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2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집중회의(­범대위 투쟁 로드맵­)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881_132746_438.jpg" />
<figcaption>1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집중회의(범대위 투쟁 로드맵)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집중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4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17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880_132743_4054.jpg" />
<figcaption>1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17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4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하상철 위원장)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879_132742_3854.jpg" />
<figcaption>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하상철 위원장)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제8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4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2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30일 오전 7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 103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주요안건 △산하 위원회 회의결과 추인 △상대가치 3차 개편 결과 및 현황 보고 △의료비용 분석 정책 관련 현황 보고 △산하 위원회별 업무추진 계획 토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878_132740_3611.jpg" />
<figcaption>10월 30일 오전 7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 103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주요안건 △산하 위원회 회의결과 추인 △상대가치 3차 개편 결과 및 현황 보고 △의료비용 분석 정책 관련 현황 보고 △산하 위원회별 업무추진 계획 토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103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검체검사 위수탁 제고 관련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877_132739_3216.jpg" />
<figcaption>10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검체검사 위수탁 제고 관련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2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대표자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정 한국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 이철진 비만연구의사회장, 안상준 한국비만연구의사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876_132735_5551.jpg" />
<figcaption>김민정 한국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 이철진 비만연구의사회장, 안상준 한국비만연구의사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에 맞춘 다양화된 비만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급속한 확산을 계기로 비만 진단의 잣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한국비만연구의사회는 2일 제37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된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은 최근 GLP-1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비만 이슈가 어느때보다 뜨겁다. 비만을 진단하는 BMI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학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문을 여러 군데 투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만의 기준은 보통 BMI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서양의 경우 BMI 30, 아시아는 25를 비만 진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인의 경우 같은 BMI 더라도 서양인에 비해 체지방률이 높고, 대사질환 위험이 빨리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는 WHO 서태평양지역 비만진단의 권고안이기도 하다.

안상준 한국비만연구의사회 정책이사는 비만이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임에도 불구, 키와 몸무게만을 가지고 진단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 질문을 하게 됐다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했다.

유사한 질문은 란셋이 제시한 비만 진단 프레임 워크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비만을 보다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고 언급, 비만에 대한 해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안상준 정책이사는 란셋에서 제시한 기준은 허리 둘레부터 심리적 기저까지 상당히 방대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란셋이 제시한 기준 중 분석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적용해 봤다. 새로운 기준에 대한 첫걸음이 될 거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는 비만연구의사회 임원들과 김주영 바이오뉴트리온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언더 리뷰 단계로, 조만간 투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GLP-1 시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급여화 이야기까지 나오는 데 대해 원론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는 분석도 했다.

이철진 비만연구의사회장은 급여화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향후 카피약이 나오고, 국내약이 나오면서 접근성이 커져야 한다. 동반 질환이나 제재조건 등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정 이사장 역시 급여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비만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로만 보면 원론적으로 당연히 이상적이지만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현재 비만은 개원의들이 7,80%를 담당하고 있다. 만약 논의가 구체화 된다면 실제 비만을 관리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술대회에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GLP-1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뜨거웠다는 평가도 했다. 특히 최근 식약처의 위고비 12세 사용 승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GLP-1의 기전과 비만약물요법과의 병행전략, 실제 임상과 현장 적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배치했다.

11월, 제3기 비만 전문의 인증의 배출학술 위원 위촉 등 소통 지속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2일 제37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된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876_132736_5635.jpg" />
<figcaption>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2일 제37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된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비만연구의사회에서 2023년 도입한 비만 전문 인증의 제도 3기 인증의도 11월 배출된다.

의사회는 작년까지 총 200여명의 비만 전문 인증의가 배출됐고, 이번 심화교육과 더불어 3기 비만전문인증의가 탈생할 예정이라며 11월의 수능시험을 방불케하는 인증의 시험장의 열기로 가득찼다고 전했다.

