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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4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대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9_134441_73.jpg" />
<figcaption>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대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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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제2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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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오전 9시 40분, 맹우재 강남구의사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8_134436_5523.jpg" />
<figcaption>19일 오전 9시 40분, 맹우재 강남구의사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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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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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4시 6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회 제25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7_134435_5248.jpg" />
<figcaption>17일 오후 4시 6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회 제25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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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제25차 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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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3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및 시도한특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6_134430_4950.jpg" />
<figcaption>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및 시도한특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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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및 시도한특위원장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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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준 제16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취임식이 19일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4_134428_4357.jpg" />
<figcaption>조준 제16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취임식이 19일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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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제16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이 19일 취임했다.

조준 신임 인천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학은 단지 수술이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다시 일상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치료 이후의 회복과 재활, 그리고 삶의 복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서 인천병원이 축적해 온 재활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복의 디딤돌이 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준 인천병원장은 의료진과 직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44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조준 제16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4_134429_4415.jpg" />
<figcaption>조준 제16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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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인천병원장은 1985년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2025년까지 건국의대 신경외과학교실에서 중증고난도 환자를 진료하며 교육연구진료에 헌신했다. 건국대병원에서 진료협력센터장홍보실장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의료현장과 경영대외협력을 아우르는 조직 운영 경험을 쌓았다.

학계에서는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장을 맡아 학술 발전에 기여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공단 사업에 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준 인천병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임용됐다.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도입한 정부 헤드헌팅 사업은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

조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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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52sc_word=%EB%B0%95%EC%A0%95%ED%9B%88sc_word2=" target="_blank">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a>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한국 추계위원회의 한계: 외국과의 거버넌스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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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4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3_134439_251.jpg" />
<figcaption>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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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 
고급 레스토랑의 저녁 시간을 상상해 보자. 주방에서 셰프 A는 불 앞에서 10분 동안 파스타를 요리한다. 가격은 3만원이다. 반면, 홀에 있는 소믈리에 B는 손님이 주문한 30만원짜리 와인 병을 딴다. 걸린 시간은 단 1분이다.

자,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이 순간, 누가 더 많은 노동을 했는가? 당연히 10분 동안 요리를 만들어낸 셰프 A다. 와인 가격이 30만원인 이유는 포도 값과 브랜드 가치 같은 재료비 때문이지, 병마개를 따는 노동이 셰프보다 10배 더 고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이 레스토랑의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출 장부를 보니 와인이 30만원이고 파스타가 3만원이네. 와인이 10배 더 비싸군. 그렇다면 와인을 딴 소믈리에가 셰프보다 10배 더 일을 많이 한 거야. 소믈리에가 지금 10배나 더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당장 소믈리에를 10명 더 채용해!

당신은 그 사장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마도 경영학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라고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섬뜩하게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2035년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내놓은 통계의 적나라한 실체다. 바로 입원 외래 업무량 조정비 1 대 3.9라는 난해한 이름 뒤에 숨겨진 통계의 마술이다.

정부가 미래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과정은 단순하다. 미래의 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현재 의사의 업무량을 계산해서 그 격차를 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의사의 업무량을 측정하는 자가 고장 났다는 데 있다.

의료 현장에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진료 성격과 시간이 판이하다. 이를 합산하려면 가중치가 필수적인데, 상식적인 연구라면 마땅히 의사가 투입하는 실제 시간이나 노동의 총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추계위원회는 놀랍게도 진료비, 즉 돈을 노동량의 잣대로 삼았다. 연구진이 설정한 입원 1 대 외래 3.9라는 비율의 근거는 단 하나다.

최근 데이터를 보니 입원 환자 1일당 진료비가 외래 환자 1건당 진료비보다 약 4배 정도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입원 환자 하루 보는 것이 외래 환자 4명 보는 것과 맞먹는 노동이라고 기계적으로 퉁쳐버렸다.

여기에 앞선 와인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입원 진료비가 외래보다 비싼 이유는 의사가 4배 더 힘들게 진료해서가 아니다.

입원비에는 의사의 회진료뿐만 아니라,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호사 인건비, 환자 식대, 병실 청소비, 전기세, 침대 시트 세탁비 등 온갖 병원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비싼 와인 가격에 포도 값과 유통비가 포함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침대 값과 밥값까지 몽땅 의사의 업무량으로 환산해 버렸다. 의사가 회진 때 환자 상태를 5분만 보더라도, 입원료라는 매출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계적으로는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로 둔갑한다. 이것은 명백히 비용을 노동으로 착각한 통계적 사기극이다.

