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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오른쪽)이 김태희 순천향대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80_133512_5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김태희 순천향대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왼쪽)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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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산부인과)가 저출생 및 인구 절벽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회 미래세대 육성계획 저출생인구 절벽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과 인구 절벽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과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했다. 본 프로젝트는 임산부와 육아맘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세대 육성 프로그램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후원하고 맘스커리어가 주최했다.

김태희 교수는 임산부와 육아맘을 대상으로 한 왕성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표창장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시 영등포구갑)이 직접 수여했다.

김태희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가 힘들고 무겁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중함과 행복한 순간들을 사회가 함께 나누려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라면서 저 역시 아이들의 엄마로서 임신과 출산,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을 온전히 함께한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 이런 따뜻한 경험들이 더 많은 분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수전했다.

김태희 순천향의대 교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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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v2CBh2M8p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9_133510_3211.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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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은 의료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만 정책이사를 모시고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들을 짚어봤습니다.

[의협 뭐하니 EP.04] 의료광고 사전 심의 핵심정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9 max-width-149 float-left" data-idxno="1335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8_133509_32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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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가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이 보건소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적인 제도 확대 적용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3일 처인구보건소에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의 지역 의료기관 즉시 확대 적용 재차 강력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만 지원됨으로써 발생하는 심각한 환자 안전 문제와 지역 의료체계의 왜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용인시의 약제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가 용인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보건소 진료에만 국한된 지원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들이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 받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료 및 검사를 포기하고 약제비 지원을 우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만성질환 환자 안전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을 지역 의료기관(의원급 포함)으로 즉시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환자도 동일하게 지원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처인구보건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훈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지속적인 전문 진료와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환자들이 약제비 지원을 이유로 안전한 진료를 회피하거나 보건소 진료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즉시 해소하고, 시민들이 용인시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안심하고 양질의 만성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보건 당국과의 소통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보건소 쏠림 지적 제기 "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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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7_133507_15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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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확정한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RD 투자 연계 가산 확대와 사후관리재평가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개편의 중심은 신약 접근성 강화와 임상 근거 중심의 재평가체계 확립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대 68%60%55%의 우대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년이던 가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한 사후관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 기반의 통합 재평가 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힌 김연숙 과장은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1년에 2번, 4월과 10월로 정례화했다. 제약업계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기를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 주기절차평가 항목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기존 약제의 상한금액을 40%대로 낮추는 조정이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률을 유지한 기등재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2012년 급여목록 등재 기준 약제만 진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다.

김연숙 과장은 53.55~50% 사이의 3000여 품목과 50~45% 사이의 4500여품목은 2012년 급여목록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손본다.

제약업계가 제기한2013년 이후 등재약제의약가 인하와 관련해는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주기적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글로벌사와 국내사를 구분한 정책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상향, 원가보전 방식 조정, 국산 원료 사용 인센티브 등은 제약계 연구용역을 폭넓게 수용한 조치다.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약단체전문가와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추가 소통과 설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약가제도 개편 핵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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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충청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6_133506_449.jpg" />
<figcaption>[사진제공=충청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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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는 11월 23일12월 3일까지 몽골 송기르하이르칸 종합병원소속 외과전문의(라크수렌, 푸렙바야르)를 초청해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과수술분야중심의 국제학술교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주최로 시행된 몽골 해외의료봉사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이뤄졌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현지의 낮은 의료 환경과 전문의 재교육은 몽골 송기르하이르칸 지역의 의료수준을 한층 높여, 현지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귀국 후 이들을 한국으로 재초청해 학술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청받은 의사들은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제공한 대학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며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단국대병원 외과에서는 복강경을 이용한 간, 담도, 췌장, 위, 간, 대장 및 유방외과 관련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수술기법에 대한 교육을 상세하게 받았다.

11월 26일에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과 김창기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 한-몽골간 지속적인 학술교류에 대한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따뜻한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이어 한국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며 우정을 다지는 시간도 잠시 가졌다.

