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 핵심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병협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수진김남희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정작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어렵고, 의료인력과 시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원이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무한 경쟁, 각자 도생하고 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 투자와 비효율적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 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응진 병협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는 박은철 연세대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보건의료 발전방향의 대전제로, 보건의료 제도의 연계 강화, 국민 건강 보호향상, 보건의료 수월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 통합보건의료를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실질적으로 보험진료체계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 재정의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수도권대형 병원 억제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소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란 보험환자 진료 중심으로 작동해 왔다라면서 진정한 목적은 공급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재설계에 있다고 짚었다.

지난 30여년간 상급종합병원 진입 제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제도 개선 방안들이 반복 시행됐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고령화, 저성장, 만성질환 증가, 지방 의료자원 부족 등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 중심 통합 보건네트워크, 중진료권 활용, 서비스 중심 환자 전달체계 등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영국의 프라이머리 케어 네트워크 도입과 미국의 메디컬홈ACO 모델 등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사례도 소개했다.

박은철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는 진료기관 간 수직수평적 통합,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이라면서 영국은 1,2,3차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2단계 네트워크 중심체제로 진화했으며, 미국 역시 팀 기반 혁신 진료와 협업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이는 단일 기관의 역할 확대가 아닌 의료기관지역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모델이라고 전했다.

1,2,3차 기관에 매몰된 한국의 현실도 진단했다.

박은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1,2,3차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주치의제 도입, 중진료권 네트워크 설계, 지방 중소병원 신뢰 구축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형 시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주도 혁신과 평가 플랫폼을 도입해 다양한 모델을 실증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교수는 미래 의료전달체계 핵심 과제로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의 의료 리더십, ITAI 활용 실시간 환자 연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통합혁신 네트워크 개발을 서둘러야만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 의료자원의 불균형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새 정부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상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새 정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핵심 키워드로는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한국 의료가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의 건강 성과를 이뤘지만, 지역별 의료 공급 격차와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건강 격차가 심각해졌다는 진단이다.

신현웅 실장은 돈이 없어 못 가는 문제를 넘어, 아예 서비스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시간공간서비스 격차가 구조화됐다라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단절 없이 적정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재택의료24시간 안심서비스 등 공급 격차를 메우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 의료비 증가 속도와 건강보험 재정 한계를 동시에 경고했다. 보험료율 상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율을 23%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 개선 ▲합리적 이용체계 ▲기능에 맞는 공급 구조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기능수요 중심 지역완결 체계가 핵심이다.

신현웅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1차의료의 기능을 세분화해 역할에 맞게 보상하고, 예방급성기회복기돌봄까지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면서 필수의료특별법에 근거해 권역지역 거점병원과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도 짚었다.

지역필수의료 해법으로는 고도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거점화하고, 1차의료경증응급 등은 지역 내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원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회송 건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서로 협력할수록 더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의뢰회송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신현웅 실장은 일괄적인 수가 인상은 왜곡을 키우는 만큼, 수술처치필수의료지역 공백 영역에 인상분을 집중하고, 기능을 잘 수행하는 기관에 더 주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의료체계, 전문병원 역할 강화 등 현재 시범사업을 평가해 빈 영역을 채우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I디지털 전환 등이 의료전달체계 변화를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신현웅 실장은 AI를 적극 도입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 기능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AI 시범병원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이를 지역완결 전달체계와 결합해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파도 걱정 없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