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도 2033년까지 의사 부족없다는데…"결론 미루자"

의료계가 2033년까지 의사 부족이 없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언급하며 의사 양성 규모 결론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의사 양성 규모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변수를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가 22일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관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 추계 결정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33년까지 의사 부족이 없다는 결론을 언급했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가 1년 늦어졌다고 해서 큰일날 것이 없다며 이번 추계는 교차 검증도 없고 비판 추계를 내세워 검증하지도 않았다. 15년 뒤를 추계하는데 단 5개월만에 만든 것에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정과 시물레이션이 필요하고 현실로 정책 전환이 가능한지를 따져야 한다며 지금 추계는 생산성이 고정된다거나 의사 근무 시간이 고정되는 등 형태 변화가 들어가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시각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2035년이든 2037년이든 2040년이든 학생과 전공의들이 주역인데 이들은 지금 수련 교육과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며 그들은 이를 교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낸다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의사 양성 규모를 정하는 과정이 거꾸로 돌아가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책이 먼저 이뤄지고 정책에 맞춰 의사 수 추계가 이뤄져야하는데 현 상황은 추계를 먼저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지역 의대와 공공의대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을 짚은 것이다.

안덕선 원장은 하나의 숫자를 정답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숫자 하나가 정치적 무기가 되면 결국 논쟁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계를 완전히 해볼 때 까지 기다리자.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보고한 의대 교육 여건 현황 발표와 대치되는 교육 현장의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대 교수들의 토로를 많이 듣는다며 교수들은 현재 2425학번이 교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현재 인프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증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냐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한계도 전했다.

의대 교수 공고를 내더라도 필수의료과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한 조병기 이사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보면 교수 수는 충원됐으니 교육이 가능하다지만, 실제로 필수의료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의대생들이 잘 트레이닝 받고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는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신정우 센터장은 추계위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하며 추계위 운영경과, 수요추계 및 공급추계 모형의 가정 및 결과, 수요-공급 추계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신현웅 실장은 보정심 1~4차 회의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주요 쟁점 및 향후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혁신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