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회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2_134537_3722.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회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figure>
</div>

응급실 뺑뺑이 해법이 응급실 수용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모아지는 것은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구급대원 등을 통한 접근보다는 각 지역별 환자 이송전원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전 과정을 살피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한국 실정에 맞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진료기구)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종적횡적 연계망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 전임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의 당위성도 노정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병조 이사장(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기획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문성우 정책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이태헌 교육이사(한림의대 교수츤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유연호 수련이사(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언 응급의학과), 이경원 공보이사(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왕순주 응급의료미래연구소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설 연휴 기간 중 의료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윤한덕 선생에 대한 추모의 마음를 전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윤한덕 선생님은 초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열악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온몸으로 떠안았던 상징적 존재라며 고인의 전남의대 동문으로서 선배의 뜻을 이어 한국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응급의료 주요 이슈에 대해 논란이 아닌 해결을 목표로 국민정치권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온 삶을 응급의료시스템 정착을 위해 열정을 쏟은 윤한덕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2월 2일), 전남의대(2월 4일)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응급의학회 새 집행부의 목표와 비전도 전했다.

먼저 응급의료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법리스크 문제를 짚었다. 최선의 의료를 제공해도 나타날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병조 이사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관련 사법리스크는 가장 큰 부담이다. 실제로 전공의 1년차 때 겪은 대동맥 박리 관련 오진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까지 끝났는데도 의사면허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의사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년 후에나 면허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라면서 최선을 다한 중증환자 진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법리스크는 감면해야 한다. 이 전문의는 흉악범도 아니고, 타 직역에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응급의학회에서는 해당 전문의의 면허재교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혐조를 요청하고 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을 경과해야 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응급실 뺑뺑이, 수용 거부, 지역 응급중증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개별 응급의학과 의사의 성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수가 구조사법 리스크가 얽힌 구조적 문제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응급실 수용 의무 강화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배후 진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용을 강제하면, 책임만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결과만 남긴다라고 짚었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 전공의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응급의학과 전임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임의는 지원대상에 빠져 있다.

전임의 가운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임의 중 소아응급을 담당하는 경우 현재도 지원된다.

전병조 이사장은 응급의학과 전임의에 대한 지원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토대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거점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보는 첫 단계가 전임의다. 최근 수련병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5곳 가운데 48곳에서 전임의가 없다고 답했다라면서 응급실에서 심정지중증외상중독 환자를 밤낮 없이 책임지는 전임의가 전공의보다도 적은 지원을 받는 기형적인 현실이다. 소아청소년산부인과소아응급 전임의에 한정된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응급의학과 전임의로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지역완결형 의료공공의료 강화라는 정부 기조의 출발점이 바로 전임의다. 뿌리가 너무 약하다고 호소했다.

응급의학의 토대가 우려되는 현실은 올해 전공의 지원율에서도 반추할 수 있다. 이미 붕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정원 160명에 106명이 지원했다. 2022년(618명), 2023년(608명) 등으로 6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325명) 반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3분의 1 수준이다.

전병조 이사장은 과거에 서울 대형병원에는 연차당 전임의가 10명씩 있는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다. 사실상 씨가 말랐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라면서 전공의 입장에서 환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배후 진료과가 받쳐주지 않으면 환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 한 환자를 2시간, 4시간, 심하면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119는 끊임없이 환자를 싣고 오는데, 후속 진료과가 없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끝없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 완화는 특혜가 아니라 환자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진단이다.

전병조 이사장은 일부 환자단체에서 응급의료 면책을 의사 특혜로 보지만, 이는 의사를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환자 안전과 생존율의 문제다. 특히 병상이 없고 배후 진료과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환자를 수용했다가 악결과가 발생하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수용을 결정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민형사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라면서 중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상태가 불안정하면 이송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선이라고 판단해 수용전원 결정까지 했을 때,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악화되면 모든 책임이 현장 의사에게 돌아온다라고 전했다.

현재 응급의학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응급실 수용 불능 상태에서, 중증 환자를 수용해 최선을 다한 경우에 한정해 형사 책임을 완화면제하는 법적 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전병조 이사장은 대동맥 박리 사건과 같은 단 한 건의 사례가 한 해 전공의 지원율을 무너뜨린다. 건수가 적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의 공공성도 되새겼다.

