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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1_132200_14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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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484억 5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취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 약 3810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3073억 9000만원, 지난해에는 1601억 5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82.9%인 29곳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이 75억 4100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군산 68억 4000만원, 파주 55억 7300만원 순으로 적자가 컸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병상 이용률은 62.7%에 불과했다. 성남시 의료원(39.1%)이 가장 낮았고, 진안(43.9%), 부산(45.1%) 순이었다.

퇴직인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1만 121명이 퇴직했는데, 지난해에만 1969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지난해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체불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2643명, 44억 565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속초의료원은 812명에 대해 급여 등을 주지 못했고, 지난해부터 체불된 상여금도 2억 넘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강릉, 강진, 서귀포 의료원도 체불 상태였지만, 현재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8월 기준, 모두 4곳의 지방의료원에서 2004명, 34억 8631만원이 체불됐다. 속초(813명, 12억 9497만원), 청주(533명, 10억 9176만원), 서귀포(398명, 5억 4907만원), 강진(260명, 5억 5049만원)의료원의 체불된 임금 등은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된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적극적인 대응 이후 환자 수 회복 지연 및 의정갈등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를 최전선에서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올해도 484억 5500만원 적자…5년간 만 명 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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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0_132198_516.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한성존 후보(기호 2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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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성존 후보(33, 기호 2번)는 6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강성 일변도였던 노선 대신 소통의 행보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를 비롯해 교수, 환자와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눈길을 끌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한 달 만에 대의원에게 재신임을 묻는 과감함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9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 중 상당수가 다시 수련을 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위원장의 위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연속적 운영이 아닌 원래의 대전협으로 돌아가기를 과감하게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다. [의협신문]은 2일 한성존 후보를 직접 만나 그가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1년 반의 시간 동안 전공의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미래 의료세대 자체가 피해를 봤다. 9월 수련 재개율을 보면 지방 수련병원, 바이탈과 지원율은 낮다라고 현실을 짚으며 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적 걸림돌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소통만 충분하다면 전공의들은 결속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수련환경 때문에 1년 반의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시작은 정부의 폭압적, 일방적 정책 추진이었다. 국민적으로 전공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성형외과 4년차 전공의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제의대를 졸업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장,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을 맡으며 목소리를 내왔다.

한 후보는 수련, 정책, 대내 활동, 대외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수련연속성 보장 ▲전공의법 개정 추진 ▲수련협의체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적극 참여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역할 책임 명확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국가위원회 등 적극 참여 ▲정당 가입 및 활동 독려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뉴스레터 발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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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0_132199_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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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성존 후보와의 일문일답.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다가 회장에 도전했다.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가요

8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밝혔듯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안정적인 집행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장도 큰 고민 없이 선배의 지목으로 시작했다. 1년 반 동안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뜨기도 했고 경찰조사도 받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장으로 출마한 것은 아직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하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공약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기 발의된 전공의법을 포함해 모든 전공의의 수련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공의 수련은 오랜 기간 동안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면이 있다. 물론 수련병원별로 환경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안에서 갖출 수 있는 체계는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젊은 의사들은 항상 일선에서 많은 정책적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피해도 입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자리는 적다.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7%이고 평소에는 10% 내외다. 청년의사 대의원 쿼터제, 각 시도의사회나 지역의사회에도 청년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 안에서도 비율에 합당한 참여를 보장받고 그만큼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의료분쟁 시 소송 대상자에 전공의도 포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이며 전공의는 낮은 임금과 고강도 근무환경 속에서 사법리스크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적 위험해 처해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보험과 법률적 지원 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지역협의회의 활성화로 대내적인 소통도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 대전협은 서울, 수도권을 집중으로 돌아갔었다. 물론 수도권에 많은 숫자의 전공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협의회를 통한 각 지역 전공의협의회의 활성화와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전공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고 전공의 사회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기존과는 어떻게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2026년 2월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 논의를 적극 이끌어낼 것이다. 수련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4명으로 확대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독립성을 보장해 정부-전공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다. 정기적으로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는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2300억원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각 학회와 협력해 증례 수와 핵심 역량을 명시한 연차별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전공의 위원 참여를 통해 당사자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것이다.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교육 시간을 명확히 보장하여 전공의가 단순 업무가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전공의 사회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전공의들은 그래도 의사 사회에서는 공통점이 가장 큰 집단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구성원이 대부분이고, 최저시급에 가까운 시급을 받으며 의료현장 일선에서 일하며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노동환경을 묵묵히 견딘다. 그런 공통점들은 전공의들로 하여금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내부 결속을 위해 특정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다. 소통만 충분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결속할 수 있다.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다른 단체와 연대는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가요.

