변경, 의료진이 치료 결과를 더욱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혈병 발병 원인 유전자인 BCR-ABL1 1회 측정치만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검사 결과 추이유전자 수치 변화동반 질환약물 복용 순응도 등 환자의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전 치료지침에서 고령 환자는 12개월 이내에 암유전자 1% 이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로 간주해 치료제 변경을 권고했으나, 개정안은 의료진이 신중하게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장기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독성 관리 전략도 새롭게 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9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욱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4_130982_2734.jpg" />
<figcaption>김동욱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혈액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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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전 치료지침이 특정 약물별 부작용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새로운 지침은 부작용 발생 시 무조건 약물을 바꾸기보다는 용량을 줄여 독성을 관리하고, 치료 지속성을 높여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 세포가 충분히 억제된 환자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치료를 중단(Treatment-Free Remission, TFR)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환자에서 치료제 중단과 재투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생애주기별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했다.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예후 점수 체계는 환자의 장기 생존율 예측에 강점이 있는 ELTS(EUTOS Long Term Survival)를 채택했다.

김동욱 교수는 2025 ELN 치료지침은 세계적 임상 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변화라면서 유전적 특성, 삶의 질, 장기적 목표까지 고려한 새로운 치료지침은 앞으로의 연구와 진료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이 국내 진료에도 빠르게 적용돼 더 많은 백혈병 환자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김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치료지침 개정안은 백혈병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Leukemia(IF 13.4) 최신호에 실렸다.

'만성골수성백혈병 국제표준치료지침' 5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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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0 max-width-579 float-center" data-idxno="130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3_130980_4235.jpg" />
<figcaption>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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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을 찾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관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비롯해 김성배 총무부회장, 김승수 대외협력이사가 자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와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지방의료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지아 의원은 5월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에 달하는 복무 기간은 현역 일반 병사 18개월의 2배 이상으로 점점 젊은 세대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강태경 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기간을 정상화하는 개정안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이는 선배 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영대상자인 의대생의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군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는 바로 닥칠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아 의원은 군의료와 지역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법안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군의료·지방의료 미래 위해 병역법 개정 미룰 수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9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지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2_130976_3139.jpg" />
<figcaption>주지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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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미국 스탠포드의과대학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저면역원성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hypoimmune iPSC) 기반 범용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의 일환으로 총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3년간 수행된다. 연구는 서울성모병원 주관으로 가톨릭대, 성균관대, ㈜대웅, 스탠포드의대 등 국내외 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번 과제는 NiCE(Not-visible iPS Cell)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Cas9을 활용해 인체 면역계로부터 투명한 상태로 인식되지 않는 저면역원성 iPSC 세포주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골세포 및 심근세포 치료제를 제작해 전임상 및 임상 실증까지 연결하는 게 목표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연골조직 등 저면역 조직에 국한된 세포치료제 적용 범위를 심장과 같은 고면역 조직으로 확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정밀재생의료의 글로벌 상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GMP 등급 iPSC 세포주 생산과 전임상 유효성 평가, 임상 진입 경험을 모두 보유한 기관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 End-to-End 정밀재생의료 플랫폼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국내 주관연구책임자인 주지현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국내 최초로 iPSC 기반 연골세포치료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을 승인받아 환자 투여까지 마친 줄기세포 치료 분야의 선도 연구자다. 주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저면역원성 iPSC 플랫폼 기반 세포치료제의 임상 실증과 면역관용 유도 전략을 총괄하며,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임상 진입 및 사업화에 주력한다.

