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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YIR-CFjO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4_138003_3722.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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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오후 3시 30분, 제 72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청와대 간담회 및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 무혐의 처분 결정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제72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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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34·1191 병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3_138000_2051.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341191 병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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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0년 관련 법 개정 이후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어 온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 족쇄가 풀리게 됐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학교원노조의 고등교육 정책과 주요 사회적 현안에 합법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341191 병합).

이번 사건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원이 교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법적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은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제3조의 제한 조항이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심판대상조항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의 법적 지위에 주목했다.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대학교원 개인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대학교원이 결합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대학교원단체의 형태를 취하면 포괄적인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강사 단체강사노동조합일반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학문 연구와 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결사체의 형식이 노동조합이라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반 대학교원단체대학강사노조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할 때 대학교원노조만을 별도로 구분해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2014년 선례(2011헌바32등)와 이번 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선례는 정당 가입조차 금지되는 초중등교원 및 그 노조를 규율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사건은 이미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규율 대상과 법적 특성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상 대학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나 지도 관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학교원노조는 강력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단체교섭권 등 근로관계상 특화된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라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대학의 정치화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근로조건 개선이나 고등교육정책 관련 의견 표명을 제외한, 일반 정치 영역에서의 영향력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한다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 관련 부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교원노조는 대학 구조조정고등교육 재정 확충대학 자율성 확보 등 고등교육 현안은 물론 주요 사회적 정책 과제에 관해 성명 발표정당 연대입법 청원 등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적 제약에 묶여 소극적인 근로조건 교섭에 머물렀던 대학교원의 단결권이 합법적 정치활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고등교육계 노조의 대정부 정책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교수 및 병원의사 노조에도 족쇄가 풀려 어떠한 법적 제약 없이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현재 의대 교수 노조는 전국 단위의 연대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기틀을잡고 있다.개별 대학 및 병원 지부 단위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성남시의료원 노조분당서울대병원 의사노조서울의료원 의사노조아주대학교병원 교수노조연세의대 교수노조가톨릭의료원 교수의사노조영냠의대 교수노조국립중앙의료원(NMC) 의사노조부산대병원 교수의사노조전북의대 교수노조전남의대 교수노조등이 있다. 아울러 전국 전공의 3878명이 가입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의사 노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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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16일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로봇수술 성과를 돌아보고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2_137997_1710.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16일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로봇수술 성과를 돌아보고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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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최첨단 로봇수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원 7년 만에 로봇수술 5000례를 달성하며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고난도 최소침습 수술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1000례 달성 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4월 개원 후 5개월 만에 100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6월 3000례, 2025년 7월 4000례, 2026년 6월 누적 5000례를 돌파했다. 특히 4000례에서 5,000례까지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앞으로 연간 로봇수술 1500례를 목표로 로봇수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로봇수술 건수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첨단 수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올해 3월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를 추가 도입해 기존 다빈치 Xi 2대와 함께 총 3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동 3개월 만에 단일 절개창으로 시행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100례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로봇수술 5000례 중 약 60%가 부인암과 자궁난소 질환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수술이라는 점이다. 여성 생식기관에 대한 높은 해부학적 이해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 보존 중심의 로봇수술을 시행하며 여성 로봇수술 분야의 대표병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병변이 있는 자궁경부만 선택적으로 절제하고 자궁을 최대한 보존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지켜내고 있으며, 난소낭종은 정상 난소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난소 기능을 보존하고 있다. 아울러 수술이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에게도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고난도 여성수술 영역까지 치료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골반 부위의 사각지대를 극복해야 하는 비뇨의학과 수술에서도 로봇수술의 정밀함이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뇨의학과 수술 1000례 이상을 시행했으며, 특히 전립선암 수술에서는 정교한 로봇수술을 통해 신경과 혈관을 최대한 보존해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신장암 수술에서는 병변만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을 주로 시행하며, 로봇의 정교하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신장 혈류 차단 시간을 줄여 남은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다.

최신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 도입을 계기로 외과 암 수술 분야까지 로봇수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초기 담낭암 등에 주로 시행되는 담낭 절제술은 하나의 절개창만으로 담낭 절제가 가능해 담도와 주변 간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며 흉터를 최소화한다.

식도암은 위장관외과 의료진이 위암과 식도암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암 환자를 직접 수술해 더욱 전문적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직장암 수술은 항문 인접 부위까지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활용해 장루를 만들지 않고 항문과 괄약근 기능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배변 장애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두경부암과 갑상선암 수술도 입안을 통한 로봇 접근법을 적용해 흉터를 줄이고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장기이식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행보도 눈에 띈다.

