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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지정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과 주제발표를 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7_133704_3826.jpg" />
<figcaption>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지정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과 주제발표를 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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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야심 차게 도입한 감정관리센터와 감정관리위원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법조계 내부 진단이 나왔다.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집단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며 법원은 지역 각 병원, 유관단체, 협회 등과 교류하면서 감정 절차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등을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 사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통일 대비 사법 연구와 외국 사법 계와의 교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법원 감정관리센터는 지역 각 병원, 유관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통해 감정인이나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법원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은 의료 및 건설 등 전문 분야 감정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질적인 감정 절차의 지연과 부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2023년 민사사건 중 감정 실시 비율이 높은 손해배상(의) 1심 합의부 사건 처리기간은 748.5일로 민사본안 전체 처리기간(473.4)에 비해 275일 가량 길고, 1심 단독 손해배상(의) 사건은 712.4일로 민사본안 전체 처리기간(222.2)에 비해 3배나 긴 실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023년 실시한 법관 및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의료감정 절차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9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감정 지연 및 부실 원인으로 ▲무작위 방식의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으로 인한 세부전공 불일치 ▲감정절차 통합관리 부재(감정인 후보자의 스케줄 및 진행 상황 확인0 ▲감정인 교육평가 시스템 미흡 ▲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감정 준비 절차 부실 ▲감정 진행단계 사건관리 소홀 ▲감정서 제출 이후 절차 부실 등을 손꼽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법조계 내부에서 감정 절차 지연 및 부실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감정 관련 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2024년 수원지방법원 시범 운영을 거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전문심리위원규칙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및 감정 예규를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감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 감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정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이 감정관리위원.

이정현 연구위원은 기존 전문심리위원이 재판부의 요청이 있는 사항에 한정해 감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 달리,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감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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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7_133705_3913.jpg" />
<figcaption>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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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관리위원의 주요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의 가능성과 필요성, 적합한 감정인 자격,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감정 지연 시에는 감정인을 독촉하고 지연 사유를 파악하는 등 사실상 감정인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감정 회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정인 후보자 명단 관리, 교육, 표준양식 마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감정 담당판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업무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정관리위원의 권한 범위, 변론주의 원칙상의 한계, 감정관리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중복 지정 및 절차의 비효율성 등은 앞으로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감정관리센터 도입으로 의료사고 소송 등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정현 연구위원은특히 감정관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법원과 감정인전문가집단과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법원과 의료 전문가 집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달렸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의료소송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학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기관 간 회신 결과 형식, 답변의 고도화 정도 등 질적 편차가 존재한다면서 이들 외부기관의 의료감정에 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은 의료소송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면 공정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너무 강조하면 신속성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서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소송관계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계 공동학술대회에는 성지용 법원의료법연구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와 의료계 회원이 참석, 의료감정제도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 감정관리센터' 연착륙하려면 전문가 '협력' 필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2 max-width-283 float-right" data-idxno="1337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6_133702_36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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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남짓이어진 민차영 국민참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의 패널토의 발언에서 고민이란 단어가 일곱번 이상, 모호하다란 단어가 세번 이상 나왔다.

시민 패널을 참여시켜 의료혁신 전반을 A부터Z까지 논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위 운영안이 의료정상화란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보건복지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 과장은 1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개최한 의료개혁TF토론회에 손영래 국민참여혁신단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주최측이 초청한 환자시민의학계 패널의 의료혁신 요구를 들은 민 과장은 마지막 패널로 이날 마이크를 잡았다.

민 과장은 먼저 전날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혁신위는 의료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열린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기자들로부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제가 너무 모호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축적된 의료혁신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시민 패널이란 말도 모호하고, 1차 회의에서 발표된 의제도 모호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정해진 게 없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을 잘소통하라고) 소통관련 예산20억원을 책정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이 많다라고 부담감을 털어놨다.

