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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2_133716_17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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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면 장학금 드립니다.

KAIST는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미산 등산장학금 조성 목적으로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KAIST 첫 원금 보존형 펀드 기반 장학기금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해 반영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산을 신탁사에 맡기면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동 이전되는 방식이다. 이번 기부는 원금(5억원)을 보존하고, 발생하는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장학기금이다. KAIST가 유언을 활용한 기부 사례는 있었지만, 펀드를 활용한 원금 보존형 장학기금은 이번이 처으이다.

권준하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30년 이상 장기 간접 투자로 안정적 자산을 일궈온 투자경영 전문가로, 서울대숙명여대원광대병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누적 111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여러 기관이 초기에는 기부 방식의 생소함과 손실 걱정으로 도입을 꺼려했지만, 권준하 회장은 89년간 직접 제도를 알리고 설득하며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 모델을 정착시킨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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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미산 등산장학금' 조성 목적으로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KAIST에 기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왼쪽)과 권준하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2_133717_1843.jpg" />
<figcaption>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미산 등산장학금 조성 목적으로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KAIST에 기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왼쪽)과 권준하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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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등산장학금은 성적소득 기준 없이 등산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권준하 회장의 제안으로 KAIST는 과학기술 특성상 학업연구 강도가 높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학금은 KAIST 지정 등산 인증 앱을 통해 코스를 완주하면 지급된다. 연간 7회 등산 시 70만 원, 46회 등산 시 30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약 150명 이내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 명칭 미산(彌山)은 선친의 호(號)에서 따왔다.

권준하 회장은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부 방식은 매우 안정적이고 부담이 적다라면서 KAIST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는 펀드, 등산, 기부라고 전했다.

이광형 총장은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라는 혁신적 모델로 KAIST 장학사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학업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규칙적인 등산을 통해 건강까지 지켜주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IST 학생은 등산하면 장학금 받는다

독감이나 코로나19처럼 종류가 다양하고 변이가 빠른 호흡기 바이러스는 백신만으로 완벽히 막기 어렵다. 국내 연구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터페론-람다 치료제가 지닌 열에 약하고 코 점막에서 금방 사라지는 한계를 인공지능(AI) 기술로 극복한 비강(콧속) 투여형 항바이러스 플랫폼을 개발했다.

김호민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정현정 교수오지은 의과학대학원 교수)이 AI로 인터페론-람다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재설계한 후 이를 비강 점막에 확산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 전달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범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페론-람다(IFN-)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드는 선천면역 단백질로, 감기독감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치료제로 만들어 비강에 투여할 경우 열분해효소점액섬모운동 등에 취약해 실제 효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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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비강 투여용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및 나노리포좀 기반 수송체 개발 연구 요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1_133714_4547.jpg" />
<figcaption>■ 비강 투여용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및 나노리포좀 기반 수송체 개발 연구요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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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AI 단백질 설계 기술을 이용해 인터페론-람다의 구조적 약점을 정밀하게 보완했다.

먼저, 단백질의 헐거운 루프(loop) 구조로 흔들리던 부분을 단단한 스프링처럼 고정되는 나선형(helix) 구조로 바꿔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 단백질끼리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뭉침)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표면을 물과 잘 섞이도록 설계하는표면 엔지니어링을 적용했으며, 단백질 표면의 당사슬(glycan) 구조를 추가하는글라이코엔지니어링(glycoengineering)을 도입해 단백질을 한층 튼튼하고 안정하게 재설계했다.

새롭게 제작된 인터페론-람다는 50℃에서 2주를 버틸 만큼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으며, 끈적한 비강 점막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여기에 단백질을 나노리포좀(nanoliposome)이라는 미세 캡슐에 담아 보호하고, 그 표면을 저분자 키토산으로 코팅해 코 점막에 오래 붙어 있도록 점막 부착력(mucoadhesion)을 크게 강화했다.

