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6%, 재택진료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내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재택진료사업에 관한 의사 인식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은 재택진료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 재택진료사업 회원 설문조사 분석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개원의들의 이해도와 참여의향, 필요 지원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일~19일 열흘간 전라남도 해남군영광군영암군 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지역 개원의 66명이 응답했다.

재택진료 사업 이해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그간 통합돌봄과 재택진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결과다.

다만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현재 시범사업과 같이 의원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자체 고용해 3인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냈다.

시군 전체를 1인의 주치의가 사실상 전담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런 형태의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나마 의사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모델은, 여러 명의 의사가 보건소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협업형 재택진료 형태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실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제안된 3개 모델 모두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는 현실적인 제약과 보상구조 미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재택진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6%는 시간 부족, 13%는 법적 책임 문제, 8%는 수가(보상) 부족을 그 사유로 들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의사들조차 하루 1시간, 월 5일 이내의 시간을 내어 가까운 거리에서 재택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냈다면서 이는 여유있는 의사 몇 명의 자원봉사로는 절대 재택진료 사업을 성공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제도 설계상 시군 전체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다수 의사의 참여와 충분한 인력재정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아울러 의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법적 책임 문제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