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은 다음과 같이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 전보 
중앙연구소장 최영기 전무

◇ 신임 
New Modality 부문장 조학렬 전무

유한양행 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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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4_134081_120.jpg" />
<figcaption>3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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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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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1일 오전 8시, 이재만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3_134080_06.jpg" />
<figcaption>31일 오전 8시, 이재만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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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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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2_134083_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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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부관 등 취소 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1_134076_406.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부관 등 취소 소송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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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인정기관을 재지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조건이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민간기구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부관 등 취소 소송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전 심의 조건(부관)이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제약이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비용도 교육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판결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한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전 심의 조건은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상위 법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의 충돌을 지적했다. 해당 대통령령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이 평가 기준 등을 변경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사후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이 사후 보고 방식을 택한 취지는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법령 개정 없이 부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전 심의로 변경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4년 초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안을 강행하자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의평원은 당시 성명을 통해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등 교육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이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교육부는 의평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의대 증원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2024년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의평원에 이례적으로 조건(부관)을 내밀었다. 부관은 행정기본법에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청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부관은 의평원이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바꿀 때마다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라는 것. 사실상 정부가 의평원의 평가 잣대를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의평원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평원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사후에 보고할 의무만을 부과함으로써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의평원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피고에게 보고하여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인정기관(의평원)은 평가 기준 등을 변경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이는 평가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간 단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지정 처분을 받은 이상 인정기관의 재지정 기준, 즉, 비영리 법인으로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조직적정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재지정 처분 당시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평원이 대규모 증원 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보낸 심사의견서를 통해 △평가 항목을 간소화할 것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정기평가와 통합해 횟수를 줄일 것 △불인증 판정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심지어 의과대학의 자율성이나 신임 교수 워크숍 같은 항목은 증원 대응과 무관하므로 빼라는 식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학교육평가원은 순수하게 의학교육의 기준을 설립하고 질적인 면을 평가함으로써 의과대학으로 하여금 세계수준의 의학교육의 표준을 지키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의사를 키워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면서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려했던 무도한 지난 정부의 시도를 사법부가 명확히 불법임을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교육부가 사전 심의라는 초법적 부관을 통해 민간 평가기구의 자율성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2024년의 무리한 의대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했던 의학교육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위를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독립적인 평가 권한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이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의 의지가 있음을 지금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의평원은 정부의 간섭 없이 강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대폭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평원 평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원 "평가기준 변경승인 필요없다" 늘어난 정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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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0_134075_5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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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결론은 의료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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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19_134074_1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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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으로, 사회문화 개혁을 포함해 그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현실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대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추계위원회 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자 한다면 의료 기관의 현황, 장래 인구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공급량, 국가의료정책의 향방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의교협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이 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비와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현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학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정 사태 이전 정원의 두 세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다면서 6년 후에 벌어질 전공의 수련 과정 대란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전의교협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의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지금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교수들 "더블링 해결 없이는, 의대 추가증원 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3 max-width-402 float-left" data-idxno="1340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진수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과 이병두 명예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18_134073_5742.jpg" />
<figcaption>서진수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과 이병두 명예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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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백대욱)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서진수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형외과)를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진수 신임 의료원장은 그동안 백중앙의료원 수도권지역 부의료원장을 맡아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백중앙의료원은 인제학원 산하 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진수 신임 백중앙의료원장은 199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7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대외협력위원과 기획 및 자산관리위원,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차기 회장을 맡고 있다. 
 
일산백병원에서는 기획실장진료부원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장을 지냈다. 2025년 3월부터는 백중앙의료원 수도권지역 부의료원장을 맡아 의료원 운영과 병원 간 협력 강화에 힘써 왔다. 
 
서진수 백중앙의료원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백중앙의료원이 환자중심의 의료 혁신을 바탕으로 진료와 연구, 교육 등 대학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병원의 특성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료원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백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이병두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는 명예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병두 명예의료원장은 계속 인제대 의약부총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상계백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에 서진수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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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17_134072_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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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로 변신,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약계에 따르면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이 경영컨설팅 업체인 NOVAPEA(노바피이에이) 대표로 취임, 대표이사 직함으로 최근 강연 등 활발한 외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연주제는 국가 및 기업 생존 전략과 혁신 등으로,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혁신 및 발전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수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30년 넘게 보건복지부에 재직해오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신임차관 인선과 함께 공직을 떠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기획조정실정 등으로 일하다 윤석열 정부 때 보건복지부 2차관을 임명,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의새 발언, 전세기 발언, 카데바 수입 발언,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 등으로 큰 설화를 겪었다.

