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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9_131614_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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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 오후 6시부터 9일 저녁 11시까지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이전시점인 10월 2일 저녁 10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이전완료 했다. 

심평원은 업무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관계기관에 사전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주요 홈페이지 및 각종 통보서 발송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전화(1644-2000) 안내멘트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이기신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2023년부터 준비해온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성공적인 이전은 심평원 데이터센터의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강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10월 2일~9일 급여청구 등 모든 전산업무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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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1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위원장 박홍준)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및 제19기-17차 의료광고 심의 심층 안건에 대한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8_131612_5658.jpg" />
<figcaption>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위원장 박홍준)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및 제19기-17차 의료광고 심의 심층 안건에 대한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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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17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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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1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세계일보 본사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현안 관련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7_131610_5425.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세계일보 본사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현안 관련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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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세계일보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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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0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후 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의료현안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6_131608_5215.jpg" />
<figcaption>8일 오후 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의료현안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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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06 max-width-640 float-left" data-idxno="1316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5일 오후 3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5_131606_4815.jpg" />
<figcaption>5일 오후 3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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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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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4_131601_1854.jpg" />
<figcaption>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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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비 보장 기한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단순 염좌 등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 보장 기한을 최소 8주로하고 치료기한 연장 시 진단서와 치료 경과기록지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서내도록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배소명 과장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료가 옳게 쓰이고 치료 받는 환자들이 적정 보상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가 증가해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 개정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경무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2024년 기준 170만 명의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중 중상자 21만 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경상환자였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1조 4000억 원이었으며, 향후 치료비 즉 합의금이 6800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적발만 6만 3000명, 사기액은 5700억 원으로 추산됐다면서 자동차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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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4_131613_029.jpg" />
<figcaption>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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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자보 건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주장이 지나치게 보험업계와 정부 소관 부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특히 자보 진료비 청구액수가 의과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한방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정미지급 사례 문제 역시 심각함을 짚었다.

이 부회장은 올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보 진료비 청구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2017년부터 2024년 통계를 보면 자동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4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1% 이상 감소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70%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한방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의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의과와 한방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일률적으로 자보 환자 진료비 지급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

그는 그러면서 이런 자보 진료비 증가 구조와 사회적 비용 증가, 국민 및 가입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진료비 지급 제한 기준의 적정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진료권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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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4_131603_233.jpg" />
<figcaption>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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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역시 한방 진료비 증가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 의과 진료비는 10년 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한방 진료비는 2014년에 비해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26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6배 이상증가했다면서동일 질환임에도 의과와 한방 진료비에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한의계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합리적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가 8주 이상 필요하다는 연구도 많고,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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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4_131604_2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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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 환자의 진료비가 많은) 일부 사례를 근거로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부정수급은 불법행위로 과잉진료와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과잉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른 상대적 개념이어서 판단이 어렵고, 자보 환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엄격하게 규제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보 진료비 상승을 한의계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료비 증가현상을 일반적이며 환자 선택의 결과다.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낮다라고 거듭 항변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8주 치료기한 제한 규정을 만들고 치료 연기 여부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을 대행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8주 기준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일명 나이롱환자차단보다 경상환자 치료 억제 성격이 강한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며 보험가입자와 의료인들을 설득할 명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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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사진 왼쪽)과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팀장(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4_131605_2533.jpg" />
<figcaption>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사진 왼쪽)과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사진 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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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해당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증환자의 경우 8주 치료 후 초과 치료 희망 시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팀장은 해당 규정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 방지라는 상반된 내용을 같이 담고 있다면서 이번 안이 모든 예외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92%의 경증환자들이 8주 이내에 치료를 종료하는 것과 이외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만들었다면서 이제 뼈대를 만들었고 이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자보 경증환자 진료비 8주 지급 제한 “의학·합리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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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3_131599_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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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모 대학병원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 당시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는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교수와 전공의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해당 소식에 산부인과 의사, 나아가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과학 멸종이 시작됐다라며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의협신문]은 환자 측이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그날 있었던 일을 살펴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분만 후 악결과를 맞은 아이와 부모가 병원과 산부인과 교수, 전공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6억 5239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양측은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021년 제기된 법정 다툼은 4년이 지나서야 첫번째 판결이 나왔고, 여전히 다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은 2018년 12월 어느날로 거슬러 올라간다.새벽 5시 15분 산모 P씨는 10분 간격 진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내진, 초음파 검사, 비수축 검사 등을 통해 진통이 시작됐다고 보고 입원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오전 8시 15분부터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하고, 9시부터는 무통주사를 주입했다. 11시 32분에는 전자태아감시 장치를 적용했다.