2023년 7월 국내 최초 뇌사자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생체 공여자 로봇 신장이식까지 잇달아 성공시키며 독보적인 로봇 신장이식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예측이 어려운 뇌사자 장기이식의 특성을 고려해 이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 수술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여자가 발생하면 언제든 이식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기이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석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은 로봇수술 5000례 달성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5000명의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셨다는 점이라며 끊임없는 연구와 수술 역량 강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로봇수술 5000례 달성은 환자에게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전 의료진이 이어온 도전과 혁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서북부 중증 질환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종치료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7월 16일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로봇수술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 5000례…고난도 최소침습 수술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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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렬 서울의대 교수(산부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1_137998_193.jpg" />
<figcaption>이정렬 서울의대 교수(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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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사후 난임 치료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가임력 보존과 생식건강 관리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산부인과)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난임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주제 발제를 통해 국가 생식보건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했고,대한생식의학회대한보조생식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동 주관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식보건 정책의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신생아 19.2%가 난임 시술 출생치료 중심 지원 정책, 예방으로 축 옮겨야

이정렬 교수는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확대가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정책은 난임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가임력 보존과 조기 관리 중심의 예방적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4만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9.2%를 차지했다. 신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이 교수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선(2.1명)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국가 난임 지원사업은 23년이 지난 2006년에야 시작됐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다시 11년이 걸렸다며 저출생 정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초기부터 과감하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의학적 생식세포 동결 급여화 및 AMH 검사 국가검진 편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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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1_138001_21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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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예방 중심의 생식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생식세포 동결 지원부터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은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최대 200만원)만 지원하고 있어 실제 임상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식세포 동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질환 치료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지원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한 난소조직 동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임력 선별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편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난소기능검사(AMH항뮬러관호르몬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편입해 국민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혼 여성에 대한 난자동결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생식세포를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적 보관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직장에서 생식건강 교육을 의무화하고, 난임 치료를 산전관리와 출산, 신생아 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필수의료의 출발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난임 치료는 더 이상 선택적 의료가 아니라 저출생 시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난임 시술 데이터 활용 부족도 정책적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전 국민 난임 시술 데이터를 보유한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라면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술정책 활용은 제한적이어서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난임 통계가 부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난임 시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소한 국가 자산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하면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근거 기반의 난임 정책을 설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료계 전주기 생식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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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1_137999_20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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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난임 발생 이후의 치료에 머물러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사전 가임력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난임 치료부터 임신출산신생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식보건의료체계 마련에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신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의 엄중함을 보여준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정부의 난임 지원은 분명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원 격차와 비급여 비용 부담, 장기 보관 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학회도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거 중심의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 세계 최고 수준가임력 보존 정책은 근거 축적하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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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1_138002_3922.jpg" />
<figcaption>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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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임 시술 지원 확대와 가임력 관리 정책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향후 정책 확대 과정에서는 의료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난임 시술 분야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한 접근성과 지원 수준 측면에서 양적질적으로 상당 부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영역도 있다며 가임력 선별검사에 대한 공적 지원 역시 프랑스와 우리나라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 이후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의 평균 연령과 가임력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30만~40만명이 참여하면서 생식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임력 선별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편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영준 과장은 국가건강검진은 질환의 중대성, 유병 규모, 검진 효과성 등 여러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는 생애주기 검진 체계 편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학적 사유 생식세포 동결 보존의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사업으로 막 시작한 단계라며 현장 상황과 필요성을 건강보험 측에 전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혼 여성 난자동결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실제 활용률 등 근거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생식세포 동결 보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제 활용률이라며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빠르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과장은 현재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신청을 원하는 국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신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치료 넘어 가임력 보존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9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00_137995_4234.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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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진나라는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제국이 되었고, 진(Chin)은 현재 영어 단어 China의 모체가 됐다.

진나라는 중국 대륙을 최초의 단일국가로 만든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 진나라는 중앙집권적 질서를 확립해 군현제를 전국에 실시하고, 법령,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해 중국 전체를 하나의 강력한 체계로 묶을 수 있었다.

진나라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행정 조직 단위로 효율적으로 묶어 세금 징수와 군사 동원 능력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법 제도와 가혹한 형벌, 그리고 부역과 무거운 세금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에 이반한 민심과 환관의 정치적 부패, 그리고 지식인에 대한 탄압은 결국 건국 15년 만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강력한 독재와 중앙통제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이런 특이한 성공 사례는 정부나 사회가 중앙통제의 학습 모델로 삼는다.

지금도 시간이 갈수록 의료 규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를 국회의원마다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의료 현장 배치, 의료 사건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찰조사와 형사처벌로 의료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이 일상이고 현실인 나라가 됐다.

의사 사회는 법적인 경직성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 단적인 예가 능동적 대처방안이 없으니 수동적 필수 의료 기피로 화답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 안전을 위한다는 다양한 법적 조치는 실제로는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부담 진료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제 음주 운전에 의한 처벌만 받아도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혹독한 제도로 발전했다. 경미한 형사처벌도 면허 취소라는 징벌적 조치는 분명 의료인의 삶의 기본인 전문직업성을 극도로 위축시킨다.