한편 함께 퇴직한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은 퇴직 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원장으로 취임, 보건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도시보건대학원은 감염병기후위기저출산 및 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8년에 설립됐다.

박민수 전 차관 근황 포착, 기업 대표로 외부 활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68 max-width-174 float-right" data-idxno="1340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6_134068_40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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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백신으로 평가받은 12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4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채택됐다.

놀라운 일이다.

HPV는 성관계로 감염되며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2016년부터 국내 12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매년 무료 접종하고 있다. 한 해 대략 40만명의 여성 청소년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까지 대략 400만명의 여성 청소년이 HPV 백신을 접종받아 누적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데다 여성과 남성 중 한쪽이 접종받으면 나머지 한쪽도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남자 청소년 접종지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래저래 밀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김선민의원(조국혁신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우선순위 평가결과(2023년)에서도 남자 청소년 대상 HPV 백신은 평가대상 백신 14개 중 도입 필요성 14위를 기록했다.

연구대상 백신 중 꼴찌다.

정부가 접종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큰 백신이 HPV 백신보다 최소 13종이나 더 있다는 말이다.정부가 NIP 우선지원 대상을 순위로 평가한 연구로는 이 연구가 최신 연구이자 마지막 연구이다.

도입 필요성 관련 연구와는 상관없이 질병관리청은 HPV 백신 남자 청소년 접종사업 지원으로 92억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국회 승인을 얻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며 12세 남자 청소년 22만명에게 2026년부터 HPV 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알렸다.

백신은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건강한 사람이 투여대상이다. 아프지 않은 멀쩡한 사람을 접종받도록 설득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더욱이 비용까지 부담시켜야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현재 남자 청소년이 HPV 백신을 접종완료(2회 기준)하려면 30만원~4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하려고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려는 남자 청소년의 부모가 얼마나 될까.많은 백신 제조사가 자신의 백신을 NIP 대상 백신으로 선정 받길 원하는 이유다.

백신을 공짜 접종받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제약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을 능가하는 치트키가 된다.특히 HPV 백신을NIP를 통해 무료로 남성 청소년에게접종받게 하면 단순수치로 시장은단숨에 2배 커진다.새로 조성된 시장은 선발 주자보다 늦게 백신을 개발한, 아니면 개발할 후발 주자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5년 NIP 예산은 6018억원이었다. 백신 제조사의 대관부서는 별다른 마케팅 없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NIP 접종대상으로 자사의 백신을 밀어 넣기위해 오늘도 관료와 의원을 만나는데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김선민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와 완벽히 불일치한 백신 선정과 관련해 지난 10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렇다할 설명은 없었다.

많은 국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위치가 원래 계획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 가족 소유의 토지가 있는 쪽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공적사업추진에는 늘 뒤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HPV 백신 비용 국가지원과 양평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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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5_134066_1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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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추계 방식을 답정너식의 의료농단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기만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가최대 1만1136명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치를 상위 기관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3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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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기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며, 정부의답정너식 의료농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전망치의 도출 과정이 지극히 편향적이며, 정부의 입맛에 맞춘 기만적인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14만 회원과 함께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추계가 지난 정부가 사회적 실패를 야기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의료농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의원회는 의료계가 겪어온 지난 1년의 참담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추계위는 의료계와의 소통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 결과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인력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고작 10차례의 형식적인 회의와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내세워 소통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료실 의사들의 허탈감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성급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전망치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가동된 추계위가 졸속으로 내놓은 결과를 근거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정책적 폭거다. 특히 추계모형 및 관련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해 반발을 일으킨 점은 그 전문성마저 의심케 한다.

대의원회는 이를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강력히 경계한다. 의료계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독립적 거버넌스 하에서의 주기적중장기적 수급 추계만이 붕괴된 보건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의협 집행부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의권 회복과 회원 보호에 사활을 걸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긴 의대생들과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절망 속에 있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낙관적인 태도로 후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현실의 결과물로 치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자칫 한 걸음의 양보가 14만 회원의 기대를 영원한 절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우리 대의원회는 회원 권익이 곧 대한민국 의료의 안녕이라는 일념으로 이번 추계위의 경솔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단일대오로 결집하여 회원들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기만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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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추계위 결론은 의료농단"...저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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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4_134055_4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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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현실 모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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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3_134067_3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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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추계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교차검증하고,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 후 그동안 이뤄졌던 논의 경과와 주요 가정 및 방법론을 설명하고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3만 5938명에서 최대 13만 8206명까지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최대 13만 440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0년에는 의료 수요가 최소 14만 4688명에서 최대 14만 9273명, 공급은 최소 13만 8137명에서 최대 13만 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한 방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을 이용했다.

