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육 여건 어렵다…의대정원 증원 절대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절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수업을 같이 듣는(더블링)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정원을 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6가지 수요모델과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를 진행한 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면서 이런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사인력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 시점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서 정부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요구한 핵심 사항 4가지를 언급했다.

김성근 대변인에 따르면 김택우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과학적 추계와 낙수효과 허상을 지적하며 증원 반대 입장 전달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 강력히 규탄 ▲교육부의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질타 및 현장 방문 제안 ▲논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학교육평가원장의 보정심 출석을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을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 바 없었다며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 더블링 문제를 제기함에도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교육부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에게 지금 당장 함께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보정심 회의 참석도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논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평원장의 보정심 참석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의협은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