산모는 오후 1시 10분 가족 분만실로 이동했고 전자태아감시장치 적용하에 힘주기 등을 하며 오후 3시 41분경 질식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의료진은 오후 1시 37분 옥시토신 투여를, 오후 2시 4분 무통주사 주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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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00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31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3_131600_854.jpg" />
<figcaption>분만실 이동 후 분만까지 주요 경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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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아감시상 태아심장박동수 양상이 오후 2시 15분부터 태아곤란증이 의심됐고, 이후 호전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반복됐다. 태아 저산소증을 시사하는 변이도 감소하고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도 나타났다. 의료진은 오후 2시 40분경 좌측위를 했다.

아이는 출생 당시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었고, 초기 울음이 없었으며, 전신 태변 착색 및 전신 청색증을보이고, 근긴장도 없었다. 의료진은 자극을 시행했지만 울음이 없고, 근긴장도 저하로이어졌다. 기관내삽관 후 앰부배깅을 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아이는 출생 후 10분이 지날 때까지 자발호흡, 근긴장도, 반사가 모두 0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평가한 Sarnat and Sarnat stage는 중등도에서 심각(Moderate to severe)이었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아이는 현재 사지마비로 기립 및 보행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동작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다.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및 언어장애로 타인과 의사소통, 사회적 교류가 불가능 하며,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상태다. 2024년 7월에 실시한 여러 발달 검사 등에서 생후 3개월 10일 이하의 신생아 수준 능력만 보였다.

산모 측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옥시토신 투여 및 중단과 무통주사 투여 과실 ▲태아안녕 감시 해태나 평가 잘못 및 보고의무 위반 ▲분만지연 포함 조치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중 태아안녕 감시 해태 및 평가 잘못, 분만지연 포함 조치상 과실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손해배상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는 점에서도과실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 결과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다라면서도 과실의 내용 및 정도는 경미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의학 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으로 사건 장애에 다른 원인, 즉 산모나 태아 측 요인이 없었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이런 한계 등으로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산모 측이 부담하는 게 손해 분담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의료진은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책임에 더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심지어 경찰이 무혐의결론을 낸 사건을 검찰이 돌연 기소의견으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젊은의사의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태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우리나라처럼 분만 관련 사고가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라며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산과 진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중신 모체태아의학회 회장 역시 진통 중 태아심박동 감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제왕절개 수술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뇌성마비 빈도는 40여년간 줄어들지 않았다라며 대부분 뇌성마비가 임신기간 중 약 7000시간이라는 긴 자궁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소 처분이 우리나라 제왕절개 수술률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어려운 분만 환경 속에서 자연 분만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료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적 오류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분만 관련 과실 경미하지만 배상액 6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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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2_131597_3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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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사실 모든 환자에게 연락?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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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1_131596_2844.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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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만촌동)에서 1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을 학술의 날로 정한 후 올해는 의료법, 환자 안전 교육,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관련 판례 등 평소 궁금하고 진료에 도움이 되는 상식을 중심으로 종합학술대회를 준비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총 5개 세션으로 운영이 됐으며, 총 6평점(필수 2평점 포함) 강의로, 특히 일본 효고현보험의협회에서 3명의 연자가 참여해 뜻깊은 강의를 해줬다.