정부의 집요한 중앙통제적 의료 규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직 사회의 요구를 각종 민주적 제도로 포장한 비민주적 위원회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정부의 과도한 법 개입 임계점 도달 시 전문직업성 자율성 훼손 수동적 방어막 형성 
비록 정부의 저수가 기조의 강력한 중앙통제가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성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세월이 흐르며 정부의 과도한 법적 개입은 의사 사회가 전문직업성의 근간인 도덕과 윤리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

정부의 혹독한 규제 정책은 의료계, 특히 젊은 의사들의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주의나 의료에서 선진국이 보여주는 제도를 보면 정부의 법적 개입은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동해 적용한다.

법적 조치보다는 직무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직의 자율규제 이념을 채택해 의료 불만에 대한 사회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마디로 처벌보다는 제도개선과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국가가 앞장서 전문직을 형사범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이라면 전문직 정신의 수호나 소신 진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강력하고 경직된 법률 제도는 얼핏 의료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법 개입이 임계점을 넘으면 의료계의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 정서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을 자유업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의학의 정수 중 하나는 좋은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의 개념이 명확하다는 데 있다. 모든 전문직의 일상 행동이 법과 규제의 대상이 되면 의사는 스스로 자신의 직무와 근무 환경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심한 압박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입원환자가 의료로 인한 해악(Harm)을 입을 확률은 약 10% 정도인데, 이는 아무리 조심해도 다양한 이유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전문직의 자포자기와 무기력증,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즉 자신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Learned Helplessness)로 나타나고 오히려 윤리적 기준의 이완 현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외적인 법적 통제는 의료에서 도덕성이나 공동체적 윤리의식 같은 내부적 선의가 아니라, 오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행동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도 정당성을 갖기 시작한다.

이는 전문직업성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피로도를 높여 결국 전문직업성의 근간인 내적 동기의 부여가 아닌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이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정부 통제 감시의 사회적 현상 개인의 전문 영역 넘어 국가 의료 붕괴 사태로 이어져 
규제가 촘촘할수록 사회적으로도 전문직의 사명인 좋은 사회적 규범의 창조와 유지에 필요한 대의적 명분과 임무는 사라지게 된다.

투명한 사회가 아닌 상호 감시 사회에서 돌연변이적 생존 전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법체계가 애초에 목표했던 범위를 벗어나 본의 아닌 의료계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이 이미 사회적 상호 신뢰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직은 역할에 따라 잠재적 범죄자나 감시자로 인식되는 신세가 됐다. 세밀한 법적 규제가 오히려 사회 구성원 내부의 신뢰 붕괴와 편집증적인 상호 의심만 상승시킬 따름이다.

고부담 의료에 임하여 좋은 의료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어차피 배상과 처벌의 대상으로 전환된다면 결국 저부담 의료와 고수익이 동반되는 시장 아닌 시장으로 인력의 이동도 불가피하다.

이면에는 고부담 의료인 필수 의료에 대한 의사 집단의 극단적인 피로감과 공포가 결국 법에 대한 복종과 적응이 아닌 법적, 그리고 제도상 간섭이 덜한 안전지대로 탈출과 망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쓰레기 투기, 껌 반입, 공공장소 침 뱉기, 화장실 물 안 내리기 등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태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해졌지만, 국민은 일상에서 늘 단속반과 CCTV를 의식해야 하는 행동의 제약과 긴장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경직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율적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제 의사들은 본질적인 직무의 수월성보다 법적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 회피를 위한 방어에만 몰두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행정적 피로감마저 느끼면서 바뀌는 정권마다 외쳐대는 바람직한 의료 혁신에 동참하기보다는 혁신 자체를 기피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법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가혹하면 국민은 보호받는다는 느낌 대신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억압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가혹한 법과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활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구성원 간의 유대를 단절시키는 악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의료 붕괴의 한 원인으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개인의 삶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감시 사회적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선하고 좋은 의료를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아닌 전문직업성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조치가 더욱 바람직하고 순응도가 높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의료의 형사 범죄화를 통제해 보겠다는 현재의 법률 완화 방식을 보면 완화가 아닌 악화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강력한 법치로 멸망한 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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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9_137994_29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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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12일~16일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분자생물학 지능형 시스템 학술대회(ISMB)에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활용해 근육 강화 기반의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을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ISMB는 생물정보학과 계산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대회다.

한미약품은 학회에서자체 개발AI 플랫폼 HARP-pSAR(Hanmi AI-driven Research Platform - protein Sequence-Activity Relationship)을 활용해비만치료제 후보물질 HM17321을 도출한 배경을 밝혔다. 단순 예측을 넘어 AI가 제안한 단백질 서열 설계가 실제 실험 검증과 후보물질 최적화를 거쳐 임상 개발 단계의 혁신 신약으로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HARP-pSAR은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최대 걸림돌인 실험 데이터 부족 한계를 극복해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기존 AI 모델과 달리, 양자화 기술을 적용해 연산 비용을 낮추고 로컬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도 공백 없이 신속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미약품은 수십 건의 내부 실험 결과만으로도 표적 및 비표적 수용체에 대한 활성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단백질 서열 후보를 일일이 설계하고 합성한 뒤 활성을 평가해야 했던 기존 과정을 효율화해, AI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선별하는 초고속 스크리닝을 구현했다.

