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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른쪽)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2_133432_4648.jpg" />
<figcaption>(왼쪽)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른쪽)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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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 상비약을 늘리면 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발언이 나오면서 해당 논문 진위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장에서다.

박춘배 부회장은 28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접근성 증가와 중독 건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두 편의 연구를 소개했다.

문제가 됐던 연구는 박 부회장이 2023년 나왔다고 설명한 자료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이후 15세에서 19세 여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박 부회장은 연구진은 이를 의약품의 손실 접근이 충동적 자살 행동의 주요 촉매라고 분석했다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정선율 자살률 1위다. 약물 중독을 통한 자살 시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편익보다 생명권,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이었던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많은 학술 자료를 인용했는데, 편의점 안전 상비와 의약품 판매가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나? 안전상비약을 제도를 시행했더니 그것이 청소년 자살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원인 결과가 확실히 나온 논문이 있냐는 물음이라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박 부회장이 네라고 답하자 이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은 오늘 자리에 언론분들도 많이 와 계신다. 분명히 사실관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또 국민통합위 자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관련 논문을 상당히 많이 검색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다는 그런 원인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이 들고 나온 또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연구로, 2011년부터 2018년 응급실 손상환자에 대한 심층조사 코호트를 이용했다.

박 부회장은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의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발생 건수도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였고 그다음은 20대였다며 이들의 중독을 의도적 중독과 비의도적 중독, 알수 없음으로 분류했을 때 의도적 중독이 83.4%를 차지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출처를 분석했을 때 약국 이외의 출처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후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지아 의원은 해당 연구에 대한 박 부회장의 분석에 대해서도 중독에는 의존성 마약과 같은 addiction과 위험 용량을 초과할 때나타나는 intoxication이 있다. 두 가지는 엄연히 분리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13년 전,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 같다며 뼈 있는 지적을 덧붙였다.

박 부회장이 토론회 이후 관련 자료를 언론과 의원실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진짜 대안약사 상담 기반 안전한 접근성 가능

플로어 질의시간에는 화상투약기 개발자인 박인술 대표가 등장, 이목을 끌었다. 박인술 대표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화상투약기를 제시했다.

박인술 대표는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판매가 이뤄지는 편의점 상비약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약사 상담을 전제로 한 비대면 의약품 접근 체계가 필요하다며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앞에 설치해 약사와 화상 상담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는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제한적인 부분에서 허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대표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와의 24시간365일 실시간 상담을 기반으로 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담보할 수 있다. 책임 주체 역시 명확하고, 관리안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보완책일 뿐, 화상투약기는 사실상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회 내부의 반대가 큰 걸림돌이 돼 왔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저 역시 약사이지만, 이 장치는 약사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개발한 기술이라며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화상투약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전상비약 품목판매 기준 재검토 필요지자체 관리 강화도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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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2_133433_4814.png" />
<figcaption>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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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민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정 품목의 소비자 인지도, 지역 약국 분포의 불균형, 판매점 관리 문제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올해도 일부 품목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초기 품목 선정 과정에서 소비자 인지도를 우선 고려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은 별도 생산이 필요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편의점 판매 규모는 약 555억 원으로,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약 4조 원)의 1.4% 수준이다.

품목 심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3년마다 점검한다는 조항은 고시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실제 운영과 괴리가 있었다며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제도의 가장 큰 과제로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역별 약국 접근성 격차 △판매점 관리 한계가 꼽혔다.

강 과장은 약국이 2만5000개에 달하지만 지역 간 분포가 균질하지 않다며 울진 등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약국이 거의 없어 고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24시간 운영 기준 등 판매점 등록 요건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점은 약 4만~5만 곳으로 추산되나 지자체 점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강 과장은 점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 필요한 경우 포장단위 제한, 교육 강화 등 추가 안전장치도 검토하겠다며 제도 시행 12년을 맞아 종합적 평가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등 객관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전상비약은 약국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접근성 취약 지역을 보완하는 장치라며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품목 조정과 기준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상비약 자살률 높여? 한지아 의원, 약사회 주장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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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1_133431_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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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그 파급효과와 책임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심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의 강행 의지와 여당의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통과된 측면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사제법과 관련 지역의사제를 우려하는 의협과 의료계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언론 보도가 이미 하나의 프레임으로 굳어지고,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반발심리로 치부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의라는 것을 수차 강조해 왔다고 짚었다.