이 방식은 특히 한국 의료의 기형적인 수가 구조와 만나 최악의 시너지를 낸다. 의사가 환자를 30분 동안 꼼꼼히 진료해도 검사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면 일을 적게 한 의사가 된다. 반대로 환자 얼굴은 1분만 보더라도, 고가의 영상 검사를 처방해 매출이 높게 나오면 일을 아주 많이 한 의사가 된다.

즉, 정부의 계산법은 매출이 높은 의사가 바쁜 의사라는 자본주의적 허상을 전제로 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고가 검사가 늘어날수록,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과 무관하게 필요한 의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려진다. 이는 통계가 아니라 수요의 뻥튀기이자 착시의 제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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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3_134426_4048.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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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적 마술쇼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엉터리 설계도로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잘못된 가중치는 시장에 진료비가 비싸야 일을 많이 한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왜곡된 신호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고비용 구조로 내몰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의료 선진국들은 바보가 아니다.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의사 수급 추계 시 철저하게 전일제 환산 방식을 사용한다.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 투입한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인력을 추계한다. 이것이 과학이고, 이것이 상식이다.

우리 정부라고 이를 몰랐을까? 데이터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와 대한의사협회 실태조사를 활용하면 충분히 보정이 가능했다.

정교한 분석을 포기하고 가장 손쉽게 의사 부족 수치를 부풀릴 수 있는 매출 데이터를 선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거나 의사 부족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숫자를 끼워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다.

통계는 숫자로 된 거짓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국가 정책이 되는 순간, 그것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흉기가 된다. 1 대 3.9는 단순한 학술적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돈을 땀으로 바꿔치기한 위험한 눈속임이다.

와인 가격으로 노동량을 재는 엉터리 사장님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의사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흘리는 진짜 땀의 시간을 측정하라. 팩트와 과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붕괴 직전의 한국 의료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집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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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한국 추계위원회의 한계: 외국과의 거버넌스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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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4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2_134438_057.jpg" />
<figcaption>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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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미래 의료수요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시계열 기반의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했다.

ARIMA 모형은 과거 관측된 시계열 자료의 자기회귀(AR) 및 이동평균(MA)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 값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월, 분기, 반기, 년 등의 단기 예측에는 강점을 가지나 장기 추계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ARIMA 모형을 이용한 장기 추계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과거의 의료이용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둘째,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예측구간이 급격히 확대되며, 이는 추계 결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셋째, ARIMA 모형은 외부요인이나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책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의료이용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예측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미래 의료환경에 대한 설명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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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2_134433_5110.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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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0년의 장기추계를 위해 ARIMA 모형을 이용하면서 지난 2030년 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수급추계센터는 2000~2024년의 의료이용량을 이용하여 2040년까지의 미래 의료수요를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의료수요와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변화가 있었고, 제도적 변화 중 하나인 2008년 요양병원 종별 신설은 입원수요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계는 입원 의료수요의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이후의 의료이용량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도별 입원일수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대비 2010년 입원일수는 거의 2배(2004년 52,182천일, 2010년 101,908천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연간 11.8%씩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010년 대비 2023년은 입원일수가 28%가 증가하여 연간 1.9%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외래일수 또한 마찬가지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3.6%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로 2023년까지는 연간 1.5% 증가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의 의료이용량을 이용하면 의료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온 것이 되고, 미래 의료이용량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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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2_134424_373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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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 추계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성법(Cohort-Component Method) 모형이 도입됐다. 조성법은 인구기반 예측 방법으로 특정 시점의 코호트(성별연령별 등)를 기준으로 미래의 장래인구(출생률사망률국제 이동률 등)를 적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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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2_134425_375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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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법은 기준시점에서 의료공급과 의료수요가 균형을 갖추었다는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수요 예측에서 조성법의 활용은 인구구조의 변화, 코호트별 의료이용량의 변화 등을 ARIMA 모형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의료의 여러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개인 또는 가구 등 미시적 단위의 의사결정과 그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추계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다양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질환별 유병률 등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교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집'의사 추계'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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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타이레놀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1_134423_5646.jpg" />
<figcaption>[사진출처=타이레놀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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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국제 연구 결과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의학 최고 권위 학술지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제 학술지 란셋(The Lancet)은 지난 16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소아 신경발달장애 간 연관성을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40여 개 이상의 동료심사 연구를 종합 분석했으며, 설문조사와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여부에 따른 자폐증, ADHD, 지적장애 발생률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ADHD지적장애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은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됐다, 사실상 여기까지가 과학적으로 도달 가능한 가장 결정적인 결론 등의 평가를 내놨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형제자매 비교(sibling comparison) 분석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비교함으로써 유전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혼란변수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방법론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신경발달장애의 가족 내 기본 위험도(baseline risk)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연관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250만명의 소아를 25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일본에서 21만 명 이상을 분석한 연구 역시 초기에는 약한 연관성이 관찰됐으나, 형제자매 비교를 적용하자 그 연관성은 사라졌다.