11월 29일 주말에는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현지 병원과 비슷한 규모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진료형태와 장비 등을 둘러보고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자리를 가졌다.

몽골 의료진은 한국에서 배운 다양한 수술기법은 귀국 후 진료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교육을 해준 단국대병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행사를 잘 이끌어준 충남의사회에도 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충남의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장은 성공적으로 연수교육을 책임져준 김재일 단국대병원장과 외과학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몽골 의료진은 학술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3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충남의사회, 한국-몽골 국제학술교류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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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영등포구 성애병원이 중환자실 병실을 2배 가량 확충하고 최신 의료기기 및 의료진을 확보, 중증-응급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질을 높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5_133505_5822.jpg" />
<figcaption>서울시 영등포구 성애병원이 중환자실 병실을 2배 가량 확충하고 최신 의료기기 및 의료진을 확보, 중증-응급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질을 높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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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이 중환자실을 확장, 중증응급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성애병원은 3일 중환자실 리뉴얼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27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최종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을 기존 11병상 규모에서 20병상으로 확충하면서 장소를 신관 2층에서 3층으로 옮겼다.

중환자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설비 공사를 통해 음압격리실(1병상)1인 격리실(6병상)일반 중환자실(13병상)을 확보했다. 특히 병상 수를 2배 가까이 확충, 응급중증 환자 수용 능력과 지역사회 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였다.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더욱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성애병원은 중환자실 확장과 함께 중환자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와 치료기기를 도입했으며, 간호전문 인력 확충과 간호 스테이션 동선 및 관찰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병상 간격을 확대했다.

김석호 성애병원 이사장은 이번 중환자실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중증환자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중환자 전문 진료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호 이사장은 중환자실 확장을 계기로 중환자 진료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해 지역사회 중증응급 의료 역할을 강화해 의료 접근성과 질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증·응급 환자 치료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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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4_133504_53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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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곧바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이후 국회의 발빠른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나,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쓰라린 상처를 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면서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고 당시의 충격과 상처를 되짚었다.

의협은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면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고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은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 계엄 후 1년. 의료계는 그간 붕괴되었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각각 교육과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의협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책에서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되어선 안 된다며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향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성숙한 대응을 보여준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게 했다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준 국민 여러분의 저력에 다시금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그날의 아픈 경험을 딛고, 어떠한 위기나 억압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의료의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다시금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비상계엄 사태 1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의협, 비상 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35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3_133503_20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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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움직임에 대해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위헌적 관리급여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는 판단이다.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이 하위규정만으로 관리급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위법적인 시도라는 지적이다.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도 각인시켰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모독이라면서 진료량 급증 같은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라고 적시했다.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률 95%를 규정하는 것은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징벌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혁신 의료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비급여에 대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징벌적 95% 본인부담 규정은 사실상 해당 치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면서 환자를 안전한 비침습적 치료 대신 과거의 침습적이고 고비용인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내모는 의학적 퇴행이라고 단언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진단이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안전성이 입증된 체외충격파 등을 기형적인 관리급여로 편입한다면 국민은 더 나은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면서 과잉진료 우려는 무차별적 통제가 아닌, 비급여 내에서의 근거 등급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결국 의료 생태계는 파괴되고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원가 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기관을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 위기로 내몰고, 결국 국민과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반사이익은 오직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다. 정부는 도대체 보험사들에 어떤 부채를 졌기에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관리급여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징벌적 급여화 대신 의료계와 협의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등급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선별급여 제도를 악용해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편법적 관리급여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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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움직임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의학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 건강권과 현대 의학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다.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는 관리급여를 하위 규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망 기술의 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위법 행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

둘째,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모독이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러한 본질을 배제하고 진료량 급증 같은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이다.

셋째, 본인부담률 95%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조치다.

비급여는 혁신 의료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징벌적 95% 본인부담은 사실상 해당 치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안전한 비침습적 치료 대신, 과거의 침습적이고 고비용인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내몰게 하는 의학적 퇴행이다.

