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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8_133270_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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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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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7_133269_1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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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의료기사법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 등 총 51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의결된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지역의사제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도입이 시급하며, 안경사 업무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법안의 경우 의협이 줄곧 요구했던 4대 원칙(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이 최대한 반영됐지만, 하위법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안은 2027년도 입학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10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 등을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가시화되어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의 경우 의협이 요구한 4대원칙이 하위법령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4대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거주 지역이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인 경우로 한정되어 초진 비대면진료 시행은 제한적이고, 증상, 약제, 처방일수의 제한을 통해 최대한 환자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 병원급 이상에서 비대면진료가 일부 허용됐고, 민간 플랫폼은 단순 신고제가 아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강화됐으며, 인증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고 약 배송 역시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경사 업무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현행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이외에도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넣겠다는 법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두 법안은 국민의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악법들이이라고 판단,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협, 지역의사제법·비대면진료법·의료기사법 끝까지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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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원 10주년을 맞은 일산복음재활병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 재활의료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6_133268_1032.jpg" />
<figcaption>개원 10주년을 맞은 일산복음재활병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 재활의료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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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복음재활병원은 20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진료 성과를 돌아보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최성혜 일산복음재활병원장은 지난 10년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내준 신뢰의 결과라면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임상의료의 완결성을 높이고, 환자의 삶이 실제로 회복되는 순간까지 책임지는 의료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일산복음요양병원으로 개원, 지역사회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장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일산복음재활병원으로 도약했다.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 재활의료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일산복음재활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재활맞춤형 치료계획을 비롯해 일산복음병원과의 협진 시스템을 강화했다.

특히 뇌혈관질환척수손상외상 후 재활 등 전문 재활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재활로봇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등을 통해 통합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최성혜 병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상 데이터와 환자 경험을 토대로 한 지속적 개선에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의 10년은 기술과 인간 중심의 재활을 균형 있게 결합하여 환자 삶의 질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산복음재활병원 '개원 10주년' 새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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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윤 근로복지공단 제15대 순천병원장이 19일 취임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5_133267_281.jpg" />
<figcaption>정재윤 근로복지공단 제15대 순천병원장이 19일 취임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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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19일 병원 강당에서 제15대 정재윤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재윤 신임 순천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순천병원은 지난 40년 동안 지역의 든든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환자가 신뢰하고, 직원이 자긍심을 느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의 질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따뜻한 의료를 실천하겠다며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정재윤 순천병원장은 1974년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전남의대에서 정년을 맞기까지 33년간 전남의대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교육연구진료에 힘썼다.

학계에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장대한척추외과학회장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장대한골대사학회장아태정형외과학회 한국대표아시아태평양척추외과학회장아시아태평양미세침습척추학회장Asian Spine Journal 편집위원장 등을 맡아 정형외과학과 척추의학 발전을 이끌었다.

1986년 아시아 최초로 척추경후방 내고정술을 도입하고, 최소침습 척추수술을 시행했으며, 2006년 아시아척추학회 창립 등 척추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정 병원장은 척추수술 보철 임플란드요추후방추체간유합술 TPM 케이지 시스템경추 후궁판성형술 Spacer 등을 개발, 정형외과 술기 발전을 견인했다. 2015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순천병원은 정재윤 병원장 취임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 책무 강화의료 전문성 제고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통해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윤 근로복지공단 제15대 순천병원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32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8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4_133266_2242.jpg" width="260"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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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사망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다섯 개 병원이 이송을 연달아 거부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의료진의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의료진의 태만이 아니라 소방병원사법체계가 연결되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다.

사건의 출발점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초기 분류(triage, 트리아지) 오류였다. 구급대는 환자를 소아신경과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판단해 여러 병원에 동일하게 접촉했다. 그러나 실제 임상적 판단은 전혀 달랐다. 추락으로 발생한 중증 외상이 우선 고려되어야 했으며, 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외상 처치와 신경외과의 1차적 개입이 필요한 범주였다. 단순 경련에 대한 소아신경과 진료 요청으로 왜곡된 상황 자체가, 초기 triage에서 발생한 연쇄적 오류의 결정판이었다.

Triage는 응급현장과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리적 상태와 손상 정도를 평가해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다. 외상인지, 신경계 문제인지, 심혈관 문제인지, 즉각적 처치가 필요한지, 전문센터로 이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된다. 정확한 triage는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된 triage는 치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병원의 대응 자체를 왜곡한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다.

필자는 과거 응급구조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응급구조사 교육을 지도했고, 동시에 정형외과학 교육도 수년간 진행해왔다. 이 경험을 통해 볼 때, 현행 응급구조사 교육체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응급구조학은 4년 과정이지만 해부학생리학병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의 깊이는 제한적이고, 실제 환자를 다루는 임상훈련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중증 외상 분류나 신경학적 손상 판단은 강의와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의 변수와 임상적 뉘앙스를 반복 경험하지 않고는 체화될 수 없다.

