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의료전문가 협력 속에 추진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정책은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11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면서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 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