전병조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회는 다른 임상학회와 달리 태생부터 공공성을 강하게 가진다. 모든 정책 제안의 1순위는 국민 안전과 환자 생존율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의정 대란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 온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자부심을 돌려줘야 한다라면서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임원진과 함께 근거 기반학술 기반의 정책을 제안해 한국형 응급의료 체계를 정립하겠다. 또 다른 윤한덕을 또 만들지 않기 위해, 응급실 뺑뺑이와 수용 거부를 끝내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의 희생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 사법 리스크를 바로잡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법…이송·전원 원칙 마련에 '무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Av1NR6oYl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1_134536_222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월 22일 오후 3시, 제 4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보정심 회의 관련 의협입장 
□ 의협 한특위, 한의협의 모욕적 비하 발언 관련 고소 진행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5) 의견제출 예정 
□ 주간 보도자료 배포 목록(26. 1. 16. ~ 26. 1. 22.)

제4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문종훈 종근당 이사가 22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경상남도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실1에 마련했으며, 발인은 24일(토) 오전 10시에 엄수한다. 장지는 진주안락공원, 진주 지수면 선영.

문종훈 종근당 이사 부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9_134535_184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인력 양성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가 2033년까지 의사 부족이 없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언급하며 의사 양성 규모 결론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의사 양성 규모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변수를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가 22일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관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 추계 결정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33년까지 의사 부족이 없다는 결론을 언급했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가 1년 늦어졌다고 해서 큰일날 것이 없다며 이번 추계는 교차 검증도 없고 비판 추계를 내세워 검증하지도 않았다. 15년 뒤를 추계하는데 단 5개월만에 만든 것에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정과 시물레이션이 필요하고 현실로 정책 전환이 가능한지를 따져야 한다며 지금 추계는 생산성이 고정된다거나 의사 근무 시간이 고정되는 등 형태 변화가 들어가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시각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2035년이든 2037년이든 2040년이든 학생과 전공의들이 주역인데 이들은 지금 수련 교육과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며 그들은 이를 교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낸다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의사 양성 규모를 정하는 과정이 거꾸로 돌아가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책이 먼저 이뤄지고 정책에 맞춰 의사 수 추계가 이뤄져야하는데 현 상황은 추계를 먼저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지역 의대와 공공의대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을 짚은 것이다.

안덕선 원장은 하나의 숫자를 정답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숫자 하나가 정치적 무기가 되면 결국 논쟁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계를 완전히 해볼 때 까지 기다리자.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보고한 의대 교육 여건 현황 발표와 대치되는 교육 현장의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대 교수들의 토로를 많이 듣는다며 교수들은 현재 2425학번이 교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현재 인프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증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냐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한계도 전했다.

의대 교수 공고를 내더라도 필수의료과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한 조병기 이사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보면 교수 수는 충원됐으니 교육이 가능하다지만, 실제로 필수의료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의대생들이 잘 트레이닝 받고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는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신정우 센터장은 추계위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하며 추계위 운영경과, 수요추계 및 공급추계 모형의 가정 및 결과, 수요-공급 추계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신현웅 실장은 보정심 1~4차 회의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주요 쟁점 및 향후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혁신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계위도 2033년까지 의사 부족없다는데…"결론 미루자"

<div id="tem-type-8">
[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의학교육 현장의 우려,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7.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연 준비는 되어 있었나? 주요국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div>

5. 국민들이 받을 건보료 폭탄, 의사를 늘리지 않아도 월 143만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8_134533_5050.jpg" />
<figcaption>신요한 의협 의정연 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상상해 보라. 한 건설사가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0이 되는 꿈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누구나 환영할 제안이다.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래서, 관리비는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는 이 결정적인 질문이 빠져 있다. 정부는 미래 의료 수요 폭증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만 외친다. 국민은 비용이 조금 오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회계 장부 속 청구서는 조금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2060년 700조원, 예정된 미래의 가격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비용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추계위가 의사 부족의 근거로 삼은 의료 이용량 증가 모형을 그대로 건강보험 진료비로 환산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 이용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50조 원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무려 7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총진료비(약 110조 원) 대비 6배 이상 폭증한다는 뜻이다. 이는 의협의 주장이 아니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삼은 통계 모형이 가리키는 객관적인 성적표다.