또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님에도, 기존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는 결단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비대면진료법과 관련해서는 4대원칙(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법안은 의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논의과정에서 4대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해 비대면 진료 자체의 부작용과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간 플랫폼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등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법안에 명시된 표준지침 마련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계 논의를 거쳐 대면진료 원칙하에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상에 원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플랫폼 인증, 관리 기준으로 반영되어 의료시장의 교란행위가 발생될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조의2제3호)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점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포괄적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진료행위인 굴절검사 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영기 이용 검사법과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정의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킨다라고 말했고, 추후 문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추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직역 침탈 및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논란이 많은 제도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의협 "법사위 통과 의료계 민감 법안 졸속 추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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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10_133430_4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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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중약가제도라고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를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신약 개발 생태계 조정,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 관리 합리화라는 3가지 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편되는 약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중약가제도 즉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시행 계획을 밝히며, 빠르면 2026년 2월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강보험 신속, 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규 국장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제도로 너무 투명한 제도 기반이다 보니 신약을 국내 도입할 때 주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대외적으로는 가격이 높아 보이고 환급 등을 통해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와 약가협상 때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도움이 안된다는 상황 속에서 신약이 안들어오다보니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고 이번 제도 도입 배경을 전했다.

실제 현행 약가 환급제는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적용 가능 약제가 적고 본인부담금 등 환자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 또 단일 약가 운영은 가치 적정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약가 유연계약제가 도입을 통해 등재 신약, 특허 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해 약가환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약가 기반 협상과 별도계약 체결로 별도계약금액을 정하지만 A8 조정최고가 이내 수준으로 표시가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적응증에 효능을 보이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별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이번 유연계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중규 국장은 제네릭은 검토를 안하고 있지만, 수출의약품은 조금 검토를 하긴 해야한다며 사실 제네릭의 경우 우리가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산 필요성이 있다거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 가격 수준도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추가 개편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 속도내나…'이중약가제' 빠르면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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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9_133429_1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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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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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8_133428_5534.jpg" />
<figcaption>[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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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 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측이 아닌,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계산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학별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도 교육 여건과 교수진의 실질 경험과 역량을 반영하지 않은 위원을 배정했고, 실제 현장 점검과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전 정부의 근거 없는 대대적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의사 부족 증원이라는 정책 흐름이 사실상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에 불과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조정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교육, 실습, 지역 의료, 의료 질, 국민 건강권 등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인데도, 이같은 중대한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정갈등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경험했다며 단순히 증원이 필요했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도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왜곡된 수요 추계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과학적 수요공급 예측에 기반한 의대정원 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우선 ▲교육 여건 중심의 정원 배정 ▲의료인력 배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의료정책 설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책임자 처벌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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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7_133425_472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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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네릭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제약계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은40%대 인하가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날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신약개발보다 제네릭에 집중하고 있다. 계단식 약가 인하 등에도 불구, 품목 수 난립과 그에 따른 비가격 경쟁이 심화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네릭과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주요국 수준인 40%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 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산정작업을 진행한 후 순차적으로 40%대로 가격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등재 약제 약가조정 우선 순위와 예외 대상 등 구체적인 후속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인 53.55% 수준의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들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삼되, 퇴장방지의약품 등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기등재약 약가조정은 향후 3년간 성분별로, 기준금액 대비 약가 수준과 등재 시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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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7_133427_4747.jpe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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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등재시 가산기간을 확대하고 계단식 인하시 인하율 우대를 적용하며,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 그 조정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내실화하여,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직권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은 퇴방약 체계 내 편입하며,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기준을 상향하고 정책가산을 신설하는 등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RD 활성화 등 제약산업의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약가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산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범 제약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 약가제도 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상황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RD와 제조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네릭 산정률 40%대 인하, 약가 전면 손질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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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6_133424_2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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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을 빌미로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한의사 직역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한의사의 지역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지역의료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학과 한의학은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이용해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한의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 한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는 단순 감기나 통증관리만 담당하는 수준의 역할이 아니며,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소아노인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이면서 고난도의 현대의학적 전문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임상적 진단과 처치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비롯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감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의료 위기는 국가 차원의 의료정책 실패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상, 낙후된 지역 인프라 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업무범위도 다르고 전문적 수련도 받지 않은 한의사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의사 대신 한의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사고와 피해를 양산할 뿐이며,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역주민들도 한의사가 아니라, 응급외상중증 등 임상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의사를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의협은 이를 빌미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한의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틈타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의과영역 침탈과 직역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이원적 면허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한의계는 법원 판결까지 왜곡하며 초음파엑스레이레이저 등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과영역 침탈을 지속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는 결국 의과 의료행위로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자, 나아가 의료 및 면허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에 하나 정부가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검토한다면 의료정책 실패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의협 한특위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지역수가 현실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등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의계 역시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의과 영역을 잠식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국민 생명을 다룰 수 없으며, 직역 확대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참여 확대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임시방편적 무책임한 정책입법 시도에 대해 의료계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한의협, 지역 공공의료 공백 악용 직역 확대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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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4="" alt="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5_133423_574.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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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정책은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11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면서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 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정책 "의료전문가 협력 속에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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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4_133422_31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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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확대하고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참여도 가능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0개 사업 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1년 후 종료 예정된 9개 시범사업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중간 보고도 이뤄졌다.