이 전달 플랫폼을 인플루엔자 감염 동물 모델에 적용한 결과, 콧속 바이러스가 85% 이상 감소하는 강력한 억제 효과가 확인됐다.

이 기술은 간단히 코에 뿌리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점막 면역 플랫폼으로, 계절성 독감은 물론 예기치 못한 신변종 바이러스에도 신속히 대응할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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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대표적인 특성 평가 결과. 1. 온도에 따른 단백질 변성을 측정했을 때, 자연형 인터페론-람다3의 변성 온도(Tm = 73℃) 대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열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Tm= 90.2℃). 2.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단백질 분해효소(트롬빈)에 대한 내성을 갖게 돼, 쉽게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 3.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높은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45∼50℃·2주간)해도 응집되지 않고, 원래의 활성이 그대로 유지됨. 이는 사막지역이나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상온장기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연구진이 개발한 '비강점액 모사 약물확산 측정' 플랫폼을 활용해 당공학이 적용된 최종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가장 우수한 비강점막 확산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함. 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IAV)를 감염시킨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비강 투여에 따른 효과적인 바이러스 증식억제 효과를 관찰. 이를 통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호흡기 바이러스 초기 감염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1_133715_4614.jpg" />
<figcaption>■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대표적인 특성 평가 결과. 1. 온도에 따른 단백질 변성을 측정했을 때, 자연형 인터페론-람다3의 변성 온도(Tm = 73℃) 대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열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Tm= 90.2℃). 2.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단백질 분해효소(트롬빈)에 대한 내성을 갖게 돼, 쉽게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 3.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높은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4550℃2주간)해도 응집되지 않고, 원래의 활성이 그대로 유지됨. 이는 사막지역이나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상온장기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연구진이 개발한 비강점액 모사 약물확산 측정 플랫폼을 활용해 당공학이 적용된 최종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가장 우수한 비강점막 확산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함. 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IAV)를 감염시킨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비강 투여에 따른 효과적인 바이러스 증식억제 효과를 관찰. 이를 통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호흡기 바이러스 초기 감염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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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민 교수는 AI 기반 단백질 설계와 점막 전달기술로 기존 인터페론-람다 치료제의 안정성과 체류 시간 한계를 동시에 극복했다라면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점막에 오래 머무르는 이번 플랫폼은 엄격한 냉장 유통시스템(콜드체인)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용 가능한 혁신 기술로, 다양한 치료제백신 개발로의 확장성이 크다. 또 AI 단백질 설계부터 약물 전달 최적화, 감염 모델을 통한 면역 평가까지 다학제 융합 연구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KAIST 이노코어(InnoCORE) AI-혁신신약연구단 윤정원 박사, 생명과학과 양승주 박사, 의과학대학원 권재혁 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제 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11월 20일)와 바이오머터리얼즈 리서치(Biomaterials Research11월 21일)에 잇달아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omputational Design and Glycoengineering of Interferon-Lambda for Nasal Prophylaxis against Respiratory Viruses(Advanced Science), Intranasal Nanoliposomes Delivering Interferon Lambda with Enhanced Mucosal Retention as an Antiviral(Biomaterials Research).

이번 연구는 KAIST 이노코어 프로그램(InnoCORE, AI-혁신신약연구단), 한국연구재단(NRF)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한국 보건 산업진흥원(KHIDI)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KAIST 대규모 융합연구소 운영사업,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콧속에 뿌리기만해도 호흡기 바이러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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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0_133712_320.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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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회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치료가 절실한 환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횟수나 금액으로만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달 9일 비급여 영역에 있는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에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 치료 3가지가 포함됐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 역시 추후 재논의 상태로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그간 관리급여제도 전반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리 급여가 국민에 95%의 본인 부담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징벌적기형적 제도라는 점과 효과적인 치료 방식을 퇴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의사 역시 환자에게 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정재원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부회장(대한도수의학회 학술이사)은14일 열린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관리급여에 포함된 도수의 경우도 보면 유방암 환자, 골반 틀어짐 환자 등 반드시 도수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의학적객관적 판단이 아닌 관리급여라는 제도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 물리치료사도 플로어에 참석,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A물리치료사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치료 환자 중에는 암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치료받아온 분이 있다. 약도,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리치료에 의한 통증 관리였다며 관리급여에 이미 들어간 도수치료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외충격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다.