미국 연구책임자인 Joseph Wu 스탠포드의대 교수는 iPSC 기반 심혈관 세포 분화 및 치료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미국심장협회(AHA) 회장을 역임했으며, 글로벌 전임상 실증과 국제 규제 대응 전략 설계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다. Joseph Wu 교수팀은 이번 과제를 통해 저면역원성 iPSC 유래 심근세포 치료제를 스페로이드(spheroid) 및 오가노이드(organoid) 형태의 조직체로 개발하고, 미국 내 전임상 실증을 주도함으로써, 고면역 조직 대상 first-in-class 세포치료제의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심근세포 치료제 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섬유화, 염증반응, 조직 생착률 등의 병리 기전을 공동 분석하고, 면역조절세포 병합 투여를 통한 이중 면역조절 전략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돼온 면역거부반응을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 플랫폼 실현에 방점이 찍힌다. 기존의 동종 세포치료제는 면역 적합성의 제약과 높은 거부반응 발생률, 자가세포치료제는 고비용 및 생산기간 등의 문제로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저면역원성 iPSC 기반 세포는 공여자와 수용자 간 면역적 차이를 최소화해 면역억제제 없이 이식이 가능하고, 반복 투여나 범용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세포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단일 세포치료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골심근 등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 가능한 다계통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제 임상 진입을 통해 정밀재생의료의 기술임상사업화 전주기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세포처리시설과 임상플랫폼을 연계하고, 스탠포드의대는 고난이도 기능 평가 및 전임상 실증을 담당해 두 나라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임상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주지현 교수는 이번 한미 공동과제는 단순한 치료제 개발을 넘어, 서울성모병원이 보유한 연구중심병원 기반의 정밀재생의료 기술이 글로벌 기술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술 플랫폼의 고도화와 함께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과제를 통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2건 승인 및 1건의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SIT)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측 데이터와 병합한 공동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협약 체결(LOI) 등 사업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iPSC 기반 치료제의 안전성효능 검증은 물론, 정밀재생의료의 실질적 상용화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면역거부반응 없는 iPSC 기반 세포치료제 개발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7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9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1_130975_3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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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말을 안 해요. 기다리면 되나요 우리 아이 발달은 정상인가요? 지금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이를 키우다보면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애태움을 지나 속앓이는 쌓여가고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막연한 불안이 엄습한다.

임신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부모 상담 사례를 집약한 실용 육아 안내서 톡톡! 우리 아이 발달 센터를 펴냈다. 이 책은 신생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보육교사치료사의료인까지 폭넓은 독자를 위해 기획된 실전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실제 진료실에서 부모들이 가장 자주 던진 100가지 질문을 선별해, 대운동소운동언어인지사회성 등 5대 발달 영역별 핵심 포인트로 재구성했다.

한쪽 손만 쓰는 아이는 어떡하죠? 말을 잘 따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흔히 하는 W자 앉기, 정말 문제가 있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고민들을 명쾌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며, 발달 시기별 정상 범위와 이상 징후 판단 기준, 부모가 즉시 시도해볼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을 풍성하게 담았다.

특히 조산아 성장 관리법과 기질별 육아법, 발달 장애의 조기 발견대응 방안, 디지털 미디어 노출 기준과 안전 사용법 등 최신 육아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K-DST) 안내, 아동용품 안전 가이드, 임산부 엽산 섭취 권장량 등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 정보도 빠짐없이 수록했다.

저자는 부모는 아이의 발달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인터넷 정보는 제각각이고 전문가에게 묻기에는 망설여질 때가 많다라면서 이 책이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두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발달 단계와 체크포인트 ▲손과 소근육 발달 ▲다리 발달과 자세 체크 ▲척추와 자세 건강 ▲언어 발달과 조기 발견 ▲인지 발달과 학습 지원 ▲피부 건강과 관리 ▲눈 건강과 발달 ▲아동용품과 안전 가이드 ▲아이와 우유 이야기 ▲실전 육아 솔루션 ▲발달 장애와 특별한 지원 ▲건강한 임산부와 태아 발달 등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세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용범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은 이 책에는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담겨 있어 부모들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신호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면서 임신영 교수님의 따뜻한 조언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읽기 쉽고 친근한 톤으로 부모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유익한 책이라고 전했다.