중앙 단체에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리고 수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당사자인 젊은 의사들이 실질적인 회무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전공의 노조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전공의 노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되어왔다. 그동안 수차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이전보다 나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수련 현장에서의 부조리와 불합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전공의 노조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

왜 한성존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한성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성존을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책임을 지는 회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해결할 힘은 없지만 소통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다 보면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의사들은 지난 일 년 반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그만큼 더 강해졌다. 우리는 이 경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전공의 사회, 공동의 목표 갖고 소통만 충분하면 결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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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9_132197_113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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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근무계획을 정해 소속 의료기관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단체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필수의료 범위와 유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의료인 단체행동을 처음으로 법 제도로명시했다는 의의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시간에 환자 기본법, 환자안전법, 그리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서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필수유지의료 행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에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벌칙에 대해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의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 및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 등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다.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는데,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해당 유지 기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중앙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는 달리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제도가 없어 언제든 필수의료의 공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 등과 노동단체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우도 해당 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을 위한 단체행동도 국민적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 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1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8_132196_4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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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접어두고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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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등의 국민들을 위해 시리즈가 그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8226;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약품의 수급불안을 해결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이다. 법안 내용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약 이름)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 의아하다.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의 특성상 가지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치료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이것을 무시한 채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냥을 가르쳐 준다고 어린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짓이다. 
의료법상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역할까지만 해야 하고 환자가 복용할 치료약을 선택하고 제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성분명 처방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문제가 많은 주장인 것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이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내용 파악도 안 되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인지 약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의와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접어두고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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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강행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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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시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7_132195_4024.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44a236c7="true">인천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모두에 장기적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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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2000년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 실패로 결론이 난 제도를 다시 꺼내든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처방은 환자의 연령동반질환과거 복용 이력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러한 복합적 판단을 무시한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시 약사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면서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부와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료 효과 저하, 부작용 증가, 장기 치료 필요, 더 고가의 약제로의 전환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파문을 예로 들며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복제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공박했다.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약사마다 품질, 생산 안정성, 공급 지속성은 다르다고 밝힌 인천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정착되면 저가 납품 경쟁이 심화되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갖춘 제약사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 결과 의약품 공급망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특정 약제의 공급 중단이나 회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의약품 확보조차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치료 안전성을 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모두에 장기적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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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6_132194_34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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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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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5_132193_2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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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9월 3일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일 법률 개정안의 실익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속기록 보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 진료의 전후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 및 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이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만으로도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무분별한 탐지 등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내부의 로그 등을 파악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법은 이미 전자의무기록의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해진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도록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도 우려했다.

의협은 전자의무기록접속기록의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구현은 개원의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자차트(EMR) 업체의 시스템 개발과 업데이트에 달려 있다면서 개원의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중한 전자차트(EMR) 업체 이용료 및 보안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병원 EMR 시스템 대부분이 열람 기록 로그를 남길 수 있지만, 이를 법적 의무 수준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려면 불필요한 로그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관리 효율이 떨어지고, 표준화서버 용량 관리 비용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저장 비용 역시 과도하게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수술처치등의 방법 모색이나 경과 파악, 여러 환자들 간의 진료치료 순서 결정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개정안에 따라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까지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게 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되고 감시 대상이 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무단 열람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로 인해 의무기록의 열람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규제는 의료행위의 위축을 야기하고,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차단 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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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2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132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4_132192_1250.jpg" />
<figcaption>서신초 총무이사(왼쪽)는 1일, 김충기 정책이사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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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려는 국회와 정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1인 시위로 행동에 나섰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직접 1인 시위의 처음을 끊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 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라고 선을 그으며 근본적 문제 개선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경제논리만으로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내조제 허용 및 환자 선택분업 전환 논의를 요구했다.

이어 1일에는 서신초 총무이사, 2일에는 김충기 정책이사가 국회 앞에 섰다. 릴레이 1인 시위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충기 이사는 환자는 약을 조금만 바꿔도 불안해하고 적응을 못한다. 이는 결국 순응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환자 약 변경은 의사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약의 이름만 바뀌어도 불안이 크다고 임상 현실을 전했다.

