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유감"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에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11월 27일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6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처 이관은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과 6곳의 분원, 그에 속한 3만명이 넘는 임직원의 소속과 정체성을 바꾸는 매우 예민하고 난이도 높은 과제라면서 부처 이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는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일대 혁신을 필요로 하는 백년대계의 프로젝트임에도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3가지를 들었다.

국립대병원은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이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선 이관 후 보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도 먼저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대병원은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일정에 맞추어 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병원의료진 등 의료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의하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국립대병원 외에 시도 지방정부환자단체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의정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법적 절차를 강행하는 대신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종합계획 및 로드맵 등을 약속했음에도 부처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애초 보건복지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 이관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만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처 이관보다 더 심각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대란 이후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립대병원을 떠난 교수가 217명이고, 그중 40% 가까이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핵심 주역인 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라고 밝힌 국립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이 800명이 넘는 의료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도 안되는 372명에 그쳤다. 전공의 복귀율까지 60%대에 그쳐 필수공공의료는 물론 통상 진료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인력과 자원의 확부와 투입이 매우 긴요한데,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시각 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79.9%의 교수가 보건복지부 부처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연내 부처 이관 작업을 일방적으로 계속한다면 불신과 부정적 여론은 더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주역들이라면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