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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8_139071_235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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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케어는 기업 보건관리 업무를 통합자동화하는 기업용 보건관리 서비스 보건이지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이지는 임직원별 검진 결과와 건강평가, 사후관리, 상담 기록을 통합 관리해 개인별 건강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소견자 상담일지를 통해 상담 및 추적 관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검진 이후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반복적인 자료 취합과 입력 업무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 기능도 강화했다. 임직원이 GC케어 건강관리 플랫폼 어떠케어 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를 연동하면 보건관리자는 시스템에서 임직원의 수검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PDF나 이미지 형태의 사후관리소견서는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로 등록할 수 있다.

OCR 기술은 외부 클라우드 API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서버에 구축해 운영한다. 임직원의 건강정보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형 구조에서 암호화 처리되며, 접근권한 분리와 접속기록 보관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 GC케어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유지하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강화하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 증상조사 등 주요 건강평가의 대상자 관리부터 진행 현황 확인, 결과 집계까지 지원한다. 보건관리 현황과 주요 지표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며, 연간 보건관리 활동과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떠케어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 보건관리자뿐 아니라 임직원도 자신의 검진 결과와 건강평가 등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GC케어 관계자는 반복적인 자료 취합과 입력은 시스템이 지원하고, 보건관리자는 유소견자 관리와 건강상담 등 보다 전문적인 보건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며 검진부터 건강평가, 사후관리까지 분산돼 있던 업무를 하나로 연결해 기업 보건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케어는 신규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보건이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도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GC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C케어, 기업 보건관리 통합 서비스 ‘보건이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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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6_139070_7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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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주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었다. 공공기관과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1만 5000여 곳에 달한다. 그러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도 나타나고 있어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인 사업자 70%인 CSO, 관리·감독 강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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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5_139066_17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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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만들기에 한창이다. 의료계는 산적한 독소조항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 의료행위를 12가지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례적인 입법례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공청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박균택 의원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조배숙 의원이 직접 찾아 축사를 전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대 중과실은 의료사고 판례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①, ②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과 다른 의료행위를 한 경우 ③사망이나 중대손상 등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필수 진단처치모니터링전원을 소홀히 한 경우 ④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⑤수술이나 시술 과정에 의료기구나 이물질이 체내에 잔존한 경우 ⑥의료행위를 지시한 후 감독하지 않는 경우 ⑦의학적 진료 지침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⑧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⑨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⑩약제 투여 전 과민반응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⑪잘못 혈액을 수혈한 경우 ⑫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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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5_139068_1817.jpg" />
<figcaption>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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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조항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발제를 맡은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중과실을 법률로 정의하는 입법례는 이례적이고 12개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 유형은 아무리 비난 가능성이 커도 중대한 과실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라며 중과실 범위가 넓고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형사특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그 위험은 결국 개인 의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떠넘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과실 판단은 법원의 동적, 개별적 판단에 맡겨야 하고 입법자가 정적 목록으로 선점해서는 안 된다라며 합리적 기준이 없고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혼재하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 열거 목록 안에서도 7~9호에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 요건을 부가한 이유가 조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행위불법 중심의 개념과 결과불법 중심 요건이 호별로 뒤섞여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중대한 위험에 대해 설명동의를 받지 않으면 설명의무 범위와 충분성은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인데 이를 곧바로 중과실로 법정화하면 민사 손해배상 감경까지 어려워지는 파급효과를 낳는다라며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서 현저히의 정도 판단은 결국 사후 감정 심의에 다시 맡겨진다고 비판했다.

형사특례 조항도 새로운 위험을 만들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형사특례를 위해서는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전제가 있다. 그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한다.

서 교수는 결국 형사특례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달아 실질적으로는 줄인 것에 가깝다. 이 조건을 채우는 핵심 수단으로 법이 지목하는 게 바로 책임보험이라며 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전제를 법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같다. 개인 책임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처리 방식만 개인의 배상책임에서 보험사의 지급으로 이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용남 수원고등법원 판사도 12대 중과실을 직접 정의하고 형사특례의 예외사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형식으로 볼 수 있다라며 비교할 선례가 없어 해당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예측 기준이 따로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따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직후부터 12개 유형을 규정하는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사특례 조항 자체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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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5_139067_18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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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 김택우 의협 회장은 12대 중과실 부분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줄여서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법인가에 대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라며 12대 중과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출발했다면 이 제도가 정확하게 안착되려면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은경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도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 살피지 않고 마지막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행위만 평가한다면 시스템의 실패가 개인의 중과실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배장환 좋은삼성병원 심혈관중재시술 연구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몇 명의 국회의원이 중대한 과실안을 전혀 조정하지 못하고 과실안을 모두 합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서 교수는 전체사회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의 시행령을 열거와 포괄조항을 병행하고, 정기 재검토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진료과목 간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과목, 행위 단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행위와 같은 포괄조항을 병행해 경직성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 의료기술과 질병구조 변화를 반영하도록 최소 3년 주기 정기 재검토 개정 절차를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제안도 더했다.

