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 지피나? '약사' 서영석 의원 "내년 성분명 처방 해결"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6년엔 성분명 처방 숙제를 해결할 때라고 공언했다.

의정갈등이 겨우 소강 분위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서 의약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직역에 치우친 발언이 나온 것으로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9월 30일 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공언하면서, 그 시기를 내년으로 꼽았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 입법과 관련해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내년 2026년이 아마 그런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약사회의 의지가 함께 힘이 모여지면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단초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문신사법 국회 통과 사실을 조명하면서는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의 배타적수직적인 구조에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도 참석, 약 처방과 조제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여러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장종태 의원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조제 선택권이 어떤 직역 간의 영역 다툼의 장으로 전개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한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우선 스타트니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선정 절차도 별도로 마련한 제도다. (그럼에도)상당히 강하게 지방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성분명 처방 입법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급 불안정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장종태 의원의 발의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측 고위 관계자의 우려를 받기도 했다.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의무화처벌 조항 등과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야 할 세밀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과잉 대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론 추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역시 외국에서 성분명 처방 사례가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며 타 국가 역시 의무화보다는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가 진행된 국회 앞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분명 처방 입법 즉각철회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