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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48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132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전 9시 밀리토피아마린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6차 군진의학 및 20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6_132048_5032.jpg" />
<figcaption>25일 오전 9시 밀리토피아마린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6차 군진의학 및 20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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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군진의학 및 20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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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27일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및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5_132050_519.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27일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및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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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는 외부의 감시가 아닌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적 정화와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의사 스스로의 책임과 자정 노력이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27일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및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역 추진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지역평가단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병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윤수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 단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한진 의협 법제이사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원 전 지역에서 참여한 40여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강원도의사회가 지역 자율규제의 선도적 모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며, 행사 내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정열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외부의 감시가 아닌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적 정화와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의사 스스로의 책임과 자정 노력이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진 법제이사는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주제 강의를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추진 배경, 운영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진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는 단순한 징계 제도가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적 윤리 확립과 품위 유지의 핵심 장치라고 짚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전문가평가제 운영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평가단 운영 사례와 실제 심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 자율규제의 중심축으로,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제도 성공의 열쇠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토론에 앞서 이윤수 단장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강원도의사회가 지역 자율규제의 모범 모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요 강원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강원도의사회 기획부회장춘천시의사회장)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문가평가제가 일정 수준 활성화돼 있지만, 강원지역에서는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회원들이 제도의 존재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회원들에게 제도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시키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료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지역평가단 구성 시 의료 현장 경험과 윤리 감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의 절차의 현실적 적용 방안 ▲회원 참여 확대 ▲평가 기준 명확화 ▲제도 홍보 및 교육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및 실무적 제안이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신기택 강원도의사회 총무재무부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강원도의사회가 지역 자율규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 의료계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회원들과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제도의 의미와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계의 자율규제와 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평가제 관건은 회원 참여·자율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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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46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132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4_132046_493.jpg" />
<figcaption>24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김택우 의협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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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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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4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김택우 회장을 면담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3_132044_4436.jpg" />
<figcaption>24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김택우 회장을 면담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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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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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11_132043_8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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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의료 관련 정보 시스템 마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정보 교류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시스템 장애 관련 대국민 안내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보건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화재로 인해 보건복지부 소속 홈페이지와 함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 포털,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첨단재생의료포털, 장개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등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시스템 접속 제한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이용해달라는 안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기존에 받은 영상을 진료정보교류뷰어로 확인하려는데 불가능하다, 진료 정보 의뢰회송 업무를 당장 처리해야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사용중인 EMR과 PACS에는 심평원 연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해달라는 공통적인 답변과 함께 복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은 현재 불가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화재에 따른 정부 민원 및 의료기관 운영, 환자진료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국정자원 화재 여파…의료기관에도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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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9_132042_59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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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보성컨트리클럽에서 제5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회원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을 비롯해 손철문 의장, 정웅길김영식 명예회장, 박유환최동석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등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178여명이 참석했다.

친선 골프대회는 오전 단체 기념촬영과 내빈들의 시타로 시작됐다. 이후 개인전에 참가한 회원들은 샷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단체전은 시군별 대표 성적을 합산해 우승팀을 결정했다.

대회 결과 개인전 우승은 순천 고석민 회원(황인용신경과)에게 돌아갔다. 메달리스트는 목포 임우현 회원(목포중앙병원), 준우승은 여수 조인종 회원(장이편한내과)이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은 순천시의사회(정동원 회원, 고석민 회원), 준우승은 여수시의사회(정상원 회원, 조인종 회원)가 차지했다.

제5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친선 골프대회 경기결과

=단체전 
우승 : 순천시의사회 / 정동원 회원 (하나비뇨기과) , 고석민 회원 (황인용신경과) 
준우승 : 여수시의사회 / 정상원 회원 (무선연합의원) , 조인종 회원 (장이편한내과)