그는 심의위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긴박성, 의료환경,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절차 규정에 명시해 빌부르크의 동적 시스템 관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가 책임보험 보장한도를 초과하면 국가가 재보험 또는 보충기금을 통해 그 초과분을 흡수하도록 설계하고, 보험자의 지급 거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우선 임시 지급 후 구상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해 대불제 폐지로 생긴 공백을 부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명으로 구성될 심의위원회 내 의학전문가 비중을 상향하고, 최소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 단위에서는 50% 이상을 상향하도록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미 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비관도 있었다. 배장환 연구소장은 대한내과학회 기획이사로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다.

배 소장은 이번 법안처럼 악법이고 진료 의지를 꺾는 법안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내과 전공의 지원자를 카운팅하고 있는데 내년 2월, 특히 지방병원 내과는 어마한 고통을 당할 위험이 높아졌다.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무지성 입법에 가까운 조정법을 이미 만들어 두고 시행령으로 조정을 해보자는 것은 많고 복잡한 의료사건의 큰 바람을 현실적으로 잠재적 피의자나 피고가 되는 의료진에게 그물을 짜서 막아보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사건에서 환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과 의료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정부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사안이라며 제외국 의료사건에 대한 수사 원칙과 재판 원칙의 흐름을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중점 사안으로 연구해 아예 새로운 원칙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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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5_139069_183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 김병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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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주도 보건복지부 방향성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공청회 현장을 찾아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중과실 규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많지만 지금은 하위법령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개별사안을 어떻게 포섭하고 일반화 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관계 정부 부처를 비롯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법 시행에 따른 피해와 불합리한 적용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 판단 지침 마련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전문성, 책임보험 만능 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일자로 발령받은 한영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도 법의 틀 아래서 제도를 운영해 가야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법이 취지했던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 시행까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협의체 등에서 최대한 현장의 이견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하위 법령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단지 책임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걸 커버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공적보상체계 안에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가져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필공실과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의사의 소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병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논의 과정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범위와 지정 기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과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형사특례 심의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꼽았다.

김 검사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긴급성, 의료 행위의 위험성과 전문성, 필수 의료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례 적용 대상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며 법률은 12대 중대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진료 긴급성, 당시에 확보 가능한 의료 자원이나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재량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개념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와 의료의 특수성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각 유형별 전형적 사례와 예외적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사후 결과만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지 않도록 당시의 구체적 진료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 구성과 역할, 심의위원회와 수사 기관 간의 협조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형사 특례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민과 의료 현장 모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의 개별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법조계도 우려 "유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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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이홍섭·김동우 교수 연구팀은 서로 다른 지질 패턴을 이용해 염증성 장질환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온라인판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홍섭·김동우 교수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비침습적 검체인 대변을 활용한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및 질환 분류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4_139065_510.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이홍섭김동우 교수 연구팀은 서로 다른 지질 패턴을 이용해 염증성 장질환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온라인판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홍섭김동우 교수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비침습적 검체인 대변을 활용한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및 질환 분류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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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변 속 지질을 분석,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구분할 수 있는 분자적 특징을 확인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이홍섭김동우 교수 연구팀은 서로 다른 지질 패턴을 이용해 염증성 장질환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온라인판 최근호에 발표했다.

염증성 장질환(IBD)은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 두 질환은 복통설사혈변 등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염증이 발생하는 위치양상치료 방법 등이 달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내시경조직검사영상검사혈액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한다.

