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자살률 높여? 한지아 의원, 약사회 주장에 의문

편의점 안전 상비약을 늘리면 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발언이 나오면서 해당 논문 진위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장에서다.

박춘배 부회장은 28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접근성 증가와 중독 건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두 편의 연구를 소개했다.

문제가 됐던 연구는 박 부회장이 2023년 나왔다고 설명한 자료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이후 15세에서 19세 여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박 부회장은 연구진은 이를 의약품의 손실 접근이 충동적 자살 행동의 주요 촉매라고 분석했다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정선율 자살률 1위다. 약물 중독을 통한 자살 시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편익보다 생명권,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이었던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많은 학술 자료를 인용했는데, 편의점 안전 상비와 의약품 판매가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나? 안전상비약을 제도를 시행했더니 그것이 청소년 자살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원인 결과가 확실히 나온 논문이 있냐는 물음이라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박 부회장이 네라고 답하자 이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은 오늘 자리에 언론분들도 많이 와 계신다. 분명히 사실관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또 국민통합위 자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관련 논문을 상당히 많이 검색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다는 그런 원인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이 들고 나온 또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연구로, 2011년부터 2018년 응급실 손상환자에 대한 심층조사 코호트를 이용했다.

박 부회장은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의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발생 건수도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였고 그다음은 20대였다며 이들의 중독을 의도적 중독과 비의도적 중독, 알수 없음으로 분류했을 때 의도적 중독이 83.4%를 차지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출처를 분석했을 때 약국 이외의 출처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후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지아 의원은 해당 연구에 대한 박 부회장의 분석에 대해서도 중독에는 의존성 마약과 같은 addiction과 위험 용량을 초과할 때나타나는 intoxication이 있다. 두 가지는 엄연히 분리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13년 전,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 같다며 뼈 있는 지적을 덧붙였다.

박 부회장이 토론회 이후 관련 자료를 언론과 의원실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진짜 대안약사 상담 기반 안전한 접근성 가능

플로어 질의시간에는 화상투약기 개발자인 박인술 대표가 등장, 이목을 끌었다. 박인술 대표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화상투약기를 제시했다.

박인술 대표는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판매가 이뤄지는 편의점 상비약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약사 상담을 전제로 한 비대면 의약품 접근 체계가 필요하다며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앞에 설치해 약사와 화상 상담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는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제한적인 부분에서 허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대표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와의 24시간365일 실시간 상담을 기반으로 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담보할 수 있다. 책임 주체 역시 명확하고, 관리안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보완책일 뿐, 화상투약기는 사실상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회 내부의 반대가 큰 걸림돌이 돼 왔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저 역시 약사이지만, 이 장치는 약사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개발한 기술이라며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화상투약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전상비약 품목판매 기준 재검토 필요지자체 관리 강화도 병행할 것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민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정 품목의 소비자 인지도, 지역 약국 분포의 불균형, 판매점 관리 문제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올해도 일부 품목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초기 품목 선정 과정에서 소비자 인지도를 우선 고려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은 별도 생산이 필요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편의점 판매 규모는 약 555억 원으로,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약 4조 원)의 1.4% 수준이다.

품목 심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3년마다 점검한다는 조항은 고시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실제 운영과 괴리가 있었다며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제도의 가장 큰 과제로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역별 약국 접근성 격차 △판매점 관리 한계가 꼽혔다.

강 과장은 약국이 2만5000개에 달하지만 지역 간 분포가 균질하지 않다며 울진 등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약국이 거의 없어 고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24시간 운영 기준 등 판매점 등록 요건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점은 약 4만~5만 곳으로 추산되나 지자체 점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강 과장은 점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 필요한 경우 포장단위 제한, 교육 강화 등 추가 안전장치도 검토하겠다며 제도 시행 12년을 맞아 종합적 평가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등 객관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전상비약은 약국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접근성 취약 지역을 보완하는 장치라며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품목 조정과 기준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