2040년엔 36만 원, 2060년엔 143만원 
이 거대한 숫자가 개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대입해 정확히 계산해보자. 진료비 총액은 폭증하는데, 돈을 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 2060년 2,069만 명으로 급감한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납부자 감소와 진료비 증가가 맞물려, 세대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40년 약 36만 원(현재의 2.8배)으로 뛴다. 재앙은 2060년이다.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56.6%)으로 쪼그라든 시점, 이들이 700조 원을 감당하려면 세대당 월 보험료는 무려 143만 원까지 치솟는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수요 추계 모형에 따른 결과값이라는 점이다. 즉, 정부의 수요 예측대로라면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매달 143만 원이라는 감당 버거운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8_134534_5130.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는 그 자체로 고비용 인프라다 
정부의 수요 예측만으로도 이미 감당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에 계획대로 의사를 대폭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 1명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다. 의사가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 의료 장비, 병상 등 수반되는 막대한 인프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또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의료 이용량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집 앞 병원이 많아지면 참을 수 있는 경증에도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이치다.

지금 논의 중인 대규모 증원이 강행되어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추가로 쏟아져 나온다면, 비용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 월 140만 원이라는 청구서는 훨씬 더 빨리, 더 무거운 금액으로 불어날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의사는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매달 월세보다 비싼 건보료를 평생 납부해야 유지 가능한 고비용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 비용 구조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묻지마 투자는 정책이 아니다 
앞서 비용을 얘기한 추계위원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가정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요 예측만으로 설비를 늘리는 건 경영이 아니라 도박이다.

우리는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비용은 나중 문제라는 식의 결정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파트 분양 때도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따지는 게 상식이다. 하물며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계약을,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덜컥 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집 국민이 받을 건보료 폭탄, 의사 늘리지 않아도 월 143만원

<div id="tem-type-8">
[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한국 추계위원회의 한계: 외국과의 거버넌스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위원)
</div>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7_134531_3849.jpg" />
<figcaption>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AI의 기술 효과가 특정 진단검사 등 개별 영역에서는 높을 수 있으나 일반화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참고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I에 대하여 상용화된 효과는 이미 반영됐고, 미래에 추가로 도입될 신기술의 미래 기여분을 생산성 향상률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15년간 100.7%(연간 복리 0.04%)라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AI의 가능성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게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 시나리오를 만들어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과 근무일수 감소를 함께 고려해서 적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분야에서 AI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니, 향상된 생산성 때문에 근무일수 혹은 업무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지난 2025년 9월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식이 있었다.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AI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40개 과제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7_134532_4623.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도입하기 위해 의료 AI 실증과제 20개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AI를 보는 관점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 일상생활의 핵심 기반이다.

임상 현장에서 AI는 진료과정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외면해선 안 된다. 이미 의료 AI는 진단 보조와 반복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의사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AI가 생산성, 정확성,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고했다. AI가 진료기록 작성 시간의 30~40%를 단축해 의사의 업무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X-ray, CT, MRI 등의 판독 시간을 적게는 10%부터 크게는 50%까지 단축했다.

판독 시간의 감소에 따른 효율성의 향상으로 분석진단 시간이 최대 61%까지 단축된 사례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AI가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AI를 도입하거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AI를 자체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의 업무 효율화는 의료진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집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

<div id="tem-type-8">
[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한국 추계위원회의 한계: 외국과의 거버넌스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위원)
</div>

3. 의사인력 추계의 패러다임 전환 : 왜 단순 머릿수가 아닌 FTE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6_134528_1417.jpg" />
<figcaption>이정찬(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민국은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비교나 단순 의료 이용량 기반 추계 방식은 국가별 의료체계의 차이와 복잡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간과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단순히 과거의 의료 이용 패턴을 미래 인구에 투영하는 방식은 AI와 같은 기술 혁신과 진료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추계를 그르칠 위험이 크다. 의사는 양성 기간이 길고 공급 탄력성이 낮기에, 정교한 추계 방법론과 거버넌스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념이 바로 FTE(Full-Time Equivalent, 전일제 환산 인력) 방식이다.

FTE는 표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질 투입 노동력을 의미한다. 의사 개개인의 연령과 성별, 전문 과목, 근무 기관에 따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이다.

특히 여성 의사 비중의 증가, 고령 의사의 노동 참여 패턴 변화, 그리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기존의 의사 머릿수(Headcount)를 세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 제공되는 노동 공급량을 반영하는 FTE 단위로 추계해야만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실질 공급 능력을 과대 혹은 과소 평가해국가 의료 자원의 막대한 왜곡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 1 FTE는 주 40시간, 즉 연간 208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파트타임 의사는 1 FTE 미만으로, 근무 강도가 높은 전공의는 1 FTE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계산될 것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FTE 기반의 정밀 수요-공급 모델을 운용 중이다. 미국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은 보건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WSM)을 통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접근법을 활용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개별 의사의 연령과 성별, 진료과목별 은퇴 확률과 근무시간 변화를 추적하여 실질적인 FTE 공급량을 산출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사협회(AMA)의 정밀 조사 자료를 결합한다.