이홍섭김동우 교수 연구팀은 대변을 이용해 질환의 특징을 확인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대변에는 음식물 찌꺼기뿐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지거나 흡수되지 않은 다양한 대사산물과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지방 성분으로 구성된 지질이 세포 기능과 염증면역반응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기면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65명의 대변 검체를 분석, 총 719개의 지질을 확인하고 질환별 특징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사이에서 세라마이드지방산중성지방에테르 결합 디아실글리세롤 등의 지질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지질로 알려진 FAHFA도 두 질환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대변에서 발견되는 지방 성분의 구성이 서로 달랐고, 이를 하나의 지질 지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다만 질병 활성도,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와 체질량지수 등과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대변검사만으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이용해 대변 속 지질 정보로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질환을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ROC-AUC가 0.80 이상을 나타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대변 검체가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는 비침습적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를 맡은 이홍섭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변 속 지질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서 서로 다른 분자적 특징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비침습적 검체인 대변을 활용한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및 질환 분류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변으로 크론병·궤양성 대장염 구분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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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4 max-width-819 float-center" data-idxno="139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3_139064_3354.jpg" />
<figcaption>송영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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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정부는 해당 법안이 형사 고발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핀이 될 것이라는 평가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고 표현하며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를 급성기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라고 정의하며 이송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송과 전원 등 단순히 움직이는 걸 넘어 전원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처치까지 하는 일련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등 폭넓게 정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권와 의무도 구체화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기피 금지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거부기피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한 것.

다만, 의료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더라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송영진 과장은 최종진료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됐는데, 응급의료 진행 과정 중 하나의 과정으로 최종진료를 봤다며 응급실 내에서 시행하는 공간적인 개념보다 진료적 개념으로 봤다. 응급실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타병원에 전원을 가서 치료받는 것까지 큰 범위 내에서 응급진료, 응급치료라고 볼 수 있어 그러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선수용병원 역시 법적으로 환자 요청이 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할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체계상으로 조항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이 마지막 안전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송영진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의료사고를 대응하는데 역할을 한다며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형사 고발등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의료법이 마지막 안전핀으로 다시 한번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법 법안으로 환자를 수용하는데서 부담을 덜고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도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통과에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필요적 면책은 의료현장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적극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이 갖는 의미? "형사처벌 최후 방어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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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2_139062_16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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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16일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른 권고문을 통해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증상 발생 시 병의원 방문 ▲고위험군 집중 보호 ▲예방접종 적극 참여 ▲주기적 실내 환기를 당부했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병원급 입원환자가 최근 6주 연속 증가해 9월 첫 주 기준 193명에 이르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의 증가세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9월 첫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배를 넘는 수준이며, 유소아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을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와 예방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발생 추이와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자 증가와 함께 독감백신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수급과 유통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국민과 환자에게 백신과 치료제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 역시 감염병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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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2_139063_19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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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고사항]

1. 개인 위생 수칙 준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석 명절 전후 산소 벌초나 성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에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할 수 있는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풀밭에 바로 앉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공간, 대중교통,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3. 증상 발생 시 병의원 방문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등교출근을 자제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고위험군 집중 보호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으므로 특히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5. 예방접종 적극 참여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여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접종 대상자께서는 안내되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적극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기적 실내 환기 
환기가 잘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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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환자 증가…의협 국민에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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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1_139060_3357.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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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 폭행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폭행죄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후 기소된 업무방해모욕 혐의 역시 기존 폭행과 하나의 일련된 행위 과정에서 발생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만큼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실체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 등이 있어 형사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선고되는 결정이다.

김진주 교수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면소로 귀결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먼저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사건 초기 경찰 수사 과정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면소가 된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하겠지만, 3일 만에, 길게 잡아도 4일 만에 사건을 현장에서 받아간 간이조서 1장으로 귀결시킨 (구)영통경찰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폭행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후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아무리 법을 바꿔도 경찰에서 초기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특히 요즘같이 경찰의 수사권이 커져버린 지금은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실제 이 사건은 폭행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이 먼저 확정된 이후 업무방해모욕 등 추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복잡해졌다.

김 교수 측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폭행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먼저 확정되면서 이후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체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판결 역시 피고인의 업무방해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 또는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앞서 확정된 폭행죄 판결과의 관계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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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주 아주의대 교수 페이스북 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1_139061_3455.jpg" />
<figcaption>김진주 아주의대 교수 페이스북 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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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사건 이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해당 사건은 응급의료인 폭행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김진주법 논의로도 이어졌다.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했다. 더불어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김 교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이어왔다.

김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었음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 폭행죄로 먼저 처리됐고, 결국 이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진주 교수님께서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진 폭행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사회에 알려졌고, 응급의료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 역시 이날 자신을 도운 의료계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교수는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수를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크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은 면소로 마무리됐지만 민사소송은 계속된다.

