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대통령실 우려에 멈칫? 환자·노동계, 본회의 상정 촉구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우려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이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환자단체소비자단체보건의료 노동계 등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혈액암 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맹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배경으로는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꼽히고 있다. 이가운데 대통령실까지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정이 더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지만,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편법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기존의 담합리베이트 금지 원칙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는 사후 규제로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필요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과 비대면진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룰 확보라며 비대면진료 의약품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플랫폼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당 법안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나타낸데 대해 해당 법안의 방점이 산업계 규제가 아닌 환자 안전망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자사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환자 선택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정 기업의 확장이 공정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로, 플랫폼이 유통망까지 쥘 경우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의 혁신을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가 될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쥐면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닌 이윤이 남는 약을 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미 특정 플랫폼이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을 사실상 추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플랫폼마다 도매업 진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환자의 신뢰가 핵심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비대면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들여다보고 공급까지 조절하는 구조가 된다면 의료 전체가 기업 논리에 종속된다며 이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 위험한 구조 변화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비대면 플랫폼 광고진료유인 행태 등이 의료현장을 흔들고 있다며 공공성보다 기업의 이익이 앞서는 환경이 고착되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의료현장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