이철진 회장은 비만전문인증의들과 연속적인 관계를 갖고 소통하려고 한다며 최근 비만전문 인증의 1기, 2기와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학술위원을 위촉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 2026 춘계학술대회는 3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위고비·마운자로 열풍 속 "비만 진단기준부터 새로 봐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5_132734_1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년 6개월 넘도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전공의 조직이 새로운 수장을 선출, 다시 대한전공의협의회로돌아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8대 회장에 현재 비대위원장이기도 한 한성존 후보(33, 기호 2번)가 당선됐다. 1년의 임기는 11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28기 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경선으로 진행된 대전협 회장 선거는 27일 오전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약 일주일 동안 치러졌다.

선거에는 유권자 8559명 중 4737명이 참여, 투표율은 55.4%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한성존 후보가 2885표를 얻어 1852표를 얻은 이태수 후보(기호 1번)를 1000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 후보는 성형외과 4년차 전공의로 올해 9월 복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제의대를 졸업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을 맡으며 목소리를 내왔다.

한 후보는 수련, 정책, 대내 활동, 대외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수련연속성 보장 ▲전공의법 개정 추진 ▲수련협의체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적극 참여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역할 책임 명확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국가위원회 등 적극 참여 ▲정당 가입 및 활동 독려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뉴스레터 발간 등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의료 현장의 올바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단숨에 이뤄지기 어렵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비난도 달게 받겠다.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꼭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을 확정 지은 한성존 새 회장은 앞으로도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적 향상 두가지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전공의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공의 조직 새 수장에 한성존 "책임 회피 안하고 비난도 달게 받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4_132733_47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내년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료가 1만 8840원으로 오른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저평가된 의원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환산지수 상대가치 연계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획일화된 수가 인상 구조를 개선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목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은 2026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에 대한 것으로, 의원 진찰료 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 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을 결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4_132731_4550.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급의 경우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을 고려,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키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를 1.49점 높인 결과다. 해당 상승분은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계산해보면, 초진 진찰료는 현행에서 상대가치점수 195.63점으로, 환산해보면 18,700원이었다. 이제는 점수가 오르면서 1만 8840원으로 총 140원이 올랐다.

정부는 외래환자 초진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으로 198억원을 책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4_132732_467.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병원급에서는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과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키로 했다.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30%가 올라 각각 상대가치 점수 2.41점, 9.74점, 6.27점이 올랐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50%가 올라 상대가치 점수가 18.98점에서 많게는 44.96점이 올랐다.

여기서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항암주사제, 고영양수액제(TPN), 일반주사제에 적용되는 수가로,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2.5%, 종합병원이 17.4%, 병원이 0.1% 청구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530원씩 올랐고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1590원에서 많게는 3770원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의원 초진료 '1만 8840원' 쪼갠 환산지수 0.1% 반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0월 2일부터 24일 도내 병·의원 이용 환자 및 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3_132728_5016.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0월 2일부터 24일 도내 병의원 이용 환자 및 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가 선택분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꾸는 것은 불안하다는 응답도 83%나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0월 2일부터 24일 도내 병의원 이용 환자 및 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환자 중심 의료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대체조제 확대 정책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음을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0월 2일부터 24일 도내 병·의원 이용 환자 및 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3_132730_5049.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0월 2일부터 24일 도내 병의원 이용 환자 및 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먼저 환자의 대부분은 환자의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무려 83%는 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설명 없이 약이 바뀌면 불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동의 없는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싼 약보다 안전한 약이 먼저라는 의견도 많았다. 효과가 떨어지면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이 비용 절감 기대보다 컸던 것이다. 재정절감을 근거로 대체조제 확대를 요구하는 약계 입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0월 2일부터 24일 도내 병·의원 이용 환자 및 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3_132729_5031.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0월 2일부터 24일 도내 병의원 이용 환자 및 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내가 약 받을 곳,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는 선택분업에 대한 의견에는 56%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는 것이 편하고,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남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설문은 2188명 환자보호자의 생생한 목소리라며 정책에 반영돼야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대체조제는 의사환자 동의 없이 강행될 경우, 치료 불신과 의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비용 절감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오히려 선택분업을 통해 환자 편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받을 곳, 내가 선택" 환자 56% '선택분업'에 손들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2_132727_30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 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응급실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일부 항목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원 수준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해왔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항목은 기존 조정된 4가지 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이다.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보상 ▲회송료 한시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

