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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9_131031_380.jpg" />
<figcaption>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지난 10년간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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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의료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는 한 교수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애초에 계산식에서 발견된 오류에 더해 통상적으로 수가 상승을 언급할 때 의미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아닌 모든 가격적 요소를 포괄하면서, 지나치게 수치를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지난 10년간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비싸졌음에도 환자들의 보장률은 60% 정도로 낮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한 근거 자료로언급한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21.2%을 보였는데, 수가는 76.4% 증가해 3배 이상 올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가 발표한 자료의 수치는맞는걸까?

의료공급자단체와 보험자는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수가협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정확히는 환산지수를 협상하는 제도다. (행위)수가는 의료행위마다 매겨진 점수인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곱한 뒤 가산율을 적용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가 인상률이라고 하면 통상 환산지수 인상률을 의미한다.

김진현 교수 역시 이날 제시한 자료에서 환산지수와 수가의 차이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계산에 사용한 수가 인상률에는 환산지수 인상률 외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가인상률이 환산지수 인상률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든 가격적 요소를 포괄해 의료 수가라고 명시, 혼돈을 준 것이다.

김진현 교수가 상대가치로 분류한 점수의 증가율에도 의문점이 있다.

상대가치는 일정기간에 한 번씩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급여 진료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숫자다. 총점이 정해져 있고, 각 의료행위들의 상대 가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총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총점고정 방식을 적용 중이다.

김진현 교수가 상대가치 인상률을 49.1%라고 계산했는데, 상대가치가 총점고정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적시한 수치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 예를 들면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검사 급여화, MRI검사 급여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경우라면, 상대가치의 개념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 개념과 혼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보험국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건강보험 수가를 언급하고자 한다면 환산지수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요인과 출처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기존에 비급여에 포함됐던 의료행위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기존에 없던 의료행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급여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상은 평소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비용을 자유롭게 측정해 활용해 왔던 것을 급여로 적용하면서, 해당 의료행위의 가격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김진현 교수가 이날 짚은 메인 주제가 보장성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크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보장성 강화를 할수록 의료행위료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인상률만 놓고 봐도 그의 계산은 이미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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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실제 2014~2024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환산지수 인상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9_131028_5615.png" />
<figcaption>실제 2014~2024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환산지수 인상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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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42024년을 기준으로, 환산지수 증가율이 27.3%라고 했지만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보다 적은 23.8% 수치가 나온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진료비 바로미터인 의원급 초재진료를 통해 계산해보더라도, 의원급 2014년도 초진료 1만 3580원, 재진료 9710원에서 2024년 초진료 1만 7610원, 재진료 1만 2590원으로 29.6%가 인상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공개된 수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버젓이 계산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진현 교수의 발표내용인 수가인상률은 소비자 상승률의 3.6배에 달함이라는 주장은 수가 인상률은 23.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2%와 유사하다는 사실로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기준년도와 환산지수 기준년도를 다르게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그는 소비자물가는 2014년을, 환산지수는 2013년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김진현 교수의 숫자 호도는 불필요한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고, 그가 토론회에서 주장한 보장성 강화를 공격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정정돼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의료수가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89.2%가 인상됐다. 이와 비교한다면 수가 인상률은 턱없이 낮은 23.8% 증가에 그쳤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태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7일 SNS를 통해 의료행위의 복잡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법적 리스크와 감정노동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수가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가 패스트푸드보다 낮은 가격에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GDP와 단순 비교해 수가를 문제 삼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 3.6배? '숫자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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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8_131025_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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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전제로 내건 조건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순항을 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전공의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 합의를 진행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복귀를 위한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부분에 대해 전공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련 협의체는 2025년도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초과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잡았다.

사직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했을 경우 군 입대도 수련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기하기로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혹시 수련 중 입영했을 경우에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군 입대한 전공의의 자리 보존에 대해서는 대전협과 의학회 등에서 요청했지만, 추후 논의를 더 이어나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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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8_131026_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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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요구안 중 하나인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과련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보다 국민 참여 혁신위원회에서 전공의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와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이 곧 설치될 국민 참여 혁신위원회에서 참여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정상화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완화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과 환자단체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으며 지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하반기 모집 공고는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련협의체는 4차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공의 요구 전향적 수용…하반기 전공의 모집 세부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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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7_131023_254.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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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프롤리아엑스지바 복제약 이른바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출시를 본격화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적 지원 아래 바이오시밀러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의 성장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양 기업 모두 탄탄한 유통망을 가진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과 손을 잡고 공격적인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나서면서, 각 품목의 성장을 넘어 국내 바이오시밀러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 대형 제약사 손잡고 시장 공략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는 암젠이 만든 데노수맙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각각 골다공증 치료제와 암 환자 골격계 합병증 예방 목적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합산 글로벌 매출액은 65억 9900만 달러(약 10조원), 국내 시장 처방액도 약 1870억원 규모다.