김 교수는 민사 변론기일 시작이 10월이라고 밝혀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진주법' 만든 폭행 사건, 정작 법정에선 '면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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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80_139059_945.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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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는 한의사부터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우는 광고까지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의 전문의 오인사칭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적발되고도 대부분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면서,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회 부의장)이 16일 공개한 전국 16개 시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모두 856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689건(80.5%)은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그쳤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한의사 관련 전문의 사칭 및 오인 광고가 적지 않았다.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등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격이나 전문성을 표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통증 없음 등 치료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고주파 온열치료기와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도 적발됐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을 탈모 성지로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활용한 블로그 체험단 후기 등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도 민원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가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경우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유형의 광고라도 어느 지자체가 관할하느냐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부터 단순 행정지도까지 제재 수준이 크게 달랐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1252건으로 범위를 넓혀도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113건, 제재율은 9.0%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민원 51건에서 실질 행정제재가 한 건도 없었으며, 강원도 역시 9건의 민원 가운데 제재 건수가 0건이었다.

인천광역시(1.2%), 광주광역시(4.7%), 서울특별시(5.3%) 등 주요 지자체도 실질 제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건의 민원 모두 제재로 이어졌으며, 경상북도는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의 제재율을 기록했다.

간판이나 명칭을 포함한 전체 의료광고 위반을 놓고 보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의료인의 전문성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의 여부나 진료 분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치료 선택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 광고 위반을 넘어 환자 안전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부과 전문의라더니 한의사?" 불법 광고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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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8 max-width-512 float-center" data-idxno="139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9_139058_5225.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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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유행하자,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NIP)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접종 횟수와 무관하게 어린이 모두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접종일정을 개시하며, 노인 접종은 기존 일정보다 일주일 가량 앞선 10월 6일 시작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이 같이 조정하고, 16일 다시 알렸다.

이번 일정조정은 독감이 평년보다 훨씬 일찍 유행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독감은 통상 11월께부터 유행하지만 올해는 벌써 유행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질병청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되, 일부 대상자와 연령의 접종 시작일장을 앞당기기로 했다.

1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접종 일정을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모든 어린이가 21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신부도 예정대로 21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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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9_139057_524.png" />
<figcaption>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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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접종 일정은 연령별로 36일 당겨진다. 당초 10월 12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순차접종 하려던 것을 10월 6일로 조정해 빨리 시행키로 했다.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로 접종 일정이 모두 앞당겨진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으며, 고령층이 다수 생활하고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언제라도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백신 수급에도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약 1233만 도즈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했으며, 조정된 일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해 출하 승인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주 앞당겼으나, 국가예방접종 개시 이전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백신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주 제조수입사, 유통협회 및 의료계 등과 회의를 개최해 백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감 예방접종 앞당겨 시행, 어르신 내달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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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8_139055_8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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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는 낙태약 도입 공식화...의사 직접 처방·조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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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6_139054_5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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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먹는 임신중지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일명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전제로 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미프진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을 행정지침만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입법으로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관련 법적 공백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후 후속 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프진이 도입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처방과 투약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지 약 처방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 의료인이 형사처벌 우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침만으로는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임신중지약 복용 이후 불완전유산이나 과다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임신중지 관련 규율 명확화를 비롯해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처방조제투약 및 부작용 보고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또 불완전유산과 과다출혈에 대비한 후속 수술적 처치 및 응급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 요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수가 보상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신중지약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와 함께, 양심적 사유로 임신중지약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지 문제와 미프진 도입은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프진 들어오는데, 법은 그대로?" 산부인과의사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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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5_139051_053.png" />
<figcaption>브리핑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 왼쪽)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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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 도입을 공식 선언했지만, 실제 사용과 처방까지는 정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어떤 의사가,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하느냐가 핵심인데 정부는 약제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답을 미뤘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인공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확인한 사안은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국내 사용을 허가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왔던 관련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내 첫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허가심사를 내년 1분기 마무리할 예정이며,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약물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어떤 의사가,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하느냐는 내용은 여전히 상당부분 공백으로 남아있다.

의료기관 내 의사로 사용 제한, 배경은?

이날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단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로 사용을 제한하며 추이를 살핀 뒤,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종의 모니터링 기간으로, 약제를 실제 사용해보면서 안전성 여부 확인과 더불어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년 동안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형태로 도입해 안전성에 문제 없는지 살피면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이 안되거나 부작용이 다수 보고되는 등 여건이 불충분하다면 2년 원내 조제조치 등 사용제한 조치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약사의 원외 조제를 제한한 조치가 의약분업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곽 정책관은 낙태죄 형법 조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살펴보면 의사와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 효력이 사라졌지만, 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약사 조제를 위해서는 2년 이라는 기간 내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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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5_139053_3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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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전문의만? 처방 의사 자격 설정 쟁점 

원내로 처방을 제한하더라도 쟁점은 남는다. 모든 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할 것인지, 진료과목을 제한할 것인지, 혹은 자격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다.