특히 HARP-pSAR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서열의 활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미지 아미노산 잔기 위치까지 제안함으로써, 후보물질 설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실험 비용을 크게 줄여 HM17321의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임상 진입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발굴된 비만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은 단순히 근 손실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으며, 현재 미국 임상 1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장은 이번 연구는 AI가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연구진의 전문성과 결합해 신약 후보물질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실질적인 연구 파트너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도적 사례라며 세계적 연구자들이 모인 ISMB에서 AI 기반 설계 결과가 실제 신약 후보물질 도출과 임상 개발로 이어진 한미의 성과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ISMB서 비만 신약 후보 발굴 '비하인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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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8_137992_21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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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제2차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K-VIP)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는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 지원▲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전문 컨설팅 지원은 국내외 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글로벌 신약 개발, 인허가, 법무세무특허관세유통 전략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과제당 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 지원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별 인허가 획득, 품목 등록, 허가 유지변경 및 갱신 등 국가별 규제 요건 대응 비용을 기업당 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은 글로벌 학회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트랙1과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트랙2로 구분되며, 트랙별 연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우대 항목을 추가했다며 진흥원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4일 1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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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8_137993_27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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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수행기업 공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9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6_137991_10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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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다. 같은 문장이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고, 그 차이 속에서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된다. 그렇게 문장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공동의 사유로 이어진다.

황보승남 한국만성질환괄리협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전 일간보사의학신문 편집국장)이 인문에세이 문장을 읽다, 마음을 쓰다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소설, 시, 철학, 심리학, 의학,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마음에 남는 문장을 골라내고, 그 문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물음들에 다가선다.

지난 2018년부터 보건소저널에 연재한 문장으로 읽는 마음 한 줄에 실린 글들이 한 데 모아졌다. 

저자는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겠다는 작음 다짐에서 글쓰기를 시작했지만, 마음에 머문 문장을 혼자 간직하기 아쉽다는 생각에 문장과 함께 떠오른 감정과 생각을 짧은 단상의 형태로 기록했다. 거창한 담론보다 일상 속 스치는 마음을 붙잡고 공명하는 글들이다.

이 책은 삶의 정답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읽는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뿐이다.

잘되지 않는 일 앞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과 비교하느라 본래 자신의 빛을 잊고 있는지는 않은가.

마지막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웃음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완벽한 삶을 바라느라 충분히 좋은 하루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변화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한다. 자신이 지쳤음을 인정하는 것,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다름을 허락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자신에게도 잠시 쉴 틈을 내어주는 것, 이런한 작은 태도가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다는 지론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1부 인생이 가벼워지는 수업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연민, 행복, 습관, 변화와 자기다움에 관해 이야기한다. 2부 삶의 방식에 정답은 없다에서는 관계, 감정, 외로움, 실패와 불안을 들여다본다. 3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에서는 고향과 믿음, 죽음과 나이 듦, 철학과 마음 챙김을 다룬다. 4부 기어이 사랑이라고 부른다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 여행, 아픔, 희망과 사랑에 관한 사유를 펼친다.

저자는 말한다.

삶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사람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식의 속도로 살아갈 때 가장 단단해질 수 있다.(☎ 02-3272-2052)

文章(문장)을 읽다, 마음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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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9 max-width-533 float-center" data-idxno="137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규상 연세대원주의대 교수(왼쪽)와 하정미 한양약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5_137989_4252.jpg" />
<figcaption>박규상 연세대원주의대 교수(왼쪽)와 하정미 한양약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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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제시됐다.

