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조정 본격 논의…6000여개 수가 조정 예정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 6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57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의료비용 분석과 그 결과를 기반해 상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며 의료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