=개인전 
우승 : 순천 고석민 회원 (황인용신경과) 
메달리스트 : 목포 임우현 회원 (목포중앙병원) 
준우승 : 여수 조인종 회원 (장이편한내과) 
다버디상 : 여수 정상원 회원 (무선연합의원) 
다파상 : 여수 조연섭 회원 (여수비뇨기과) 
롱기스트상 : 해남 윤장식 회원 (산이삼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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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9_132041_585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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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친선 골프대회, 순천시 단체전 우승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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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8_132040_5038.jpg" />
<figcaption>김봉천 오송특위 위원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오송특위 위원, 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회장 및 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삼덕회계법인 임원은 9월 29일 오송부지 현장에서 제5차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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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송회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오송부지 현장(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804)에서 2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봉천 오송특위 위원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오송특위 위원, 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회장 및 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삼덕회계법인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봉천 위원장은 연구용역의 착수와 함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하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지 규모와 주변 개발 상황을 공유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역시 회원들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충청북도의사회도 최선을 다해 오송특위를 돕겠다고 화답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간인 ㈜삼덕회계법인은 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착수 보고를 진행했으며, 자금 유치와 관련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채널을 병행해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연구용역 수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오송부지는 의사의 술기 및 비술기 센터 설립을 기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오송부지 현장에서 생생한 현지회의를 직접 개최함으로써 오송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본격화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오송회관 관련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 학술·교육 허브로…

손용균 메디칼통신 대표와 이연희 씨의 아들 민서 군과 이완용진미선 씨의 딸 지윤 양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일시 : 2025년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원주 빌라드아모르 4층 르블루씨엘홀(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88) 
▲마음 전할 곳 : NH농협(48306752229530 예금주 손용균)

손용균 메디칼통신 대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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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6_132038_16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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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까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들이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제도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반대 1인 시위에 나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2주 동안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30일 오후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직접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 확대 법안과 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화 법안이 각각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축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는 의협 산하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로 대체조제에 대한 회원 인식을 확인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해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11개로 이뤄져 있으며 대체조제 관련 인식과 경험을 묻고 있다. 사전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대체조제를 인식한 이후 대응 방법도 질의 내용 중 하나다.

의협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 요구를 폭넓게 수집해 정책 대응 근거 자료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언론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논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행동에 나선다. 궐기대회, 성명서 등의 형태로 반대 목소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시위를 갖는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반대" 설문조사부터 1인 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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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9월 28일 삼정호텔에서 제3회 학술대회와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5_132035_5047.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9월 28일 삼정호텔에서 제3회 학술대회와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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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전문학회가 발달지연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신문고를 울렸다.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9월 28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아동이 조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1836개월 영유아 발달지연 검진 의무화 ▲전문의 진단 권한 확대 ▲발달지연 진단 시 민간보험 제한 폐지 ▲전문인력 자격 강화 ▲지역거점센터 설립 등 5대 해결 과제를 요청했다.

노지혜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부회장(굿닥턱스행동발달증진센터 공동대표온소아과의원)은 발달지연아 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설명을 통해 그 어떤 부모도 아이의 발달지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태어난 지역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 아이가 꿈꾸고, 성장하며,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발달지연)는 또래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이 느리고, 상호작용이 떨어져 의사소통인지 발달 지연과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발달장애 원인은 유전을 비롯해 후천적 뇌 구조 손상신체 질환환경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6만명으로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7만 5천명에 달한다.

노지혜 부회장은 18개월은 언어발달 초기로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을 확인할 수 있고, 36개월은 언어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로, 정확한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진단이 가능하다. ASD 조기 진단과 조기 진단으로 생애 치료비의 40%를, ADHD 조기 진단 시 학습 능력 70% 향상과 사회적 비용 50%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발달지연 아동의 90% 이상을 조기발견할 수 있고, 조기 개입 시 410배에 달하는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을 받기 위한 평균 대기 기간이 612개월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아신경과 전문의에 ASD 진단권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인지언어 진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지혜 부회장은 전문의 부족으로 장기간 대기하다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 비수도권은 더 지연되고 있다면서 전문의 진단권을 확대하면 대기 기간을 12개월로 줄일 수 있고, 지방 거주자의 진단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 아동 치료 서비스 질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치료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지혜 부회장은 전국 800곳 아동발달센터의 약 40%가 치료 능력이 없는 사무장병원이나 비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면서 인증제 도입을 통해 부적절한 치료 개입을 예방하고, 발달장애 치료 표준 확립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거점센터 개설운영 자격을 소아정신과소아청소년과소아재활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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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18="" alt="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5_132036_5215.jpg" />
<figcaption>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18개월36개월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을 법제화해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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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위원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신경발달 지연 아동은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져 우울증불안장애학교 등교 거부로 이어진다면서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인 18개월36개월5세초등 4학년 등에 조기 검사와 약물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기능 저하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기 진단과 치료에 무게를 실었다.

