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으로 혼란 야기한 책임자 "법적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했고, 의대정원 증원 배정도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국회가 지난 2월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협이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당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있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의정협의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정원 증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이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계와 협력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난 2년 동안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