오전 4개의 룸으로 나눠서 진행된 학술대회는 ▲김인철(계명의대 순환기내과) 교수의 심부전 치료의 최신 지견 ▲이재교(대경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의 검진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견 ▲손대구(계명의대 성형외과) 교수의 젊어지는 얼굴성형 ▲미즈마 요시히로(효고현보험의협회) 국제부장의 Point-of-Care Ultrasound in Resource-Limited Settings such as Home Medical Care and COVID-19 Outpatient Clinics 강의가 진행됐다.

또 ▲소변검사 및 신장 기능검사 결과 해석 및 대처법 ▲췌장 낭성 병변의 영상의학적 감별점 ▲진료실에서 만나는 피부암 : 임상양상과 감별 포인트 ▲개원의와 주치의 ▲What is GP/home doctor ▲바이러스 간염의 치료 업데이트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경추 통증의 감별 진단 ▲이제는 가려움에서 벗어나자 : 인트린직 IB젤의 실제 활용법 ▲프레일에서의 의과치과 연계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병석 학술이사의 사회로 민복기 회장 인사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민복기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준 회원여러분 감사드린다면서 의료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회원분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뜻깊은 강의를 준비해준 연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종합학술대회가 지식을 나누고 의료인의 사명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후 세션에는 정지윤(라파엘병원 내과) 원장의 GLP-1RA 중심으로 비만 치료 실전까지 강의를 시작으로 ▲정형관절 전문병원 및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지견 ▲꼭 알아야할 의료법률 쟁점 및 최신지견 ▲의료법에 맞는 청구방법 및 사례 ▲의료분쟁 예방 목적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 교육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관련 판례의 최신 동향 ▲장애인 건강권의 일반적인 이해와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이해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2025 종합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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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이어트 한약을 홍보하는 광고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는 물론 SNS·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실정이다. [사진=인터넷 포털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00_131594_2556.jpg" />
<figcaption>다이어트 한약을 홍보하는 광고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는 물론 SNS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실정이다. [사진=인터넷 포털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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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두통설사와 간 수치 급상승 등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월 9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건 뒤 실제 결제 는 370만원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다수의 부작용 사례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18월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됐다면서 두통설사구토어지럼증 등과 췌장염배뇨장애간 수치 급 상승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부작용과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6개월 분 59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한약 복용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부작용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 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첫 달 9만원이라는 영상을 본 뒤 한의원을 방문, 상담 과정에서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 한약 결제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 한 뒤 택배로 한약을 배송하거나 온라인 구매 한약의 청약 철회 거절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하다 적발된 사건(2023도 9880)에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해 대응 방법에 관해 조언했다.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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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9_131598_3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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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특정 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AI 가짜의사를 동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도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AI로 생성된 가짜의사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의사로 보이는 인물이 영상에 등장하여 마치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쇼츠 형태의 광고들이다.

흰 가운을 입고 등장하거나 아예 의사가 알려주는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 출연자가 실존하는 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로, 제품 효능에 대한 설명도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크다.

이에 식약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들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상물의 내용을 분석해 허위나 과장이 포함된 경우에만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로 단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AI 가짜의사 출현 자체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광고 선별의 기준 중 하나로 보고,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9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의사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행위도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AI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 가짜의사 의약품 광고? 식약처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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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4∼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척추신경학회(Asia Spine 2025) 및 제39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 학술대회(NSC 2025).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7_131593_3151.jpg" />
<figcaption>9월 4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척추신경학회(Asia Spine 2025) 및 제39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 학술대회(NSC 2025).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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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가 9월 4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척추신경학회(Asia Spine 2025) 및 제39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 학술대회(NSC 2025)에서 나누리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라미상(최호용 삼성바른병원: 성인 척추 기형 환자의 L5에서 융합 정지 후 원위 접합부 부전: 발생률, 위험 요인 및 방사선학적 기준) ▲우리신비상(박현웅 광주희망병원/김비오 조선대병원/주창일 조선대병원) ▲윌스임상기초 학술대상(한인보 분당차병원/고용산 경북대병원/이수범 고려대안암병원/박종혁 인천성모병원/이정재 대전성모병원/조평구 아주대병원)을 각각 수상했다.