이들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에서는 일찌감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인 스토보클로와 오보덴스, 엑스지바의 복제약인 오센벨트와 엑스브릭를 내놨다.

관심사는 시장의 움직임이다. 양 기업 모두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과 손을 맞잡으면서 본격적인 영업망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스토보클로 국내 유통망 확보를 위해 대웅제약과 손을 잡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보덴스 국내 판매를 한미약품, 엑스브릭은 보령에 각각 맡겼다.

의약품 개발과 출시가 빨랐던 셀트리온이 이른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초기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파트너십과 유통 연결망을 활용해 빠르게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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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7_131024_33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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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 강점, 바이오시밀러 수용성 확보 숙제

일단 가격 경쟁력은 강점이다.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오리지널 대비 10~13% 가량 가격이 저렴한 만큼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측 불가다. 아직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탓이다.

최근 국내 학술저널 지식재산연구에 게제된 논문(김태권강태현)에 따르면,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외국에서 이룬 성과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오시밀러 출시 후 휴미라와 레미케이드의 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미국보다 유럽에서는 단기간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데 반해 국내는 휴미라 90%, 레미케이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이상에 종사하는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6.5% 만이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유럽 설문조사 결과인 83%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품의 효과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제약계 관계자는 핵심은 처방 관성을 깰 만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의 익숙함을 뛰어넘을 만큼의 품질은 물론, 바이오시밀러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유럽에 비해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이 미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들 의약품의 국내 허가를 기반으로 미국와 유럽 진출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 모두 미국와 유럽 허가를 획득한 상태로 셀트리온은 오는 7월 미국, 하반기 유럽에서 각각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로 갈아탈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0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6_131022_48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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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2027년에는 군 응급의료의 몰락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군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까지 군의관 중 전문의 비율이 86%를 유지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문의 비율이 10%대로 급감하고, 군의관 지원자수도 줄면서장병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군 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휴전인 상황으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분단국가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병과 장교 신분인 군의관을 유지하고 있다.군의관은 전시 및 평시 군의 임무 달성을 위해 의무지원을 제공하는 특수 직군의 장교를 일컫는다.

군의 임무 특성에 따라 생기는 특징적인 질병과 외상의 예방과 치료, 작전 환경마다 달라지는 예방과 치료, 화생방 무기에 대한 방어와 치료, 전투원 정신건강 유지(PTSD) 등의 문제를 의학적 관점과 군사적 관점사이에서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단기복무 군의관은 매해 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 자원들 중 군의관 대상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시골이나 외딴 지역의 보건소에서 일해 병역을 인정해 주는 보충역 신분인 공중보건의사가 된다.군의관 대상자는 총 6주간의 훈련(기초군사훈련 등)을 모두 마치면 임관식 후 각자 배치받은 부대로 이동해 36개월간의 근무를 개시한다.

그런데, 군의관 부족으로 군 의료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는 등 지속해서 감소했다. 2020년,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는 아예 지원자가 0명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에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의과 군의관 배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의정연 보고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의과 군의관 배출 현황을 조사했다.1998년부터 2009년까지 군의관 배출은 약 15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부터 약 700명으로 급감했다.현재 군의관 필요 인원은 약 700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지속적인 감소추세라면 향후 5년뒤엔 50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군의관 수의 급감은 오래전부터 현실화됐으나, 군 당국은 이제서야 군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 인력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근 군의관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분명히 있다.