넷째, 유효한 치료를 해괴망측한 기형적 제도로 옭아매는 것은 국민 피해만 양산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체외충격파 등을 해괴망측하고 기형적인 관리급여로 편입한다면 국민은 더 나은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다. 과잉진료 우려는 무차별적 통제가 아닌, 비급여 내에서의 근거 등급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

다섯째, 이 제도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로지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다.

원가 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괴물같은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기관을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 위기로 내몰 것이다. 결국 이 무리한 정책은 국민과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반사이익은 오직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다. 정부는 도대체 보험사들에 어떤 부채를 졌기에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가.

이에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협의체의 결정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합리적 대안이 반영될 수 있게 경청하라.

2. 협의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는 행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선별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편법적 관리급여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4. 치료 가치를 물량과 가격으로 재단하여 필수 치료를 위축시키는 징벌적 95% 본인부담 계획을 철회하라.

5. 정부는 징벌적 급여화 대신,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등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우리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특정 기업을 위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학회는 환자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12월 2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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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신 '관리급여'?…"의학적 원칙 훼손·치료선택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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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2_133502_10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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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은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복합제 유레스코(성분명 타다라필/두타스테리드)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유레스코는 타다라필 5mg과 두타스테리드 0.5mg을 하나의 정제에 담은 복합제다.

타다라필은 PDE-5 억제제로 배뇨 증상 및 저장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며, 두타스테리드는 5-환원효소 억제제로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질환 진행을 억제한다. 두 성분을 동시에 투여함으로써 증상의 빠른 개선과 전립선 질환의 장기적 관리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유레스코는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치료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복합제라며, 증상 개선뿐 아니라 두타스테리드 단독 요법에서 우려되는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유레스코출시를 계기로 비뇨의학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유레스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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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1_133501_5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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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성분명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로 중동에서 첫 대규모 학술 행사를 열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28일부터2일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중동을 개최했다고3일 밝혔다.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오만이라크바레인 등6개국 의료진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중동의 미용성형 및 해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부학 전문가인 한승호 이화여자대학 교수의 안면 해부학 강의를 시작으로, 박제영 압구정오라클피부과 원장의 나보리프트와 나보글로우등 특화시술법 적용 사례와 표준 프로토콜 강의, 국지수 잇츠미의원 원장 등9인의 연자들이 참여한 핸즈온 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중동 지역의 미용성형 분야 전문가인 압둘카데르 라모 박사아짐 알칼리파 박사아미르 므라드 알파이살 대학교 교수카르멜로 크리사풀리 박사등이 연자로 참여해 중동 환자들 대상 나보타의 시술 사례를 공유했으며 패널 토론을 통해 나보타의 희석법과 확산 특성,임상적 차별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알칼리파 박사는나보타는 임상 현장에서의 일관된 효과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이번 행사는 나보타의 임상적 장점과 표준화된 시술법을 한 자리에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 깊었다고 말했다.

나보타는 사우디UAE등 주요국을 포함해 10개국 진출을 완료하며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외연을 확대 중이다.특히,중동 최대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시 이래 꾸준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술 교육을 넘어,중동 현지 의료진과 함께미용의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글로벌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임상 근거 기반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톡신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나보타' 중동 시장 공략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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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70_133500_48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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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자사의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ICV(성분명 이두설파제 베타)가 러시아에서 첫 투여 됐다고3일 밝혔다.

이번 투여는 취약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Krug Dobra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스트라한지역 환아를 대상으로 러시아 어린이 임상 병원(RCCH)에서 진행됐다.이로써 러시아는 일본에 이어 해당 치료법을 도입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헌터라제ICV는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통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헌터증후군 치료제다.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에 도달해 인지 기능 저하와 심신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손상에 기인한 증상을 완화시킨다.

첫 투여를 집도한 알렉산드로비치 레슈치코프 박사(RCCH신경외과 전문의)는 이번 투여는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헌터라제ICV가 중추신경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CCH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아스트라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습이론 교육도 진행했다.교육을 마친 의료진은RCCH와 함께헌터라제ICV의 첫 투여를 공동 수행하며 지역 기반의 치료 체계를 마련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혁신 치료제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라제 ICV’ 일본 이어 러시아도 첫 투여 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49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69_133499_39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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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가 단회 정맥 투여 인플루엔자치료제 페라비르(성분명 페라미비르)를 출시했다.