김성구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교육평가에 빠져 있는 발달지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조기 중재와 치료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필수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발달 장애 검사 건수가 많이 늘었지만 제대로 발달장애를 진단치료할 수는 전문인력과 교육과정은 부족하다면서 소청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발달장애와 관련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또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소청과 의사들이 임상정책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지난 7월 아동건강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석, 아동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 의료법 체계는 성인과 질병 중심의 구조여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고,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아동건강기본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 기본계획 수립과 종합적인 아동건강정책 추진을 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가장 실효적인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건의료연구본부 연구위원은 NECA는 2023년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효과성 검토와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조기진단 및 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ABA)의 의료기술 사용 필요성을 제안했다면서 NECA는 앞으로도 학계와 협력해 발달장애 치료의 조기 개입을 제도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채종희 대한소아신경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은 소청과의 진단권 확대는 필요하지만 관련 과와 갈등이 생기면 진행하기 어렵다. 학문적 도움을 주고 받는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소아정신과 등과 사전에 협의해 비전문가의 진료를 제지하고, 치료 속도와 질을 높이는 방안부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채종희 회장은 ASD 환자는 2만 6천명 에 달하지만 거점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1100명에 불과하다. 소아정신과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약 2만명에 달하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소아정신과와 협력해 환자가 비전문가 치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다고 함께 윈윈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18개월36개월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을 법제화해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0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구 신임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5_132037_5258.jpg" />
<figcaption>김성구 신임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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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효과가 입증된 발달장애 아동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성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위원회 위원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9월 29일부터 3년. 김성구 신임 회장은 1991년 한림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케네디 크리거 연구소에서 발달장애 분야를 연수했다.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신경발달행동치료센터장과 한림의대 소아청소녀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뇌전증학회 보험이사대한두통학회 소아청소년위원장대한소아신경학회 두통연구회장대한소아신경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소아 발달장애' 진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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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4_132039_21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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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보툴리놈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다시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기술 보호의 명분은 희석됐는데, 규제만 남아 국내 제약업계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한국시민교육연합은 29일 국회에서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핵심기술제도는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경제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 경쟁력 유지와 국가안보 확보가 그 목적으로 주로 희소성과 전략성이 높은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 수출시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합작투자MA 시에도 사전검토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툴리눔톡신 생산기술은 지난 2010년,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지난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은 바 있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은 시대 변화와 기술 환경, 글로벌 산업동향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보안목적보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의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해 기술 이전 및 해외 진출에 제약이 발생, 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기업 간 기술 분쟁으로 산업 생태계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특히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후발 기업들에게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일종의 특혜가 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현 건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또한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현행법상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보안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핵심기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중첩규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영국EU의 경우 보안 규제는 강력히 하되, 의약품 상용화는 활성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전략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제약 선두 국가 대다수가 보툴리눔 톡신균주를 고위험 물질로 인식해 엄격한 시설취급이전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보툴리눔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제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개발 등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앞서 한국시민교육연합이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 국내 18개 제약사를 재상으로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7개사 가운데 14개사(82.4%)가해제에 찬성했고,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은 3개사(17.6%)에 그쳤다.

강승규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제도, 과도한 제한이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기술을 지키되,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지혜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툴리눔 독소 ‘국가핵심기술 해제’ 요구…업계 “글로벌 경쟁 발목”

▲발인 : 2025년 9월 30일(화) 
▲빈소 : 길병원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10-6243-0276 
▲마음전하실곳: 국민은행 8162-1021-9730