이어 약사 사회가 무리하게 직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수급 불안 의약품 해결책도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약제의 공급과 상황에 대해 의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의협, 17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지희 의정최 34기 회장(화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3_132191_017.png" />
<figcaption>조지희 의정최 34기 회장(화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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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예정된 필연이었습니다.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여정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피상순 동창회장님의 후원으로 자매 같은 선후배님들과 함께 의정최의 문을 두드렸고, 첫 만남에서 회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주어진 만큼 성실히 참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 인생 최초의 개근이라는 결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이어진 18강의와 1박 2일 워크숍, 그리고 매주 계속된 애프터 모임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선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얼굴들이 어느새 동지가 되었고,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벗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언제나 깊은 지적 자극과 따뜻한 울림을 주었으며, 의료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학과 AI의 접목은 미래 의료의 지형을 새롭게 그려주었고, 보건의료와 의료정보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실손보험과 의료수가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적 과제를 보여주었으며, 재택의료의 가능성은 의료가 환자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각 강의는 지식의 축적을 넘어 지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고려의대 정재훈 교수님께 돌아간 베스트 렉처상은 동기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지만, 사실 모든 강의가 별처럼 빛났습니다. 정성과 열정을 다해주신 모든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34기만의 색깔도 분명했습니다. 매주 이어진 강의 요약과 퀴즈는 지식을 다지는 자리를 넘어 서로를 잇는 끈이 되었고, 배움은 놀이가 되었으며, 놀이는 다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배움의 공동체이자, 즐거운 동행이었습니다.

64명이 시작하여 61명이 함께 수료한 34기는 그 자체로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실함은 물론,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준 동기애가 만들어낸 성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강태경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중심을 잡아준 임원진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부회장) 예현수, 김은희, 이상민, 최형원, (총무이사) 최성욱, 허성혁, 조아란, (재무이사) 하태국, 손현주 선생님 등 회식, 퀴즈, 선물까지 함께 고민하며 34기를 드림팀으로 만들어주신 임원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과정 진행을 위해 헌신해주신 이승민 팀장님과 민형우 대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34기의 마침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의정최 총동창회라는 더 큰 울타리 속에서 다시 만나 배우고, 웃고, 토론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34기의 시간은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그 추억은 다시 우리를 부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함께 웃고, 배우고, 나눈 모든 순간에 감사드리며...제34기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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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1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의료현안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2_132189_1628.jpg" />
<figcaption>1일 1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의료현안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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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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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5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1_132187_1431.jpg" />
<figcaption>9월 25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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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긴급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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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0_132185_1032.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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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증 부작용 역시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공개했다.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건수는 162만 1154건, 처방액은 1592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처방건수는 2020년 89만 5011건 대비 1.8배인 81.13%가 늘어났다. 처방액은 2020년 596억 8100만원 대비 2.6배인 166.83%가 증가했다.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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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0_132186_1053.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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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1809건이었다. 이 중 중대 부작용은 165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부작용은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대 부작용은 폐렴, 상태 악화,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이 포함된다.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 크는 주사' 처방액 3배 증가 중증 부작용도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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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전 8시 서신초 총무이사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9_132183_748.jpg" />
<figcaption>1일 오전 8시 서신초 총무이사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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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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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약사회 주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앞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해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8_132179_545.jpg" />
<figcaption>9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약사회 주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앞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해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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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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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준 부산시장이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5_132178_457.jpg" />
<figcaption>박형준 부산시장이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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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이 2일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제41회 자랑스러운 시민상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구정회 회장은 1978년 구정회 정형외과를 시작으로 50년 동안 의료 분야에 헌신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썼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좋은문화병원을 비롯해 5개 종합병원과 7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중증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저출산 시대를 맞아 대부분 병원이 경영 적자로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좋은문화병원에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전문분만센터와 난임센터를 개설하고, 미숙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보살피는 병원으로 성장시켰다. 
 