먼저 의대생들이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군의관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반면, 일반 현역병(육군)은 18개월이다.젊은 세대에게는 엄청난 차이다. 18개월 더 복무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에서 대부분은 짧은 현역병 복무를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의정연 보고서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의정연 보고서는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군의관 단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2277명(92.2%)이 복무를 희망했다.일반의무병(현역병)을 희망하는 그룹에서도 복무기간 단축 시 군의관 복무 희망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일반의무병을 희망하는 513명 중 24개월로 단축 시 481명(93.8%)이 복무를 희망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군의관 부족 문제는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어 보인다.현행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해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을 높이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젊은의사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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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5_131021_023.jpg" />
<figcaption>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국회토론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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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야 하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다. 낙태 수술을 하다 처벌받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해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박주민, 남인순, 이수진, 전진숙, 김윤, 김남희, 손솔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자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낙태죄 관련 대체입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전 의협 총무이사)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하라고 강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라며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기관이 지정돼 있어 낙태 시술을 하고 싶지 않은 의사는 자격 신청을 안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산부인과) 교수도 발제를 통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독일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등이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거나 일본이나 호주는 지정된 의료기관만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간접적으로 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성훈 강원의대 교수(산부인과) 역시 아기를 살리는 역할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를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 거부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일부 여성시민단체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를 인정해선 안된다고요구했기 때문.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면 낙태 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낙태) 접근성을 방해하는 장벽이 된다라며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의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많은 나라가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김희선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도 2022년 WHO가 의료인의 거부로 발생하는 장벽으로부터 포괄적인 임신중지 진료에 대한 접근과 지속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최안나 원장은 나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낙태 시술) 거부권을 인정안하면 가뜩이나 지원율이 저조한 산부인과 의사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나영 대표 역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의 거부권 인정 여부는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에 대한 대체 정책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 논의돼야 할 일이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또하나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이제 낙태수술 요구거부하는 의사 처벌?...아이러니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 과장 (8월 7일자)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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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3_131020_1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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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내에서도 간호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수급 추계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 수급추계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최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응답자의 78%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 채 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취업 경쟁 심화와 간호 전문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명 증가됐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실업자가 양상됐으며 신규 간호사들은 취업경쟁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며 2027년부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수급 결정은 의미가 있지만 27년에 시작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즉각 수급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와 간호대 정원과 관련해 여러가지 수급 여건과 간호사의 채용 여건,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7년 1월 추계위 구성을 통해 29년도 간호대 정원부터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추계위 구성 전에는 내부에서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간호계와 병원계 등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26년 정원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의견들도 많아 동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간호계의 요구 사안 중 가장 핵심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박 과장은 고령화시대가 되는 상황에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간호사 수를 늘려야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며 시장에서 요구하는간호인력의 배치 수준을 달성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더 늘려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의사 다음 간호사?…간호계서 퍼진 '대학 정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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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2_131019_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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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70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이에 세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단을 내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최근 전주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J원장과 L원장이 S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9일 항소했다.

J원장과 L원장은 2018년 A병원을 인수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과의 계약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S 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A병원의 세무 업무를 맡아왔다.

문제는 2019년 수입금액(매출액)을 바탕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S회계법인은 2020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A병원의 2019년 매출액을 83억 4272만원이라고 썼다. 같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에는 2019년 매출액을 78억 2235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매출액에서 약 5억 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 세금 신고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은 S회계법인과 A병원 직원이 주고받았다.

세무관청은 세금신고가 과소 신고됐고 이 때문에 2019년분 종합소득세 납부가 늦어졌다며 국세 및 지방소득세 관한 가산세를 내라고 했다. 이에 J원장과 L원장은 각각 약 3600여만원씩 총 7303만원을 냈다.

이들 원장은 S회계법인은 세무 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득 금액 5억 2000만원을 누락 신고해 가산세를 내게 만들었다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제공한 매출 자료 등에 따라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S회계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로 병원 매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S회계법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이고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보조자나 조력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두 명의 원장은 S회계법인 세무 직원에게 매출액이 잘못 쓰인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두 번 받았음에도 세금 신고 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 과소신고 발생 이유는 병원 수입 중 건강보험 수입 차이 때문인데 세무사가 다른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 소득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확보해 병원이 제공한 자료와 대조 비교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종소세 성실신고 연 매출 확인 소홀히 했다 '가산세' 날벼락