그런 교육 현실 속에서 중증도 판단 전문과 선택 최종 이송 결정이라는 막중한 triage 책임을 응급구조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triage 오류 역시,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허용하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젊은 환자소아산모 환자의 배상금 규모는 10억~1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며, 의료진에게 극단적 방어적 진료를 강요한다. 특히 전공과 외 진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혹시 이 진료가 나중에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즉각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병원들의 판단은 단순한 거절 의사표시가 아니라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생존형 방어적 판단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에 수용 의무만 강화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처벌과 규제로 필수의료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응급실 폐쇄, 필수의료 인력 이탈이라는 역효과만 키울 뿐이다. 환자를 밀어 넣는 법보다, 의료진이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구급대원의 응급실 의무 근무제 도입 
구급차를 운행하는 소방관응급구조사가 중증 외상 환자의 흐름, 진료과별 우선순위, 응급실의 실제 작동 방식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병원과 소방은 절대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없다. 구급대원이 1년간 응급센터에서 실제 근무하도록 하면 triage 오류 감소, 외상신경정형 환자 분류 정확도 증가, 소방병원 간 소통 체계 강화가 가능하다. 이는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며 우리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 구급대 이송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초기 triage와 이송은 국가 시스템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절차다. 그럼에도 결과 책임은 의료진 개인이 10억~20억 원씩 떠안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 대해 중과실을 제외하고 국가지자체가 일차적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병원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른바 리스크 셰어링(risk-sharing)의 관점에서 필수의료 분야만큼은 국가가 더 많은 위험을 떠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의사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번 고교생 사망 사건은 의료진의 무책임이 아니라 부정확한 triage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방어적 거절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겹쳐 만든 구조적 실패였다. 필수의료는 의료진의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소방병원국가가 위험을 공유하고(risk-sharing), triage부터 사법 리스크까지 연결된 전체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손대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고교생 사망 사건의 본질: 응급실 탓하기 전에 시스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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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3_133265_18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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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의료기사법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 등 총 51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지역의사제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법안의 경우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선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에는 의무복무 지역기관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고, 의무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겸직금지 조항도 뒀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다른 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한 근무를 하지 못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금지된다.

기간은 10년으로, 군 복무 기간은 의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에서 복무지역 외 수련 시엔 포함되지 않고,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에는 전부 산입된다. 복무지역 내에서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2분의 1을 산입하도록 했다.

면허 반환 사유를 명시했는데 재학 중에는 퇴학 등 제적이나 자퇴, 졸업 후에는 3년 이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면허 취득 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 시,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등이 나열됐다.

의료기사 개정안에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의료계에서는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쓰인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관리나 굴절검사 시행 등에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자칫 의미를 확대할 우려가 제외된 점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의료계가 제시해온 4대 원칙이 명시된 그대로 의결됐다.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기관 금지 등이다.

이밖에 약 배송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상자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섬벽지 등 취약지 거주자,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등 복지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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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2_133264_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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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특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판단 근거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관계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결정문에서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의 판단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 수호에 반대되는 심각한 오류투성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으나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면서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면서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는 것.

의협 한특위는 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면서 한의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논거는 피의자들의 무면허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레이저수술기가 이미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점이라고 봤다.

분류표에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레이저침시술기로 명확히 나와있는 사항을 수사관은 자의적으로 확대왜곡했는데, 이는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며, 불송치 결정의 신뢰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한특위는 결정문은 과거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피부미용 시술이 현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기를 이용해 일반인이 자가 시술을 하는 추세이지만, 법적 판단은 사회적 풍조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 여부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IPL 사건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법은 한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관은 여러 법문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왜곡 해석하고 의료법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침습적 시술을 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제했는데, 이 또한 기본적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해석이 결정문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도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특위는 본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당화 불송치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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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영수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와 서영준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비인후과)·박경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공동연구팀은 인공와우 이식이 청력 회복뿐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Otology Neurot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91_133263_2425.jpg" />
<figcaption>장영수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와 서영준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비인후과)박경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공동연구팀은 인공와우 이식이 청력 회복뿐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Otology Neurot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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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난청 환자에게 인공와우 이식(Cochlear Implant)을 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영수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와 서영준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비인후과)박경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공동연구팀은 인공와우 이식이 청력 회복뿐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Otology Neurot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와우가 단순한 청력 재활을 넘어 노년기 치매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국가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장애등록시스템 데이터를 활용, 20102020년까지 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 진단 환자 39만 1195명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는 난청 진단 당시 치매 진단 이력이 없는 상태였다.