인구구조 반영 방식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인력 공급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확률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이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은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의사 수를 추산하고,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31일 추계위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의 방대함과 복잡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추계위 측에 자료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며 의협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교차검증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에 강력한 유감도 표명했다.

의협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른 것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계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정심은 의협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의사수 부족하다는 추계위 결과 근거와 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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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2_134053_212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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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무면허 주사 시술 의혹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 시술을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행위와 장소자금의약품 제공 등 지원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법안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은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해, 수요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또는 업무고용 관계 등으로 강요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며 알선중개 구조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행위의 공급과 수요 고리를 동시에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도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계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법에 명시해 연예인과 매니저 등 종사자들이 불이익 우려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획업자의 관리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연예계의 구조적 특성상 불법 의료행위가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과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사 이모 논란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병원 밖에서 지인을 통해 주사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이다. 해당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번졌고, 연예계 전반에 걸쳐 불법 주사 시술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시술자 개인뿐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하는 주변 인물과 실제로 시술을 받는 수요자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정 관리와 이미지 관리 압박이 큰 연예계 특성상, 연예인과 종사자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이를 예방점검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돼 왔다.

'주사 이모' 논란 입법으로…무면허 시술 알선·이용 전 과정 차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2 max-width-539 float-left" data-idxno="1340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울산의대)과 윤정환 회장(서울의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1_134052_1520.jpg" />
<figcaption>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울산의대)과 윤정환 회장(서울의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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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제17대 이사장에 임영석 울산의대 교수가, 새 회장에 윤정환 서울의대 교수가 취임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11월 13일 KDDW 2025(Korean Digestive Disease Week) 기간 중 정기총회를 열어 자문위원과 평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새 이사장을 선출했다.

임영석 신임 이사장은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울산의대 내과학교실에 부임,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소장울산의대 연구부학장을 거쳐 2024년부터 울산의대 학장을 맡고 있다.

임영석 이사장은 우리 학회의 젊은 세대 회원들이 세계 무대 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회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하여 회원 모두의 성장을 돕는 신뢰받는 공적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환 신임 회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에 부임, 서울대 간연구소장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대한간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미국간학회 석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정환 회장은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따뜻한 학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식 학술지(CMH)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수월성 강화와 차세대 연구자 양성, 활발한 국제 교류 및 사회적 책임 완수를 통해 학회의 내실과 품격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갈 제17대 임원진으로는 ▲총무이사 김지훈(고려의대) ▲부총무이사 이영선(고려의대) ▲학술이사 이정훈(서울의대) ▲간행이사 김원(서울의대) ▲연구이사 신동현(성균관의대) ▲기획이사 박준용(연세의대) ▲재무이사 최원묵(울산의대) ▲의료정책이사 장은선(서울의대) ▲보험이사 김순선 (아주의대) ▲전산정보이사 허내윤(인제의대) ▲교육이사 박수영(경북의대) ▲홍보이사 송명준(가톨릭의대) ▲진료가이드라인이사 김보현(국립암센터) ▲대외협력이사 이승원(가톨릭의대) 교수를 선임하고, 감사에 전대원(한양의대)조성범(전남의대) 교수를 인준했다.

제17대 임원진은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미래 연구 투자 확대정책 참여대국민 건강 증진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국제 유관 학회와 협력을 확대해 한국 간 연구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연구 지원을 대폭 늘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의료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대한간학회 제17대 새 임원진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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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10_134051_583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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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등록을 전제로 한 정액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일차의료 사업과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보고하고, 2026년 7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무게중심을 병원에서 역 일차의료로 이동시키려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계획 공개 이후,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계의 자발적 싱크탱크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 미래의료포럼 등은 해당 시범사업 발표 이후 분석 자료를 내면서, 다각적으로 우려점을 짚었다. 의사 커뮤니티, 개인 SNS 등을 통한 의견 개진도 활발했는데 대부분은 비판 목소리로 채워졌다.

먼저 주목되는 지적은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수가 개편을 넘어, 의료전달체계 자체의 구조적 재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최대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곧 요양병원 등 장기 입원시설 축소를 염두에 둔 정책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시범사업 설계에는 환자를 건강 상태에 따라 군(群)으로 나누고,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은 재택의료 중심으로 관리하며 입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반영돼 있다.

바의연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할 지역사회 돌봄재택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지역사회에 묶어두는 방식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바의연은 병상 감축이 정책 목표라면, 그에 상응하는 돌봄의료 인프라 확충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의 자유이용 구조와 등록형 주치의 모델 간의 충돌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의연은 환자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서 동네의원에 등록해 지속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안에는 환자 등록을 유도할 실질적인 유인책이나 의료이용을 조정할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계 역시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지역의료 문제의 절반은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받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는 지적을 지속하고 있다. 본인부담 경감 등 환자에게 체감되는 이득 없이 의료이용 행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 의료쇼핑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주치의가 있어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면 관리 연속성은 확보되지 않고, 중복 검사중복 투약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 강화를 언급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자율 선택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한다.

