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4 max-width-263 float-right" data-idxno="1333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5_133384_34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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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보건의료정보의 고찰

우리나라는 EU의 GDPR을 참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는 사실 영어에서는 information과 Data 둘 다를 의미하는 법입니다. 예전부터 Data와 Information 둘 다 정보라고 번역을 해 왔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에서의 정보도 사실은 Data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빅데이터 등 AI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Data를 의미하기 때문에 Data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의 의미로서 정보는 오히려 자주 쓰이지 않아서 다른 안내 등으로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주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EU GDPR에서는 Data Subject로 표현되는 개념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의미로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주체라고 번역을 하여도 주체가 주인과는 다른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정보의 주인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정보가 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Data라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Subject를 대상자로 번역을 해 왔습니다. 즉, Test Subject라고 논문에 나올 경우에는 피험자라고 번역을 해 왔습니다. 같은 Subject인데 주체와 대상자라는 개념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는 Subject라는 영어단어의 어원이나 실제 개념적 뜻은 무시하고 주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객체에 반하여 주체라고 번역함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원 검색싸이트인 etymonline.com 에서 subject를 검색해서 보면, subject는 종속자라는 의미에서 대상이 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문장에서 행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체라고 번역되는 것은 사실은 그 Data의 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의 소유자는 개인정보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정보를 소유한 주인이라면, 이미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법에서 굳이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굳이 돈을 들여 디지털 풍화에 대응하면서 관리 해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정보라면 본인이 돈을 지불하여 관리하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생긴 문제에 대하여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금융정보와 보건의료정보와의 차이점도 생기게 됩니다. 금융정보는 개인정보주체가 본인이 하는 행위를 기록한 정보입니다. 은행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를 적은 기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를 적은 기록입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행위로 인해 생성되는 개인정보라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정보에서 환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치료를 받으러 보건의료기관에 방문한 행위는 개인정보주체가 생산한 정보입니다. 그 외에 보건의료행위를 기록한 정보는 보건의료정보처리자인 보건의료인의 행위로 인해서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서는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생략)

개인정보주체가 전송요구를 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로도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중에 개인정보주체가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료인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요구를 할 수 없는 정보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분명히 다른 보건의료정보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다가오는 AI시대에 고위험AI 학습데이터인 보건의료데이터 처리에 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에는 EU Health Data Space라는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EU GDPR과 EU AI법에 기초하여 1차 활용 2차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 특성에 의한 시사점

보건의료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의 행위에 의한 정보가 아닌, 보건의료인들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정보 또한 포함됩니다. 즉, 보건의료인들은 보건의료정보생산자로서 정보의 대상인 환자분 즉,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보건의료행위를 하고, 그 행위 및 행위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처리하여 보건의료정보로 만들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를 처리하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는 소유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기관의 자산으로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것은 바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마케팅 정보 수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가 유튜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가에 대한 정보는 새로이 만들어진 개인정보가 되어서 유튜브가 가지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의료법에서 환자들에게 사본의 발급을 통해서 어떠한 진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본인이 만들어낸 개인정보주체의 정보를 동종업계가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환자분들도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환자 스스로, 혈압 혈당 운동한 거리 등에 관한 헬스케어정보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면 환자도 당연히 보건의료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아닌 의료정보의 대상자로서의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로서 가지는 권리와 같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는 가명처리 특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는 무력화 되고 활용이 편해지는 면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특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 기존 개인정보의 유용성은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대상자이자 개인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 없이 보건의료정보의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생산자의 동의도 없이 생산자가 청구한 청구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생산한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인이 생산자이자 주체이며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으로 봐야한다는 논리가 중요해 집니다. 즉, 환자는 개인정보주체이나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연구나 통계작성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에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곳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보건의료정보 생산자가 제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보가 얼마나 환자 혹은 개인정보주체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함부로 제3자가 활용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인 보건의료인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 생산자들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의료정보의 주체 및 대상자