박규상 연세대원주의대 교수(생리학교실), 하정미 한양약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만성콩팥병의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JNK3(c-Jun N-terminal Kinase 3)를 규명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동물모델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만성 콩팥병은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으로, 사구체 손상과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신장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저하된다. 현재 치료제는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그칠 뿐 섬유화 자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치료 표적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규상 교수팀은 수년간 족세포 손상 기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다 상위 조절자로 JNK 신호가 관여함을 확인했다. 이어 만성 콩팥병 환자와 신장질환 동물모델 모두에서 JNK3가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JNK3는 그동안 신경계 조직에서 주로 발현되는 단백으로 알려져 왔으며, 신장 질환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정상 신장에서는 발현이 매우 낮은 JNK3가 병적 환경에서 발현이 증가하면서, 사구체 섬유화와 손상에 관여하는 TGF- 작용을 증폭시키는 핵심 조절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선택성 JNK3 억제제 개발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경쟁력을 갖춘 하정미 교수팀이 담당했다. 비선택적 JNK 억제제와 달리 JNK3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전략은 간독성을 포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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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규상 연세원주의대 교수, 하정미 한양약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만성콩팥병의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JNK3'(c-Jun N-terminal Kinase 3)를 규명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동물모델을 통해 입증했다. 치료기전을 나타내는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5_137990_443.jpg" />
<figcaption>박규상 연세원주의대 교수, 하정미 한양약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만성콩팥병의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JNK3(c-Jun N-terminal Kinase 3)를 규명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동물모델을 통해 입증했다. 치료기전을 나타내는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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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이 개발한 몇 가지 후보물질을 신장질환 동물모델에 적용한 결과, 단백뇨 감소, 사구체 손상 방지, 섬유화 완화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성과는 2026년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를 비롯해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등에 잇달아 발표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질병 기전 규명 ▲선택적 억제제 확보 ▲동물모델 치료효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완성도 높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박규상 교수는 기초 기전 연구에서 출발해 실제 치료 가능성까지 연결된 연구라며 두 전문 분야 연구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장질환 병태생리 기반 치료기술 개발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연세대-한양대 공동연구팀은 앞으로 JNK3의 세부 작용기전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한편, 연구 범위를 다양한 장기의 섬유화 질환으로 확장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만성콩팥병 새 치료전략…‘JNK3’ 억제 신장 섬유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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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용곤 병원장이 맞춤형 수술 도구(PSI)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4_137988_124.jpg" />
<figcaption>고용곤 병원장이 맞춤형 수술 도구(PSI)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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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상의 초고령 환자에서도 무릎퇴행성 질환으로 보행 장애와 심한 통증 등 생활의 질 저하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고령 환자의 경우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초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의 안정성과 유용성을 확인한 임상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80세 이상 고령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수술 경과 및 합병증 유무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 환자의 30% 이상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하나 이상의 만성 성인병을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질환을 가진 초고령 환자들에게는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PSI)를 적용해 수술을 시행했다. PSI는 수술 전 환자의 CT 및 MRI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관절 구조와 뼈 절삭 위치, 각도를 미리 정밀하게 계획한 뒤 맞춤형 수술 도구를 제작해 진행하는 기법이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밀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술 절차가 단순화되어 평균 수술시간을 약 30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수술시간의 단축은 마취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혈량과 수술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고령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를 활용한 80세 이상 환자군에서 수술 후 감염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체 300명 중 수술 부위의 미세 염증 소견을 보인 2명을 제외하면 심각한 전신 합병증이나 특이 경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세사랑병원의 이같은 결과는 철저한 수술 전 전신 평가, 전문 마취 관리, 맞춤형 기법 및 조기 재활 프로그램의 체계적 결합이 이뤄진 덕분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과거에는 나이 자체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고민사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고령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와 체계적인 수술 시스템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며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를 활용하면 수술시간과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며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병원장는 무릎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고령 환자라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고용곤 병원장이 맞춤형 수술 도구(PSI)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80세 넘어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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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 부카부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들이 병실 회진 전 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3_137987_3327.jpg" />
<figcaption>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 부카부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들이 병실 회진 전 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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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MSF)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질병 유행이 공식 선언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확진 사례가 2000건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다며 국제사회의 의료 대응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유행은 전례 없는 속도로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분디부조 바이러스로 인한 이번 에볼라 유행은 불과 두 달 만에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이자 가장 빠르게 확산된 에볼라 발병으로 기록되고 있다. 7월 12일 기준, 확진 사례는 5주도 채 되지 않아 650건에서 2000건에 가까운 수준으로 폭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30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발병 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의료 접근은 제한적이고 질병 감시체계는 과부하 상태이며, 치료센터의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 결과 주요 도시 외곽 지역사회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MSF는 현지 보건당국과 인도적 구호 활동 주체들이 질병 감시, 검사 및 진단, 환자 치료, 생존자 지원, 지역사회 참여, 존엄한 시신 매장 절차 관리 등 에볼라 대응 전반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확대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긴급 보건 수요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확진 사례의 약 90%는 발병 진원지인 이투리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요쿤누 라지(Ayokunnu Raji) MSF 의료 프로그램 책임은 몽브왈루에서는 위중한 상태로 치료센터에 도착하는 환자들이 많다라며 국내외 자원이 확대된다면 추가 전파와 생명 손실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에볼라 대응을 지역사회에 더욱 가깝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염 사례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발견하고 격리하기 위해서는 의료 대응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검사, 접촉자 추적,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과 일부 국가의 이동 제한 조치가 전문 에볼라 대응 인력의 파견과 교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경 폐쇄, 자가 모니터링 의무, 인도적 구호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MSF는 현재 이투리주, 북키부주, 남키부주, 초포주 전역에서 에볼라 치료센터 7곳과 격리 병동 15곳 이상을 운영하며 43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발병 초기부터 7월 14일까지 357명의 확진자를 포함해 968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 치료했다. 또한 생존자 116명의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부의 질병 감시 및 사례 탐지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교육, 기타 필수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에볼라 발병은 무력분쟁, 강제이주, 여러 보건 응급상황이 겹쳐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치안 불안은 일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MSF팀은 콜레라와 말라리아를 포함해 다른 긴급 의료 수요도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 우기를 앞두고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미 과부하 상태인 보건 시스템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리시 뉴포트(Trish Newport) MSF 긴급 프로그램 책임은 유행이 우리의 대응 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기존 자원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며 현장의 수요 규모를 제대로 반영한 충분한 의료 대응과 국제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발병 초기부터 이투리주, 북키부주, 남키부주, 초포주에서 부니아, 몽브왈루, 코만다, 고마, 부템보, 부카부, 르위로 등에 에볼라 치료센터와 격리 병동을 마련했다. 피해 지역 전역에 추가 격리 및 치료 시설도 준비 중이다. 또 의료시설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강화, 지역사회 참여, 감시 활동 지원, 보건의료 종사자 교육, 의료시설 물자 공급, 필수 의료서비스 유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200명 이상의 직원이 국경없는의사회의 에볼라 대응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800명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을 받는 보건부 직원이다.

