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완치는 약에 달렸다"…신약 급여 문턱 낮춰야

혈액암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신약 도입의 문턱이 높아 환자들이 치료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진단도 함께다.

고영일 서울의대 교수는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최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혈액암의 완치 여부는 약에 달렸다고 평가하며 신약 접근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고영일 교수는 혈액암은외과의가 완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결국은 약과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완치를 해야 되는 병이라며 혈액암에 있어서 약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에 대한 접근성이 환자의 생존을, 죽고 살고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있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외과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약을 쓸 수 있고, 없고에 따라 완치 여부가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신약 국내 도입률이 5%에 불과하고, 보험급여 적용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는 등 신약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영일 교수는 혈액암은 악화될 경우,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급여의 신속한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의 경우,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생존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허가 후 급여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탄력적 제도를 운영한다고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해외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자국 내 도입 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신약의 신속 등재를 장려한다. 캐나다는 기간 제한적 급여를 통해 조기 접근 프로그램을 운영, 신약 신속 등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 파트-D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약이라도 의료진이 의학적 필요성을 소명하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고영일 교수는 허가가 안 된 약이라면 모르겠지만, 허가가 됐는데 급여까지의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허가만 하고, 급여가 되지 않는 기간을 오래 두는 것은 환자에 너무 희망고문이 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과 혁신 신약 급여 등재 과정에서 임상 전문가의 의학적 팔용성 반영, 혁신 치료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혁신 신약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과 우선순위. 정부 측 관계자들은 신약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과 고민을 털어놨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급여 기준 설정 시 혈액암의 특성을 고려해, 고형암과 비교했을 때 혈액암에 대한 통과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소아혈액암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 외국의 표시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제성 탄력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도 설명했다.

김국희 실장은 다만 여전히 간극이 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치료 기간당 비용이 억대를 넘어간다. 약 하나당 절대 재정으로 보면 몇 백억, 천억 까지 한 질병당 그런 상황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약의 발전이 더 빨리 이뤄지다보니 좀 더디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나라별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했다.

김 실장은 영국의 사례는 보험 적용하기에는 어떤 조금 불안정성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펀드로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항암제 펀드가 금방 다 소진이 돼버려서 다시 한 번 개편을 했다며 영국은 총액 예산제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 약을 쓰려 하면 저렴한 약과 고가약 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캐나다 기간 제한적 급여 제도와 관련해서도 평가 결과 내용에 보면, 받아들여지는 모르겠는데 가격 인하를 85%, 90% 권고한다 등 매우 인하를 전제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급여까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단 급여가 되고 나면 그 기준에 맞는 환자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나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등재 후평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등재 전 약가에 대한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김국희 실장은 아직 등재되지 않은 약에 대한 가격을 조율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 환자한테 빨리 접근하는 건 좋은데 비용 평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가격이나 조건들을 미리 정해서 후평가에 대한 것이 정밀하게 설계가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사회적 합의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국희 실장은 신약이 고가화 되는 속도, 신약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면서 정말 놀라고 있다. 급여 확대 신청 약들에 대한 예상 재정을 보면 정말 어마머마한 수치들이다. 이에 대한 재원 역시 고민해야 한다며 암질심이나 약평위에 계신 전문가들 역시 우리 모두와 같은 마음이다. 다 필요한 약들이다 보니 사회적인 합의와 우선순위, 본인 부담에 관한 것들, 재원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우선순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다만 그것을 국가에 유리한 방향이 아닌 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라며 적어도 ICER 탄력 적용이나 단계적 급여 체계 등 개선을 통해 가능하면 아는 약만큼은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어떤 암에 걸렸는지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주는 범위가 달라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아이가 신약으로 치료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치료를 1차적으로 받고, 재발을 하고, 또 다시 치료를 받다가 재발을 했을 때에야 가능하다며 일련의 치료기간, 비용, 사회적 손실,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 역시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부분이 보험급여과에서 더 앞서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인류를 구하는 것은 과학과 사랑이라며 신약의 빠른 등재, 신기술의 빠른 도입 이것이 궁극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큰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더 적은 고통에 노출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