정리를 해보자면, 보건의료인이 생산한 보건의료정보에서 환자는 대상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보건의료인은 행위의 주체였고, 생산하였고,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프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일 찍는 x-ray 사진과 실물 사진을 비교하면 편해진다고 봅니다. 환자는 개인정보주체이지만, 대상자로 모델로서 사진을 찍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즉, 대상자는 초상권은 있지만 사진의 편집 및 복제 등의 권리는 사진을 실제로 찍은 사진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계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치료행위를 하고 그 한 행위와 행위의 결과인 치료결과를 적어서 보건의료정보로 만들어서 관리까지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생산자에게 당연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우리가 청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는 정보는 그 목적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 부담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지 그 정보를 다르게 활용해도 된다고 환자나 보건의료정보 생산자에게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의 진정한 주체는 보건의료정보 생산자이며, 환자는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HDS(EU Health Data Space)내용 고찰

EU에서 2025년 2월에 EHDS라는 법안을 발표합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서 2029년까지 단계적 시행예정입니다. EU는 1편에서 언급한 GDPR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정보주체를 subject즉 대상자로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오히려 권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EHDS를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GDPR과 EHDS사이에 EU AI act가 있습니다. EU AI act에서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이나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EHDS를 만든 이유가 대상자의 권리를 EU AI act에서 명확히 보장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EHDS에서 1차 활용과 2차 활용이라는 용어로 나누어서, 1차 활용은 의료기관간 활용이며, 2차 활용은 연구 및 혁신용 데이터 활용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 때 1차 활용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료기관간 Health Data가 자동적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전송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연구 및 혁신용 데이터에 관한 내용인데 1차이든 2차이든 Data Subject가 항상 동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환자들이 본인들의 데이터가 어디가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무조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EU는 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법처럼 EU의 EHDS를 참조하고, 우리나라 AI act에서 빠진 생산자의 권리를 넣고, 국민들이 건강정보활용이 함부로 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혹은 보건의료정보의 특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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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4_133383_2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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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 고등학생 사망은 119구급대가 뇌손상을 소아간질 경련으로 오인해 사망했음에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규정하고, 편향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양부남 의원실은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의 진실을 알린 바른의료연구소의 발표 이후에도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받아 당시 병원 14곳에서 수용을 거부했다는 말과 함께 소방본부 측 자료만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서 외상 환자였고, 당시 구급대가 외상 관련 이송 문의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월 25일 양부남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119 병원 이송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주요 5개국에서는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에선 병원 선정을 현장 구급대가 직접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 역시 환자 이송 전 정확한 환자 정보 전달과 수용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사가현은 구급차 내 컴퓨터에서 환자 상태를 입력하면 중증도 점수를 산출해 적합한 병원으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화 확인 없이 곧바로 이송하지는 않는다면서 일본에서는 구급대가 병원에 아무런 확인 없이 이송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고서에서 소개한 일본 사례에서 만약 병원 4곳에서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절하는 긴급 상황이 생기면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도 응급환자 이송 전에 각 병원 응급실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7월 1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에서는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수용할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면 응급의료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사법 리스크 해소와 유기적인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법만 개정했다가는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되는 재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구급대가 병원 이송 결정?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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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3_133382_96.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1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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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했고, 의대정원 증원 배정도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국회가 지난 2월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협이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당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있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의정협의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정원 증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이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계와 협력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난 2년 동안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혼란 야기한 책임자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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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3가지를 들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2_133381_1636.jpg" />
<figcaption>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3가지를 들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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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에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11월 27일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6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처 이관은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과 6곳의 분원, 그에 속한 3만명이 넘는 임직원의 소속과 정체성을 바꾸는 매우 예민하고 난이도 높은 과제라면서 부처 이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는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일대 혁신을 필요로 하는 백년대계의 프로젝트임에도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3가지를 들었다.