이중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및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종료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저되는 수가다.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에서는 250% 가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을 해왔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서는 각각 100%, 50% 가산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본 수가로 전환됐다.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대상, 응급진료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시 가산 확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0% 가산을 해왔다. 다만, 이번 제도화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수가 가산을 없애고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만 150%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 본 수가로 전환했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우 진료 가산 정규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은 연간 약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가 외 제도 개선 사항도 보고됐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 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업무범위 한시 확대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입전의중전의는 기존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중에 있다. 이를 의료인력 복귀 후 진료체계 안착 시점을 고려해 진료범위 완화 조치를 일시 유예하고 오는 2026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10월을 끝으로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고 평가,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하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실 비상진료 지원금 '깎였다' 제도화 과정서 지원수준 ↓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니엘 맥멀런(Dr. Danielle McMullen) 호주의사회장은 10월 29일 의협을 방문, 한국과 호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1_132726_5115.jpg" />
<figcaption>다니엘 맥멀런(Dr. Danielle McMullen) 호주의사회장은 10월 29일 의협을 방문, 한국과 호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호주의사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와 함께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등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31일 보도자료에서 다니엘 맥멀런(Dr. Danielle McMullen) 호주의사회장이 지난 29일 의협을 방문, 한국과 호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맥멀런 회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호주 정부는 해외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해외의사자격인정제도(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MG)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해외의사자격인정제도의 안착을 위해 농촌 근무 의사에게 수당 지급, 이주비용 지원, 주택 제공 또는 임차료 보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활성화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두 협회는 해소 방안으로 지역 인프라 개선,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교육과정 및 기준이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교육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호주의사회 회장의 방문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의료인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상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세계의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의료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박정율 의협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박수현 의협 국제이사,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호주의사회 다니엘 맥멀런 회장이 함께했다.

의협-호주의사회 '지역 의료인력 해법' 머리 맞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70_132725_47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가 국가적 대사인 APEC 2025 KOREA를 이용해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한방 진단 목적과 무관한 초음파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 소지가 있으며, 국민 건강과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라며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검증 부실 한방행위 및 초음파 불법행위 홍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계는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한류에 편승해 주목받으려는 과대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초과 소지가 있는 초음파 진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 바,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제 외교 무대이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식 행사인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의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초음파 등 진단행위 및 진료를 시행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오해를 야기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해부학병리학영상의학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용 장비를 제대로 된 교육과 임상 경험이 전무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오진, 의료사고, 방사선 피폭, 질환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면서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가 대사 ‘APEC’ 이용한 한방 불법행위 홍보...“즉각 중단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9_132724_29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첫 간호학 분야 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

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학교가 28일 교육부로부터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운영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최근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세브란스병원은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무기반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결합한 새로운 대학원 모델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와 더불어 직장인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인 간호대학원을 통해 간호인력을 육성해왔다며 이번 간호전문대학원 승인에 따라 실무 중심의 연구와 리더십에 초점을 둔 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간호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는 노인아동임상종양전문간호, 간호관리와 교육전공이 포함된다. 박사과정에는 간호실무리더십 전공도 개설한다.

연간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60명, 박사과정 10명으로 총 70명이다. 제1기 입학생은 2026년 3월 1일 입학한다.

3월 입학 예정인 석사과정 입학 모집 공고는 10월 발표하며, 11월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9월 입학 예정인 박사과정 입학 모집은 5월에 공고하며, 6월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현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장은 이번 간호전문대학원 승인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지난 119년간 쌓아온 전통과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간호전문대학원은 한국형 실무중심 고등간호교육의 모델로, 보건의료 혁신과 전문직 간호리더 양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첫 간호전문대학원 나온다 '교육부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7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8_132723_14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손질에 나서자 일선 개원가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1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위원 추천까지 받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에서 방향성을 밝혔다.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검사료에서 배분 비율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증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인증과 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일 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 정산 구조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절차는 제도 개선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분리청구안이 불러올 부작용을 제시했다. ▲환자의 이중 결제 및 불편 가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 ▲비급여 검사 정산의 혼선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불명확성 ▲청구시스템 운영 혼선 등이다.