수요 측면에서도 인구 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보험 상태, 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를 시뮬레이션해필요한 의사 FTE 수요를 역산해낸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총량 추계의 한계를 넘어, 특정 지역과 진료과목의 실질적 과잉 혹은 부족 상태를 족집게처럼 찾아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총량적 사고의 늪에 빠져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6_134529_1825.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재 국내 의사 수급 논의는 기초적인 활동 의사의 근무시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은 물론, 필수의료 영역이나 당직응급 진료의 비중을 포착하기 어렵다. 청구량이 노동 공급량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확대가 곧 해결책이라는 결론은 지나치게 성급하다. 정원은 공급의 출발점일 뿐, 실제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 배치, 필수의료 유인, 근무 환경, 이직 패턴 등 복합 변수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머릿수를 늘려도 필요한 곳으로 인력이 흐르지 않는다면, 현장의 인력 부족 체감도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지표 도입을 넘어 FTE 기반 추계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축적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정원 숫자라는 결과에 매몰되기보다, 의사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행정자료 및 전문가 단체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한국형 FTE 환산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의사 몇 명이 부족한가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벗어나, 어떤 인력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진료과목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물어야 한다.

몇 명을 뽑을 것인가라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필요한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 공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학적 논의로 이동할 때 비로소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신뢰받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집 의사인력 추계의 패러다임 전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5_134527_5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절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수업을 같이 듣는(더블링)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정원을 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6가지 수요모델과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를 진행한 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면서 이런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사인력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 시점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서 정부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요구한 핵심 사항 4가지를 언급했다.

김성근 대변인에 따르면 김택우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과학적 추계와 낙수효과 허상을 지적하며 증원 반대 입장 전달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 강력히 규탄 ▲교육부의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질타 및 현장 방문 제안 ▲논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학교육평가원장의 보정심 출석을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을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 바 없었다며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 더블링 문제를 제기함에도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교육부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에게 지금 당장 함께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보정심 회의 참석도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논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평원장의 보정심 참석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의협은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 "교육 여건 어렵다…의대정원 증원 절대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4_134526_4511.jpg" />
<figcaption>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figcaption>
</figure>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25년 정기총회에서 2026년도 정회원에 선출돼 22일 정회원패를 전달받았다.

한상욱 의료원장은 의약학부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문적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신입 정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축적하고, 학문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선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석학 단체다. 정회원은 최근 5년 이내 연구 성과를 포함한 대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탁월성과 국내외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3단계의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한상욱 의료원장은 위장관외과 분야의 권위자로, 위암대장암을 비롯 소화기암 치료와 복강경로봇수술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최소침습수술 발전과 외과적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하며 학술임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한상욱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의대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에서 재직하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대한암학회 회장과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장,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 외과학 및 암 치료 분야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한림원 정회원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3_134525_1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6년 의사 국시 818명 합격...합격률 75.9%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권 대전성모병원 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2_134524_2348.jpg" />
<figcaption>이상권 대전성모병원 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이상권 가톨릭의대 교수(대전성모병원 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비만학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비만학회는 내분비대사학, 가정의학, 소화기학, 정신건강의학, 소아청소년학, 외과학, 기초의학, 식품영양학, 체육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 다학제 비만 학술단체다. 내과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학회에서 외과 교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비만치료에서 다학제적 접근과 외과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상권 교수는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선구자로 지난 2003년부터 비만대사수술을 시행해 왔다. 대한외과술기연구회장,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외과학 발전과 비만대사수술의 연구학술 활동을 선도해 왔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비만대사외과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해당 학회의 국제 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해 한국 비만 연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다.

이상권 교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비만 치료 체계 확립 ▲만성재발성 질환으로서 비만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역할 정립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재임 중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상권 교수는 부회장 임기를 맡은 1년간 대한비만학회가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92년 설립된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관련 연구교육학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정기 학술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23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다학제 비만 전문학회다.