현재 신청된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으로,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초기 임신 유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청된 용법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1정을 복용한 후 24시간48시간 후 미소프로스톨을 추가 복용하고, 이후 7일14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1제인 미페프리스톤 투약 전 임신 주수와 자궁외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이후 정해진 시간 내에 2제를 쓰고, 일주일 뒤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로서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른바 역량이 처방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과목 제한이 아니라, 별도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운용할 가능성에 무게감을 둔 설명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격만이 아니라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임신이 됐는지, 주수가 있는지, 주수가 적합한지, 자궁외임신이 아닌지, 약물을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의료계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전문의 개념보다는 역량, 이를테면 초음파를 해서 몇 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궁외임신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 정도 돼야 할 것으로 알지만 굳이 어떤 직역의 전문의로 한정하진 않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학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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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5_139052_12.png" />
<figcaption>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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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12주? 사용 주수 설정, 미성년 제한 여부도 숙제

임신중지약 사용 허용 주수도 숙제로 남아있다. WHO는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임신 안정기로 불리는 12주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내 허가를 기다리는 미프지미소는 9주 이내 사용으로 신청되어 있다.

식약처는 일단 신청품 신청 내용대로 허가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미프지미소의 경우 업체가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해 9주 이내로 허가 신청이 되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통해 9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허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성년 사용 여부도 미정이다.

신준수 국장은 미프지미소 허가 신청 사항에는 투약 대상에 대한 연령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약물 도입시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대상별로, 또 병원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특성을 파악해 취약계층 여성들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제한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안전한 약물 사용 외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양심적 처방거부, 의료인 보호조치도 숙제

의료인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이를 어떻게 제도에 녹여낼지도 관심사다.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 이른바 양심적 처방 거부 절차인데 아직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진료선택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정부도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약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는 미정, 비급여 모니터링 계획은 갖고 있다고도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약사 선택인만큼) 비급여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비급여로 도입되면 의료기관에 비급여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비급여 모니터링과 가격 비교도 가능해진다. 약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약사 및 유통업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으로만 보내도록 하고, 별도로 심평원 의약품 유통보고를 통해서도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먹는 낙태약, 어떤 의사가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0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4_139050_2545.jpg" />
<figcaption>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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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독감 백신 부족이 올해도 재현될 조짐이라고 우려하고, 위탁의료기관 간 백신 이전 허용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독감백신 공급에서 불균형, 불공급, 불안정 사례가 나타난 것은 물량부족 때문이 아니라, 배공급 경로의 문제라는 진단이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백신 접종 현장에서는 한 쪽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쪽에는 재고가 쌓이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수입 백신의 국가 출하 승인이 9월 810일에 이뤄졌고 배송에 통상 1주일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9월 2426일)까지 겹쳐서 벌써부터 백신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1일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36주차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 12.9명을 두 배가량 넘어섰다. 지난 절기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유행 상황에서 독감 백신 공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어느해보다도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공급 부족 관련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독감 백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백신 재고가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관내 위탁의료기관 간 백신 이전을 허용하는 한시 규정을 둬야 한다.

2회 접종 대상 아동의 소요량을 의료기관 백신 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생후 6개월만 9세 아동 중 처음 접종하는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두 번 맞아야 하는데 기관별 소요량이 대상자 수만으로 산정되면 1인당 1도즈로 잡혀 두 번째 접종분이 부족하게 된다. 2회 접종 대상 아동 수에 2를 곱한 값을 기관별 소요량으로 산정해야 한다. 