분석 결과, 인공와우 이식 환자(5814명)의 추적 기간 중 치매 진단율은 4.9%였으며, 인공와우를 하지 않은 환자(38만 5381명)는 16.1%로 조사됐다. 인공와우 이식 환자의 치매 진단율은 비이식 환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50세 이상 환자(35만 6850명)를 분석한 결과, 인공와우 이식 군의 치매 진단율(11.2%)과 비이식 군(17.5%)은 차이를 보였다.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18.4%와 21.8%로 유사한 경향을 확인했다.

특히 난청 진단 후 치매 발생까지 걸린 기간은 인공와우 이식 환자는 평균 1886.9일(약 5.2년), 비이식 환자는 587.7일(약 1.6년)로 인공와우 이식 군의 치매 발병 시점이 3배 이상 늦었다.

연구팀은 인공와우 이식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이유로 청각 재활이 난청으로 인한 인지적 부담(cognitive load)을 줄이기 때문이라면서 난청이 심할수록 뇌는 소리를 구별하고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로 인해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인지 기능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든다. 인공와우는 이러한 뇌의 과부하를 덜어주어 인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교수는 난청은 수정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난청 치료방법 중 하나인 인공와우 이식술은 단순히 소리를 듣게 하는 기기가 아니라, 뇌의 인지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치료 수단임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 고 말했다.

장 교수는 70세 이상에서도 효과가 확인된 만큼 고령 난청 환자의 청력 치료는 청력 회복을 넘어 치매 예방의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앞으로 무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을 통해 청각 재활이 인지 기능 유지에 미치는 생리학적 원리를 밝힐 계획이다.

장영수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와 서영준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비인후과)박경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공동연구팀은 인공와우 이식이 청력 회복뿐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Otology Neurot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인공와우 이식하면 '치매' 위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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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8_133262_56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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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현재 세계일류상품은 총 97개로, 의약품으로는 케이캡이 유일하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국내 우수 상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200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KOTRA가 운영 중인 인증사업으로 ▲세계시장점유율5% 이상, 세계5위 이내이며 연간 수출 규모가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과 기업을현재 세계일류 ▲향후7년 이내에현재 세계일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기업을차세대 세계일류로 선정한다.

케이캡은 30호 국산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P-CAB 계열 치료제다. 기존PPI 제제와는 달리, 위산 분비 최종 단계에서 칼륨 이온을 경쟁적으로 차단해 위산 분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으며, 식사 시간에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해 환자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케이캡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앞으로도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세계일류상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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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7_133261_505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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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자사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연중 단 한 번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모션인 블랙프라이데이를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버들장터는 고객들이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용 후 재발급이 가능한 무제한 쿠폰팩을 선보여 혜택을 대폭 높였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호텔 숙박권을 증정하는 특별한 구매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는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며, 포토 리뷰를 작성한 모든 고객에게는 버들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행사 상품군은 건강식품생활용품구강케어뷰티반려동물용품선물세트 등이며, 고객들은 각 카테고리의 인기 제품을 최대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가족지인 등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좋은 실속형 선물 아이템도 다양하게 마련돼 활용도가 높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버들장터 블랙프라이데이는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많은 고객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와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몰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한양행 ‘버들장터’,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진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2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지웅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안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6_133258_5914.jpg" />
<figcaption>이지웅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안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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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웅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안과)가 11월 15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34회 학술대회에서 태준 안과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해 대한안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연구 완성도임상 기여도학술적 영향력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지웅 교수는 녹내장 환자를 평균 8년 이상 추적 관찰해 시야검사 결과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한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에서 표준 자동시야검사의 장기 변동성 연구를 발표했다.

원발개방각녹내장은 안압 상승이나 시신경 손상으로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대표적 만성 녹내장이다. 초기 자각증상이 적어 지속적인 검사와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

이 교수팀은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 157명(246안)을 대상으로 시야검사 자료를 분석, ▲녹내장 손상이 심한 환자 ▲안압이 낮더라도 변동 폭이 큰 환자 ▲시야가 빠르게 악화되는 환자에서 시야검사 결과의 장기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시야검사는 녹내장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검사이지만, 변동성이 큰 환자는 검사 수치 변화가 실제 악화를 반영하는지, 단순한 검사의 흔들림인지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

