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96900'>특집</span> 의사인력 추계의 패러다임 전환

3. 의사인력 추계의 패러다임 전환 : 왜 단순 머릿수가 아닌 FTE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비교나 단순 의료 이용량 기반 추계 방식은 국가별 의료체계의 차이와 복잡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간과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단순히 과거의 의료 이용 패턴을 미래 인구에 투영하는 방식은 AI와 같은 기술 혁신과 진료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추계를 그르칠 위험이 크다. 의사는 양성 기간이 길고 공급 탄력성이 낮기에, 정교한 추계 방법론과 거버넌스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념이 바로 FTE(Full-Time Equivalent, 전일제 환산 인력) 방식이다.

FTE는 표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질 투입 노동력을 의미한다. 의사 개개인의 연령과 성별, 전문 과목, 근무 기관에 따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이다.

특히 여성 의사 비중의 증가, 고령 의사의 노동 참여 패턴 변화, 그리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기존의 의사 머릿수(Headcount)를 세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 제공되는 노동 공급량을 반영하는 FTE 단위로 추계해야만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실질 공급 능력을 과대 혹은 과소 평가해국가 의료 자원의 막대한 왜곡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 1 FTE는 주 40시간, 즉 연간 208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파트타임 의사는 1 FTE 미만으로, 근무 강도가 높은 전공의는 1 FTE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계산될 것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FTE 기반의 정밀 수요-공급 모델을 운용 중이다. 미국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은 보건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WSM)을 통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접근법을 활용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개별 의사의 연령과 성별, 진료과목별 은퇴 확률과 근무시간 변화를 추적하여 실질적인 FTE 공급량을 산출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사협회(AMA)의 정밀 조사 자료를 결합한다.

수요 측면에서도 인구 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보험 상태, 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를 시뮬레이션해필요한 의사 FTE 수요를 역산해낸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총량 추계의 한계를 넘어, 특정 지역과 진료과목의 실질적 과잉 혹은 부족 상태를 족집게처럼 찾아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총량적 사고의 늪에 빠져 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급 논의는 기초적인 활동 의사의 근무시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은 물론, 필수의료 영역이나 당직응급 진료의 비중을 포착하기 어렵다. 청구량이 노동 공급량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확대가 곧 해결책이라는 결론은 지나치게 성급하다. 정원은 공급의 출발점일 뿐, 실제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 배치, 필수의료 유인, 근무 환경, 이직 패턴 등 복합 변수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머릿수를 늘려도 필요한 곳으로 인력이 흐르지 않는다면, 현장의 인력 부족 체감도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지표 도입을 넘어 FTE 기반 추계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축적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정원 숫자라는 결과에 매몰되기보다, 의사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행정자료 및 전문가 단체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한국형 FTE 환산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의사 몇 명이 부족한가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벗어나, 어떤 인력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진료과목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물어야 한다.

몇 명을 뽑을 것인가라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필요한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 공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학적 논의로 이동할 때 비로소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신뢰받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