국립대병원은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이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선 이관 후 보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도 먼저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대병원은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일정에 맞추어 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병원의료진 등 의료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의하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국립대병원 외에 시도 지방정부환자단체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의정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법적 절차를 강행하는 대신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종합계획 및 로드맵 등을 약속했음에도 부처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애초 보건복지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 이관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만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처 이관보다 더 심각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대란 이후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립대병원을 떠난 교수가 217명이고, 그중 40% 가까이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핵심 주역인 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라고 밝힌 국립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이 800명이 넘는 의료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도 안되는 372명에 그쳤다. 전공의 복귀율까지 60%대에 그쳐 필수공공의료는 물론 통상 진료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인력과 자원의 확부와 투입이 매우 긴요한데,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시각 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79.9%의 교수가 보건복지부 부처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연내 부처 이관 작업을 일방적으로 계속한다면 불신과 부정적 여론은 더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주역들이라면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이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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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MC박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항목 기준을 충족,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했다. 유효기한은 2025년 12월 6일부터 2029년 12월 5일까지 4년간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1_133380_2024.jpg" />
<figcaption>PMC박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항목 기준을 충족,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했다. 유효기한은 2025년 12월 6일부터 2029년 12월 5일까지 4년간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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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항목 기준을 충족,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했다. 유효기한은 2025년 12월 6일부터 2029년 12월 5일까지 4년간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종합병원 인증평가는 ▲환자안전 보장 활동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으로 나눠 총 512개를 평가한다. 
 
이번 인증조사는 지난 9월 2326일까지 4일간 서류심사와 시스템 추적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PMC박병원은 2021년 제3주기 인증 획득 이후 환자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했다. 
 
박진규 이사장은 종합병원 인증은 PMC박병원의 의료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C박병원 '4주기 종합병원 인증평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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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0_133379_15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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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교육여건 준비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등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요구 사항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월 12일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원 결정배정 과정에 감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난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및 정원 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우선 처리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증원 추진을 결정하고, 2023년 6월과 10월 증원 규모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2023년 10월12월까지 장래 부족 의사 수를 추계했다. 또 2023년 12월2024년 1월초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대통령비서실 간 증원 규모에 대한 보고논의를 거쳐 2024년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2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에 균형있게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학별 학생수용역량(교육여건)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배정 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 부적정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약 1만 5000명(현재 5000명 + 미래 1만명)으로 추계(1만명은 증원, 5000명은 수요관리 등 증원 외 방법으로 충당)했다.

즉, 부족 의사 수 1만 5000명은 현재 부족 의사 수(2023년 C 연구) 약 5000명에 3개 연구보고서(2020년 보사연, 2022년 KDI, 2020년 서울대)의 1만명을 합산해 추산한 것.

감사원은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의 근거가 된 C 연구(2023년)는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구분, 자체충족률(해당 권역 거주자의 권역 내외 병원 입원일수 대비 본인 거주 권역 병원 입원일수)이 전국 평균(54.8%)에 미달하는 취약지(31개)에서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한 것으로, 지역 간 의사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지 현재 전국 총량 측면의 부족 의사 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족 의사 수가 5000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령화(부족 의사 수)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고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총 부족 의사 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부족 의사 수는 의사 인적구성, 근로행태, 기술 발전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파악검토하고, 이를 추계에 반영해 추계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 의사단체 의견수렴 및 보정심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감사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협의를 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저해했으며, 보정심 회의(2024년 2월 6일)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시간도 미흡해 실질적 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이를 중단하면서, 증원 재추진 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며 의대정원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아니하기로 의협과 합의(94 의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28차례)했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7일 의사단체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종 발표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증원 발표(2024년 2월 6일)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의 핵심 사항인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 미실시, 의료계 반발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정심 회의(2024년 2월 6일 오후 2시3시)는 공식 심의기구에서 2000명이 논의된 사실상 유일한 자리였으므로,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 및 설명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건에 2035년 수급 전망(1만 5000명 부족)을 토대로 2000명 증원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고, 가정에 따라 부족 의사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기재설명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고 봤다.