우선 사업이 종료된 3개 사업은 모두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 결정됐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거동불편 환자의 이용 확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고, 환자 및 의사의 대다수가 지속 참여 의향을 보여왔다. 아울러, 입내원일수 감소 및 총 진료비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왔다.

이에따라 사업 연장은 수가 개선 및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이 정기적인 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해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의사 1인당 100회에서 140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진료 여건 열악 등으로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보건부는 시범사업이 연장되는 202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3년간 소요 재정은 약 535억원으로 분석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다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됐다는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며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시범사업을 연장할 때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 대상으로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활용한 성과기반 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본사업 전환 시 수용성 등을 고려해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도 10% 부과하도록 개선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 역시 지불제도 정확성 제고, 인프라 유지, 중증진료 역량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선 및 성과달성 인센티브 강화,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등 개선, 추진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년간 연장…수가산정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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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ublic-health/articles/10.3389/fpubh.2025.1673605/full" target="_blank"><img alt="[Frontiers in Public Health]는 스위스 Frontiers Media S.A.에서 발행하는 다학제적 오픈 액세스(Open-Access) 국제 학술지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자·정책 입안자·임상의사·대중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3_133419_253.jpg" /></a>
<figcaption>[Frontiers in Public Health]는 스위스 Frontiers Media S.A.에서 발행하는 다학제적 오픈 액세스(Open-Access) 국제 학술지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자정책 입안자임상의사대중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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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국제 공중보건 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 <a href="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ublic-health/articles/10.3389/fpubh.2025.1673605/full" target="_blank">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a>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과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정치적 압력에 의해 섣불리 채택했다가 불완전하게 마무리한 조기 종결(Premature Closure) 사례라고 비판했다. Frontiers in Public Health는 Frontiers Media S.A.에서 발행하는 다학제적 오픈 액세스(Open-Access) 국제 학술지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자정책 입안자임상의사대중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지난 11월 27일 감사원의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감사결과와도 결을 같이한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킹던의 다중 흐름 틀(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활용, 의대 정원 정책을 분석했다. MSF에 의한 정책은 ▲이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하는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 개발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책 흐름(Policy Stream) ▲정치적 분위기가 정책 수용에 유리하게 형성하는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이 합쳐질 때 조화롭게 실행할 수 있다. 조기 종결은 이 세 흐름이 불균형할 때 발생한다.

즉, 의대 정원 확대 사례는 필수의료 부족이라는 문제 흐름을 선거라는 강력한 정책 상황을 이유로 정책 흐름(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및 숙의)을 배제한 채 성급하게 정치 흐름을 확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한 것이다.