이병주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활용, 요추 CT 영상을 MRI 영상으로 변환재구성하는 독창적 연구(Translation of Lumbar Spine Computed Tomography Images to Magnetic Resonance Images Based on Sagittal Image Using a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Reconstruction of Axial Images)로 최우수 나누리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줄이고, 척추질환 진단의 정확도 향상 가능성을 제시, 학문적 독창성과 임상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학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 나누리학술상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상제정위원회 심사위원단이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발표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여한다.

ASIA Spine은 One Asia for Spine을 목표로 아시아 전역의 척추외과 의사의 척추 수술 표준을 높이고, 지식 공유를 통해 학문적 성장협업우정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한국대만이 번갈아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이병주 인제의대 교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나누리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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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6_131592_2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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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6일 오후 3시 창립 52주년을 맞아 호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 1층 그랜드볼룸에서 하반기 학술대회 및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 1부는 성남시의사회 하반기 학술대회가 2025년, 시대가 바뀌면 진료도 바뀐다!는 주제로 열렸다.

2025 당뇨병 가이드라인, 스마트한 고혈압 관리, 감염병 관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제도, 현장, 법으로 짚어보는 의료 현실을 주제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외상센터 현황,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 핵심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외상외과)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자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학술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김경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감사로서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진주 교수의 소송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진행,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승혁 성남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신상진 성남시장,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 서은경 성남시의원,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 등 주요 내빈과 성남시의사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이외에도 자문단 위촉과 403020주년 근속회원 시상,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성남시의사회, 창립 52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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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박현승 의협 총무이사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2000 의쟁투 전사들. 사진 왼쪽부터. 조행식 전 의협 의무이사·권용오 전 인천시의사회장(2000 의쟁투 17인 대표)·김신호 원장(2000 인천 의쟁투 위원·전 인천시의사회 감사)·조현근 원장(2000 의쟁투 운영위원·의협 상근 전문위원)·김택우 의협회장(2000 강원 의쟁투 위원)·최덕종 2000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행·최덕종 위원장 부인·권용오 회장 부인·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5_131590_558.jpg" />
<figcaption>고 박현승 의협 총무이사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2000 의쟁투 전사들. 사진 왼쪽부터. 조행식 전 의협 의무이사권용오 전 인천시의사회장(2000 의쟁투 17인 대표)김신호 원장(2000 인천 의쟁투 위원전 인천시의사회 감사)조현근 원장(2000 의쟁투 운영위원의협 상근 전문위원)김택우 의협회장(2000 강원 의쟁투 위원)최덕종 2000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행최덕종 위원장 부인권용오 회장 부인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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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별세한 고 박현승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의 장례식장에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왕년의 투사들이 모였다.

고 박현승 의협 총무이사의 부고에 울산에서 달려온 최덕종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는 잘못된 법과 제도에 맞서 싸웠고, 그 앞에 해달이 있었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의기투합하며 밤을 지새웠던 당시를 회고했다.

최덕종 직무대행은 해달은 간이식에 이어 위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합병증과 패혈증으로 촌각을 다투는 와중에도 어떻게 해야 참 의료를 이루어 낼 것인지 궁리했다면서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는 듣지 못하게 됐지만 올바른 의료제도를 꿈꿨던 정신은 오늘날에도 면면히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당시 의쟁투 운영위원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실무위원을 맡아 고 박현승 회원과 동고동락한 조현근 원장(부산 제일의원)은 해달 선생은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몸을 던진 분이라며 오직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희생과 고난을 넉넉한 웃음으로 감수하던 모습이 새삼 그립다고 애석해했다. 이 엄혹한 시절에, 선생님의 고결한 뜻을 후배 의사와 동료의사들이 기억하고 이어받기를 소원한다고 추모의 마음을 남겼다.