아울러 회의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칠 경우 부결재논의 등 다양한 심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기자단에 회의 시작 1시간 후(오후 3시) 정원 확대방안을 브리핑 하기로 사전 공지(당일 오전 10시 33분)했고, 그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실제로 발언자 14명 중 4명은 대학 수용역량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밖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짧게 몇 분 더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했고, 위원 1명의 발언이 종료되자, 추가로 이견이 있는 위원이 있는지 확인 후 안건을 가결하고 선포했다면서 이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든가,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의대정원 배정위원 평가 역량 미흡현장점검 없이 배정기준 적용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역량도 부족하고, 또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해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2024년 3월 초 대통령비서실(교육비서관실)로부터 3명, 보건복지부로부터 3명 등 6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고, 여기에 교육부 실장을 추가해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나, 7명의 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연구(교수, 연구위원), 교육보건지역의료 정책 수립집행(교육부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의대 졸업 등의 경험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대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력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는지 검토 없이 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대학이 정원을 배정받은 후 적정 수준의 교육을 하지 못하면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우므로 교육여건은 배정 결정의 핵심 고려 사항임에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배정위원들의 의견에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향후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되지 않게 배정 결정을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편, 특정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의 배정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배정 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등 공공기록물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회의록 미작성, 메모 파기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논리적 근거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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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9_133378_5025.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젤토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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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JAK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젤토파(성분명 토파시티닙)를 공식 출시했다고27일 밝혔다.

젤토파는 화이자 젤잔즈의 퍼스트 제네릭으로 경제성과 복약 편의성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5mg과 10mg 용량이동시 출시돼 류마티스관절염(RA),건선성 관절염(PsA),강직성 척추염(AS),궤양성 대장염(UC)등 모든 적응증을 확보한풀 라인업을 완성했다.

젤토파10mg은 현재까지 등재된 젤잔즈 제네릭 중 가장 경제적인 8307원의 상한가로 출시된다. 대웅제약은 젤토파 출시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젤토파는정제 크기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15%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으며,5mg과 10mg모두30정 병포장으로30일, 60일 단위로 처방조제하기 쉽다.

대웅제약은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꾸준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난치성 피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는DWP212525등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엔LG화학과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젤렌카를 출시한 바 있다.

박형철 대웅제약ETC마케팅본부장은젤토파는고가 치료제 위주의JAK억제제 시장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젤토파가 의약품 장기 복용이 필요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웅, 젤잔즈 제네릭 ‘젤토파’ 출시…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37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8_133376_4439.jpeg" />
<figcaption>종근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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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자사 글로벌 라이선스 파트너사인 아클립스 테라퓨틱스가 미국 메이요 클리닉과 위마비증 치료 후보물질 M107(성분명 로베글리타존)의 임상 2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메이요 클리닉은 아클립스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M107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LOGAST(Lobeglitazone for the treatment of idiopathic gastroparesis)라는 명칭의 임상 2상은 2026년 1분기에 피험자 모집을 시작하고, 미네소타 로체스터애리조나 피닉스플로리다 잭슨빌 등 메이요 클리닉의 세 개의 캠퍼스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로베글리타존은 종근당이 자체개발한 당뇨 치료제듀비에의 주성분으로, 2023년 신규 적응증 개발을 위해 아클립스와 글로벌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물질이다.

아클립스는 로베글리타존이 경구 투여가 가능한 소분자 약물로, 항염증 효과와 임상적으로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염증을 억제하는 M2 대식세포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M1 대식세포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통해 대식 세포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위마비증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위마비는 기계적 폐색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의 위 배출이 지연되는 질병이다. 위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증 이상의 상태를 보이며, 환자의 2/3은 현재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이 없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크다.