콩고 에볼라 발병 두 달… 확진 2000명·사망 700명 넘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9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현성열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2_137986_1642.jpg" />
<figcaption>현성열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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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열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가 대한외상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됐다. 현 교수는 7월부터 1년간 대한외상학회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고, 내년 7월부터 회장직을 맡게 된다.

대한외상학회는 외상 환자의 진료와 연구, 교육을 통해 국내 외상 진료 수준 향상과 권역외상센터 발전, 외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선도하는 국내 외상 분야 대표 학술단체다.

외상외과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참여해 중증외상 치료체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성열 교수는 흉부외과 전문의와 중환자의학 및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갖춘 국내 외상 분야 권위자다. 1999년부터 가천대 길병원에서 외상 및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해 왔으며, 응급중환자실장과 전체 중환자실장, 인천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또 외상술기교육연구학회 회장, 대한외상학회 고시이사 등을 맡아 국내 외상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해 왔다.

현성열 교수는 국내 외상 진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학술 교류와 교육을 활성화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강화와 외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성열 가천의대 교수, 대한외상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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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1_137985_4014.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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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까지 따로 만들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를 향해 딱 15일만 필수의료 영역에서 상주해 보길 바란다는 일침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제8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일명 지필공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1관 5과 2팀을 배치, 29명을 증원했다.

이주영 의원은 해당 실을 향해 응급실과 수술실, 병동, 중환자실, 소송 중인 의사들의 집에 각각 3일씩 15일만 상주해 보길 바란다라며 근무복 똑같이 입고 진료실과 병상 옆에 서서 그곳의 낮과 밤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지필공실 업무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 전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 만능 치트키다. 어떤 자세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받아놔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심지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나 배상 책임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 소송은 민사 배상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배상액과 합의 과정을 형사처벌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처벌의 크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침에 감기 증상으로 진료 봤다가 저녁에 심근염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있다. 처음에 경미한 피부 발진으로 시작하지만 몇 시간 만에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100명 혹은 1000명의 환자를 본다면 한 번은 꼭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는 희귀한 사례를 끌어다 모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한 위험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체 자체가 세상에 없는데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중과실이라고 한다. 이러니 그냥 안 하고 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100% 성공, 무과실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확률적인 악결과는 반드시 발생한다라며 20년 전 지금보다 아이는 훨씬 많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반도 안 되던 그 시절에도 소아소화기, 소아중환자, 소아신장, 소아심장 하겠다는 의사가 널렸다. 그걸 이제는 그냥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같은 이야기를 병원과 국회에서 천 번은 한 것 같다라며 의사들에게 점점 더 큰 돌을 던지며 그가 안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일을 것인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공실, 응급실·수술실·NICU서 딱 15일만 상주해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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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0_137982_271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한방병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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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한방병원 사건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1층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받은 한방병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증상에 따른 개별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적으로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오래전부터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무자격자 조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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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0_137983_2738.jpg" />
<figcaption>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원외탕전실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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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원외탕전실은 원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공동이용 허용으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반복되어 왔다고 짚었다.

또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동일한 처방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은 수백 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실제 조제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며 현행 제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가 시행 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다.또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의 경우 47.9%, 한방병원의 경우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역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의과 의약품은 엄격한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과 함량, 제조이력,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관리 및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은 자신에게 투여되는 한약이 어떤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제조됐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태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7% 증가했는데, 의과 진료비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과 진료비에 비해 약 5900여억원이 더 많은 수치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수도 한의원이 약 8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이 약 82만명, 의원 71만명 순이었다며 한방 분야는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분야(1조 787억원)를 앞지른 후 전체 진료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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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90_137984_2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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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주 부회장은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으나, 실제 입원 명세서 건수는 한방 전체의 4.4%인 57만 4000건에 불과해 소수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상병이라도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한방이 2.8배까지도 높은 경우도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재홍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 환자 수와 진료비가 의과를 앞지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보다 반복적인 첩약 처방, 장기 입원 및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제도 및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위원은 의료는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환자의 치료보다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진료가 이뤄진다면 이는 의료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초래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라도 그동안 제기되어 온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문제가 본격적인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정 한방의료기관의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한특위 부위원장)는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조제가 실제 이뤄졌는지, 동일한 처방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 무자격자가 조제에 관여했는지, 자동차보험금 청구가 관련 기준에 적법했는지,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대량 제조유통시설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등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인증제의 실효성,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원외탕전실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조제와 대량생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재정 역시 어떠한 부당한 청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의협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외탕전실과 한약 조제관리체계, 자동차보험 한방과잉진료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방병원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번 한방병원 압수수색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한의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의료계가 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의협 한특위와 함께 도를 넘는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면허권과 의료행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특위 "보험사기 혐의 한방병원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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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9_137981_59.jpg" />
<figcaption>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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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매듭을 지었다. 지난 5월 말 개원 후 54일 만이다.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만희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국힘은 9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백종헌최보윤한지아 의원을 제외한 다수를 새로운 얼굴로 채우면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도 완성됐다. 새롭게 꾸려진 후반기 보건복지위에는 의사 출신 의원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만 남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인 6개 상임위원회 위원 장을 선출했다. 보건의료계가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뽑혔다. 3선인 이만희 의원 지역구는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다. 20대 국회에 입성해 21대, 22대에 내리 당선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정계 입문 전 약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실 치안비서관과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경찰 공무원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약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 현안과도 인연이 있다.