또한 시민 패널의 규모를 어느정도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민 패널과 의료혁신 의제를 함께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 고민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이란 이름 뒤에 숨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아니냐는 오해를 살까봐 혁신위 운영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오해와 모호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위에 참여하는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과장은 혁신위에 참여하는 30명의 의료계측 위원들이 혁신위의 씽크탱크가 돼줘야 한다며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에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지만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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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6_133703_3638.jpg" />
<figcaption>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TF토론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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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의료정상화를 향해 당장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때 전반적인 의료혁신 과제를 밑바닥부터 논의하겠다는 발표는 뜬금없는 면이 있다며 현안에 집중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부의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며 혁신위 관련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민 과장에 앞서 패널토론에 나선 시민의료계환자 측 패널들은 현 한국 의료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자의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혁신위 운영은 환자 혹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부원장과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중환자의학과)는 의료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의료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의 문제를 의료시스템 안에서만 풀려하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의료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억원 받고도 고민에 빠진 국민참여의료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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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5_133699_1759.jpg" />
<figcaption>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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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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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KB7C0tMXf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4_133694_10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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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위법한 절차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12월 12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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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전 11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25년 제 3차 활동을 용인에 위치한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3_133695_1313.jpg" />
<figcaption>11일 오전 11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25년 제 3차 활동을 용인에 위치한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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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2025년 3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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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 토론회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2_133692_736.jpg" />
<figcaption>11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 토론회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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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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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1_133691_339.jpg" />
<figcaption>11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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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5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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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0_133690_3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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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11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웠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

이번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

사공협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및 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기증했다.

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봉사자들이 협력해 입소자들에게 건강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의료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훈 영보자애원장은 사공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가분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료 덕분에 입소자들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사공협은 앞으로도 여성 노숙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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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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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협, 여성 노숙인 위한 연말 의료나눔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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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9_133689_3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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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나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내용의 약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2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사안이므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가 현재 직접 도매업을 운영 중에 있어 일각에서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강준혁 과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한 것 처럼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이 되지 않으면 리베이트의 가능성은 물론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한 강준혁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플랫폼도 의사, 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가 해당 약사법의 통과를 반대하며 내세운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했을 당시 의약품 보유 현황 공개로 약국 뺑뺑이를 해소해 왔다. 법 개정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강준혁 과장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약국 뺑뺑이 사태를 예방하는 것으로 서로 관계가 없다.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뺑뺑이 문제는 도매상 운영 허용이 아니라 플랫폼에 약국이 자신이 보유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공지해 재고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플랫폼 업체가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는 문제도 꼬집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전체 품목 갯수가 약 3만여개 가량인데, 닥터나우는 약 90여개의 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강 과장은 3만개 의약품 중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 중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등장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 유인,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직·간접 관여?…"이해충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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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8_133688_5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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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고발...의대정원 증원 사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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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7_133687_515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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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이 의사 업무의 시간을 넓히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진단과 판독, 기록처럼 반복적이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분담하면서, 의사의 실제 진료 투입 시간과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Yonsei Medical Journal(YMJ)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YMJ는 일반내과 분야 최상위 Q1 등급 학술지다.

연구는 의료 AI 도입이 활발한 해외 여러 국가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임상 영역별로 의사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리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존에 시간의 벽으로 꼽히던 진료기록 작성과 판독 업무였다.

생성형 AI 기반 기록 작성 지원도구를 적용한 결과, 입원환자 1명당 EMR 작성 시간이 약 10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평균 9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1시간 30분의 업무가 절감되는 셈이다.

음성인식 기반 대화 기록 시스템은 환자당 문서 작업 시간을 28.8% 줄여, 의사들이 실제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와 소화기내과, 병리학, 내과, 신경외과 등 임상 전반에서도 AI가 진단판독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있었다.

기흉 X-ray 판독 시간은 46%, 전립선암 병리 슬라이드 판독은 21.9%, 말초혈액도말 분석은 무려 61% 단축됐다.

캡슐내시경 판독에서는 불필요한 이미지를 자동 제외하는 기능이 적용되면서 판독 시간이 35.6% 줄었고, 이는 판독 품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뇌종양 영상의 병변 윤곽을 AI가 자동 분할해 제작하는 방식이 활용되면서, 작업 시간이 기존 평균 11.2분에서 7.3분으로 줄어 30% 이상 단축됐다.