김인성 심평원 상임감사 부친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강행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사상 초유의1년 6월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쏠렸던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전공의의대생 복귀로 시들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절대 다수의 여당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 대체조제 활성화, 문신사 합법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입법과 정책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국민 건강과 생명,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회원 관심과 참여는 의정갈등 때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지난 26일 [의협신문]과 만나,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료계를 이끄는 의료계 지도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고심은 깊지만 지역의사회 존재의 최우선 가치가 회원 권익 보호라는 점에서 기본에 충실한 회무를 꿋꿋이 해나겠다는 각오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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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2_132034_358.jpg" />
<figcaption>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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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가장 먼저 지역의료 활성화 중요성을 피력했다. 취임 직후부터 충남도와의 지역의료 활성화 핫라인 구축, 지역의료 지도 기반 지역수가 신설 등을 제안하고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바 있으며, 충남형 필수의료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통합돌봄서비스 준비에 각 지역의사회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충남의사회도 충남도 보건국과 함께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사회별로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거나 혹은 통합돌봄서비스센터를 구축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며 도의회와도 협력해 방문진료에 필요한 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조례 개발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도내 의료원과 개원의들이 함께 공생하는 개방형의료제도를 충남형 필수의료모델로 제안 한바 있으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가제도의 개편 등 여러 난제가 있어서 중앙 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회원들의 무관심 극복을 꼽고, 전공의 지원, 수해 의원 돕기,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회원들의 무관심 극복을 위해 카카오채널도 개설하고 홈페이지 푸시기능을 이용해 회무알림서비스도 강화했으며 때때로 회무를 알리기 위해 문자도 보내고 있으나 그 성과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2월의 전공의, 의대생 돕기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지원해주신 지원금액과 회원 수를 생각하면 완전한 외면은 아니구나 하며 위안을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구글폼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설문조사하고 회무에 반영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부족함을 느끼실까 염려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의대생과 개원의가 함께하는 해커톤(제한된 시간 내에 주제에 맞는 해법을 개발하는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 행사) 개최를 통해 선배 의사와 미래 의료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이에 대해 졸업하는 의대생들 중 10%도 안 되는 인원들만이 병원에 남아서 교수가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원시장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원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지한 상태로 학문을 수련하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이들이 막상 개원가에 나오게 될 때는 너무 낯설고 당황한 상태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해케톤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개원의 선배들과 학생들 간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때부터 개원가의 어려움이나 현실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필수의료과에서도 개원가를 통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아이템을 구상하고 도전하게 된다면 필수의료과 선택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 회장은 10여년 전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그런 이력 때문인지 의료계의 정치세력화 중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지역의사회의 풀뿌리 정치활동 활성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2025년에는 대선이 있었다. 충남의사회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대선기간 내내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홍보함으로서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면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공개적으로 각 시군의사회 차원에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내년 선거에서도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와 국민, 특히 시민사회계와 소통 확대 필요성 강조해왔으며, 그를 위해 국가적 재난지원 활동과 해외의료봉사 활동에도 매진해왔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한다, 의사들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식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의료계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작년과 올해 도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수기 공모전을 주최하고 대상과 금상수상자는 함께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특전을 제공했다면서 천안지역 3620지구 로타리클럽과 상호 MOU를 맺고 2028년까지 함께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협약했고, 의료기술이 낙후된 국가의 의사들을 초청해 도내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해 해외학술교류에도 역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충남지역에서 의정갈등으로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의 복귀 과정에서 단 한명의 유급이나 징계 없이 군대입대자를 제외한 복귀를 원하는 전원이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과 충남의사회 간 깊은 유대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간 회무의 가장 큰 보람이라면서 임기동안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일하는 의사회라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회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의사회 존재의 이유...충남醫 “첫째도 둘째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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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산악사진가협회가 오는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K-Mountain(한국의 산)' 사진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401_132033_5735.jpg" />
<figcaption>한국산악사진가협회가 오는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K-Mountain(한국의 산) 사진전을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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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전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산악사진가협회가 오는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K-Mountain(한국의 산)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설악산을 비롯한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북한산 등 전국 국립공원의 사계절 풍광을 담은 산악사진 작품 70여 점으로 구성됐다. 깊은 계곡과 웅장한 봉우리, 안개와 빛이 어우러진 순간을 포착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인천공항이라는 국제 관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산과 국립공원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먀 이번 전시는 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국 국립공원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산악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산악사진가협회 '10월 2∼15일' 인천공항서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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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9_132031_4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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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은 근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간호조무사 A씨가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을 지난달 22일 나왔다. 양쪽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2심에서 확정을 지었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기 위해 관련 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B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받았는데, 이 때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해 2월 의료기관 위탁 실습교육 시간을 234시간까지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A씨가 병원에서 현장실습생으로서 한 일은 환자 안내, 맥박 및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비우기, 환자 대기실 소독, 기구 소독, 의사업무 보조 등을 했다. 병원은 실습생 업무 능력 미숙 등을 고려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항상 옆에서 A씨를 지켜보게 했다.