또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는 단순한 수익 조정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위탁검사 의뢰기관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일차의료 기관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국가건강검진 등 국민건강의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리한 제도 변경은 일차의료기관 진료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 필수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편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협의체를 가동해 개원의, 학계, 수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리청구 강행 대신 채혈관리료 신설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건강관리 기반이자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타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같은 날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방향성을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진단하며 정부 개편안 전면 철회 및 멈춰있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원점에서 다시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도 검체검사 강행 정부에 "일방 행정 중단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7_132722_4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암 진단을 받고도 후손진료를 받는 환자가 비율이 다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간암을 조기발견하고 진료하는 방향으로 국가암건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가암검진 제도의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했는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 국가암건진을 통한 암 진단 환자들의 후속진료 연계율은 대장암(96.4%), 위암(82.1%), 유방암(75.1%), 폐암(74.1%), 자궁경부암(50.5%), 간암(20.5%)로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간암 후속진료율이 낮은 이유를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찰을 6개월마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고위험군은 ▲2년간 요양급여내역 상 간경변 등 급여내역이 있는 간 질환자 ▲B형간염표면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자를 뜻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국민 대상으로 6대 암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모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폐암검진의 경우 사후결과 상담을 신설(2019년 7월)하여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후속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와 논의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진료 이용 안내 등 포함하여 암 의심 판정자가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간암 진단 후 후속진료율 20.5%에 불과...사후관리 강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7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유진 성빈센트병원 병리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6_132721_3950.jpg" />
<figcaption>이유진 성빈센트병원 병리과 교수</figcaption>
</figure>

이유진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병리과)가 최근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제37차 가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이유진 교수는 갑상선 세침흡인 세포병리 이미지를 통한 BRAF 돌연변이의 인공지능 기반 예측(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rediction of BRAF Mutation from Thyroid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Images) 연구로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갑상선 세침흡인 세포병리 검사 슬라이드 이미지를 스캔 후 분석해 유두상 갑상선암의 주요 유전자인 BRAF 돌연변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유진 교수는 세포병리 단계에서부터 BRAF 돌연변이를 조기에 예측해, 향후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BRAF 돌연변이를 가진 갑성선 종양의 세포병리학적 특징도 함께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가톨릭의대 교수, 세포병리학회 '최우수 포스터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5_132720_33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서 취업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31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사립대 의과대학 졸업생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조선대 △한림대 18곳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졸업한 의대 졸업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의대 졸업생 수도권비수도권 취업자는 2019년 398명/486명, 2020년 401명/480명, 2021년 448명/505명, 2022년 530명/525명, 2023년 514명/50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매년 모두 절반 정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온 것이다.

가장 최근 년도인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림대로, 전체 74명 중 67명이 수도권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울산대가 전체 31명 중 27명이 수도권에 취업, 2위로 집계됐다. 3위는 가톨릭관동대로 58명중 44명, 4위는 순천향대로 전체 82명 중 58명이 각각 수도권에 취업했다.

비수도권에 취업 비율이 높았던 학교는 계명대(대구경북), 고신대(부산울산경남), 단국대(대전세종충청), 대구가톨릭대(대구경북), 동아대(부산울산경남), 영남대(대구경북), 조선대(광주전라) 7곳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는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들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러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의대 나와도 절반은 수도권행…지역의료 인력 양성 '허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천안병원이 11월부터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를 운영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4_132719_2432.jpg" />
<figcaption>순천향대천안병원이 11월부터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를 운영한다.</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11월부터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를 운영한다.

현재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3대를 가동 중인 병원은 이 가운데 미국 배리안 사의 헬시온을 여성암(유방암자궁경부암자궁내막암난소암 등) 치료 전용기로 운영한다.

헬시온은 고해상도 영상 기능을 갖춘 환자 맞춤형 암 치료기로 종양과 주변 장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치료 정확도는 크게 높인다. 또 기존보다 치료 속도가 최대 4배까지 빠르며, 소음은 적고 내부 공간이 넓어 환자에게 보다 편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헬시온은 특히 신의료기술인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 시스템을 장착해 환자의 몸에 별도의 마킹(표식) 없이 치료한다.

