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논의 '가속' 3월 국회 토론회 추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며 입법 공조가 완성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월 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대화에서공보의군의관 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늦어도 3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곧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로 여야 모두에서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제출되면서, 공보의군의관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인 입법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차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공보의 공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타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29년부터 군의관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국방부가 언제부터라도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순헌 정책관은 11~12년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사 직역의 특수성을 단순 형평성 논리로만 볼 수는 없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방향성 제시만으로도 의대생들이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실 실장은 다른 직역의 장교들 역시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방부가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면 군의관, 공보의를우선 순위로 두고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성패는 국방부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방부는 관련 토론회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는 국방부와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진 않았다며 국방부의 신중입장 기류는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좀 더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보건지소 10곳 중 6곳 의사 공백관건은 복무기간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한배경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0년 1309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할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의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피의 핵심 요인으로는 긴 복무기간이 지목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4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개월일 경우 공보의 62.9%, 군의관 55.1%에 그쳤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구조의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과거에는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3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사사회 내부에서 군복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며 기피의 결정적 계기가 의정갈등이었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무기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은 불평등함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복무기간 단축이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우남 대공협 부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수를 회복하고 수요 기반의 배치로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단기적으로는 공보의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역할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