논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이 자폐증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장관은 자폐증을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를 비롯한 주요 의학단체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등 국제 보건기구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임신 중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는 기존 권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열과 통증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의료계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반박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제적으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은 필요 시 단기간, 최소 용량 사용이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돼 있다며 불확실한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논란 직후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약사와 상담 후 복용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일 최대 복용량은 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되, 개인별 의료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타이레놀→자폐증' 발언, 국제 연구 결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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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sisso.or.kr/abstract/2026_winter/main.html"><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50_134422_3547.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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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종양학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제13회 국제학술대회(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f Surgical OncologySISSO 2026)를 2월 6일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다.

SISSO는 외과종양학 분야의 최신 임상 지견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간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는 Shaping the Future of Surgical Oncology를 주제로 외과종양학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SISSO 2026에서는 State of the Art Lecture, Special Lecture, International Surgical Oncologist Liaison Session 등을 비롯 위장관암, 대장항문암, 간담췌암, 유방내분비 종양 등 주요 암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최신 치료 전략과 수술 술기, 다학제 치료 접근법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Russell S. Berman 미국종양외과학회(SSO) 회장(Weill Cornell Medicine), Hassan Malik 유럽종양외과학회(ESSO) 차기회장(Royal Liverpool University Hospital)이 연자로 참석해 외과종양학자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Russell S. Berman 회장은 미국종양외과학회의 관점에서 외과종양학자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Hassan Malik 차기회장은 후복막 육종(retroperitoneal sarcoma)의 수술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최신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외과종양학자의 역할을 유럽종양학회 시각에서 조망한다.

Rodrigo Oliva Perez 교수(브라질 Hospital Alemao Oswaldo Cruz)는 조기암 치료 전략의 변화와 관련, watch and wait 시대에서의 수술 축소 또는 생략 전략과 신보조요법 이후 near-complete clinical response 환자의 치료 결정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을 심포지엄과 특강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외과종양학자를 위한 세션, 다양한 전문 심포지엄과 토론 세션을 통해 외과종양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한상욱 이사장은 대한종양외과학회는 이번 SISSO 2026이 외과종양학 분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과종양학 새로운 미래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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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9_134421_453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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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약물낙태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한 대면 처방 요건을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격진료우편 배송을 허용한 현행 FDA 정책을 둘러싼 정치의료적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위원회는 지난 14일 약물낙태 안전성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 의원들과 반(反)낙태 진영 증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FDA를 통해 미페프리스톤 처방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법적이며 여성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HELP위원장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약물낙태가 출혈감염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연구를 인용해 약물낙태 여성 10명 중 9명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약물 복용 여성 10명 중 1명이 중대한 이상반응을 겪었다는 논란의 연구 결과도 거론했다.

민주당과 의료계 증인들은 과학적 근거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생산의료 전문의 니샤 버마 박사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약물낙태는 지난 25년간 100건 이상의 고품질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위험성을 주장한 일부 연구는 방법론적 결함으로 철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논쟁의 핵심은 FDA의 2023년 조치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의 위험평가완화전략(REMS)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 대면 조제 의무를 폐지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허용했다.

공화당은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해당 조치로 주(州) 법을 우회한 불법 낙태가 매달 수백 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압적 낙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 제한 지역에서 대면 요건은 사실상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며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의료 접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허용 여부조차 정리 안 돼올해는 제도화 될까?