이 교수팀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임상에서 시야검사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는 녹내장은 장기간의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으로, 검사 결과의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연구가 시야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를 녹내장 진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고위험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향후 장기적인 녹내장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부산의대 교수 '태준 안과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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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5_133257_3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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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송 및 전원 체계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법안에 대한응급의학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응급의학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안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발전 관점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종 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19가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용 불가 상황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도 도입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등장 이후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도 15일 현재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 8600여 건에 달한다. 응급의학회는 법안에 나오는 수용 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 정보 제공 조항 등 문제 조항을 짚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응급의학회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조차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수는 제한적이다. 119구급대원의 숫자도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 인구 수준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119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관외에서 출동해야 하는 119 구급대마저도 이미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 재이송에 나가있어 출동할 119 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119 구급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응급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의 편의를 위해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칙에 있는 응급실 전문의 2인 1조 근무나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 당직제를 담은 부칙의 문제도 짚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인력은 법률로 강제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의 문제가 아니고 응급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지킬 수 없는 법정 인력 기준은 응급의료 현장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줘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이송을 단순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질 저하와 후퇴는 명약관화하다라며 전원 역시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동반한 응급진료의 중요한 과정이지 단순히 행정적 이관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현행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모두 수용이 어려운 pre-KTAS 1, 2 등급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능력, 이송 거리를 고려한 우선 수용 권고, 해당 사례 형사적 면책 제공 등을 통한 해결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정사태가 끝난 현시점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응급의료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선 노력에 적극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 응급실 뺑뺑이법 공개적으로 '반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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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4_133255_2926.jpg" />
<figcaption>16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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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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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4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3_133246_2238.jpg" />
<figcaption>16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조직위원회 회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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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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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4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의료연안에 대한 면담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2_133244_1855.jpg" />
<figcaption>18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의료연안에 대한 면담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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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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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4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6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1_133242_1648.jpg" />
<figcaption>17일 오후 6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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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제3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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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0_133240_59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의협 이철희 기획이사, 김택우 회장, 한진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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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보수가 많은 4급부터 순서대로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

권익위는 건보공단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20162022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건보공단 제재와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사건을 보건복지부에 이첩한 상황이다.

의협은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의 구체적인 경위, 규모 관련 결정 과정 등 전반 ▲인건비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수립집행 과정 전반(위법성 및 부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그 밖의 예산의 운영관리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감사 이후 피해 금액에 관한 환수 및 그밖의 적법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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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80_133241_59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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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 년간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해 방만하게 운용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료계에 건보공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된 (가칭)국민감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건보공단에 대한 정기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등을 통해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원은 물론 일반국민 포함 총 300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통상 2달 내외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이날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의협회장을 비롯해 이철희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가 함께 했다.

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 지급 공익감사청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2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79_133239_2355.jpg" />
<figcaption>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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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그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여야 한다. 신중함은 기본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의사 부족과 지방 의료 접근성 저하를 해결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칼을 휘두르는 방식,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부재가 뼈아프다.

의료 정책은 현장의 전문가와 치열하게 소통하며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했다.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사실이 있다. 지방의료의 문제는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지방 붕괴라는 거대한 사회적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점이다. 교육문화경제 인프라가 무너져 인구가 떠나는 곳에 단순히 의사 인력만 강제로 배치한다고 해서 의료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지방 소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양적 공급에만 매몰된 정책은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르지 않으며, 실패한 정책에 투입된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후대에 전가될 것이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만병통치약인 양 홍보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0년에서 14년이 걸린다. 의대 6년, 수련 45년, 군 복무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10년 후의 이야기다.

당장의 필수의료 붕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브릿지(Bridge) 전략은 전무하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면 지역의사제는 더욱 위태롭다. 선발된 인원이 6년 만에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중도 탈락 없이 수련을 마쳐야만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탈락자가 속출할 경우 정책 목표는 요원해진다. 또한, 입학 전형과 전공 선택 기준, 수련 후 근무지 배치 등에서 발생할 위헌 소송 가능성과, 학교 내에서 정시 입학생과 지역의사제 선발 학생 간에 벌어질 위화감과 갈등 조장에 대한 대비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강제 복무 제도 후 지역을 떠나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의무 기간이 끝나는 순간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은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함에도,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국민에게 닿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리 의료계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 채, 전문가다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국민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에, 전문가의 목소리는 허공에 맴돌고 있다. 난제를 해결하려면 의사들이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료 제도는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정책 입안자와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심(票心)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책 실패의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자세가 없다면, 섣부른 정책 추진은 멈추는 것이 맞다. 시간이 지나면 의료 접근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익은 제도의 강행이 아니라,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교한 해법을 모색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다.

지방의료 붕괴, '숫자 놀음'으로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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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78_133237_16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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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지역의사제법 기본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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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8LkCOzNd34t=2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177_133236_1553.p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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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오후 3시, 제 3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인플루엔자 조기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 위생수칙 준수 당부 
■ 지역직역 역량 결집해 검체검사 제도개편 대응 본격화 
■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예정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진사항 평가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대응 계획 
■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안)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