연구팀은 2023년 강원도 산모 응급 이송소아과 오픈런 등이 발생하자 정치권이 구조적인 문제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 수 증가라는 수치적 해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20182022년까지 산부인과소아청소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소아청소년과 10년 새 75% 감소)였다. 이는 의대생 총량이 늘어도 인기 없는 분야로는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정원을 확대하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낙수 효과에 의존하면서 정책의 주요 결함을 드러냈다고 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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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1년 381명에서 2022년 97명으로 10년 사이에 75% 감소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8년 155명에서 2022년 119명으로 줄었다. 많은 의대생이 입학하고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는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레지던트 감소는 아동과 산모의 건강 수준을 약화시킨다. 인센티브와 근무 조건 개선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특정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래픽=Frontiers in Public Health]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3_133421_2626.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1년 381명에서 2022년 97명으로 10년 사이에 75% 감소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8년 155명에서 2022년 119명으로 줄었다. 많은 의대생이 입학하고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는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레지던트 감소는 아동과 산모의 건강 수준을 약화시킨다. 인센티브와 근무 조건 개선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특정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래픽=Frontiers in Public Health]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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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인력 수요에 관해 다양한 미래 예측 모델과 예측의 모호성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가장 유리한 예측 결과를 취사선택해 대규모 증원이라는 정책을 과학적 근거로 포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연구팀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이었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취약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다면서 정치권은 의료 시스템 개혁을 하면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의 과정을 건너뛰고, 가시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인 숫자 늘리기를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거버넌스가 실종된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의료진환자시민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해관계자 배제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라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일으키고,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연구팀은 성급한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먼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인력 계획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가칭 의료인력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 기반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대신, 필수진료 과목과 비수도권 지역에 의사를 유입하고 장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4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3_133420_2530.jpg" />
<figcaption>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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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수의료 행위의 위험도와 난이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의료분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명확한 필수의료 정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및 교육 역량 확보지역의사 전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성급한 의료인력 개혁 사례는 유사한 인구 구조와 필수의료 부족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 정치적 필요성예측 불확실성구조적 장벽이 어떻게 결합해 의료인력 개혁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 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데이터 예측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려야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선거 의식한 성급한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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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1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 40차 김성근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성분명처방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발표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2_133415_5420.jpg" />
<figcaption>27일 오후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 40차 김성근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성분명처방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발표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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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겸 성분명처방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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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1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강에서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고문단 제1차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1_133411_5241.jpg" />
<figcaption>2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강에서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고문단 제1차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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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3대 제1차 고문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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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의료현안은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0_133409_4951.jpg" />
<figcaption>27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의료현안은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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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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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사협회에 방문한 몽골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9_133406_4220.jpg" />
<figcaption>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사협회에 방문한 몽골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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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사회 방문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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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8_133405_392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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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신약 도입의 문턱이 높아 환자들이 치료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진단도 함께다.

고영일 서울의대 교수는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최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혈액암의 완치 여부는 약에 달렸다고 평가하며 신약 접근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고영일 교수는 혈액암은외과의가 완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결국은 약과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완치를 해야 되는 병이라며 혈액암에 있어서 약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에 대한 접근성이 환자의 생존을, 죽고 살고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있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외과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약을 쓸 수 있고, 없고에 따라 완치 여부가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신약 국내 도입률이 5%에 불과하고, 보험급여 적용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는 등 신약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영일 교수는 혈액암은 악화될 경우,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급여의 신속한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의 경우,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생존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허가 후 급여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탄력적 제도를 운영한다고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해외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자국 내 도입 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신약의 신속 등재를 장려한다. 캐나다는 기간 제한적 급여를 통해 조기 접근 프로그램을 운영, 신약 신속 등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 파트-D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약이라도 의료진이 의학적 필요성을 소명하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고영일 교수는 허가가 안 된 약이라면 모르겠지만, 허가가 됐는데 급여까지의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허가만 하고, 급여가 되지 않는 기간을 오래 두는 것은 환자에 너무 희망고문이 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과 혁신 신약 급여 등재 과정에서 임상 전문가의 의학적 팔용성 반영, 혁신 치료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혁신 신약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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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8_133404_3818.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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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정된 예산과 우선순위. 정부 측 관계자들은 신약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과 고민을 털어놨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급여 기준 설정 시 혈액암의 특성을 고려해, 고형암과 비교했을 때 혈액암에 대한 통과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소아혈액암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 외국의 표시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제성 탄력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도 설명했다.

김국희 실장은 다만 여전히 간극이 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치료 기간당 비용이 억대를 넘어간다. 약 하나당 절대 재정으로 보면 몇 백억, 천억 까지 한 질병당 그런 상황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약의 발전이 더 빨리 이뤄지다보니 좀 더디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나라별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했다.