의료계는 2000년 7월 정부가 의약분업 제도를 강행하자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 사태를 초래한다며 5차례의 휴업과 파업을 벌였다.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에 가세했다.

고 박현승 회원은 2000년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정부와 언론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때 PC통신 하이텔에 해달이라는 필명으로 등장, 정부의 준비 안 된 의약분업 정책 강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달은 특히 국민의 불편과 건강보험료 폭증을 예고하며 교과서적 진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의약분업 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주도한 김재정 의협 회장(12기 의쟁투 위원장)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의협회장 직무대행)최덕종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행신상진 제3기 의쟁투 위원장이철민 의쟁투 상근운영위원배창환 의쟁투 운영위원홍성주 의쟁투 중앙위원사승언 의쟁투 상근운영위원 및 대변인박현승 의쟁투 상근운영위원 등 9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의약분업 투쟁에 앞장선 주수호 의쟁투 운영위원 겸 대변인김미향 의쟁투 운영위원을 비롯해 의쟁투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권용오김대헌(부산광역시의사회장)박양동김세곤김완섭(대구광역의사회장)김창수(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박한성(서울특별시의사회장)변영우(경상북도의사회장)이봉영(인천광역시의사회장)정무달(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조병우최규돈(경기도의사회장)홍승원 회원을 비롯해 정종훈 강원도의사회장김명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8인은 공정거래법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 법정에 세웠다.

의약분업 투쟁을 주도한 의쟁투 인사들은 4년여 법정 공방 끝에 김재정한광수 회장이 징역형을, 의쟁투 위원과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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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분업 투쟁에 앞장선 의료계 인사 9인 재판이 2001년 7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고 박현승 회원이다. 이철민·한광수·김재정·신상진·최덕종·사승언·홍성주·배창환 회원. 대법원은 2005년 12월 13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쟁투 9인 인사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상진 위원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덕종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고 박현승 상근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위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고 전기명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5_131591_5536.jpg" />
<figcaption>의약분업 투쟁에 앞장선 의료계 인사 9인 재판이 2001년 7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고 박현승 회원이다. 이철민한광수김재정신상진최덕종사승언홍성주배창환 회원. 대법원은 2005년 12월 13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쟁투 9인 인사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상진 위원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덕종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고 박현승 상근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위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고 전기명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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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처방대체조제 시 사전 동의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00년 의쟁투가 주도한 의사 파업 투쟁의 결과물이다.

의료계 지도부의 구속과 투옥, 재판으로 의협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릴 때 해달은 2001년 11월 의료계 역사상 첫 회원 직선제로 선출된 신상진 의협 회장(제32대) 집행부 총무이사를 맡아 강한 의협열린 의협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불살랐다.

의협은 회원의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열린 의협을 강조한 해달은 강한 의협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됐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의 압박으로 무너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세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이 의료계가 통합적 사고를 공유해야 한다며 의협 재건을 위해 힘썼다.

의협 총무이사에서 물러나 일선 진료 현장에 복귀한 뒤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2007년 예기치 못한 간암 발병으로 간이식 수술과 위암 수술을 받았고, 합병증과 패혈증에 시달리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환자를 진료하며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다.

2000년 의쟁투 당시 강원도 의쟁투 위원을 맡아 고인과 인연이 있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몸소 막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회원을 대표해 너무 애썼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의료계를 위한 열정으로 애쓴 분들의 발자취와 흔적을 잊지 않고 세심히 살펴 뜻을 받드는 것이 협회의 할 일이자 책무라고 밝힌 김택우 의협회장은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영면하길 기원한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해달의 장례식장에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함께한 권용오 전 인천시의사회장(2000 의쟁투 17인 대표)과 김신호 원장(2000 인천 의쟁투 위원전 인천시의사회 감사)을 비롯해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앞장선 고인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조행식 전 의협 의무이사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등이 참석, 고개를 숙였다. 의쟁투에서 동고동락한 홍성주 원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쟁투 위원들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권계랑 안과권재봉 소아과 등 고인을 기억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6일 발인식을 마친 부인 박선미 씨는 슬픔이 깊은 시간 속에서 전해주신 따뜻한 격려와 말씀 덕분에 고인을 잘 모실 수 있었고, 저희 또한 일상을 되찾을 힘을 얻었다면서 상사(喪事)에 관심과 위로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조문 답례 인사를 전했다.