미국에서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약물낙태 허용 여부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대면 처방 회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국은 여전히 제도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관련 입법은 6년째 공백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선정,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약물낙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의료 현장에서도 처방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 사이 불법 온라인 유통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741건, 최근 5년간 누적 32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낙태를 둘러싼 논의가 더 늦어질수록 그 공백의 위험은 여성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여성들이 불법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작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가세하며 총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안은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박주민 의원안은 낙태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가장 폭넓은 임신중지 허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약물낙태 '대면 회귀' 논쟁…한국은 여전히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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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8_134420_1247.jpg" />
<figcaption>재판부는 병원 시설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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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자살해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이 주기적인 관찰과 적절한 응급조치 및 이송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단독은 최근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A씨의 처와 자녀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 있는 B정신병원 입원 이튿날 보호실 침대 사이드레일에 옷을 묶어 자살을 시도했다. 병실을 방문한 병원 직원은 A씨를 발견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즉시 119 구급대를 통해 C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숨졌다.

유족 측은 병실에 설치된 CCTV 또는 병원 직원을 통해 이상행동을 지속적으로 확인관찰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병원 운영자는 사망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가 내원 후 사고 발생까지 3060분 간격으로 행동을 관찰하며 기록했고, 사고 인지 후 신속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과실을 부정했다. 이어 입원한 지 약 18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A씨의 상태에 관해 관찰 및 진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사고 직전 저녁 식사를 70%가량 하는 등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원 당시 보호자가 자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병원 시설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정신병원 환자 자살, 민사 소송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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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7_134418_40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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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7_134419_41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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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관행에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의사의 재량권과 임상적 판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바의연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심평원의 청구량 통계에 근거한 일괄표적 심사, 폐쇄적 제도 운영을 문제삼으며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바의연은 이번엔 병용금기 심사를 예로 들어 진료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엔 바의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A씨의 사례를 인용해서다.

A씨는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각각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 해당 약제비 전액을 삭감, 환수당했다. 환자가 팍스로비드와의 병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 항혈소판제제인 클리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병용금기를 위반하고 약제를 처방했다는 이유였다.

바의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첫 환자에게 팍스로비드복용 기간에는 클리피도그렐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진료기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삭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환자에서는 처방전 메모란에 클리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는데도 동일하게 팍스로비드 약제비 전액이 삭감됐다. 팍스로비드 약값은 환자당 94만원, 이 두번의 처방으로 의사 A는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야했다.

의사 A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평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감사원에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제보했다. 이후 심평원은 환수된 약제비 전액을 의사 A씨의 의료기관에 환불조치했다.

바의연은 임상적 환경에서 병용금기가 절대 기준일 수는 없다면서, 진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의연은 팍스로비드와 클로피도그렐이 병용금기로 지정된 이유는 두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클로피도그렐의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나, 국제 의약품 정보에서는 약제의 변경 또는 면밀한 모니터링 하 용량 조절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해당 조합 복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함께 쓰면 환자에게 즉각적인 위해가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클로피도그렐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짚은 바의연은 항혈소판제처럼 대체약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면 병용처방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병용금기 목록은 의사의 판단을 도울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자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를 제한하거나 의료진을 처벌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바의연은 환자 치료를 위한 결정이었던 행위를 두고, 단지 서류상의 미비로 의사를 제재하고 환자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며 DUR 알림은 어디까지나 주의하라는 경고이지 처방하면 처벌한다는 통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DUR 시스템 및 청구 서식 내 의학적 필요에 의한 병용 절차 신설 ▲삭감 조치 전 소명 기회 부여 및 명확한 기준 정비 ▲임상적 판단을 반영한 예외 인정 제도화 등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무차별 삭감 관행 더 이상 못참아" 의료계, 연일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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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는 최근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에세이스트인 이소영 작가(오른쪽)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6_134417_4421.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는 최근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에세이스트인 이소영 작가(오른쪽)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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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는 최근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에세이스트인 이소영 작가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작가는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신장 공여자로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합병증으로 투석 치료가 필요해지자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 이 작가는 신장 기증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을 대중에 공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박형천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이소영 작가가 만성콩팥병과 신장 기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대중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작가는 소통하는그림연구소, 조이뮤지엄, 빅피쉬아트 등 여러 미술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하루 한 장 인생 그림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미술에게 말을 걸다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그림 읽는 밤 등을 펴냈으며, 260여점의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아트 메신저 이소영을 통해 대중에게 미술을 전하고 있다.