나눔과 기부에도 앞장섰다.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 아너소사이어티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맡아 범죄 피해자 치료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구정회 회장은 부산시민의 사랑과 신뢰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며 시민과 함께하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앞서 지난 9월 2일 사상강변축제 개막식에서 사상문화상을 수상했다. 구 회장은 사상문화원장을 8년간 역임하며 사상강변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상문화학교사상향토사 연구소를 개설,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사상구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장학사업도 펼쳤다.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회장,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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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4_132176_5839.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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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의대 설립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추진을 요구 중인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지역 공약에 전남 지역 의대신설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당 의원들이 화력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미치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부칙에서는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속하게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며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며 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과 관련해 또다른 의정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또 다시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반발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대는현재도 대학원생조교기초의학 교수 등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짚으며 몇 개의 의대를 지역에 신설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미화 의원, 전남의대·대학병원 설치 특별법 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3_132175_1019.jpg" />
<figcaption>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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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의 오랜 숙원. 성분명 처방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이 포함되면서, 최근엔 입법 시도 한 걸음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약계는 흐름을 타고 성분명 처방 제도화 추진을 방점에 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약계의 동반자인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처벌 조항을 포함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한 장종태 의원이 함께한 토론회였다.

토론회장은 앉을 자리도 부족했다. 기자들은 바닥까지 채우고 앉아 키보드를 쳤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반대 시위를 위해 국회 근처를 찾은 약계 지부장들이 모두 동원됐다는 후문도 들을 수 있었다. 그만큼 공 들인 행사였다는 거다.

약계 숙원 주제, 공들인 토론회. 하지만 분위기는 약계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정부가 답해줬으면 좋겠다. 입장을 확실히 해 달라. 제네릭 약성분이 같다고 하면 효과도 똑같은 거 아닌가?

재정 절감,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약계의 논리가 계속되던 찰나, 환자 입장으로 참석한 패널이 던진 질문이었다. 어찌보면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나온 셈이었다.

해당 질문은 정부를 향했지만 이미 오랫동안 답을 해온 이들이 있다. 누구보다 오랜시간 환자 가까이에서 약의 차이를 경험한 의사들이다.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성분이 있고,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부수적 재료들이있다.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신중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원들의 입에서도 단호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회사만 바꾸어 처방했을 때 겪었던 아찔한 경험을 밝혔다. 만성질환이 있어 세프트리악손이라는 약을 항상 맞았던 환자였는데, 동일 성분의 약으로 교체하자 쇼크에 빠졌던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과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의사라면 누구나 환자가 던진 물음에 명료하게 답하고 있다.

환자는 약의 색깔만 바뀌어도 적응하기 어려워 한다

환자가 약을 제때, 정량으로 복용하는 정도를 복약 순응도라고 한다. 개원가에서는 환자가 평소 먹던 약이 바뀔 경우 이러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토로한다.

정부 역시 토론장에서 환자의 이러한 우려점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은 역설적으로 약계가 내세운 국민 설문에서 출발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성분명 처방 수용도가 높다는 근거로 대국민 설문을 조명했다. 정부의 시선은 달랐다.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5% 정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논의의 시작은 기대효과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의사들의 일관된 지적처럼 약은 색깔 하나, 제형, 부성분이 환자의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순응도를 흔들수도 있다. 작은 차이가 결국엔 치료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자가 물었던 질문의 화살을 약계에 돌려본다. 의사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환자에게 문제 없다는 확답을 줄 수 있는가? 많은 의사들의 우려와 걱정은 정말 기우일뿐이라고 보는가?

성분명 처방 논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제도적 효율성의 문제로 축소될 때, 환자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질의에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환자들은 약 봉투를 쥔 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성분명 처방,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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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2_132173_51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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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치료제 레주록(성분명 벨루모수딜)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급여승인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들이 급여승인 시기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기증받은 면역세포가 피이식자를 공격해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피부를 비롯해 간과 폐, 눈 등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가 굳어가는 섬유화 증상으로 주요 장기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떨어뜨린다. 특히 환자의 약 절반가량에서 나타나는 간, 폐 관련 숙주 반응으로 환자의 60%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레주록은 기존 치료제와 달리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염증과 섬유화 유발 물질로 알려진 ROCK2를 표적해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악화를 막는다.