업무량 감소 효과 역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AI가 저위험군이나 정상 슬라이드를 먼저 자동 분류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영상의학과와 병리과의 판독 업무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폐 결절 감지 분야에서는 AI가 저위험 스캔을 자동 걸러 의사의 검토량을 77%에서 최대 86%까지 줄였고, EEG 분석에서도 AI 자동 분석이 의사의 검토 부담을 86% 낮췄다.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의사가 봐야 할 것만 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AI의 위험도 예측 기능은 합병증 가능성이나 재입원 위험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진단 정확도 향상과 함께 입원 기간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도 보고됐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 수급 논의를 단순한 인력 확충 차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은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일한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양적 증가뿐 아니라 AI가 만들어내는 질적 확대를 정책 논의의 핵심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의료 AI가 단순한 보조 기술을 넘어 의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도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의료정책이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불러오는 생산성 변화와 업무 재편을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의료 AI, 진단·판독 시간 '대폭 단축' 연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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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6_133686_155.png" />
<figcaption>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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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우려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이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환자단체소비자단체보건의료 노동계 등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혈액암 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맹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배경으로는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꼽히고 있다. 이가운데 대통령실까지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정이 더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지만,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편법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기존의 담합리베이트 금지 원칙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는 사후 규제로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필요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과 비대면진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룰 확보라며 비대면진료 의약품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플랫폼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당 법안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나타낸데 대해 해당 법안의 방점이 산업계 규제가 아닌 환자 안전망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자사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환자 선택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정 기업의 확장이 공정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로, 플랫폼이 유통망까지 쥘 경우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의 혁신을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가 될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쥐면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닌 이윤이 남는 약을 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미 특정 플랫폼이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을 사실상 추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플랫폼마다 도매업 진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환자의 신뢰가 핵심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비대면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들여다보고 공급까지 조절하는 구조가 된다면 의료 전체가 기업 논리에 종속된다며 이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 위험한 구조 변화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비대면 플랫폼 광고진료유인 행태 등이 의료현장을 흔들고 있다며 공공성보다 기업의 이익이 앞서는 환경이 고착되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의료현장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닥터나우 방지법' 대통령실 우려에 멈칫? 환자·노동계, 본회의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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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3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학술대회(APCN) 및 대만신장학회(TSN) 연례학술대회(APCNTSN 2025/ 5일∼7일·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가 'Link the Future Kidney Health with GIVE'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5_133685_142.jpg" />
<figcaption>제23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학술대회(APCN) 및 대만신장학회(TSN) 연례학술대회(APCNTSN 2025/ 5일7일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가 Link the Future Kidney Health with GIVE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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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신장 질환에 대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23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학술대회(APCN) 및 대만신장학회(TSN) 연례학술대회(APCNTSN 2025/ 5일7일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가 Link the Future Kidney Health with GIVE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APCNTSN 학술대회는 대만이 25년 만에 유치해 의미를 더했으며, 유전학면역학빅데이터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신장 건강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Marcello Tonelli 국제신장학회(ISN) 이사장, Rajnish Mehrotra 국제복막투석학회(ISPD) 이사장, 우마이쓰 대만신장학회 이사장, 시충량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신장내과 전문의 출신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인사로 시작됐다.

