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병비 급여화 "의견 들으며 여유갖고 추진할 것"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본격화하기 전 이해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효율 및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기조로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를 지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개최, 간병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은 ▲최고도, 고도, 중도 일부 환자 일정 비율 이상 ▲병동, 병실, 병상 수 등 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이증,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기준 ▲간병인력 자격요건 ▲총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 일정 비율 이상 ▲완화의료 및 회복기능 ▲연명의료 중단 결정 지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팬데믹 등 비상시 저부 정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로 설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올해 연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다만, 이해단체간 이견이 많고 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달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해 공급자 측면의 우려, 환자 측면의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시간이 걸려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한다는데 중지가 모였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로드맵을 공개하고 시기가 정해졌지만 해당 시기를 맞추기 위해 쫓기듯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이중규 국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이다라며 시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총 500개 곳을 지정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도 내놓기도 했다.

이중규 국장은 요양병원 수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현재 요양병원 환자 중 8만명 정도가 고도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간병 급여화가 적용되는) 10만 병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