고 박현승 회원 장례식장서 만난 2000 의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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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가 6일 고려의대 본관 313호에서 회원학회 윤리법제이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 워크숍'을 열고, 의료윤리교육 콘텐츠·사례 개발 상황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4_131589_5522.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가 6일 고려의대 본관 313호에서 회원학회 윤리법제이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 워크숍을 열고, 의료윤리교육 콘텐츠사례 개발 상황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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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6일 고려의대 본관 313호에서 회원학회 윤리법제이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 워크숍을 열고, 의료윤리교육 콘텐츠사례 개발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8개 전문학회의 윤리법제 담당 이사와 수련담당 이사위원들이 참석해,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의료윤리교육 지원을 위해 개발 중인 의료윤리사례 워크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97개 학회가 가입되어 있는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 학술단체로서 의료정책과 의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워크숍은 ▲전문직업성 ▲임상윤리 ▲최신의학인공지능(AI) 이용 윤리 등 세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의(지식)-조별토론(경험)-피드백(성찰) 등을 통해 총 210분간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고 워크북 개발을 이끌고 있는 임춘학 정책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해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전문학회 대상 조사에서 다수의 학회가 교육 콘텐츠와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라면서 대한의학회는 12명의 실행위원을 초빙해 현재까지 15가지의 사례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상호 한양의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는 AI 등 과학기술 발전과 비대면 소통의 일상화로 인해 오히려 진료 현장에서는 의사-환자 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전문학회들이 워크북 사례처럼 의료전문직업성의 본질인 의사-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에 주목하는 게 윤리적 감수성을 강화하고 의사-사회 신뢰를 구축하는 실천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의학회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피드백을 반영해 올 하반기 의료윤리사례 워크북을 발간할예정이며, 각 전문학회가 회원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윤리 전공 학자들과 함께 12월 13일 고려의대에서 교육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사례 워크북' 만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5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인영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3_131588_3258.jpg" />
<figcaption>유인영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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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최근 열린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28차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임상미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유인영 교수는 감염질환의 진단 및 항생제 내성 기전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비결핵 항산균(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의 약제 감수성 검사 개선과 내성 변이 분석을 통해 2021년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2023년에는 반코마이신 변이 장알균(VVE)의 국내 유병률을 처음으로 조사하고,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유전자형과 표현형 불일치의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임상미생물감염학회(APPCMI)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2024년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에 발표돼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

이 연구는 잠재적으로 VRE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균주의 존재 정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기존 감시체계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숨은 내성균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감염 현황 보고를 넘어, 임상에서 반코마이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실패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국내 감염 관리 및 항생제 내성 감시 전략을 보완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임상미생물 검사법의 정확도를 높이고, 항생제 내성의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진단법 개발과 개선에 앞장서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연구 성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유인영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온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임상미생물 분야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진단 기술 개발을 통해 환자 치료와 감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인영 교수, 임상미생물학회 '젊은연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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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응급 뇌졸중 선별 AI 기술'을 활용해 비조영 CT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2_131587_1511.jpg" />
<figcaption>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응급 뇌졸중 선별 AI 기술을 활용해 비조영 CT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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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첨단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을 잇달아 도입하며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심정지뇌졸중 같은 응급질환의 숨은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로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먼저 일반 병동 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해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202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환자의 나이,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신속대응팀의 즉각 대응을 통해 환자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한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응급 뇌졸중 선별 AI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are Suite)를 응급실에 도입했다. 비조영 CT만으로 3분 내 뇌출혈과 대혈관 폐색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뇌졸중 의심 환자를 자동 판별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림을 보낸다. 이를 통해 응급실 도착부터 혈전제거술 시작까지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올해에는 4개의 의료 AI 기술을 새로 도입해 심장 및 뇌 질환 진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전도 기반 AI 기술은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을 조기에 찾아내 응급실과 외래에서 신속한 치료 결정을 지원하고, MRI 기반 뇌졸중 판별 AI 기술은 허혈성 뇌졸중 병소를 자동 판독해 치료 방침 수립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웨어러블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다. 이 기술은 입원환자의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실시간 확인 및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알림을 제공해 환자의 낙상과 급성 악화 상황을 예방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해진다.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의료 AI 기술은 환자의 숨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라면서 앞으로도 최신 의료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스마트 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심정지부터 뇌졸중까지…숨은 위험 징후 AI가 찾는다