라이칭더 총통은 신장 질환은 전 세계 공중보건의 주요 과제로, 대만에는 현재 약 9만명의 투석 환자가 있으며, 올해 관련 비용은 약 15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대만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으로 연령표준화 투석 발생률은 2005년 100만명당 318명에서 2022년 290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만신장학회, 위생복리부, 국제복막투석학회(ISPD)가 공동 제작한 대만 재택투석 백서(20262035)가 공개됐다. 백서는 현재 7.9%인 재택투석 비율을 2035년까지 18%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 백서는 병원에서만 치료라는 틀을 깨고 의료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됨을 의미한다라며 인간 중심 돌봄, 건강한 노화, 지속가능한 의료 실현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1만건 이상의 데이터에 기반한 아시아 첫 2025 조기 만성콩팥병(CKD) 연차보고서도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정책 설계의 실증적 근거, 위험요인 분석 및 조기 예측자료, 국제 공유협력 기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충량 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은 투석 왕국이었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반전을 이뤘다라면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재택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복막투석 비율은 4.5%로 대만(7.9%)보다 낮다. 특히 대만은 재택혈액투석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한국은 현재까지 재택혈액투석이 허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신장학회 소속 신장내과 전문의 110여 명이 참석해 신장학 최신 지견과 각국의 재택투석 정책을 공유했다. 박형천 이사장은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 차기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내년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박 이사장은 현재 세계신장학회(ISN) 북동아시아 지역이사회 의장도 겸임하고 있다.

박형천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재택투석 정책과 신장학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라며 대한신장학회는 재택투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내년 APSN 이사장 취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장학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이 '투석왕국'에서 벗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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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4_133684_4437.jpg" />
<figcaption>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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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폭행 사건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됐다면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2025도11886)을 통해 상해죄 인정의 필수 요소인 상해 사실 및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3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증명력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를 인용하면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등을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법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참조했다고 진술했지만, 진료기록에는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처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가 발생했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통증을 호소한 바 없는 점,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지 않은 점 등도 짚었다.

주관적 통증에 의존한 '상해진단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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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6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지역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3_133682_3946.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6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지역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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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최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지역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회원과 가족들이 소통하며 연대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서는 송년 음악회(유나이티드문화재단)와 마임 공연(아티스트 이종환) 등 참석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춘천시의사회가 추진해 온 연수교육, 회원 소통 행사 등 다양한 의사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조직의 연대와 활력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공로패는 박준상 원장(춘천채안과의원), 이종민 원장(함께하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성원 원장(미래산부인과의원), 조규현 진료부장(춘천서인병원), 우수회원상은 박종준 원장(박이비인후과의원), 강석태 원장(연세강이비인후과의원), 김항도 원장(현대연합의원), 박제우 원장(하나병원 정형외과)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의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임을 공유했다.

희망을 처방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도 이어졌다. 회원과 가족이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한 이번 모금은, 회원 화합을 넘어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의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춘천시의사회는 회원 참여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비롯회원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각종 행사,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회원 중심의사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기관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에기여하고 있다.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이신소아청소년과의원)은 의사회의 힘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에서 나온다. 연수교육, 회원 행사, 나눔 활동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춘천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의사회를 지향하며, 그 힘으로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의료단체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춘천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의사회 운영을 통해, 지역 의료 발전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천하는 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시의사회는 회원 모두가 함께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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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2_133679_21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시 위법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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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0시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추진 정책이 절차적으로 위법적인 부분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은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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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2_133680_21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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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의심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현장이 붕괴됐으며, 이로 인해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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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2_133681_21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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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오늘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형사고발 대상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초고령사회 공공의 적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골대사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연다.

뼈가 한 번 부러지면 끝이 아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재골절 위험에 노출되면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소리 없는 재앙이 되고 있다.

첫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 위험은 5배에 이르며, 골절 치료 이후에도 환자들은 암이나 치매 못지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골절로 인한 장기 와병은 의료비와 간병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위한 학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골절 초위험군을 위한 골형성치료제 급여기준 개선(백승훈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패널토의에는 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김진화 작가(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저자), 장인선 헬스경향 기자, 김은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골다공증 골절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노년의 기동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표적 노년기 질환이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골절 예방의 골든 타임을 지키고, 환자와 가족,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관리체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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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어떻게 예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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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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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 6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57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의료비용 분석과 그 결과를 기반해 상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며 의료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본격 논의…6000여개 수가 조정 예정

사람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쳐도 금세 계획을 새로 세우고 목표를 조정하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러나 로봇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모델 프리 인공지능(AI)는 이런 두 능력을 함께 구현하지 못한다.