이상권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비만학회 부회장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1_134523_162.jpg" />
<figcaption>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가 회전근 개 파열 이후 근육의 질 저하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정석원 건국의대 교수팀(건국대병원 정형외과)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스포츠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미국 스포츠의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AJSM)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제목은 Fenofibrate Attenuates Rotator Cuff Muscle Fatty Infiltration via Modulation of the PPARa-FABP4 Pathway.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서 발생하는 근육의 지방 침윤(fatty infiltration)은 수술 후 힘줄 치유 실패와 재파열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로 꼽힌다. 이런 근육의 질 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약물 치료법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정석원 교수팀은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가 회전근 개 파열 후 근육 지방 침윤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세포 및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근육세포주(C2C12)를 저산소 환경에 노출시켜 파열된 근육과 유사한 조건을 만든 뒤 약물을 처리한 결과,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핵심 단백질인 FABP4의 발현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지방 대사를 돕는 PPAR의 발현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동물 실험에서는 흰쥐의 회전근 개 파열 및 봉합 모델을 제작한 뒤, 파열 부위에 페노피브레이트를 국소 주사했다. 6주 후 분석 결과,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근육 내 지방 면적 비율은 46.38%에 달했으나, 페노피브레이트 투여군은 6.66%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약물 투여군에서 근육 구조가 대조군에 비해 건강하게 보존됐음을 확인했다.

회전근 개가 파열되면 근육 내 혈류가 줄어 저산소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과 함께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변하는 과정이 촉진된다. 이 연구는 페노피브레이트가 이런 지방화 과정의 핵심인 PPAR-FABP4 경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정석원 교수는 이미 임상적 안전성이 확립된 페노피브레이트를 회전근 개 질환 치료에 재창출(Drug Repositioning)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향후 환자들에게 수술 후 힘줄 치유 환경을 개선하고 재파열 위험을 낮추는 새로운 보조 치료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지혈증 치료제가 회전근 개 파열 후 지방 침윤 억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9_134521_23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웅재단은 올해 신진의과학자 학술연구지원사업 대상으로 20개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유망 연구자가 연구와 학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9월12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감염내분비종양신경질환안과노화 등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지원이 접수됐다.지원자는 역대 최다인159명으로 산학계 전문가와 교수,임상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지원과제는▲영장류 모델을 활용한 노화 기전 규명▲저분자 신약 개발 연구▲제제(제형)기술 관련 연구▲새로운 기전의 신약 후보 발굴▲AI를 활용한 전주기 신약개발▲유전자 치료 및 혁신 세포치료제 연구▲줄기세포 기반 재생 연구 등이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자에게는 각 연구자당 최대5000만원 규모의 연구비가지원되며,연구 결과물의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대웅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만45세 이하의 젊은 의과학자 가운데 의사수의사약사 또는 관련 분야 박사 학위 보유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왔다.현재까지 총107건의 연구를 후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약53억원에 이른다.

대웅재단 관계자는최근 젊은 의과학자와 기초연구자들이 연구지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대웅재단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면서연구 성과가 학술적 성과와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며 미래 의료 혁신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9_134520_2254.png" />
<figcaption>대웅재단 신진의과학자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연구진.</figcaption>
</figure>
</div>

'노화부터 신약까지...' 대웅재단, 신진의과학자 학술연구 지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본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8_134517_1346.jpg" />
<figcaption>[원본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며 입법 공조가 완성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월 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대화에서공보의군의관 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늦어도 3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곧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로 여야 모두에서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제출되면서, 공보의군의관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인 입법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차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공보의 공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타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29년부터 군의관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국방부가 언제부터라도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순헌 정책관은 11~12년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사 직역의 특수성을 단순 형평성 논리로만 볼 수는 없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방향성 제시만으로도 의대생들이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실 실장은 다른 직역의 장교들 역시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방부가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면 군의관, 공보의를우선 순위로 두고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성패는 국방부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방부는 관련 토론회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는 국방부와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진 않았다며 국방부의 신중입장 기류는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좀 더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보건지소 10곳 중 6곳 의사 공백관건은 복무기간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한배경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0년 1309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할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의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피의 핵심 요인으로는 긴 복무기간이 지목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4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개월일 경우 공보의 62.9%, 군의관 55.1%에 그쳤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구조의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과거에는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3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사사회 내부에서 군복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며 기피의 결정적 계기가 의정갈등이었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무기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은 불평등함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복무기간 단축이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우남 대공협 부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수를 회복하고 수요 기반의 배치로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단기적으로는 공보의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역할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논의 '가속' 3월 국회 토론회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5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7_134518_15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HK이노엔이GLP-1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HK이노엔은지난 20일자로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 IN-B00009(성분명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임상 3상 대상자 모집을 완료, 향후 40주간의 투약을 연내 완료하고 신속히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HK이노엔은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B00009의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첫 대상자 등록을 시작해 약 4개월 만에 총 313명의 임상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

임상 3상은 강북삼성병원을 포함한 총 24개 의료기관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국내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IN-B00009 또는 위약을 주1회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1차 평가지표(primary endpoint)는 기저치 대비 40주 시점의 체중 변화율과 체중 감소율 5% 이상인 시험 대상자 비율이다.