대한외과의사회가 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 의사를 포용, 1차 외과의원에서 나가아 외과전문병원 등 2차 병원 살리기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의사회 이름에 걸맞게 외과 의사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산인데, 이 같은 변화는 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동현 회장의 의지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동현 회장은 의사회 산하에 병원위원회를 신설하고 1차 외과 개원가는 물론, 2차 병원급 외과의 살길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병원위원회 위원장은 김종민 전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민병원)가 맡았다.

최 회장은 의료계를 둘러싼 급격한 정책 변화와 불확실한 의료환경은 외과의사들에게 커다란 우려와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히 연대하고, 외과의사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외과의사회 외연을 확장해 보자는 의지가 있다. 의사회 자체가 외과의사들의 모임이라며 학술대회도 개원의와 봉직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임상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7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는 1.2차 병원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이세라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는데 저수가는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문제,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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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1_131585_96.jpg" />
<figcaption>손대호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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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손대호 원장(황금빛학문외과의원)은 외과 개원가의 저수가 현실을 재차 짚었다.

일례로 찢어진 피부를 봉합하는 창상봉합술을 할 때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수가는 3만원대다. 절개봉합술도 수가가 비슷하다.

손 원장은 외과 수술 중 치핵수술을 예로 들며 수술 건수가 줄고 있는데 수술 수가는 제자리이며 외래 환자수 역시 줄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 수입이 줄고 있다는 것.

포괄수가제로 운영되는 치핵수술 수가도 2020년 106만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도리어 103만원으로 줄었다. 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시술처치를 하면 30% 가산이 주어지는데 포괄수가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최저임금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직원 임금도 올라가고 4대보험, 유급휴일, 육아휴직 등 직원 근무여건을 고려하다보면 노동관리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 8대교육 관리비도 챙겨야 한다. 여기다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으로 소송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손 원장은 동네 외과의원 생존을 위한 방책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포괄수가제에서도 외과 전문의 가산료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꺼냈다. 이밖에 외과 전문의 가산 수가를 100~200%로 상향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외과 전문의 가산 수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에 부가되는 세금을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서보영 대구경북외과의사회장도 외과 개원의는 지역 사회 주치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수가문제, 인력난, 정책적 소외로 어려움이 크다라며 진료 포트폴리오 다각화, 협진 네트워크 구축,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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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1_131584_858.jpg" />
<figcaption>유홍렬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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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 역시 1차 개원가처럼 저수가 현실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중 외과 영역이 따로 있는데 최근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외과전문병원은 총 세 곳이다.

유홍열 원장(신일병원)은 2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원 사이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기구의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실제 복강경용 시스템 및 scope의 감가상각비는 1만 건의 수술을 해야 보전되는 정도로 책정됐다. 일부 수술기구 비용은 아예 책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2차 병원은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유 원장 역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인력 수급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유 원장은 상급병원에서 환자를 전원할 때 지금보다 더 확실히 해야 하고 책정되지 않는 장비와 재료비 책정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1·2차 '외과' 병·의원 공통 고민은? 저수가·전달체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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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90_131583_54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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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최근까지 민형사상 책임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8년 전 전공의 신분이었을때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담당 교수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다.