주차별 입고 예정일을 의료기관에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백신 예약을 확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접종자가 언제 병원에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확정 물량과 예정 물량을 구분해 주차 단위로 통지하면 의료기관은 그 범위에서 예약을 운영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도 백신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 추석 연휴(9월 24일26일)에 배송이 멈추면 실제 접종은 연기돼 10월에서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은 독감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데 적극 찬성한다. 소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접종을 진행하는 게 어르신 건강까지 챙기는 데 도움된다. 또 독감 백신은 1차, 2차를 서로 다른 회사 백신으로 맞아도 된다. 특정 제품을 기다리다 접종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독감 백신의 위탁의료기관 간 이전을 허용하면 백신이 없어 독감 백신 접종을 늦추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 부족 되풀이?…"의료기관 간 이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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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전경 [출처=서울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3_139046_5455.jpg" />
<figcaption>서울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전경 [출처=서울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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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산하 병원 장례식장에서 직원들이 유가족에게 특정 상조회사나 장례용품 업체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서울적십자병원에서는 상조 가입을 알선하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 5명이 전원 파면됐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거창적십자병원에서도 장례용품과 도시락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로 염습료를 챙긴 직원들이 파면해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적십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같은 비위가 확인됐다.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원무팀 사무보조원 A씨와 장례지도사 4명 등 직원 5명이 2022년 8월부터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특정 상조회사인 M상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조 가입을 한 건 알선할 때마다 상조회사로부터 80만원을 받아 A씨가 35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45만원은 장례지도사 3명이 15만원씩 나눠 갖는 방식으로 금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별 소개비와 미승인 외부 염습비, 업체 직접 송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은 1억 6676만 5000원에 달했다.

특히 자체 감사가 시작된 이후 금품 거래 내역을 외부 염습 노무비로 위장하기로 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6월 관련 직원 5명을 전원 파면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장례 관련 업체를 통한 금품 수수가 이어졌다.

장례지도사 B씨와 C씨는 2022년부터 영정사진 인쇄업체와 장지 도시락 업체를 유족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영정사진의 경우 유족이 사진을 출력하면 사진 대금 8만원 가운데 절반인 4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확인된 것만 7차례, 총 28만원에 이른다.

장지 도시락 업체를 소개한 뒤에는 거창으로 배달되는 도시락 주문 금액의 20%를 소개비로 받았다. 약 10차례에 걸쳐 1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명절에는 주유 상품권 20만원어치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염습과 관련한 비위도 적발됐다. 두 직원은 주말이나 휴일에 외부 장례지도사가 염습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 23차례에 걸쳐 230만원의 허위 염습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업체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은 두 직원이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4월 B씨를 파면하고 C씨를 해임했다.

문제는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장례식장 비위가 먼저 적발됐음에도 산하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비위가 확인된 뒤 산하 장례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장기간 이어진 억대 금품 수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장 경황없는 순간, 공공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유족의 신뢰를 이용해 특정 상조회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서울적십자병원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 조직적인 불법 소개와 금품 수수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적발된 병원뿐 아니라 산하 전체 장례식장을 즉각 전수조사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억대 뒷돈 거래 "공공병원이라 믿었는데"

재택혈액투석의 목표는 환자가 원하는 삶의 장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산하 재택혈액투석연구회는 최근 열린 대한신장학회 통합학술대회(KSN-IAC 2026/1213일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형 재택혈액투석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택혈액투석의 임상적 근거와 해외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어떤 환자에게 재택혈액투석이 필요한지, 이를 의료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를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김동기 연구회장과 강은정 서울의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형 재택혈액투석, 누구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김성근 연세의대 교수) ▲정부 관점의 제도적 검토 방향(이민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KHP 2033, 한국형 재택투석의 미래(이동형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의원) 등의 발제가 이뤄졌다.

재택혈액투석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가정에서 시행하는 혈액투석으로, 주 3회 의료기관 방문 투석과 달리 치료 횟수와 시간을 환자의 상태와 생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체액용질 변동을 줄이고 직장학업가족생활과 치료를 조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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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형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의원)가 ‘KHP2033, 한국형 재택투석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2_139045_4340.jpg" />
<figcaption>이동형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의원)가 KHP2033, 한국형 재택투석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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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교수는 국내 신대체요법 환자가 약 14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혈액투석이 80.2%, 복막투석이 3.8%를 차지하지만 재택혈액투석 환자는 아직 한 명도 없으며, 홍콩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지역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급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면서 해외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환자보호자 교육, 안정적인 장비와 표준 프로토콜, 응급 대응체계, 재택의료에 맞는 제도적 기반과 적절한 보상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정 사무관은 재택혈액투석이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가 직접 시행하는 치료인 만큼 기존 재택의료 시범사업과는 환자 안전관리, 교육, 의료진 책임체계, 의료기관-환자 연계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어 기존 사업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재택혈액투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국내 적용 가능성과 의료현장의 논의 진행 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동형 홍보이사는 신장이식자가 복막투석지원형 복막투석재택혈액투석을 하나의 연속적인 치료체계로 연결하는 재택 신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고령노쇠, 인지신체기능 저하로 스스로 복막투석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지원형 복막투석으로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장내과 전문의의 임상적 의사결정, 방문간호재택의료팀의 가정 지원, 원격 모니터링을 하나로 연결하는 홈케어 허브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기 연구회장은 재택투석의 목표는 단순히 집에서 투석하는 환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삶의 장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재택혈액투석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교육과 안전관리 체계 아래 시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대한신장학회 재택혈액투석연구회는 ▲지속가능한 제도와 수가체계 ▲표준화된 교육인증체계 ▲다기관 시범사업 ▲방문진료원격관리와 응급 백업 네트워크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환자등록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학회의료기관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공동 실행 플랫폼 마련을 추진하는 등 한국 의료환경에 적합한 재택 신장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재택혈액투석 어떻게 안착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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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유랑 연세의대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홍재성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구원 연구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1_139044_345.jpg" />
<figcaption>박유랑 연세의대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홍재성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구원 연구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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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나 임상 기록 일부가 빠진 실제 진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멀티모달 의료 인공지능(AI) 프레임워크가 개발됐다.

