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논리적 근거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교육여건 준비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등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요구 사항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월 12일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원 결정배정 과정에 감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난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및 정원 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우선 처리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증원 추진을 결정하고, 2023년 6월과 10월 증원 규모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2023년 10월12월까지 장래 부족 의사 수를 추계했다. 또 2023년 12월2024년 1월초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대통령비서실 간 증원 규모에 대한 보고논의를 거쳐 2024년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2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에 균형있게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학별 학생수용역량(교육여건)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배정 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 부적정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약 1만 5000명(현재 5000명 + 미래 1만명)으로 추계(1만명은 증원, 5000명은 수요관리 등 증원 외 방법으로 충당)했다.

즉, 부족 의사 수 1만 5000명은 현재 부족 의사 수(2023년 C 연구) 약 5000명에 3개 연구보고서(2020년 보사연, 2022년 KDI, 2020년 서울대)의 1만명을 합산해 추산한 것.

감사원은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의 근거가 된 C 연구(2023년)는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구분, 자체충족률(해당 권역 거주자의 권역 내외 병원 입원일수 대비 본인 거주 권역 병원 입원일수)이 전국 평균(54.8%)에 미달하는 취약지(31개)에서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한 것으로, 지역 간 의사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지 현재 전국 총량 측면의 부족 의사 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족 의사 수가 5000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령화(부족 의사 수)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고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총 부족 의사 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부족 의사 수는 의사 인적구성, 근로행태, 기술 발전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파악검토하고, 이를 추계에 반영해 추계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 의사단체 의견수렴 및 보정심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감사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협의를 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저해했으며, 보정심 회의(2024년 2월 6일)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시간도 미흡해 실질적 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이를 중단하면서, 증원 재추진 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며 의대정원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아니하기로 의협과 합의(94 의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28차례)했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7일 의사단체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종 발표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증원 발표(2024년 2월 6일)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의 핵심 사항인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 미실시, 의료계 반발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정심 회의(2024년 2월 6일 오후 2시3시)는 공식 심의기구에서 2000명이 논의된 사실상 유일한 자리였으므로,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 및 설명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건에 2035년 수급 전망(1만 5000명 부족)을 토대로 2000명 증원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고, 가정에 따라 부족 의사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기재설명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고 봤다.

아울러 회의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칠 경우 부결재논의 등 다양한 심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기자단에 회의 시작 1시간 후(오후 3시) 정원 확대방안을 브리핑 하기로 사전 공지(당일 오전 10시 33분)했고, 그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실제로 발언자 14명 중 4명은 대학 수용역량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밖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짧게 몇 분 더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했고, 위원 1명의 발언이 종료되자, 추가로 이견이 있는 위원이 있는지 확인 후 안건을 가결하고 선포했다면서 이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든가,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의대정원 배정위원 평가 역량 미흡현장점검 없이 배정기준 적용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역량도 부족하고, 또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해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2024년 3월 초 대통령비서실(교육비서관실)로부터 3명, 보건복지부로부터 3명 등 6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고, 여기에 교육부 실장을 추가해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나, 7명의 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연구(교수, 연구위원), 교육보건지역의료 정책 수립집행(교육부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의대 졸업 등의 경험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대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력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는지 검토 없이 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대학이 정원을 배정받은 후 적정 수준의 교육을 하지 못하면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우므로 교육여건은 배정 결정의 핵심 고려 사항임에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배정위원들의 의견에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향후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되지 않게 배정 결정을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편, 특정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의 배정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배정 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등 공공기록물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회의록 미작성, 메모 파기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