조인영 방사선종양학과장은 기존에는 치료 부위에 잉크 또는 타투를 그려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표식이 지워지지 않게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뒤따랐다라면서 SGRT는 치료 부위에 표식을 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한 여성 친화적인 최신 방사선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이밖에도 여성암 치료 중 발생하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여성 방사선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문수 병원장은 여성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음까지 돌보는 치료환경을 마련했다면서, 권역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암치료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 운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3_132718_1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 생명윤리 전문 연구기관이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약사에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먹는 낙태약 직접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약사를 향해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지난 1997년 12월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해 설립돼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31일 최근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약품에 도입 중단 결정을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성명에서 최근 현대약품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 약인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연약한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낙태라는 소리 없는 죽음을 일상처럼 지나쳐 왔다면서 태중의 작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생명을 잃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고,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금 우리는 실존하는 생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학적으로 약물 낙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면서 대량 출혈, 패혈증, 불완전 유산, 자궁파열 등 중대한 부작용은 해외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홀로 약물 복용 후 심각한 출혈과 공포 속에서 응급실로 실려 가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산된 아기를 홀로 마주하는 심리적 충격과 죄책감은 장기간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면서 이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말로 포장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생명윤리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며, 생명 살리는 일을 최상 가치로 여기로 여기는 제약회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없애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기업 정체성과도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끝으로 현대약품은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온 기업이었고,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 도입 여부가 아니라 현대약품이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기억될 것인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약품이 지금까지 지켜 온 생명 존중의 유산을 이어가리라 믿는다며 먹는 낙태약 도입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태아는 실존 생명...먹는 낙태약 도입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7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7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40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62_132715_739.jpg" width="274"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기관이 3억원까지 부담하고 그 초과~10억 원 구간을 보험으로 보장하되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는 큰 틀은 타당하다. 다만 가입과 분담의 단위를 여전히 의사 개인에 두는 순간, 제도는 임상 현실과 어긋난다.

분만실과 소아수술실 진료는 의사 혼자가 아니라 간호사전공의기사로 이어지는 팀이 수행한다. 사고의 원인도, 방지의 해법도, 사후의 학습 역시 팀과 시스템의 문제다. 그럼에도 비용과 위험을 의사에게만 집중시키면 고난도 술기를 회피하고 전원지연이 늘며 필수의료의 공급 자체가 흔들린다.

해법은 간명하다. 현 정부안의 보장구간과 국가 지원 비율은 유지하되 가입 주체를 개인에서 기관 단체보험으로 옮기고 피보험자 범위에 간호사와 전공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개인은 법률비용심리지원 등 소액 특약으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 권한책임인센티브의 축이 팀 전체로 정렬되어 누구도 남의 일로 밀어낼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표준화체크 리스트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시스템 투자에서 나온다.

따라서 보험은 보상에 그치지 말고 예방과 학습을 끌어내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체크 리스트 준수율, 팀 드릴 이수, MM 컨퍼런스 운영, 조기 리포팅과 원인분석 같은 지표를 달성할수록 보험료가 10~30%까지 낮아지도록 요율을 위험과 예방 성과에 연동하는 것이다.

기관이 3억의 기본 리텐션을 부담하되 안전체계에 투자할수록 요율이 내려간다면, 경영진도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안전은 할인임을 체감하게 된다.

산과 영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분만 중 중증 손상에 대해서는 과실 입증 없이 신속히 지원하는 무과실(노폴트) 시범을 도입하되 반드시 원인분석예방 권고이행평가를 묶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분쟁 비용 절감, 재발 방지를 동시에 겨냥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상과 예방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면 손해율은 내려가고, 제도는 지속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기관과 간호사까지 포함하면 복잡해진다, 의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현실이 팀 진료인 이상, 복잡함을 이유로 외면할 수 없다. 오히려 위험과 비용을 국가기관팀으로 분산하면 개인의 체감부담은 줄고, 현장의 수용성은 높아진다. 간호사를 포함한 공동분담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 공유이며, 방어진료를 줄이고 실수에서 배우는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필수의료를 지키는 길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분만실과 소아수술실의 진실을 제도에 비추는 데 있다. 보험의 설계가 임상의 현실을 따라오면 공급은 안정되고 환자 보호는 두터워진다. 이제 의사만의 보험에서 벗어나자. 팀이 함께 책임지고, 기관이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며, 국가는 공공적 목적에 맞게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로 바꾸자. 그것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살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