박유랑 연세의대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홍재성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구원 연구팀은 결측 데이터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확보된 정보만으로 환자의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프레임워크 ETF-UML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인포메이션 퓨전(Information Fusion, IF 17.4)에 게재됐다.

멀티모달 AI는 환자의 기본 정보, 검사 결과, 의료진의 임상 기록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종합해 환자 상태를 분석한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같은 시점에 확보되기 어렵다.

혈액검사와 활력징후는 측정 시점과 횟수가 환자마다 다르고, 퇴원요약 등 일부 임상 기록은 입원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존 멀티모달 AI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모두 갖춰진 상황을 전제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데이터가 빠지면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보되지 않은 데이터를 추정해 채우는 결측치 대체 기법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임의의 값으로 대체할 경우 환자 상태나 의료진의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ETF-UML은 이 같은 결측치 대체 과정 없이 확보된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환자의 기본 정보와 진단처방 기록 등 표 형식 데이터, 혈액검사와 활력징후 등 시간에 따라 축적되는 시계열 데이터, 의료진이 작성한 임상 기록 등 텍스트 데이터를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하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공통된 판단 기준을 공유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국제 공개 중환자 데이터베이스인 MIMIC-IV와 eICU를 활용해 ETF-UML의 사망위험 예측 성능을 평가했다.

MIMIC-IV에서는 30일 사망 예측에 19만 27건, 90일 사망 예측에 16만 4723건을 사용했으며, eICU에서는 원내 10일 사망 예측에 11만 9852건을 활용했다.

평가 결과 ETF-UML은 세 가지 사망 예측 과제 모두에서 단일 모달리티 모델과 통합 학습형 융합 모델, 결측 대응 기법을 사용하는 기존 멀티모달 모델인 GRAPESMILSHASPECMUSE 등을 비교해 가장 높은 AUROC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터가 부족할수록 기존 모델과의 성능 격차가 커졌다.

환자 기본 정보 등 표 형식 데이터는 모두 확보하되 나머지 두 종류 데이터의 관측 비율을 30%까지 낮춘 조건에서도 ETF-UML은 모든 조건에서 기존 최고 성능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eICU 데이터에서는 성능 차이가 최대 5.34점까지 벌어졌다.