A씨는 780시간의 실습교육까지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문제는 A씨가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놓고 노동이라며 병원 측에 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실습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B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저임금인 9160원에 780시간을 곱한 금액인 714만원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실습한 시간 동안 병원이 적어도 최저임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며 구체적인 이익 범위를 특정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했다.

B원장은 A씨는 실습생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실습 교육 과정에서 A씨가 손해를 입거나 병원이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임금을 일정부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B원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 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실습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며 실습 기간, 요일, 교육시간, 총 이수시간 등은 모두 학원에서 정해서 병원에 통지한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실습 교육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B원장이 A씨에게 어떤 명목의 급여도 지급한 바 없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목적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현장실습은 실습생이 앞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습생에게 어떤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실습생 성격을 넘어 병원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780시간 중 실제 실습교육 시간과 근로 시간을 분리해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습교육' 간호조무사가 월급 요구, 법원 "근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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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8_132029_171.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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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입법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갈리고 있다.

현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약사회가 주관하는 성분명 처방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제도 도입 논의에 힘을 싣는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또 다른 의료대란을 부르는 성분명 처방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30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1320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8_132030_2127.pn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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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은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지적.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건강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복잡한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초유의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취급하는 순간,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비슷한 우려는 다른 의사 출신 의원들에게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 1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법을 논의하던 중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과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가지고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 의사는 자기 면허를 걸고 모든 책임을 지고 처방을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사의 처방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같은 회의에서 실제 사례를 들며 성분명 처방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항상 동일 성분의 항생제를 맞던 환자가 제약회사가 달라진 뒤 주사 직후 쇼크에 빠진 사례를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했다.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분도 있고 부성분을 넘어서 이 약을 믹스하기 위한 혹은 약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며 이것은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다. 처방권에 대한 문제라면 얼마나 정확한 처방, 내가 내린 것의 오리지널리티를 확실하게 지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우려점을 짚고 있는 것. 반면, 일부 의사 출신 의원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30일 약사회 주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5명의 의원에 포함됐다. 해당 토론회는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 제목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제 앞에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확대를 위한이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는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제도 필요성을 주장할 때, 단골 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제가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으로 귀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최 의원들이 해당 토론회에 참석해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약사회 주관으로, 성분명 처방 필요성에 치우칠 것으로 예상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성분명 처방을 품절이 잦은 필수의약품에 한정한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약사회는 이를 전면 확대 프레임으로 끌고 가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 성분명 처방 광고 공모전을 열고, 이번 토론회까지 추진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계속된 성분명 처방 논쟁과 관련 ▲환자 안전 위협 ▲의사 처방권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처방과 조제는 분리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성분명처방은 결국 처방권이 약사 직역으로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라며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재차 경고했다.

의사 출신 의원들 '성분명 처방' 두고 엇갈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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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초음파학회는 28일 개최한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초음파 사용을 시도하는 상황이 환자 생명과 건강해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7_132028_518.jpg" />
<figcaption>신중호 한국초음파학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28일 개최한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초음파 사용을 시도하는 상황이 환자 생명과 건강해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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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가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시도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28일 개최한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침습적이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초음파 사용을 시도하는 상황이 환자 생명과 건강해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최근 단골 환자가 유방암에 걸렸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7년 동안 침뜸 시술만 한 한의사가 과실치상 유죄로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등 부작용 사례를 적시하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호 초음파학회장은 초음파검사가 의사가 해부학, 병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환자의 심리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는 고도의 종합예술과 같은 행위라는 점을 역설했다.

신 회장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한의사들이 초음파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한방치료를 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며 초음파검사가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전문가가 사용하고 진단해 오진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어린애에게 권총을 쥐어주는 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검사 사용 허용 판결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과의 회색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면서 초음파검사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고, 의사가 환자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음파학회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도 매년 12회 이상의 전공의, 일반의, 봉직의,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사들이 초음파를 잘 사용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심초음파 포켓북 발간 소식도 전했다.

신희철 초음파학회 총무이사도 초음파는 진찰이다. 검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초음파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일차진료에서 가장 좋은 도구라면서 초음파는 진찰에 있어 소총과도 같은 초음파를 잘 활용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방 초음파? 어불성설...의사 실시간·직접검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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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6_132027_16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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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자녀 학비에 수천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도한 복지후생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공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명의 임직원 자녀에 약 7600만원에 달하는 고교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명 시행됐음에도 공단은 2023년 11월이 돼서야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이후에는 해외파견 중인 직원 자녀에게만 국외학교 학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 2024년과 올해까지 학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1원부터 9월까지 15명의 자녀에게 총 2670만원 이상이 지급됐고, 2024년 전체로는 29명에게 약 4952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49만원에 이르렀다.