레이먼드 후크 아클립스CEO는 메이요 클리닉과의 협력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질환인 위마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중요한 단계라며아클립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M107이 위마비증의 근본적인 병태를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종근당과의 협력을 통해 임상개발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는 이번 아클립스의 메이요 클리닉과의 협력은 듀비에가 당뇨병을 넘어 새로운 치료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종근당의 전략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아클립스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혁신적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듀비에' 적응증 확장하나, 미국서 임상 2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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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7_133374_3137.jpg" />
<figcaption>대한고혈압학회 추계학술대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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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6일~8일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고혈압학회 추계학술대회 산학세션에서 자사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성분명 암로디핀로사르탄칼륨클로르탈리돈)의 개발 배경과 임상적 이점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는 아모프렐의 개발과 임상에 참여한 이무용 동국의대 교수와 신진호 한양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장, 김대희울산의대 교수, 이종영 한림의대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명희 본부장은아모프렐 개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아모프렐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 최초 초저용량항고혈압제로, 3가지 기전을 저용량으로 동시에 적용해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는 물론 낮은 이상반응, 안정적인 혈압 변동성, 우수한 복약순응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임상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내 고혈압 조절률 향상과 신속한 목표 혈압 도달을 위해 개발된 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향후 고용량 아모프렐까지 개발함으로써 초저용량 병용요법부터 아모잘탄플러스까지 이어지는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교수는 아모프렐의 국내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저용량 항고혈압 복합제로 진행된 다양한 임상연구가 란셋, 자마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기 시작했다며 아모프렐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약제로 HM-APOLLO-201 연구에서 최적의 용량을 탐색했고, HM-APOLLO-202 연구에서 성분별 기여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HM-APOLLO-301 연구에서는 암로디핀 5mg 대비 비열등한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고, HM-APOLLO-302 연구에서는 로사르탄 50mg 대비 우수한 혈압 감소 효과를 보이며 우월성을 입증했다며 301, 302 임상 연구 모두에서 내약성 측면에서는 두 성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에 고혈압 환자의 초기치료에서 아모프렐이 CCB, ARB 단독요법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영 교수는 아모프렐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TRIUMPH 등 연구 결과를 보면 저용량 항고혈압 복합제로 초기 치료하는 경우 대조군인 일반 치료군 대비 우수한 혈압 감소 효과 및 목표 혈압 도달률을 입증했고, 낮은 약제 변경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약제 안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기에 고혈압 환자의 초기 요법에서 매우 효과적인 약제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CCB 단독요법 시 부종을 호소하는 환자, ARB 단독요법 시 혈압 감소 효과가 조금 부족한 환자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다약제 복용으로 복약순응도가 낮은 환자에서 안전성과 복약순응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중심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옵션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모프렐’ 임상 결과 주목...”고혈압 초기 치료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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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서울 명동 로얄서울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5_133372_2513.jpg" />
<figcaption>26일 서울 명동 로얄서울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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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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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7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4_133370_2342.jpg" />
<figcaption>2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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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제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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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후 6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제35회 분위의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3_133369_2233.jpg" />
<figcaption>25일 오후 6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제35회 분위의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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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분쉬의학상 시상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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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장 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한노인회 최운 정보화사업단장겸 정책위원장과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2_133368_2025.jpg" />
<figcaption>2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장 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한노인회 최운 정보화사업단장겸 정책위원장과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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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임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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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1_133367_2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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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민감법안인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안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바로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법안 20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역의사제 2027년? 2028년? 적용례 삭제 모두 열어둔다

의료계의 관심 법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입시 전형 수정을 위해서는 1년 5개월 전에 공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시행일에 대한)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준비할 때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경우 지역의사제라는 큰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을 정해놓지 않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칙 삭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규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언제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시점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시기를 확정한 뒤에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시행령의 준비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좌우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입학 전형 준비, 학부모수험생 사전 공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2028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2027년 적용이 가능할 경우를 감안해 두 년도를 모두 오픈해 준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적용례 삭제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전제로 시기에 대한 부칙, 적용례를 삭제 후 통과해 주시면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준비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사법 법사위 초반 계류 분위기에도 통과의료기사법에서 이미 불안요소 방지했다