충청남도의사회(충남의사회, 회장 이주병)가 의료대란 사태 유발과 막말등으로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며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정책 강행의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수련, 학사 정상화라며 사회 일각의 사과 요구 주장을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등 의료대란 사태를 만들고 막말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및 모든 의사 직역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당사자인 전 복지부차관 박민수가 일말의 사과도 없이 물러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 전 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환자단체연합을 방문해서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며 사과를 한 전공의에 대해서 복귀 관련해서 특혜시비를 운운하고 있고 1년 5개월의 공백 끝에 복귀선언을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학사일정 유연화에 대해서 명백한 특혜임을 주장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해 이뤄지는 교육정상화 작업은 특혜가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학사일정 바로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전 차관에게 ▲의료대란 직접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사죄 ▲의료대란 추진과정의 얼개 명명백백 공개 ▲ 퇴임 후 보건 관련 직책을 일체 회피 ▲의료계를 향한 수없는 망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참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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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성명서 전문]

의료대란과 교육대란의 실무책임자 박민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년 반 전인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실무책임자는 다름 아닌 박민수 전 차관이었다.

박 전차관은 의료대란의 요소요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통해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간의 신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는 이미 2023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9.4 의정합의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전문가 단체를 초기 단계부터 사실상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의대증원이 발표된 직후인 2024년 3월에는 해부실습용 카데바를.. 부족한 학교에 빌려주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자라는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아연실색게 했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숭고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폄훼하기도 했다.

한편 근거조차 없던 2,000명 의대증원을 위한 각 의과대학의 수업 준비에도 어떤 지원도 감독도 하지 않은 채 지금껏 방치해 왔다. 이뿐인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부 SNS에서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새라는 표현을 국가 고위공무원이 사용하는 충격적 수준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복수의 방송에서 의대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거나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반복하여 늘어놓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수는 이미 세간에 알려진 바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사직서 수리거부 등 공권력을 남용한 각종 행정처분을 통해 최근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다.

또한 남성의사 인력을 1이라고 보고, 여성의사는 0.9로, 고령의 여의사는 0.81로 추산하는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여성비하적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 대한민국 여의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

2024년 9월엔 라디오를 통해 환자가 직접 전화로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연이어 쏟아냈었다.

이렇게 의료계를 조롱했던 박민수 전차관이 벌인 초유의 의료대란은 최소 수천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보아도 이 기간 동안 주요수술기능이 50% 가까이 떨어졌으며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역시 최소 12,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이미 수조원 이상이 낭비되었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절망을 경험했다.

국민들과 의사들 간의 불신의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린 것은 덤이다. 복귀에도 젊은 의사들은 가시밭길 같은 비난의 여론까지 감당하고 있다. 사실상 피해자인 전공의들과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조차 국민 앞에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막상 이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들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박민수 차관은 2024년 3월 중대본 브리핑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이제는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가 아닌가?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차관이, 본연의 의무는 뒤로한 채 의료대란을 주도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을 궁지에 몰아세운 점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박민수 전 차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지난 과오를 모두 실토해야 한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계를 붕괴시킨 죄, 미래 의료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과 전공의들의 교육기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죄, 의료비상계엄으로 연상될 만큼 절차와 정당성으로 무시하고 인과관계 없는 행정절차를 밀어붙여 국정의 한 부분을 농락한 죄, 성실하게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죄. 등 그가 벌인 지난날의 어이없는 행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귀하로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의료대란 추진과정의 얼개를 명명백백 공개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퇴임 이후에도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보건 관련 직책을 일체 회피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의료계를 향한 수없는 망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까지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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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醫,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사과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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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0_131017_5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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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의관 지속 감소...복무기간 단축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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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8_131015_50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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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게 된다.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진단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으로 정한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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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4 max-width-530 float-center" data-idxno="131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5XOnLJBIsA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7_131014_3044.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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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도전문의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영상출처 :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개선 Key-point '지도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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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09_565.jpg" />
<figcaption>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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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정 안정화 대안 중에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정하고 있는 환산지수를 아예 없애거나 고정하자는 제안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의료계는 지불제도개편이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전제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행위 증가는 저수가로 인한 것으로, 적정 수가가 보장될 경우 공급자가 굳이 행위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진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생명을 다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 그만할 순 없다고 본다. 상대가치 점수의 왜곡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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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13_044.jpg" />
<figcaption>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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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가치점수가 수술처치는 적게, 검사 등은 많게 책정됐다는 왜곡이 있는데,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정하는 환산지수가 이러한 왜곡을 더욱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과보상되고 있는 검사 등 영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미 과보상 영역을 한 번 더 올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진단이다.

