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더블링 해결 없이는, 의대 추가증원 불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으로, 사회문화 개혁을 포함해 그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현실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대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추계위원회 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자 한다면 의료 기관의 현황, 장래 인구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공급량, 국가의료정책의 향방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의교협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이 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비와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현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학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정 사태 이전 정원의 두 세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다면서 6년 후에 벌어질 전공의 수련 과정 대란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전의교협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의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지금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