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보의 선발 규모 얼마나? 복지부 "알 수 없다"

올해가 약 3개월 정도만 남아 있는 현재, 정부가 당장 내년 입대할 공중보건의사 선발 규모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일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공개하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내년도 공중보건의사는 선발하지 않을 예정인지, 진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추사하는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과 대책을 공식 질의했다.

대공협은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 18개월의 배가 넘는 37~38개월의 긴 복무 기간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훈련소 기간조차 산입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복무기간이 길다고 꼬집었다.

대공협은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2469명의 미필 남성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대공협은 주변 의료기관이 이미 수두룩한 곳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줄이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다라며 관리의사 채용 예산이 0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가 없다며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싸게 젊은 의사를 부려 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공백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해지고 실재하는 의료공백 위기에 있는 기관의 외침이 희석되고 있다라며 의료공백의 정의와 이에 따른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