2차 이상 전신 요법에서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ROCKstar 임상결과, 75%의 높은 전체반응률을 보였다. 룩소리티닙, 이브루티닙 등을 투여받은 환자도 이전 치료법과 관계없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유건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레주록은 ROCK2 경로를 차단해 염증과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해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접근을 통한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치료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였던 관절(71%)과 간(39%), 폐(26%) 섬유화에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GVHD을 앓고 있는 한 환자는 현재 급여 중인 JAK 저해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양팔과 양다리, 허리, 목의 주요 관절이 모두 굳어버려 옷 갈아입기나 씻기 같은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섬유화로 폐 기능이 저하돼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섬유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레주록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지만, 급여가 안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건희 교수는 이미 레주록의 임상적 가치와 급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다. 질환이 치명적이라 급여 협상이 길어질수록 치료 기회를 잃는 환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빠른 급여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치료 한계 다다른 GVHD...레주록, 신속한 급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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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임원단은 9월 28일 열린 일본충격파치료학회(JAMST) 학술대회에 참석, 한국·일본·대만 3개국을 주축으로 '아시아충격파치료학회' 창립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1_132172_5117.jpg" />
<figcaption>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임원단은 9월 28일 열린 일본충격파치료학회(JAMST) 학술대회에 참석, 한국일본대만 3개국을 주축으로 아시아충격파치료학회 창립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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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가 일본대만과의 학술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해 (가칭)아시아 충격파 치료학회 창립을 제안하는 등 아시아 학회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섰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과 박광선 총무이사(서울선정형외과)를 비롯한 임원단은 9월 28일 열린 일본충격파치료학회(JAMST) 학술대회에 참석, 한국일본대만 3개국을 주축으로 아시아충격파치료학회 창립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노규철 회장은 JAMST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아시아 3개국의 임상 및 연구 역량을 결집해 세계 충격파 치료 분야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높이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자라면서 2027년을 목표로 (가칭)아시아충격파치료학회를 창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시아 3국의 깊은 유대와 충격파 치료 발전을 위한 공통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힌 노규철 회장은 한국의 풍부한 임상 경험, 일본의 조직력, 대만의 탄탄한 기초 연구 역량을 결합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다면, 아시아가 세계 충격파 치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023년 7월 2123일 대구에서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일본충격파치료학회 쿠마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만 충격파치료학회 임원진들도 아시아 학회 창립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 전임 대한충격재생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은 JAMST 학술대회 동아시아 충격파 치료의 현황과 미래 세션에 연자로 나서 불유합 골절에 대한 충격파 치료 증례를 발표했다.

정진영 전임회장은 한국의 충격파 치료 및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사의 전방위적 압박 정책과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 관심을 모았다. 정진영 전임회장은 외부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충격파 치료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3국이 국제 공동연구를 발판으로 함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JAMST 학술대회는 기초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임상 활용에 초점을 맞춘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학술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몰려 충격파 치료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난치성 아킬레스건염 환자에 동맥 색전술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충격파를 병행한 치료 사례를 비롯해 무릎 관절염 환자에 줄기세포자가 단백질 용액고주파 열치료술과 충격파를 접목한 치료 프로토콜 등 충격파와 자기장 치료 등을 병합한 치료법의 임상 효과와 적용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단일 치료에서 벗어나 병합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일본서 '아시아 리더십'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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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닥터앤서 3.0' 사업단 주관 기관으로 첫 발을 뗐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0_132171_4410.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닥터앤서 3.0 사업단 주관 기관으로 첫 발을 뗐다.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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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닥터앤서 3.0 사업단 주관 기관으로 첫 발을 뗐다.

1일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김대진 닥터앤서 3.0 사업단장(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환자가 의료 AI의 도움을 받아 치료 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기반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포부다.

사업단 운영과 함께 제1세부과제를 맡은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암환자 관리(유방암신장암), 심장질환, 피부질환의 4개 분야에서 병원과 가정을 연계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예후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림프부종 및 폐경 이환 가능성, 신장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신부전증 발생 가능성 등 예측해 환자 중심 예후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심장질환 환자는 퇴원 후 가정에서 AI 소프트웨어가 실시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의 전조를 조기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부질환 분야에서는 멀티모달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AI를 통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증상 악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닥터앤서 1.0 사업에 연구자로서 참여했던 경험에 이어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에 서게 돼 의미가 크다라면서 환자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제시라는 비전과 노력으로 글로벌 의료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세부과제 총괄책임자 김대진 교수는 닥터앤서 3.0은 의료 AI를 활용하여 의료 격차를 줄여, 모두가 의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라며 서번트 리더십, 스피드, 스마일 리더십이라는 3S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의료 AI가 글로벌 선도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닥터앤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의료 분야 사업으로, 지난 1.0과 2.0에서는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이번 3.0에서는 AI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바꿔,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당초 2025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유방신장암, 심장질환 등 4종의 재활만성 질환)이 선정됐으나, 하반기 추경을 계기로 세브란스병원 컨소시엄(위암대장암, 산모질환 등 6종)이 추가로 선정돼 총 10종 질환에 특화된 AI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