배기수 조은이웃소아청소년과의원 대표원장(아주대 명예교수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님들이 아동 발달에 관한 일반 지식 외에도 전문 지식을 일정 수준 갖추는 게 필요하다. 자녀의 발육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급성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의사에게 잠깐 묻는 정도로는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아이의 발달에 관해 공부하고 평소 유심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 책은 아동 발달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가 3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일반 독자는 물론 관련 분야의 의료 전문가에게도 유익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한다.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원하는 부모들의 필독서로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톡톡! 우리 아이 발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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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0_130974_3652.jpg" />
<figcaption>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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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3일 남인순 의원(의안 번호 2211448)에 이어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53)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개악 저지를 위해 반대 의사 제출에 전 신자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앞서 성명을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기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 임신 중지로 변경, 낙태 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함으로써 생명의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고, 생명 가치를 희석해 낙태 행위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낙태 행위를 생명을 종결하는 선택이 아닌 치료적 결정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생명을 제거하는 중대한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문화적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낙태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적 방법까지 포괄해 모든 방식의 낙태를 제도화한다면, 실제 낙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태 행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하여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면서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서, 낙태를 단순한 의료적 선택으로 통념화하고, 결국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무너뜨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태아는 생명의 주체이며, 그 생명권은 임신 단계와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천주교 주교단은 법안은 헌법 제10조가 명시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생명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헌법 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간의 입법적 균형과 조화를 요구한 것이지, 생명 보호의 책임을 사실상 국가가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낙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정안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한국 사회가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여성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지원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가 권력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법과 제도는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태아와 여성을 서로 대립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참된 공동선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시대에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양심적인 낙태 거부 권리의 인정, 사회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 사회 복지의 지원 활동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천주교 주교단은 앞으로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지킴이로서, 생명을 위한 기도와 교육, 실천과 정책 참여를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이며, 모든 인간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25일8월 3일)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4만 2891건이, 앞서 남인순 의원안에는 입법예고(7월 1524일) 기간 동안 5만 6653건이 접수,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7월 14일, 이수진 의원안은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만삭 태아 살해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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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dJBXjjZKk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9_130971_2814.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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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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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6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8_130969_205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6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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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주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료인이 행위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6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철회를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다. 태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할 경우, 낙태를 무제한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경과했지만, 관련 입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가운데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배숙 의원과 69개 단체는 해당 입법 추진 방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존중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개정 핵심 내용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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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지연 이화여대 교수(산부인과)은 현재 발의된 모자보건법의 우려점을 짚은 뒤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8_130970_2159.jpg" />
<figcaption>장지영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웰니스센터 소화기내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은 현재 발의된 모자보건법의 우려점을 짚은 뒤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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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웰니스센터 소화기내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현재 발의된 모자보건법의 우려점을 짚은 뒤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해 6월 한 20대 여성이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낙태 브이로그 사건을 언급한 뒤 해당 여성과 의사가 모두 살해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30주 이상의 낙태도 의료시술이라 광고하며 영업 중이라고 조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같은 현상을 지적하며 영아 살해와 다름없는 행위가 성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장지영교수는 약물낙태가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약물낙태가 낙태 시술보다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 역시 2023년 약물낙태에서 더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임신주수가 높아질 수록 여성에 미칠 위험도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낙태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태아에게 영양과 산소공급 차단, 미소프레스톨은 자궁수축과 자궁경부이완을 유발해 고사된 태아를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자궁 파열영구 불임 등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짚은 것이다.

미국 FDA는 약물낙태 승인이후 4208건의 부작용을 보고한 바 있다. 그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 2016년 이후 사망 제외 부작용 보고의무가 폐지, 실제 통계는 더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8%에서는 30일 이상 출혈 지속될 수 있다. 1% 이내 과다출혈로 입원치료 필요할 수 있다며 낙태 실패율도 주수가 올라가면 증가한다. 8주 이상에선 26%, 10주를 넘기면 13% 이상으로 급증한다. 자궁외 임신이나 재왕절개 경험 여성의 경우,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등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할 것 ▲낙태 전면 합법화 및 건강보험 편입 시도 중단 ▲낙태 상담의사와 시술 의사를 분리하고,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및 인증의사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윤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낙태약 도입시 의학적 안전기준과 전문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태아생명권과 여성건강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 재설계 ▲의료진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도록 낙태거부권을 명시할 것 등 6가지 원칙을 입법안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할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거래가능한 변수로 전락시킬지를 정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생명을 죽이는 법은 결코 정의로운 법이라 부를 수 없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학병원 교수, 약물 낙태 위험성 경고 '자궁 파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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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법안을 정수정(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7_130967_88.jpg" />
<figcaption>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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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224인 의원 중 210명의 의원이 찬성, 5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중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사출신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김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작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제 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의료 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며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맡는다.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을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임명권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며 위원회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음을 지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참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 구성될 전망이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의사, PA간호사 등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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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6_130966_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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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복귀 의대생 환영...국민들 격려해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9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5_130962_5844.jpg" />
<figcaption>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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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제로 공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