대안으로는 환산지수체계를 없애거나 고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므로, 법을 수정해 환산지수를 고정하거나 없앤 뒤 환산지수 인상으로 발생했던 증가분을 상대가치점수 왜곡을 보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발제에서도 환산지수 고정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는 발제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환산지수를 100원으로 고정하고 상대가치점수만 변동해 수가인상의 통로를 일원화하자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기반을 둔 대안적 지불제도로 가야 한다고도 전했다.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행위별수가제가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록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로,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로 인해 행위가 증가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기관단위 보상이나 사람단위 보상, 또 진료를 했다고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됐을 경우에 보상을 주는 성과 기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행위별수가가 의료비 상승 원인? 동의 못 해저수가가 행위량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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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TF 부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12_06.jpg" />
<figcaption>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TF 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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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행위별수가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도가 광의의 총액제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했다.

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TF 부위원장은 현재 공급자가 행위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저수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이 대부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는 저수가로 인해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원가와 적절한 이윤이 보장된다면, 행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위별수가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의료질의 상승된 측면도 있다. 공급자가 행위량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짚었다.

의료행위 증가의 원인은 소비자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도 했다. 저수가는 낮은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과잉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접근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보니, 적은 돈으로 큰 병원을 가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약제비 지출이 상당히 높다.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해외의 경우, 응급중증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하되 경증에 대해서는 접근을 잘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많이 얘기했지만, 확립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의료문화가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거다. 과거 감기에 대한 보장을 없애자고 했다가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짚었다.

과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의료비가 절감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현재까지 수많은 정책을 했음에도 의료비가 상승했다면, 해당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질 일이라는 비판도 했다.

윤용선 부위원장은 의료 수요자의 행위량이 조절이 되는 지불 제도라면 해당 지불제도에 적극 동참할 생각이라며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면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치의제인두제? 의사보다 국민이 더 반대할 것정부 와상 노인환자 대상 주치의제 멤버십 검토

토론에서 언급된 주치의 제도나 인두제 등 지불제도 개편 방안은 공급자의 반대도 있지만, 국민적 반대도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현재처럼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데서 오는 반감이 극심할 거라는 설명이다.

윤용선 부위원장은 주치의제, 인두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게이트 키핑을 해당 의료기관에 맡겨야 한다. 지금 내 마음대로 어느 의료기관이건 다 갈 수 있는데 어느 한 의사만 봐야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 하겠는가?라며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게이트키퍼의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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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11_5847.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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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지불제도를 인두제나 주치의제로 한다면, 공급자도 반대하겠지만 국민들의 반대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행태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완전히 자유롭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들이 쏟아진다. 지불 제도를 바꿀 때, 국민들의 행태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정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민은 지속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치의제와 관련, 재택의료가 필요한 이용자를 멤버십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이중규 국장은 건강한 일반 국민은 의료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와상에 있는 노인분들의 경우,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택에 있는 분들을 멤버십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오히려 좀 멤버십을 하는 역으로 좀 해보자는 것으로, 시범 사업을 할 때 멤버십의 대상을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환산지수' 폐지론 등장...건보재정 지속 위해 없애자?

올 상반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34억 1000만 달러, 우리돈 5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수출 호조가 이어진 결과인데,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이 성장세 유지에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억 9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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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5_131006_2730.pn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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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는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수출 증가로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53억 8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34억 1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액 중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63.4%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가별로는 특히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다.

미국으로의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6억 91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9억 7700달러로 41.1%가 늘었으며, 네덜란드와 스위스로의 수출도 각각 2억 5000만 달러, 4억 6000만 달러로 719.8%, 76.9%가 늘었다.

백신류 수출은 수단과 남수단, 콩고 등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수출 증가로 그 총액이 1억 7000만 달러,전년대비 5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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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5_131007_2751.pn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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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경우 초음파 영상진단기와전기식 의료기기 수출이 증가한데 반해,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은 감소하면서그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2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 규모는 4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어나역대 반기 최대실적을 보였다.미국(1억 달러, 9.8%), 중국(4000만달러, 22.9%), 인도(3000만달러, 29.2%)에서 수출 증가가 이어진 결과다.

전기식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미국과 태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다만 임플란트 수출은 중국과 미국, 네덜란드 수출 감소로 그 규모가 전년대비 21.7% 감소한 3억 8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품 등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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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5_131008_2757.pn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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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수출 5조원 돌파, 역대 반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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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4_131005_5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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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이 교수 사회에서도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놓은 대정부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7일 전공의 3대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연속성 보장은 중증 핵심의료 회복과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으로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의결했다.