KAIST 연구팀이 이같은 이유가 전두엽의 독특한 정보 처리 방식에 있으며, 이 원리가 뇌처럼 유연하고 안정적인 AI를 만들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상완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IBM AI 연구소와 함께 인간의 뇌가 목표 변화와 불확실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차세대 AI 강화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기존 강화학습 모델들은 목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환경이 불확실하면 유연성이 부족해지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은 두 요소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이 차이가 전두엽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뇌 기능 MRI(fMRI) 실험, 강화학습 모델, 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 전두엽은 목표 정보와 불확실성 정보를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분리해 저장하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가 뚜렷할수록 사람은 목표가 바뀌면 빠르게 전략을 바꾸고, 환경이 불확실해도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신 기술의 멀티플렉싱(multiplexing)처럼 서로 다른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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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인간과 AI의 유동성-안정성 균형. (왼쪽 그림) 목표와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변하는 상황. 변화하는 목표에 맞는 의사결정의 유동성과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의 안정성 개념. (오른쪽 그림) AI 모델과 인간 피험자의 의사결정 유동성-안정성 균형 측정 결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9_133675_439.jpg" />
<figcaption>■ 인간과 AI의 유동성-안정성 균형. (왼쪽 그림) 목표와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변하는 상황. 변화하는 목표에 맞는 의사결정의 유동성과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의 안정성 개념. (오른쪽 그림) AI 모델과 인간 피험자의 의사결정 유동성-안정성 균형 측정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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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전두엽은 목표가 바뀔 때마다 그 변화를 민감하게 추적해 의사결정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채널이 있고, 동시에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환경의 불확실성을 분리해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한다. 게다가 전두엽은 첫 번째 채널을 통해 단순히 학습을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두 번째 채널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어떤 학습 전략을 쓸지 스스로 고르는 역할까지 한다.

연구팀은 전두엽이 상황에 따라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메타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즉, 전두엽은 무엇을 배울지뿐 아니라 어떻게 배울지도 학습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이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강화학습메타학습 능력 분석, 맞춤형 교육 설계, 인지 능력 진단,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또 뇌 기반 표현 구조를 활용하면 뇌처럼 생각하는 AI기술로서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를 더 잘 이해해 위험한 판단을 줄이고 사람과 더 안전하게 협력하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목표를 유연하게 따라가면서도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뇌의 작동 원리를 AI 관점에서 규명한 성과라면서 이런 원리가 앞으로 AI가 사람처럼 변화에 적응하고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학습하는 차세대 AI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성윤도 박사과정 학생이 1저자, IBM AI 연구소 마티아 리고티(Mattia Rigotti) 박사가 2저자, 이상완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았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1월 26일 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Factorized embedding of goal and uncertainty in the lateral prefrontal cortex guides stably flexible learning.

'뇌처럼 작동하는 AI' 길 터…전두엽 비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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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경선 교수, 김명신 교수, 김백희 교수, 기창석 대표, 백수진 실장, 곽은교 과장, 최은경 사무관, 한혜승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28_133674_148.jpg" />
<figcaption>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경선 교수, 김명신 교수, 김백희 교수, 기창석 대표, 백수진 실장, 곽은교 과장, 최은경 사무관, 한혜승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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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평가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질평가) ▲검사실 인증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유전자검사 질관리 및 표준화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유전자 검사 기술에 맞춰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국내 유전자검사의 질 향상과 안전한 검사 환경 구축에 기여해 온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숙련도 평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 2025년 진행된 숙련도평가의 주요 성과와 2026년 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했으며, 2부는 20주년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유전자검사평가원의 20년을 돌아보고, 유전자검사 평가 현황 및 발전 방안 주제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패널토론은 한혜승 유전자검사평가원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병리과)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은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 곽은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장, 김백희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병리과), 김명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경선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기창석 ㈜GC지놈 대표 등 유전체 연구, 유전자 검사 분야전문가들이 참여해 유전자검사 관리체계, 평가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사일 이사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유전자 검사는 이제 질병 진단과 예측을 넘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라면서 토론을 통해 얻은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유전자검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유전자검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