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선거 의식한 성급한 결정" 비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국제 공중보건 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 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과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정치적 압력에 의해 섣불리 채택했다가 불완전하게 마무리한 조기 종결(Premature Closure) 사례라고 비판했다. Frontiers in Public Health는 Frontiers Media S.A.에서 발행하는 다학제적 오픈 액세스(Open-Access) 국제 학술지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자정책 입안자임상의사대중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지난 11월 27일 감사원의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감사결과와도 결을 같이한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킹던의 다중 흐름 틀(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활용, 의대 정원 정책을 분석했다. MSF에 의한 정책은 ▲이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하는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 개발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책 흐름(Policy Stream) ▲정치적 분위기가 정책 수용에 유리하게 형성하는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이 합쳐질 때 조화롭게 실행할 수 있다. 조기 종결은 이 세 흐름이 불균형할 때 발생한다.

즉, 의대 정원 확대 사례는 필수의료 부족이라는 문제 흐름을 선거라는 강력한 정책 상황을 이유로 정책 흐름(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및 숙의)을 배제한 채 성급하게 정치 흐름을 확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한 것이다.

연구팀은 2023년 강원도 산모 응급 이송소아과 오픈런 등이 발생하자 정치권이 구조적인 문제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 수 증가라는 수치적 해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20182022년까지 산부인과소아청소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소아청소년과 10년 새 75% 감소)였다. 이는 의대생 총량이 늘어도 인기 없는 분야로는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정원을 확대하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낙수 효과에 의존하면서 정책의 주요 결함을 드러냈다고 간파했다.

연구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인력 수요에 관해 다양한 미래 예측 모델과 예측의 모호성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가장 유리한 예측 결과를 취사선택해 대규모 증원이라는 정책을 과학적 근거로 포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연구팀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이었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취약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다면서 정치권은 의료 시스템 개혁을 하면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의 과정을 건너뛰고, 가시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인 숫자 늘리기를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거버넌스가 실종된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의료진환자시민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해관계자 배제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라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일으키고,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연구팀은 성급한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먼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인력 계획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가칭 의료인력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 기반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대신, 필수진료 과목과 비수도권 지역에 의사를 유입하고 장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의 위험도와 난이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의료분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명확한 필수의료 정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및 교육 역량 확보지역의사 전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성급한 의료인력 개혁 사례는 유사한 인구 구조와 필수의료 부족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 정치적 필요성예측 불확실성구조적 장벽이 어떻게 결합해 의료인력 개혁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 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데이터 예측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려야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