의료계의 또 다른 민감법안이었던 안경사법의 경우, 논의 초반 계류에 무게가 실렸지만, 결국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면허 범위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포함되면서 의사 업무에 대한 침범우려가 불거졌다. 굴절검사를 두고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주진우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검영기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만드신 걸로 안다며 포함될 여지가 없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역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업무 범위를 그동안 하던 부분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대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역시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한 조문을 법안에서 준용한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도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후 대안 준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심사 후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과에 힘을 실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안경사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으로 보인다. 전체 계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안경사 측에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검영기 사용은 의사의 업무 범위이며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안경콘텍트렌즈는 현행과 같이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정은경 장관은 지적하신 검영기 이용 검사법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의료기사법에)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번 법이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한다.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에서의 정의는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있고, 명확한 안경사 업무 범위는 의료행위와 구분해 별도의 조항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크게 충돌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 과잉 규제 논란 속 통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경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금지에 대해심사가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불공정거래 소지 등으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위원의 검토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비대면 거래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짚었다.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 예전에 생겼던 리베이트와 같은 걱정을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업 시작 당시, 문자를 통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구매에 따른 재고 연동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던 것을 직접 공개하면서 동네 곳곳의 약국들이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하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 영역을 나누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 법에도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운영이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 약국이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이 도매업을 겸업하고, 그 도매업을 통해 약품을 처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며 혁신적 스타트업인 것은 맞지만 처방이나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27년 시행' 삭제…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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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무소 이전 개소식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과 각과 의사회장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70_133366_4239.jpg" />
<figcaption>사무소 이전 개소식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과 각과 의사회장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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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가 최근 사무처를 정부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305호로 이전 개소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는 연기군의사회에서 출발, 2012년 17번째 광역자치시로 공식 출범을 계기로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2021년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 세종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종 정부 부처와의 유대 형성과 대관 업무 전초기지 역할에 기여했다. 지난 5월 기존 의협 세종사무소 폐쇄에 따라 종합청사 인근에 새 사무처를 마련했다.

2021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장선호 회장은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한 의협 궐기대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새 사무실에서 대책회의 를 진행했고,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 행정조직 개편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대외 협력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선호 회장은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사회원 및 지역 유지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총 4회의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잘 치룰 수 있었다면서 특히 청암그룹 이언구 회장의 도움으로 새 사무처를 개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무소 이전 개소식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과 각과 의사회장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의사회 사무처=전화(044-862-1397), 홈페이지(www.sejongma.org), 전자우편(yeeb08252@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사무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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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9_133365_1248.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와 (사)사회공헌 사업단은 25일 충남의사회관에서 자립청년 디지털역량강화 지원사업 전달식 및 제2회 충남지역 대학생 봉사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사진제공=충청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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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와 (사)사회공헌 사업단은 25일 충남의사회관에서 자립청년 디지털역량강화 지원사업 전달식 및 제2회 충남지역 대학생 봉사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자립청년 디지털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립청년이 수준 높은 디지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신 컴퓨터 및 프린터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엄격히 심사하고 세심하게 기종을 선정해 물품을 전달했다.

제2회 대학생 봉사수기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충남도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정은주 사회공헌 사업단장은 우리사회엔 아직 홀로서기 어려운 많은 자립청년들이 존재한다면서 용기를 갖고 세상에 도전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올 한해 해외 의료봉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오늘 여러분의 다양하고 진솔한 경험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수상을 축하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충청남도 지역의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사회의 사각지대를 찾아 꾸준히 봉사를 해온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립청년으로 이번에 컴퓨터 장비 일체를 지원 받게 된 H대학교의 A학생은 그동안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웠는데, 충남의사회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 줘서 감사했다며 앞으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제2회 대학생 봉사수기 공모전에서는 단국대학교 환경원예학과 엄수지 학생이 대상으로 선정됐고,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박준호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엄수지 학생은 나에게 봉사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관련 봉사경험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의 방법과 제도에 대해 고민했다.

또 금상을 수상한 박준호 학생은 마음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의정사태 관련 휴학의 시간을 어르신에 대한 디지털봉사로 갚음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의대생의 단면을 보여줬다.

대학생 봉사수기 공모전 은상에는 정신병동 간호경험을 표현한 편견너머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백아름 학생, 동상에는 탈북민에 대한 멘토링 봉사경험을 담은 WOORI, 그속에 행복을 담아 선물하다의 김예빈 학생, 전기관련 전공을 살려 취약계층에 봉사경험을 전한 전기배선의 도레미 학생이 수상했다.

