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쓰나미 '일차의료'로 대비해야

초고령사회에 급증하는 노인의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집과 가장 접근성이 높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돌봄 체계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1월 2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택의료학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의료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10년 후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기 노인이 절반(700800만명)에 달해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법적 변화에 따라 의료계 역할을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은 올해 7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 명의 20.3%(1051만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2035년에는 30%에 도달, 초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유소년+노인)는 29.3명(2025년)에서 2035년 47.7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학계연구기관 등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 부양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사회보험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사회 위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상백 교수는 초고령사회 환경에서 의료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돌봄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방문진료재택의료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낮거나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상백 교수팀이 7월 2231일까지 실시한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26명 중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관해 인지하고 있지만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8%, 시범사업 신청은 했지만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7%였다. 7.9%는 시범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8.6%였다. 시범사업 참여자의 91.7%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61.1%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과 58.3%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24년 현재 987곳으로 전국 의원 3만 6502곳 대비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는 113개 시군구에서 195개 의료기관(의원 111, 한의원 57, 지방의료원 17, 보건소 10)이 참여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몰라서(22.5%) ▲인력 부족(20.0%) ▲수가(보상)가 낮아서(18.7%) ▲복잡한 행정절차(13.8%) ▲환자 발굴 어려움(8.8%) 등을 손꼽아 해당 사유 해결 시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상백 교수는 단독 개원의의 참여를 높여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참여의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설명회와 교육자료 제작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문진료 참여 시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 및 통합돌봄 안내 창구와 연계해 환자 풀을 관리하고, 간호조무사지원인력을 위한 팀 단위 수가 신설과 지자체 인건비 보조금공공인력 파견제도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동비용 지원을 위한 가산항목 신설도 제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복잡한 제도청구전산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신설과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낮은 수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충형 원장(서울봄연합의원)은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센터 모형 제안을 통해 방문 진료가 필요한 인구를 거동 불편(28만명)노인 요양시설 거주자(24만명)장기요양 등급자 13등급(47만명)중증 장애인(96만명)말기 암환자(9만명)급성기 치료 후 전환기 치료환자 등 약 150만명으로 추계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응급실 방문 34% 감소, 입원 일수 감소 45%, 진료비 20%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이충형 원장은 오랜 기간 환자-의사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가 지속적인 재택의료를 할 수 있고, 지역의사회의 다양한 전문의가 재택의료에 참여하면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를 충족할 수 있다면서 단일 의료기관 내 다학제 팀을 이룬 재택의료센터 모형과 단독 개원의사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해 수행하는 재택의료 모형을 제시했다.

김주형 원장(집으로의원)은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센터 모형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재택의료는 의사의 선의와 헌신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시간적체력적 부담과 외래진료와 방문진료 간 시간적 충돌로 인해 참여율 저하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주형 원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외에 지자체와 복지 기금 등 다원적인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해 수가 현실화중증도별 차등 가산초기 투자이동 비용을 반영하고, 환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의료와 복지의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와 행정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돌봄법 내에 의료 역할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원장은 복잡한 시범사업 절차를 준수하면 대상자 발굴부터 연계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 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숨 넘어간다면서 선 진료, 후 행정 채널을 제도화 하고,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의에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홍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이진한 동아일보 기자가 참여, 의료돌봄복지 등의 연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은 기존 의료제도와 수가와 접근 방식으로는 고령화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축이라면서 재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실제적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