그동안 해당 주제는 사회적법적 민감성으로 인해 연구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반 연구자가 검찰청이나 법원 자료를 활용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실증적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1심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판결문과 정부 통계를 기반으로 하되, 진료과 명칭 및 분류의 변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의 통계기준 변경 등을 반영해 20102020년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특히 의정연은 보고서 발간 전, 제1심 형사재판 분석 결과를 한국의료법학회 논문으로 발표해 학술적 검증을 선행했고, 국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국제 비교 가능성도 높이고자 했다.

아래 [표 22]는 의정연 보고서에 수록된 한국, 일본, 영국의 형사재판 결과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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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5_130963_59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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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분석한 2019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이 겹치며, 의료 현장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졌던 시기였다.

이 시기와 그 직전의 5년간(20142018년)을 비교해 보면, 의료과실로 제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수는 무려 19명 증가했으며, 유죄 판결 건수도 18건이나 늘었다. 반면, 무죄 판결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건수와 유죄율이 의료현장의 구조적 불안과 함께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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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5_130964_593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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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보고서는 제1심 형사판결 분석과 검찰 기소 통계를 구분해 독립된 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검찰청 통계에서 범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각주(주석 8)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범죄분석 통계는 주로 처리 건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별 기소불기소 여부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자가 접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 직종별 기소율 통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치는 처리 건수다. 이에 따라 의정연은 처리를 기소로 표현하고, 제1심 형사판결 결과는 별도로 조사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다룬 20192023년 기간의 검찰 처리(기소) 건수가 오히려 직전 5년간보다 다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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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5_130965_0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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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는 전체 처리(또는 기소) 건수는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제1심 형사재판 건수 및 유죄 판결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연구 방법, 분석 절차, 산출 방식 등 핵심 정보는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제1심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기소 건수를 추정한 것인지, 혹은 검찰청의 원자료를 직접 분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필수 진료과와 선택 진료과 간 형사책임의 차이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어떤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연구가 의료정책연구원 또는 기존의 관련 보고서들과 분석 방향을 달리하거나 상충되는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투명한 공개적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이 의료정책연구원은 물론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연구 범위나 방법론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면, 그 해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형사정책과 의료 현실 간의 균형점을 찾고,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보건복지부의 연구가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망하고, 의료 현장의 실정과 국민의 기대를 모두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해당 연구보고서가 조속히 공개되어,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의 수준 높은 연구보고서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1년 6개월 넘도록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공의의 빈자리는 진료지원인력(PA)이 채우고, 교수가 당직을 서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9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34_130961_5416.jpg" />
<figcaption>조병기 수련병원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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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회 총무이사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가 없어도 수술과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렸다고 털어놨다.

오히려 지금이 전공의 업무를 줄이면서 교육역량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수련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사직했다. 전공의 사직 영향권에 있는 곳은 3차 의료기관이면서 수련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던 대형병원들이다.

조병기 총무이사는 수련병원은 환자가 있어서 진료 역량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가 사직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병원을 근근이 유지시키고, 이들이 다시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이미 선발한 PA와 앞으로 들어올 전공의의 업무 분장, 먼저 복귀했던 전공의와 융화, 신뢰에 금이 간 교수와의 융화 등이 현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수련환경 개선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도전문의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조 이사는 의정사태 동안 전공의만 사직한 게 아니라 교수도 많이 사직했다라며 정부 사업에 참여하려면 책임지도전문의라고 해서 진료량의 50%를 전공의 교육에 쏟아야 하는데 환자를 볼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를 축소하면 자연스럽게 병원 수익이 떨어지는데 보상은 또 교수 개인에게 간다. 병원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제도 자체는 좋은데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도 강조했다.

조 이사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수련시간이 줄어든 만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간이 주는 배움이라는 게 있는데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내실화가 따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직을 24시간 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시간을 섰어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라며 동시에 역량에 못 미치는 전공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