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산정률 40%대 인하, 약가 전면 손질 현실로

정부가 제네릭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제약계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은40%대 인하가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날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신약개발보다 제네릭에 집중하고 있다. 계단식 약가 인하 등에도 불구, 품목 수 난립과 그에 따른 비가격 경쟁이 심화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네릭과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주요국 수준인 40%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 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산정작업을 진행한 후 순차적으로 40%대로 가격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등재 약제 약가조정 우선 순위와 예외 대상 등 구체적인 후속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인 53.55% 수준의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들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삼되, 퇴장방지의약품 등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기등재약 약가조정은 향후 3년간 성분별로, 기준금액 대비 약가 수준과 등재 시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반대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등재시 가산기간을 확대하고 계단식 인하시 인하율 우대를 적용하며,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 그 조정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내실화하여,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직권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은 퇴방약 체계 내 편입하며,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기준을 상향하고 정책가산을 신설하는 등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RD 활성화 등 제약산업의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약가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산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범 제약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 약가제도 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상황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RD와 제조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