이만희 의원은 위원장 선출 직후 복지위는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국가의 중요 민생정책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우리 국민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고 또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적한 현안은 여야 간 충분한 대화로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되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힘은 같은 날 위원회 참여 위원 9명도 확정했다. 전반기에서 활동했던 백종헌최보윤한지아 의원만 후반기에도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새 얼굴로 교체됐다.

구체적으로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조배숙 의원이 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소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의원의 비례의원직을 승계 받아 올해부터 임기를 개시했다. 5선인 조배숙 의원은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반기에 활약했던 서명옥 의원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위원을 확정 지으며 2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당 간사는 서영석 의원, 야당 간사는 백종헌 의원이 내정됐다. 새롭게 꾸려진 후반기 복지위에는 전반기와 달리 의사 출신 의원이 줄어 한지아 의원과 김윤 의원만 남았다. 대신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합류하면서 2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명인데 간사로 내정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윤, 남인순,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았다. 권칠승, 김교흥, 박용갑, 박지원, 이인영, 허종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후반기 보건복지위에 합류했다.

후반기 복지위 진용 완성…의사 출신 줄고 간호사 의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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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m.site.naver.com/1LgTd" target="_blank"><img alt="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12회 학술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8_137980_5016.jpg" /></a>
<figcaption>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12회 학술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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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8월 23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MG(Medical Generation)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낮 12시에는 어쩌다 어른세바시알쓸신잡 등에서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갈등, 소통 문제를 인지심리학적 시각에서 명쾌하게 풀이한 김경일 아주대 교수(인지심리학)의 특별강연을 선보인다.

대힌신경외과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신경외과병원 소속 전문의와 의료진을 비롯해 병원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의료기술과 병원 운영 전략을 공유한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을 부여한다.

전문의 세션은 관리급여 파고를 넘어 신경외과 병원의 Next Move(좌장 장일태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초대회장나누리병원)를 주제로 ▲관리급여 전환기,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지규열연세하나병원) ▲뇌혈관 전문병원에서의 AI 도입: 진단 업무 효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홍대영에스포항병원) ▲척추 통증, 칼 없이 잡는다: 척추통증 치료의 현재와 미래(신동아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치료의 현재와 미래(좌장 박철웅대전우리병원/최은석참조은병원)를 주제로 ▲줄기세포의 이해와 활용(변경희가천의대 교수해부학교실) ▲Current Clinical Application of Stem Cell Derived Therapy in Anti-aging Medicine(이재철반에이치의원) ▲활성 PRP와 활성 PRF의 치료 실제(이해우태평서울병원) 등을 강의한다.

요추 내시경 치료: 놓치면 안 되는 병변 내시경으로 해결한다(좌장 한승구바로선병원/배준석청담우리들병원), 척추내시경의 도전: 한계를 넘어서(좌장 이동찬윌스기념병원/이철우새뜸병원) 등의 주제강의도 열린다.

임직원 세션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병원: 공감, 소통, 그리고 관계의 기술(좌장 정윤석보강병원/오종양생생병원)을 주제로 베스트 사례 경진대회: 컴플레인을 감동으로 바꾸는 소통 노하우를 진행한다.

신경외과 병원의 필수 관리: 인증과 의료분쟁 대응(좌장 김진만든든한병원/이동근 서울센트럴병원)을 주제로 ▲중소병원 기본인증 제도 소개와 준비(구홍모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경외과 진료에서의 의료분쟁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문창택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공유한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평택 PMC박병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가올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비해 함께 배우고 준비하며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관리급여제도에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세션을 마련했다고 초대 인사를 건넸다.