장려상은김다송, 이현화, 김민우, 조주현, 강소혜, 박종범, 윤호현, 박예은, 이수빈 학생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 한 충남의사회와 사회공헌사업단 임원들은 이날 수상한 모든 학생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역대학생들과 함께 한 좋은 경험을 토대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의사회, 자립청년 지원사업 전달식·대학생 봉사수기 공모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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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는 26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8_133362_582.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26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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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병협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수진김남희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정작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어렵고, 의료인력과 시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원이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무한 경쟁, 각자 도생하고 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 투자와 비효율적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 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응진 병협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는 박은철 연세대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보건의료 발전방향의 대전제로, 보건의료 제도의 연계 강화, 국민 건강 보호향상, 보건의료 수월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 통합보건의료를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실질적으로 보험진료체계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 재정의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수도권대형 병원 억제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소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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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8_133363_5822.jpg" />
<figcaption>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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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란 보험환자 진료 중심으로 작동해 왔다라면서 진정한 목적은 공급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재설계에 있다고 짚었다.

지난 30여년간 상급종합병원 진입 제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제도 개선 방안들이 반복 시행됐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고령화, 저성장, 만성질환 증가, 지방 의료자원 부족 등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 중심 통합 보건네트워크, 중진료권 활용, 서비스 중심 환자 전달체계 등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영국의 프라이머리 케어 네트워크 도입과 미국의 메디컬홈ACO 모델 등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사례도 소개했다.

박은철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는 진료기관 간 수직수평적 통합,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이라면서 영국은 1,2,3차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2단계 네트워크 중심체제로 진화했으며, 미국 역시 팀 기반 혁신 진료와 협업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이는 단일 기관의 역할 확대가 아닌 의료기관지역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모델이라고 전했다.

1,2,3차 기관에 매몰된 한국의 현실도 진단했다.

박은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1,2,3차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주치의제 도입, 중진료권 네트워크 설계, 지방 중소병원 신뢰 구축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형 시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주도 혁신과 평가 플랫폼을 도입해 다양한 모델을 실증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교수는 미래 의료전달체계 핵심 과제로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의 의료 리더십, ITAI 활용 실시간 환자 연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통합혁신 네트워크 개발을 서둘러야만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 의료자원의 불균형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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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이 '새 정부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8_133364_5841.jpg" />
<figcaption>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이 새 정부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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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새 정부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상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새 정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핵심 키워드로는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한국 의료가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의 건강 성과를 이뤘지만, 지역별 의료 공급 격차와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건강 격차가 심각해졌다는 진단이다.

신현웅 실장은 돈이 없어 못 가는 문제를 넘어, 아예 서비스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시간공간서비스 격차가 구조화됐다라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단절 없이 적정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재택의료24시간 안심서비스 등 공급 격차를 메우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 의료비 증가 속도와 건강보험 재정 한계를 동시에 경고했다. 보험료율 상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율을 23%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 개선 ▲합리적 이용체계 ▲기능에 맞는 공급 구조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 체계가 핵심이다.

신현웅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1차의료의 기능을 세분화해 역할에 맞게 보상하고, 예방급성기회복기돌봄까지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면서 필수의료특별법에 근거해 권역지역 거점병원과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도 짚었다.