이소영 작가는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평소 미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왔는데, 이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 건강과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또 다른 소통을 시작한다라면서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신장 질환 예방의 중요성, 조기 검진의 필요성, 그리고 신장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는 이소영 작가는 SNS와 유튜브 등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신장 질환과 신장 기증에 대한 대중 인식을 보다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작가,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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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5_134416_41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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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알렸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시범사업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을 모집해 운영된 바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은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지역필수의사제가 가지는 한계점을 짚으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개최된 지역의사제 정책 포럼에서 개인직종의 특정 분야에 희생을 전제한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고 처음으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에서 14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붕괴의 회생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지역필수의사제가 중증필수응급분만소아외상 등 모든 문제의 해법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 유발을 경계하고 정책재정인력 역량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해 획기적 전환과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없다는 의료계 지적 속 '확대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3_134415_312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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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통합기준을 개정, 새롭게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2024년 1월 통합기준 제정 이후 2년 만이다.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한 심의 경험과 판단 사례를 종합해, 기준 해석의 편차를 줄이고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심의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광고 심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먼저 온라인SNS 중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관련 심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각 기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에 담았다.

아울러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와 기준, 제품 명칭 사용 기준 등 업계 다빈도 문의 사항을 검토, 기존 기준에서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개정된 통합기준은 단순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광고 기획 단계부터 기업 스스로 준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질문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자율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통합기준은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광고관리팀(02-4675-4101, adv@kmdi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측 가능성↑"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기준 개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41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2_134414_5218.jpg" />
<figcaption>동화약품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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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겔(성분명 소프피로니움브롬화물)을 본격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에크락은 겔 타입 제제로, 땀샘에서 땀 분비 신호를 직접 차단하는 기전을 가졌다.

하루 한 번 바르는 것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용기를 비틀어 돌리면 1회 적량이 펌핑되는 트위스트 타입으로 개발돼 손에 묻히지 않고 바를 수 있는 편의성을 갖췄다.관찰 연구 결과 1주일 이내 빠른 다한증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장기 임상 결과 52주간 효과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에크락은 2020년 일본의 카켄제약이 일본에서 개발했으며, 동화약품은 카켄제약과 2023년 6월 에크락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에크락은 2025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동화약품은 에크락출시를 기점으로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이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심한 다한증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정서적 위축까지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에크락이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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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41_134413_4915.jpg" />
<figcaption>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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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내용보다 절차의 결함이 먼저 눈에 띈다. 의료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지역 단위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분석이 배제된 채, 국가 단위 총량 수치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수급추계 체계를 정면으로 이탈한 행정이다.

의료법 제23조의2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단위 수급을 심의할 경우,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을 함께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추계는 이러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발표되었다.

현재 공개된 수급추계위원회 11차 회의록까지를 모두 살펴봐도, 이러한 지역 단위 수급추계나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나 이를 전제로 한 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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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2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 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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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운영,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영역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서 법이 요구한 절차와 분석을 생략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책의 결론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가 결여된 결정은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과 전문과목 간의 수급 불균형이 의료 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총량 중심의 추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숫자만 앞세운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 지역과 전문과목별 분석 없이 국가 단위 수급만을 발표한 것이 과연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행정부로서 법치 원칙을 준수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정책은 정치적 구호나 속도전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 법과 절차 위에서 충분한 분석과 숙의를 거쳐야 할 중대한 공적 결정이다. 법을 무시한 수급추계는 의료개혁이 아니라 갈등과 불신을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이 정한 자리로 돌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을 무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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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새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내 소아응급 진료의 새 거점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9_134412_342.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새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내 소아응급 진료의 새 거점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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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새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내 소아응급 진료의 새 거점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서울성모병원을 신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선정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소아 중증 및 희귀질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향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서울 서남부 지역 및 인접 수도권역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여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존재해 왔다.

서울성모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에는 이런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 중 상당수가 해당 지역 거주자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현재 실질적인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센터 지정을 계기로 24시간 소아 전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기존 체계에 더해, 핫라인과 패스트트랙 확대로 더욱 신속한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확대하고 소아 응급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전담 진료, 소아중환자실(PICU) 연계 치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 격리병상 운영 등 고도화된 진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하반기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대대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마치는 서울성모병원은 음압 격리 병상과 소아 전용 중환자실, 전용 입원실 등을 확충해 향후 감염병 유행 시에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하는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소아혈액종양센터와 50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등 차별화된 소아 진료 인프라와 연계해, 중증 소아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권역 내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소아 전문 의료체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했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진료 경험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소아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역시 소아청소년 분야 중증 진료 확대를 위한 병원의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새로 지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지역의료정책과장 강민구

(이상 1월 19일자)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김광현 
▲만성질환예방과장 이연경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승묵

(이상 1월 19일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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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037_134407_22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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