사전 등록은 8월 14일까지 등록 링크(https://m.site.naver.com/1LgTd)에 접속해 성명, 소속, 면허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남겨야 한다. 등록비는 전문의 3만원(현장등록 5만원)이고, 군의관전공의간호사 등은 1만원(현장등록 2만원)이다. 문의(02-2270-5396, 이메일 med2002@nate.com).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초청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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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7_137979_154.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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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공개적으로 박수를 보낸 데 대해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가운데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청와대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통령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장 체계의 가장 큰 기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들의 몫으로 평가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의료인들에게 직접 박수를 보내줬다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인들의 노고를 국정 최고책임자가 진정성 있게 위로한 것으로 의료계에도 큰 격려가 됐다며 의료현안은 복잡한 만큼 정부와 관련 직역들이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러한 인식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세부 정책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의협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38개월을 복무하고 있어 의무장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중보건의사는 과거 800명대에서 올해 92명까지 감소했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도 730여 곳에 달한다.

의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병무청은 물론 국회도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3조 6000억원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다른 진료과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과보상 여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가 분석과 의료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재정 파이를 재분배하기보다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와 책임보험 의무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 제한 및 형 감면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이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하위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도 의료계의 공식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의료 AI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일차의료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AI 도입에 앞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의료인에게 보내준 박수가 의사를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 곁에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완성될 때 정부가 말하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신기택임현택주수호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당시 비대위 활동과 회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맞섰던 의료계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언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인 만큼,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균형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사전 검증 강화와 의협 전문가평가단 법제화, 의료계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사전 차단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이후 적발보다 개설 단계에서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지역의사회가 병원 개설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단속이 필요하다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경찰에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정원을 신설하기보다 경찰 내 사무장병원 전담수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결단의 시기라며 어려운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인 만큼 정부가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 "대통령 의료인 격려에 감사…이젠 박수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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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6_137978_232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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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낙태약 도입 촉구 주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악스럽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시에 낙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허용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짚었다.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은 23일 오후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긴급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현장에는 공동 주최 의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의원, 윤용근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대통령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나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본회의도 한 시간 미뤄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약간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하는 게 낫다라며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주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처방하는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보다는 실용을 강조하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 여당은 낙태의 문턱을 낮추는 데만 급급하다라며 대통령이 법률적인 절차를 우회해서 행정적 조치나 의사의 재량으로 약물 낙태, 특히 미프진이라는 약품을 허용하도록 검토하는 지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약품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약물 낙태도 낙태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다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는 게 너무 황당하다라며 국회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 역시 그동안 돈으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쏟아냈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또다시 사고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국회가 입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충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한지아 의원은 국가와 사회가 생명의 존엄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낙태는 일반적인 치료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을 의도적으로 종료하고, 성장하는 태아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이 종결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생명윤리적인 결정이라며 생명은 행정편의나 정치적 속도의 대상이 아니다. 떠나는 표심을 잡기 위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인의 양심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라며 의료인 역시 직업윤리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낙태약 처방이나 시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악스럽다" 국민의힘, 대통령 낙태약 도입 주문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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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5_137977_5553.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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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NIP) 백신이 이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다당백신(PPSV23)에서 단백결합백신(PCV)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령층 폐렴구균 NIP 접종대상 백신을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 접종만을 지원하는 현재 NIP 지원 대상 백신을 PCV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역시 2024년 발표한 NIP 도입 필요 백신 연구용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PCV) 도입을 2순위로 꼽았다. 도입이 가장 시급한 백신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이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과 PCV 백신은 우선 도입이 필요한 백신으로 발표됐다.

정부와 의학계가 모두 접종 백신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배경은 PPSV를 넘어서는 PCV 백신의 탁월한 예방효과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PPSV23은 T세포 비의존성 면역반응을 일으켜 면역 기억이 형성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가 줄어든다. 반면 PCV는 T세포 의존성 반응을 유도해 향상된 면역 기억과 지속적인 항체 형성을 돕는다. 어르신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침습성 폐렴(일반 폐렴) 예방 효과가 PCV보다 떨어지는 것도 PPSV23의 단점으로 지적됐다. PCV 백신은 일반 폐렴에 대한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의학계의 관련 연구로 0~5세 소아는 폐렴구균 백신 NIP 도입 당시인 2014년부터 아예 10가 PCV를 무료접종받다가 2025년 10월부터는 20가 PCV로 백신까지 업그레이드됐다.

폐렴구균 예방을 위한 PCV 접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PPSV23에서 PCV20으로 전환했다. 영국도 올 1월부터 PPV23 재고 소진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32개국(84.2%)이 성인 대상 PCV 국가예방접종 또는 공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접종대상 교체 필요성에도 아직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PCV 접종이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예산 문제다.

정부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PCV 백신은 PPSV보다 대략 3배에서 5배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PCV13이냐 PCV15, 20 중 어떤 것을 접종지원 대상 백신으로 할지에 따라서 격차는 줄지만 적지 않은 예산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 전환을 할 경우 전환 첫해 예산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올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보건복지부의 NIP 예산안을 보면 구체적인 도입 청사진이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쯤 조달청과 입찰계약이 완료되면 빠르면 2027년 하반기 고령층 PCV 접종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물살 탄 NIP 고령층 폐렴구균 백신 PCV 전환...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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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4_137976_3354.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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