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상진료 지원금 '깎였다' 제도화 과정서 지원수준 ↓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 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응급실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일부 항목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원 수준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해왔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항목은 기존 조정된 4가지 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이다.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보상 ▲회송료 한시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

이중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및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종료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저되는 수가다.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에서는 250% 가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을 해왔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서는 각각 100%, 50% 가산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본 수가로 전환됐다.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대상, 응급진료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시 가산 확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0% 가산을 해왔다. 다만, 이번 제도화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수가 가산을 없애고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만 150%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 본 수가로 전환했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우 진료 가산 정규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은 연간 약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가 외 제도 개선 사항도 보고됐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 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업무범위 한시 확대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입전의중전의는 기존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중에 있다. 이를 의료인력 복귀 후 진료체계 안착 시점을 고려해 진료범위 완화 조치를 일시 유예하고 오는 2026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10월을 끝으로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고 평가,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