민사 재판에서는 6억 5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으며, 형사 재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으나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분만은 본질적으로 불가항력적 위험이 내재된 고위험 의료행위이라고 짚으며 결과가 불행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형사 피고인으로 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의료진의 헌신을 범죄시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8년이 지난 다시 뒤집어 기소한 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언급하며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산부인과 기피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재조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당시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소됐고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며 한국 의료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에서 떠나게 하고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성남시의사회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전면 면제 제도 마련 ▲고의중과실 아닌 의료행위 결과에 국가 보상 및 의사 형사책임 면책 추진 ▲의료진 기소 대상으로 삼기 전 검찰의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시스템 유지 공익 먼저 숙고 ▲국회는 의료진을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바꾸는 실질적 입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분만 의료사고에 '교수·전공의' 기소, 의료계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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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환자 접근성을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Patient Access·GAfPA)은 2일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IBD)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접근성 해소를 촉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장벽 해소' 합의문을 공개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88_131582_2012.jpg" />
<figcaption>환자 접근성을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Patient AccessGAfPA)은 2일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IBD)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접근성 해소를 촉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장벽 해소 합의문을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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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장질환의 질병 부담을 인식하고, 더 나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자금 지원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자 접근성을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Patient AccessGAfPA)은 2일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IBD)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접근성 해소를 촉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장벽 해소 합의문을 공개했다.

한국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 환우회를 비롯 아태지역 환우회와 의료진이 함께 마련한 합의문은 염증성장질환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동 촉구를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 이상이 염증성장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태 지역의 연간 IBD 발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0.53.4명 수준으로, 지난 1015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지 UC사랑회(궤양성대장염환우회) 회장은 염증성장질환 환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라면서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의 주요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유 의사 결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크론가족사랑회(크론병 환우회) 회장은 염증성장질환 환자로서 이 만성 질환이 학교와 직장, 정신 건강과 대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시기 적절한 진단과 내시경적 관해 도달을 위한 전체적인 치료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번 합의문을 통해 염증성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표준적인 치료에 다가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빈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번 합의문은 아태 지역 염증성장질환 치료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며 진단 지연, 치료 접근 제한, 장기적인 치료 목표 달성의 필요성, 맞춤형 치료를 위한 공유 의사 결정, 연구 협력 강화와 같은 주요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결과 개선과 더불어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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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60" data-idxno="460"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509/savefilename=161088_460.pdffilename=GAfPA-InflamBowel-Consensus-Statement-June2025-KR.pdfidxno=161088">첨부파일 : GAfPA-InflamBowel-Consensus-Statement-June2025-KR.pdf (합의문)</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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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문은 환자 단체와 의료진 간의 공통된 목표를 마련함으로써 염증성장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보건 의제에서의 염증성장질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단 및 치료 지연 해소: 사회적 낙인, 인식 부족, 치료 접근성 문제 등 주요 장벽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과 혁신적인 치료제 접근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중요성: 내시경적 관해와 같은 장기적인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공유 의사 결정(SDM)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를 장려한다 ▲전체적인 치료 접근: 내시경적 관해 달성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 심리적인 요인, 생활습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학제적인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전 세계적 협력 강화: 염증성장질환의 질병 부담을 인식하고, 더 나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자금 지원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

합의문은 염증성장질환 옹호자들은 치료 장벽을 해소하고, 염증성장질환 치료 기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라면서 서명자들은 이런 행동 촉구를 준수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며, 최적의 치료 환경 조성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크론가족사랑회 △UC사랑회 △강빈 경북의대 교수 △호주 크론병및대장염환자단체 △중국 크론병및대장염재단 △IBD케어링그룹 △일본 염증성장질환네트워크 △싱가포르 크론병및대장염학회 △홍콩 크론병및대장염학회 △우이 춘 진 교수 △푸오 시엔 레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