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 적자에도 임직원 자녀 학비에 '수천만원'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자녀 학비에 수천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도한 복지후생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공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명의 임직원 자녀에 약 7600만원에 달하는 고교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명 시행됐음에도 공단은 2023년 11월이 돼서야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이후에는 해외파견 중인 직원 자녀에게만 국외학교 학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 2024년과 올해까지 학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1원부터 9월까지 15명의 자녀에게 총 2670만원 이상이 지급됐고, 2024년 전체로는 29명에게 약 4952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49만원에 이르렀다.

지원 대상 자녀들은 일반 고교가 아닌 휘문고, 이화여고, 경기외고 등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2021년부터 관련 학자금 지원 제도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부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의 준비금은 2028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기존 대비 1.48%포인트 인상해 7.19%로 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26년부터 약 2235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등 무분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드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