가장 큰 논쟁은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즉 환자 1인당 정액 보상 구조에서 나오고 있다.

바의연은 형태만 다를 뿐 전형적인 인두제(capita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인두제는 의사 수입이 환자 수에 따라 고정되는 방식으로, 의료계에서는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경계해 온 지불제도다.

바의연은 환자 수에 비해 진료 강도가 높아질수록 의료기관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검사나 입원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복합질환 환자를 많이 관리할수록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되면,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31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의료혁신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이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짚었다.

조병욱 위원장은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은 명확하다며 1차 의료는 인두제, 병원급은 신DRG(포괄수가제)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책임의료조직(ACO) 기반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질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연결해 지역 단위에서 의료비를 하나의 바구니로 묶어 관리하려는 구상이라고도 해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이용은 건강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두제식 관리가 도입되면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의료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계획이 공개된 직후,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의사들의 SNS에는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관리라는 이름의 진료 억제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내과 개원의라고 밝힌 한 의사는 정액 수가 아래에서는 환자 안전보다 숫자 관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일차의료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환자 부담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지적됐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는 개인 SNS에서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일이라서 잘 수긍이 될지 모르겠다며 만관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의원 안에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은 페이스북 댓글에서 정부 분석에서 보면 진찰료는 원가의 63% 수준이다. 이 상태에서 구조개편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영상검사료를 줄이고 진찰료를 일부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진찰료를 정상화한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환자 불만은 의사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냉소도 나왔다. 검사나 진료를 줄이면 돈 때문에 안 해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다.

기대감 담은 목소리도가정의학회 방향은 공감, 보완이 관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표한 곳도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달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학회는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중심 체계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주치의 중심의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을 달았다. 환자 위험도를 반영한 정교한 보상 체계, 다학제 팀 진료를 위한 지역 인프라와 재정 지원,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의료계 전반의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과 비용 통제 중심 설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찬반을 넘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정책 신호가 분명히 읽힌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료 이용 구조와 수가 현실, 지역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비용 통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담보하기 힘든 정책인 만큼, 향후 정부가 의료계와 얼마나 소통하고, 우려점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는지 여부에 시범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정액제 시범사업' 일차의료 혁신인가, 비용통제 수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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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이 평택세무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오른쪽이 박홍규 PMC박병원 대표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8_134050_3244.jpg" />
<figcaption>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이 평택세무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오른쪽이 박홍규 PMC박병원 대표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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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 이사장이 12월 31일 평택세무서에서 열린 2025년 우수 공무원기업인 표창 수여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평택세무서는 세무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실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PMC박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PMC박병원 이사장, 경기 평택세무서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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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7_134049_22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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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장의 대국민 신년사 발언을 두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완결심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30일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해였다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의미 있는 변화고 자평하고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형사사건에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없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의협 한특위는 이런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협회장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 X-ray 합법 인정? 한의사협회장의 ‘의도적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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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6_134048_3853.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대한의사협회 이주병 부회장, 김충기 정책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이철희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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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연말 강추위를 뚫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에도 이어진 1인시위에는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얼마 전 각 시도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에서 더이상 특사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식까지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결국 특사경 추진 움직임을 보고 건보공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29일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충기 이사는 건보공단은 구조적으로 내재된 비효율과 낮은 공직윤리 수준부터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라며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권한 강화에만 매몰된 특사경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에는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철희 이사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것은 특사경 권한이 아니라 특별내부감찰이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특사경은 포기하고 방만해진 내부 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건보공단 본연의 임무는 적절한 진료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5년 마지막 날에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1인시위에 나섰다.

이재만 이사는 특사경은 지식재산식품노동관세교통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민생 범죄를 신속정확하게 다루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전국 특사경의 지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휘 공백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 행정 혼란을 넘어 국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원인을 마치 사무장병원 등에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이유가 전부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성을 정부가 올바로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건보공단 스스로 내부 자율 규제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지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의협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특사경 반대 1인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추위에도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1인시위 이어져

일동제약그룹은 2026년 1월 1일 자로 다음과 같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 일동제약 
[승진] 
회장 윤웅섭

[승진 및 보직] 
윤리경영실장 상무 조노제

■ 일동홀딩스 
[승진] 
회장 박대창 
사장 강규성

[승진 및 보직]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최규환 
재경본부장 상무 김정우

[보직]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신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