페라비르는 페라미비르300mg 성분을 함유한 정맥주사제로,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A형B형 독감 치료에 적응증을 갖는다. 별도 조제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는 60mL 프리믹스 제형으로 출시돼 외래응급진료 환경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페라미비르는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뉴라미니다아제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 입자의 방출 단계를 차단해 감염 확산을 줄이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빠른 치료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경구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서 특히 유용한 치료 옵션으로 평가된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페라비르는 환자의료진 모두에게 치료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략적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감염관리와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시장성이 높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팜비오, 단회 투여 독감 치료제 ‘페라비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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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68_133497_32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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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원장(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올해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령은 2일 보령 본사에서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보령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공모를 진행, 접수된 작품에 대해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5편 등 총 9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은이진환 원장의 자살과 빈 의자, 그리고 가디건이다. 우울증으로 생사의 경계에 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 존엄의 가치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환자의 내면 붕괴와 회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의술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생명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금상은이태원 참사 현장에서의 사투를 그려낸 고요와 아수라의 경계에서(조영준추새로병원), 은상은 의료인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조명한 꽃을 든 남자(선자연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나를 왜 살려냈나요?(박민유성선병원)가 각각 선정됐다.

동상 수상작은 구원의 손길(김보규서울아산병원), 침묵하는 활시위의 염원(김하연하나로의료재단), 겨울의 끝에서(배철성포항여성병원), 구원의 실마리(최세훈서울아산병원), 아침의 가족(서정국중앙대병원) 등이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2005년 처음 제정된 이후 의사들의 따뜻한 글로 의료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생명 존중과 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려왔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인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의료인의 수필 등단 무대로 역할하며 지난 21년간 17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이진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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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67_133495_23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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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으로 혼란 야기한 책임자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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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63_133494_18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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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폭력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가 기존 응급실 외에도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됐다. 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기존 진료행위에서 보호자 상담까지 확대했다.

먼저 성남시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의료진이 실제 폭력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됐으며, 폭행협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진료 과정에서 보호자 상담은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공간 등 응급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위험 요소를 보호 범위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응급의료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경고이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응급의료진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이 큰 힘이 됐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개정안을 위해 노력한 안철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응급의료진이 안전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법으로 재확인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응급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3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안철수 의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응급의료는 환자의 발생부터 병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의 보호에 기여하게 되고, 적용의 범위확대 역시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5년 전문의총조사에서 지난 1년간 79.3%가 폭언을 경험했고, 1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비록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의 폭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추후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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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62_133493_1728.jpg" />
<figcaption>1일 열린 제24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 사진 왼쪽부터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최연현 삼성서울병원 교수, 임선영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원장,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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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임선영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가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은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을 열고,수상자와 수상단체에각 상금 25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봉사상으로,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올해 수상자인 임선영 원장은 1986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에서 정기 진료 봉사를 이어왔으며, 개원 후에는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해왔다.

또한 서울시립 여성노숙인정신장애인 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여성건강 교육을 진행해 참된 의료인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수상 단체인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는 병원 개원과 동시에 발족해 현재까지 30년간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취약계층에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의료봉사 중 발견된 중증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고난이도 수술을 시행하는 등 국내외 보건 역량 강화와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탱한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올해 한미참의료인상에 임선영 원장-한가족의료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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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9D3tRXAUlrbQut668aAWt1Kfjz6O8MxNdMPZf3LcBxM7Lsg/viewform?pli=1"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61_133492_4245.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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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학회소비자시민사회 단체가 손잡고 합리적인 의료소비와 상생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해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활동가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가정의학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한국YWCA의료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의료복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현장 강의는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의료소비자 활동가 교육은 지속가능한 의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 삶을 돌보는 의료를 위해 개설했다라면서 의료시스템의 당사자로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말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강은 12월 17일(수) 시작하며,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왜 의료소비자인가? 기조발제를,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이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개강 강연을 펼친다.