전의비는 의학교육에서 전공의, 전문의 과정까지 단절 없이 연계되는 체계는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미래 의료를 이끌 전공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교수 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지만,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피교육자로 시선을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평가, 지도전문의 교육, 수련기관 인증 등 수련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관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4일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신 보다 독립적인 수련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련 환경 평가는 병원이 전공의 수련을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며 외형적 여건 중심의 평가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련환경을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 수련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수련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지도전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으며 한국형 지도전문의 제도를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산하에 수련체계 제도 개선 분과를 두고 수련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공동행동은 ▲국가 주도형 의사 양성 시스템 구축 ▲전문과별 수요에 따른 추계 바탕 장기적 의사 양성 계획 ▲전공의 양성 시스템 표준화 및 역량기반 수련으로 전환 ▲지도전문의 확충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공의 과정은 단지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양성은 곧 사회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의 양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현재 병원 단위인 전공의 선발을 국가, 권역 단위로 전환하면 지역 편중 문제도 해결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핵심 지향점은 단순한 시간, 횟수 충족이 아니라 역량 기반 수련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공의가 자율적으로 주당 수련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수련지원센터를 운영해 전공의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재개 임박? 현장 교수도 환경 개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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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3_131003_4716.jpeg" />
<figcaption>대웅제약 임직원들이VR가상 체험을 통해안전 작업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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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2025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개최된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와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최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한 안전보건 활동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웅제약은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상을 수상하며2관왕을 차지했다.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실전중심 지게차 신규운전원 안전교육은 제조업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웅제약 향남공장은 기존 이론 중심의 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이해도 점검 퀴즈 ▲VR가상체험 ▲실기훈련을 결합한 다각도의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지게차 면허 중 실기시험이 포함되지 않은3톤 미만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실기평가를 통해 운전능력을 검증하고,자격을 부여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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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3_131004_4759.jpeg" />
<figcaption>SMART안전기구웨어러블 에어백에 대해 체험 학습 중인 대웅제약 임직원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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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3S전략을 통한 산업보건관리 혁신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웅제약 오송공장은 대웅그룹 최초로 안전보건공단의기업건강지수를 도입해 보건관리의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다양한 유해화학물질과 고위험 작업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 보건관리 전략을 수립 및 실천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략은 ▲Safe Workplace(작업환경관리)▲Strong Health(직업건강증진)▲Smart Awareness(인식개선 활동)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운동해웅,심리 상담 등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SMP(Stress Management Program),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금연 프로그램등은 임직원 참여율과 개선 효과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승하 대웅제약 생산본부장은이번 수상은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전 사업장에서의 협업과 참여를 기반으로,근로자의안전과 건강을최우선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일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안전 문화 '으뜸'...산업안전 발표대회 2관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10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2_131002_36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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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과 실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8월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온라인으로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어, 의료기관 회계 실무자가 업무와 병행하며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이해와 활용, 회계기준 작성방법, 의료기관 회계실무 등 총 8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담당자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회계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과 관계 규칙 등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올해부터 그 적용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김은영 진흥원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현장의 실무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정착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회계기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아카데미 홈페이지(<a href="https://edu.kohi.or.kr/has">https://edu.kohi.or.kr/has</a>)에 가입, 로그인한 뒤수강 신청 메뉴를 통해 수강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 총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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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9_130999_30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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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9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6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7_130996_2412.jpg" width="18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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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시작된 길고 긴 휴학의 시간은 의대생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남긴 시간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의료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존재임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책상 앞에만 머물던 공부 잘하는 학생에서 벗어나 사회와 정치, 언론의 중심에서 국민적 시선과 선망을 온전히 경험하며 의료인의 위상을 다시금 되새겼을 것입니다. 글로벌화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책임과 위상 또한 한층 더 실감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선배와 국민이 기꺼이 감내한 희생과 배려는 여러분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라는 믿음 위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잃어버린 듯 보이는 1년 반의 시간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앞당겨 준비할 수 있는 값진 밑거름이자 성장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선택은 없었지만 복학을 결정한 용기는 좌초 위기의 의료계를 다시 세우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신발끈을 다시 조이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글로벌한 시각과 인문적 통찰을 갖춘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사회와 환자에게 보은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대생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성장을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의대생의 저력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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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6_130994_038.jpg" />
<figcaption>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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