지역필수의료 해법으로는 고도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거점화하고, 1차의료경증응급 등은 지역 내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원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회송 건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서로 협력할수록 더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의뢰회송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신현웅 실장은 일괄적인 수가 인상은 왜곡을 키우는 만큼, 수술처치필수의료지역 공백 영역에 인상분을 집중하고, 기능을 잘 수행하는 기관에 더 주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의료체계, 전문병원 역할 강화 등 현재 시범사업을 평가해 빈 영역을 채우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I디지털 전환 등이 의료전달체계 변화를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신현웅 실장은 AI를 적극 도입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 기능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AI 시범병원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이를 지역완결 전달체계와 결합해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파도 걱정 없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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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7_133360_404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문신사 임시면허제 2년 유예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대응과제를 제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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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에서 문신사법 통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허용된 가운데, 문신사 임시면허제 2년 유예기간 동안 위생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문신시설 위생 인증제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계의 우려에도 국회 문턱을 넘은 문신사법은 위생감염관리 등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질병관리청 등 관련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임시면허 준비와 현장 실무 대응 과제가 집중 논의됐는데,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문신사 임시면허제 2년 유예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법 시행과 임시면허제도가 도입되면 ▲위생감염관리 ▲문신사 건강검진 ▲위생교육보수교육 ▲안전장비시술 기준 ▲감염사고 대응체계 ▲보험배상제도 ▲시설관리인증제 ▲윤리동의절차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밝혔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기존 문신업소의 위생 수준은 편차가 크며, 멸균기구 사용과 폐기물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감염사고 발생 시 신고 체계도 부재하다면서 문신시설 위생 인증제를 법제화하고, 일회용 소모품 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문신사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검진 제도가 없다면서 간염, HIV 등 혈액매개 감염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민간학원이 주도하는 비공식 교육이 많아 교육내용과 수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표준 교과 과정을 개발(감염관리피부해부학응급처치 등)하고,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해 지정 교육장에서 전문가의 교육은 물론 면허 유지에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술 환경과 장비, 색소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멸균되지 않은 기구가 사용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염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색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 및 인증제 도입 및 멸균기구와 안전장비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인증된 제조업체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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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7_133361_40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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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감염사고 보고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지역 보건소질병청의료기관 간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 시술 중 부작용이나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문신업소 시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멸균시설세정시설폐기물보관 등 필수 시설의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할 것도 주문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위생관리 교육 표준화(의협 감염관리 전문위원회와 문신사단체 간 위생감염응급처치에 대한 표준교제 공동 발간) ▲건강검진 및 감염병 관리(문신사 건강검진 항목 제안 및 검진 결과 미이행 시 면허 갱신 제한) ▲위생시설 인증제 참여(시설 인증과 점검 프로세스에 의료전문가 참여) ▲감염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지역 보건소-질병청-의협 간 보고체계 설계 및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 제공) ▲사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염료는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 엄격한 관리(전문의약품 유통사용은 기존 의료법약사법 엄격히 준수, 일반의약품 허용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할 대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신사법 2년 유예기간 동안 남아 있는 핵심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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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5_133357_11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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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재택진료사업에 관한 의사 인식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은 재택진료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 재택진료사업 회원 설문조사 분석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개원의들의 이해도와 참여의향, 필요 지원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일~19일 열흘간 전라남도 해남군영광군영암군 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지역 개원의 66명이 응답했다.

재택진료 사업 이해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그간 통합돌봄과 재택진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결과다.

다만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현재 시범사업과 같이 의원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자체 고용해 3인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냈다.

시군 전체를 1인의 주치의가 사실상 전담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런 형태의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나마 의사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모델은, 여러 명의 의사가 보건소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협업형 재택진료 형태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실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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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58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33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5_133358_1137.jpg" />
<figcaption>통합돌봄 재택진료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는(전라남도의사회 설문조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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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3개 모델 모두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는 현실적인 제약과 보상구조 미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재택진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6%는 시간 부족, 13%는 법적 책임 문제, 8%는 수가(보상) 부족을 그 사유로 들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의사들조차 하루 1시간, 월 5일 이내의 시간을 내어 가까운 거리에서 재택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냈다면서 이는 여유있는 의사 몇 명의 자원봉사로는 절대 재택진료 사업을 성공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제도 설계상 시군 전체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다수 의사의 참여와 충분한 인력재정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아울러 의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법적 책임 문제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66%, 재택진료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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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64_133356_3616.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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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25일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와 지역 의료계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역할 분담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돌봄 연계 방안 ▲2026년도 시군 실행계획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협력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전라남도의사회는 간담회 전에 돌봄사업 TF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개선사항 건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전달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임을 밝히면서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지자체 나름대로 각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의사회 및 각 시군 의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통합돌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 두 축의 유기적인 결합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지역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