두 종류의 데이터만 활용한 조건에서도 ETF-UML은 여러 설정에서 기존 모델보다 4.4~10.7점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AI 구동에 필요한 연산 부담도 낮았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ETF-UML이 사용한 최대 그래픽 메모리는 0.44GB로, 비교 대상인 MUSE의 4.70GB보다 약 10분의 1 수준이었다. 연산량 역시 MUSE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박유랑 교수는 각 데이터가 공통된 판단 기준을 공유하도록 설계해 확보된 데이터만으로도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임상 과제로 확장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AI데이터기반바이오선도기술개발사업 치료 반응 중심 임상 바이오 빅데이터 결합과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이용한 난치암 치료 최적화 과제와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산업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검사·임상기록 일부 없어도 안정적 '멀티모달 의료 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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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70_139047_5744.pn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 오른쪽),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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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임신중지의약품의 국내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새정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약물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만 허용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알렸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사용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밝힌대로 초기 2년은 원내 처방조제, 이후 원외조제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국내 첫 먹는 낙태약으로 규제기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미프지미소의 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가 신청대로 9주 이내 사용이 기준점이 될지가 관심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피지미소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 공식화...'2년간 병·의원 직접 조제'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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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69_139039_40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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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이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고관절 골절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0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하용찬 서울부민병원 학술연구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69_139041_414.jpg" />
<figcaption>하용찬 서울부민병원 학술연구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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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제주의대 공동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 내 주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50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 1840명을 대상으로 최소 10년 이상(최대 20년)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누적 사망률은 ▲1년 차 17.1% ▲3년 차 32.9% ▲5년 차 46.7% ▲10년 차 71.4%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동연령대 일반 인구의 사망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골절 발생 후 첫 1년 동안의 표준화 사망비(일반인구 대비 사망위험비율)는 9.41배에 달해, 골절 발생 초기에 전신 건강 악화로 인한 사망위험이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이 콕스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환자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수술여부, 동반질환 4가지 원인이 핵심 변수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90세 이상 고령 환자는 50대에 비해 사망 위험이 10.62배 높았으며, 남성 환자 사망 위험이 여성 환자 보다 1.49배 높았다. 골절 후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1.44배 높았으며, 기저질환 지수가 6점 이상으로 지병이 복잡한 환자는 13점인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5.61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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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69_139040_40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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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찬 서울부민병원 학술연구처장은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장기 침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라며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조기에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당뇨심뇌혈관질환 등 동반질환 관리와 함께 2차 골절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고관절 골절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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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68_139038_386.jpg" />
<figcaption>대웅제약 스마트워크 공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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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임직원의 출산육아와 경력개발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문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국가공헌대상 저출생 극복 부문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공헌대상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해 국가의 지속가능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시상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평가에서 출산육아 제도를 장기간 운영해온 점과 제도가 실제 임직원의 활용 및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공적 적합성 ▲진정성 ▲실행력 및 창출 성과 ▲혁신성과 차별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고 등급으로 평가 받으며 저출생 극복 부문 수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웅제약은 건강한 구성원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출산부터 복직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해 왔다.

대표적인 제도가 2008년부터 전사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워크다. 임직원은 업무와 개인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탄력단축근무와 재택근무를 비롯해 거점오피스,사내 포커스룸 등 다양한 업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힐리언스 선마을과 인도네시아 발리 오피스를 활용한 워케이션도 가능하다. 임신육아기 직원도 이를 활용해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맡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복직 이후에도 차별 없이 경력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무경력개발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직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도입한 직무급을 통해 나이근무연한국적성별과 관계없이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직무를 부여하고 보상한다.

출산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별 지원 체계도 갖췄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지원하며, 직원과 가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출산복귀자를 위한 운동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복귀 후 안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의 성과는 경력 지속률에서도 확인된다. 대웅제약의 2022~2024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복귀자의 고용유지율은 93.5%를 기록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12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해 온 데 이어 2025년 가족친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등 인재 육성 성과도 대외적으로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일가정 양립 환경을 구축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좋은 부모이자 우수 인재인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근무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국가공헌대상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0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0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욱진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67_139035_2113.jpg" />
<figcaption>정욱진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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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가 12일 대한심부전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정 교수는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대한심부전학회를 이끌게 된다.

정욱진 교수는 현재 가천의대 학장과 길병원 심부전폐고혈압센터장으로서, 의학교육 뿐 아니라 중증 심부전과 폐고혈압 분야의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심부전연구회 총무위원장, 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기획이사 등으로 지난 10년간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 현재도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 대한폐고혈압학회장 등 국내외 심혈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학술 및 정책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차기 이사장으로서 심부전 진료의 질 향상과 연구 역량 강화, 젊은 연구자 육성, 국제 학술교류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학회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심부전 치료 환경에 대응해 의료진 교육과 진료지침 발전을 이끌고,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적인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욱진 교수는 대한심부전학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심부전 환자들의 치료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임상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회를 만들겠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내 심부전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겠다라면서 심부전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환자와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질환인 만큼 예방과 조기 진단, 효과적인 치료뿐 아니라 장기적인 환자 관리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년 후인 2028년은 대한심부전학회가 연구회 시절 포함 25주년을 맞는다. 의료진과 환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학술단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국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1998년 국내 심부전 환자의 다기관 연구를 시작으로 2003년 대한순환기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로 정식 등록됐으며, 이후 심부전 분야의 전문적인 진료와 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2018년 3월 대한심부전학회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심부전 진료지침 개발, 의료진 교육, 학술활동 및 국내외 연구 교류 등을 통해 국내 심부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