지원 대상 자녀들은 일반 고교가 아닌 휘문고, 이화여고, 경기외고 등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2021년부터 관련 학자금 지원 제도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부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의 준비금은 2028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기존 대비 1.48%포인트 인상해 7.19%로 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26년부터 약 2235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등 무분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드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재정 적자에도 임직원 자녀 학비에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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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5_132021_2516.jpg" />
<figcaption>27일 조선대병원에서 열린 광주 의료 활성화 세미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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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광주 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실시한, 대규모 의사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자의 수도권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환자의 브랜드병원에 대한 환자의 선호와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 등 환경적 요인, 필수의료 붕괴는 이른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와 저수가 등 제도적 문제가 맞물린 결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순환당직제 등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병원회는 27일 조선대병원에서 광주 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광주광역시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구글폼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506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전원, 의료적 측면보다 환자 요구 강해 
지역 내 상급병원 전문인력 확충-의뢰/회송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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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5_132022_3011.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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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진료 중인 환자를 전문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진료 의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진료 의뢰시 선호 기관을 묻는 질문에는 73.4%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꼽았다. 수도권 빅 5병원으로의 환자 의뢰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4%에 그쳤으며, 지역 내 전문병원이 10%로 뒤를 이었다.

진료 의뢰하는 환자 중에 수도권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얼마냐 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2%가 10% 이하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3%가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 때문이라는 답을 내놨다. 지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25.4%로, 수도권으로 진료 의뢰시 의료적 측면보다 환자 요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다.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문항에는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선호라는 답을 택한 응답자가 31.8%,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진료 유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응답자의 36%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전문인력 확충, 20.4%가 지역 내 의뢰-회송체계 활성화, 15.6%가 지역 외 의료이용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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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5_132023_3017.jpg" />
<figcaption>지역완결 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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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기피현상 원인은 사법리스크와 낮은 수가 
법적 보호 및 재정보상 강화...필수과 처우개선 있어야

최근 심해지고 있는 전공의와 개원의의 필수과 기피현상의 원인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40.5%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부담, 35.8%가 낮은 의료수가를 답으로 꼽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15.2%)과 정신적육체적 소진에 대한 부담(8.1%) 등에서 이유를 찾는 의사들도 있었다.

필수의료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3%가 법적인 보호강화, 31.9%가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보상 강화, 16.6%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처우개선을 답으로 내놨다.

지난해 정부가 내놨던 필수의료해법에 대한 평가도 물었는데, 상당수 의료인들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포함된 필수의료 수가 인정제도와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는데 다수 응답자들이 보다 많은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보탰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주의료원의 역할에 대한견해도 물었는데,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대응과 의료취약 계층 안전망 구축 등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과 응급 등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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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필수의료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5_132024_3023.jpg" />
<figcaption>필수의료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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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공' 원인과 해법, 지역 의사들에 직접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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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생명사랑치유음악회' 여덟번 째 행사가 21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394_132015_3627.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생명사랑치유음악회 여덟번 째 행사가 21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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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생명사랑치유음악회 여덟번 째 행사가 21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특히 박언휘종합내과의원과 한국노화방지연구소가 개원 20주년을 맞아 더 큰 의미를 실었다.

이날 행사는 문학과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구성으로 채워졌다.

박언휘 원장(시인수필가)의 시 낭송으로 무대 시작을 알렸고, 라정선의 에어로폰 연주와 가수 엄인영, 패션모델 박자윤, 그룹사운드 김선진, 이영선, 가수 유진선, 가요 강사 박은주, 가수 유나영 등이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 선곡으로 청중들에게 다가섰다. 홍보대사 정채희, 더 블레스 색소폰팀도 공연도 풍성함을 더했다.

생명사랑치유음악회는 지난 2018년 시작돼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역 의료인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해마다 무대의 폭을 넓혀 왔다.

생명사랑치유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의료와 예술, 나눔이 만나는 장으로 자리매김됐다. 지역 의료기관이 앞장서 문화예술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시민들에게 치유와 울림을 전하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