김 실장은 영국의 사례는 보험 적용하기에는 어떤 조금 불안정성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펀드로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항암제 펀드가 금방 다 소진이 돼버려서 다시 한 번 개편을 했다며 영국은 총액 예산제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 약을 쓰려 하면 저렴한 약과 고가약 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캐나다 기간 제한적 급여 제도와 관련해서도 평가 결과 내용에 보면, 받아들여지는 모르겠는데 가격 인하를 85%, 90% 권고한다 등 매우 인하를 전제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급여까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단 급여가 되고 나면 그 기준에 맞는 환자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나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등재 후평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등재 전 약가에 대한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김국희 실장은 아직 등재되지 않은 약에 대한 가격을 조율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 환자한테 빨리 접근하는 건 좋은데 비용 평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가격이나 조건들을 미리 정해서 후평가에 대한 것이 정밀하게 설계가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사회적 합의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국희 실장은 신약이 고가화 되는 속도, 신약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면서 정말 놀라고 있다. 급여 확대 신청 약들에 대한 예상 재정을 보면 정말 어마머마한 수치들이다. 이에 대한 재원 역시 고민해야 한다며 암질심이나 약평위에 계신 전문가들 역시 우리 모두와 같은 마음이다. 다 필요한 약들이다 보니 사회적인 합의와 우선순위, 본인 부담에 관한 것들, 재원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우선순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다만 그것을 국가에 유리한 방향이 아닌 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라며 적어도 ICER 탄력 적용이나 단계적 급여 체계 등 개선을 통해 가능하면 아는 약만큼은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어떤 암에 걸렸는지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주는 범위가 달라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아이가 신약으로 치료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치료를 1차적으로 받고, 재발을 하고, 또 다시 치료를 받다가 재발을 했을 때에야 가능하다며 일련의 치료기간, 비용, 사회적 손실,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 역시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부분이 보험급여과에서 더 앞서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인류를 구하는 것은 과학과 사랑이라며 신약의 빠른 등재, 신기술의 빠른 도입 이것이 궁극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큰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더 적은 고통에 노출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액암 완치는 약에 달렸다"…신약 급여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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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6_133403_2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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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협이 제기해 온 핵심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된 것에 주목하며,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정책 추진의 절차적 하자 인정과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과 법적 책임 이행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의 단순 합산 오류 및 자의적 확대,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단계적 증원 방안을 거부하고 일괄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특히, 보정심 논의의 형식화와 현장 의견수렴 절차 부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논리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현장 검증 없이 대학별 배정을 추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민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거버넌스도 즉시 구축하라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의료계와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협의 구조를 시급히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실습실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협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의대정원 2천명 강행한 책임자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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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5_133401_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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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알레르기반응의 증상 완화 및 아나필락시스보조치료에 사용되는클로르페니라민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등 난임치료제 ▲전신마취제 치오펜탈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된 새 약사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정 약사법은△국가필수의약품을 정부 관리/의료현장 필수품목으로 구분해 관리를 고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참여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며 △협의회 관리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 외 일시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 필요품목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 중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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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5_133402_115.jpg" />
<figcaption>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품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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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페니라민' 등 10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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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b4ulatA70w"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3_133399_1753.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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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 4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과 함께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성분명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 영향 등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감사원 감사로 입증된 정책 실패 의료정책 절차 바로 세워야 
□ 법사위 통과 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리급여) 관련 의견제출 예정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의협 객관적 데이터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제 4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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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2_133400_232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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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3세대 비소세포폐암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로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FDA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결과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중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매년 표창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과 렉라자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준형 유한양행 RD전략팀 이사는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제약업의 생태계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렉라자 성공 사례를 언급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후속 임상과제 역시 이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한양행이 환자 중심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보건산업 발전 유공 ‘혁신형 제약기업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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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1_133398_10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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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5~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랩스 IL-2 아날로그(HM16390)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 등 4건을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HM16390은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하는 인터루킨-2(IL-2) 결합체 기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로, 한미약품은 항종양 효능과안전성 등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핵심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HM16390이 최적화된 IL-2 알파 수용체 결합력을 토대로 종양이 아닌 혈중에서만 조절 T세포를 일시적선택적으로 증가시켜 과도한 면역반응을 완화함으로써 전신 독성 반응을 줄이는 기전을 Treg 결핍 모델을 통해 규명했다.

다른 발표에서는 IL-2 알파 수용체 결합력이 결여된 변이체와 직접 비교한 결과, HM16390에서만 종양 특이적 CD8+T세포(TST)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활성화된 형태로 T세포 표면에 PD-1을 발현하는 특징을 확인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연구실과 함께 본격적인 MSD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 임상에 앞서 HM16390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면역반응 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를 진행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약 5000명(9개 암종)의 혈액 및 종양 조직 대규모 전사체 데이터와 약 600명(5개 암종)의 단일 세포 전사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IL-2 관련 면역 신호 경로와 T세포 특성이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반응성과 연관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노영수 한미약품 ONCO임상팀 이사는 HM16390은 항종양 효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안전성을 갖춰 단독요법뿐 아니라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시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해 치료 반응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글로벌 임상 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