강의 일정과 내용은 ▲12월 23일(화)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1월 7일(수) 건강보험의 이해-건강보험의 기본 구조, 의료비 읽기, 건보 재정 위기와 시민참여(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 ▲1월 14일(수) 응급의료시스템 구조적 결함,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1월 14일(수) 의료사고 안전망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1월 21일(수) 건강은 병원 밖에서 결정된다-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1월 28일(수)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한 행동계획(오주환 서울의대 교수의학과) ▲1월 28일(수) 수료식-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역할과 방향 찾기(조은영 한국YWCA연합회장) 등이다. 강의 시간은 오후 4시부터다.

문의(02-3272-2361 한국YWCA연합회 김미리 부장).

의료·시민사회 '상생 의료생태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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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심포지엄은 고신대복음병원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소장 김희규)와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희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60_133491_5958.jpg" />
<figcaption>이번 심포지엄과 연수강좌는 고신대복음병원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소장 김희규)와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희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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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1월 29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엄과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를 열어 지역사회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소장 김희규)와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희규)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Primary Immunodeficiency(PID)의 알레르기면역질환에서의 임상적 의의(박해심 아주의대 교수) ▲진행성 폐섬유화증의 진단과 고도 치료(김태화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등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확산되는 알레르기면역질환의 최신 연구와 진단치료 동향을 공유했다.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에서는 ▲알레르기 비염(김주연 교수이비인후과) ▲기관지 천식(최길순 교수알레르기내과) ▲두드러기(김희규 교수알레르기내과) ▲아토피 피부염(박종빈 교수피부과) 등을 비롯해 정민영 성균관의대 교수(서울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오지현 고신의대 교수(알레르기내과)가 실제 사례 기반의 식품약물 알레르기 진단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참석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및 내과분과전문의 평생교육 3평점을 부여했다.

김희규 연구소장은 환경 변화로 알레르기면역질환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임상의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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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9_133489_3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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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 등을 포함한 의료계 민감법안을 줄줄이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지역의사제 법안은당초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뒀지만 법사위에서 삭제정리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해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 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 의사로 구분했다. 또복무형 지역 의사의 경우 입학 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지역 의사에게 우선 채용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이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포함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면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은 장기요양 수급자, 섬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용토록 했다.

안경사의 굴절검사 등의 내용이 담긴 안경사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다수 야당 의원들이 면허 범위 침범 우려를 짚었지만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경사법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시력보정용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안경사로 정의했다.또 안경과 콘택트렌즈 관리나 굴절검사 시행 등 업무 범위 확장 여지가 있다고 지적받은 표현은 삭제됐다.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면허 범위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강화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가능) ▲휴게휴일에 근로기준법 적용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출산육아휴직입영 후 동일 전문과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담겼다.

특히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보장하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주대병원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을 추가했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권역외상센터 등)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0년 복무 지역의사제법·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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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15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8_133490_46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15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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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0월 30일 2024년 당시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김택우 현 의협회장)에게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정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면서 무리한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했다. 3일 현재까지 재판부는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의협회장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건은 2024년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강행 정책에서 촉발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던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금지명령 3일 뒤인 2월 9일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5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발언(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습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의)발언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들어줬다.

하지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통상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의료행위 본연의 업무에 관해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 내려지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계없는 궐기대회 발언에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준이 15일에 불과함에도 의료인 개인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자 체계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정부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지명령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도명령)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금지명령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사인력 확충 문제에 관하여 의료계 등과 논의해 왔는데,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위원들 상당수가 구체적인 증원 범위나 방법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로서 의사인력 충원의 방법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에 관한 설명은 감사원이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주요 결과를 통해 밝힌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내용과 상이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은 법원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취소 기각 판결에 불복,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다.

항소심에서는 감사원이 밝혀낸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과정과 추계의 문제점은 물론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 미흡 등은 물론 집단행동 금지명령의 헌법적 정당성까지 복합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