IN-B00009는 HK이노엔이2024년 글로벌 바이오기업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도입한 물질이다. HK이노엔은 국내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확보해 비만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로 약물을 개발 중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IN-B00009가 국내 비만치료제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K이노엔, GLP-1 비만치료제 개발 '속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6_134515_2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총 7가지다.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 청구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정맥 내 일시주사 착오 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등이다.

7가지 대상 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됐다.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과 의원, 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착오청구 했다?…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2025년 2월 심하게 파괴된 상태의 가자시 소재 알시파 병원.[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5_134516_356.jpg" />
<figcaption>■ 2025년 2월 심하게 파괴된 상태의 가자시 소재 알시파 병원.[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figure>
</div>

국경없는의사회(MSF)가 공격 목표물이 된 의료지원(Medical Care in the Crosshairs)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무력분쟁 지역에서 의료시설의료진환자구급차량 등이 받는 공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국제인도법(IHL)상 민간인과 의료체계 보호 의무를 갈수록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의료시설 공격 감시시스템(SSA)에 따르면, 의료시설 공격 1348건이 발생해 1981명이 사망했다. 이는 2024년(944명)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단이 1620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어 미얀마(148명), 팔레스타인(125명), 시리아(41명), 우크라이나(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공격을 실수로 설명하지 않고, 의료시설의료진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지위를 상실했다는 주장으로 정당화하는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 라안(Erik Laan)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간인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공격 당시 사전 경고 제공과 같은 핵심 의무가 종종 무시된다라면서 의료시설이 스스로 군사적 표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토로했다.

분쟁지역 의료보건 보호 연합(SHC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 건수는 3623건으로 2023년 대비 15%, 2022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 중 81%는 국가 주체가 가담했다.

라켈 곤잘레스(Raquel Gonzalez) 국경없는의사회 스페인 코디네이터는 국가 주체는 공중 폭격 등 대규모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의료체계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격은 필수 의료서비스 중단과 인도 단체 철수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존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 구호활동가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2025년 전 세계에서 현지 채용 직원 1241명 사망, 1006명 부상, 604명 납치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98%, 부상자의 96%, 납치자의 94%에 해당한다.

2015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외상센터가 미국 AC-130 공습으로 파괴돼 42명이 사망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4명도 사망했다. 이로부터 7개월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료시설 및 관계 인력 보호를 명시한 결의안 2286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의료체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에릭 라안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모든 교전 당사자는 의료시설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의료 임무 보호를 군사 규범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라면서 국가들은 독립적 사실 조사단을 수용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민간 의료시설 공격 '일상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4_134513_24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예스카타(성분명 악시캅타젠실로류셀/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3차 치료제로 급여 등재 청신호를 켰다.

다만 CAR-T 선발주자인 킴리아(티사젠렉류셀)과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여겼던 DLBCL 2차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 결정을 받아내지 못해, 적지 않은 고민과 숙제를 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스카타는 국내 품목허가를 얻은 세번째 CAR-T 치료제로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DLBCL 및 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두 개 적응증 모두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요청했는데, 암질심은 이 중 재발불응성 DLBCL 및 PMBCL 3차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예스카타는 PMBCL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된 첫 의약품으로, 남은 급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해당 분야 첫 급여 약제가 된다. 다만 DLBCL 2차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하면서 재도전을 기약하게 됐다.

함께 암질심에 올랐던 폐암치료제 임델트라(탈라타맙/ 암젠코리아)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한국얀센)도 모두 급여결정을 받지 못해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처지다.

한편 자카비(룩소리티닙인산염/한국노바티스),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한국비엠에스제약),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입센코리아), 사이람자(라무시루맙/한국릴리)등 이날 심사된 급여확대 도전 품목들은 모두 합격 통지를 받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4_134519_2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예스카타' 급여 등재 청신호...DLBCL 2차는 불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Q3Jtd4fF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3_134512_2222.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1월 13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장부승 교수(일본 관서 외대)가 한국과 일본의 의사인력 추계 비교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장부승 교수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의사 늘리면 시골 갈까요? 일본에서 실험해봤더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w5GdTD7XY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02_134511_184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1월 13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석일 교수(가톨릭의대)는 의사인력 추계의 방법(-학회 사례-)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석일 교수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