급여를 논의하는 자리에 통증환자나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자단체 대표가 통증 환자등 모든 분야의 환자까지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세대가 바뀌면서 통증과 관련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 단지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늘도 공부를 하러 서울까지 왔다. 병원에서 서비스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면서 물리치료사들은 더이상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정부에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든 직종과 모든 환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과잉진료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효과적인 장비만을 허가해야 함에도, 무작위로 저급한 장비들까지 허가하고있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근골격계에 사용하는 충격파 장비 중 가장 비싼 것이 대략 2억 정도다. 가장 저렴한 기계는 900만원 정도라며 경제적 논리라면, 의사는 저렴한 기계를 택해야 한다. 기계 값도 벌면서, 환자의 치료가 더뎌지면서 더 많은 횟수를 오게 한다고 말했다.

김재희 위원장은 치료효과가 없는 장비는 허가를 내지 말던지, 저급한 장비들은 이정도 질환까지만 할 수 있다는 구분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무작위적으로 조금 세게 나온 안마기정도인 것을 충격파 장비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관리급여가 아닌 의사단체에 자율규제 장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재원 부회장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에 자율규제에 대한 장치를 줘야 한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학술적윤리적 근거가 있는데 실손보험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관리급여라는 장치를 강제적으로 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에는 올바른 논리 체계를 만들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암 환자 통증 관리까지 차단할 건가?" 관리급여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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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학회가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를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9_133713_3420.jpg" />
<figcaption>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학회가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를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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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관리급여 포함 위기에 처한 충격파 치료에 대한 선진화 5대 플랜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가 충격파 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하려 하자, 의료계 차원에서 먼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토콜을 제시한 것이다.

관리급여라는 틀을 깨는 것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정부의 강행 의지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플랜B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학회가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를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그간 비급여 영역에 있는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적용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 치료 3가지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관리급여 항목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두 항목의 경우, 어느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관리급여 항목을 정했던 지난 협의체는 논의가 아닌 사실상 통과를 기정사실로 해놓은 자리였다.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저항이 거의 없었다며 그나마 충격파나 언어치료를 재논의하기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가 비급여 틀 안에서 먼저 관리를 하겠다는 어필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내년 초, 다음달이라도 차기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늘릴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걸 잠시 멈춰놓은 상태라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회원들의 변화조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전했다.

학회가 제시한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은 자율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고난도 시술 자격 인중제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등이다.

노규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차단하고, 상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며 기준 미달 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하겠다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토록 해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검증된 장비 사용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끝으로 학회가 최종 권위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해 의학적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전문가의 자율관리 표준을 수용해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우리 회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실패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의사단체에 돌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무지하게 횟수랑 가격만 보는 상황에서, 리더들은 고통스럽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했다. 힘들어도 적정선에서 가이드라인을 협의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리더들을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위해선 회원들의 동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 플랜B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다.

노 회장은 학회 입장에서, 너무도 큰 위기지만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체외충격파는 사람이, 또 기계가 하는 거다. 현재는 기계에 대한 표준화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너무 많은 기계가 사방팔방 들어와 있다면서 인증제도나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함께 정하면서 자정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환자에 징벌적 95% 부담하는 기형적 제도

관리급여 정책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고, 특정 소수 기업만을 이롭게 하는 폭거임도 분명히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관리급여 자체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면서, 해당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노규철 회장은 관리급여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은 사기에 가까운,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서, 사회적 비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치과 임플란트 재료가 1위, 한방 비급여 처방이 2위임에도 3위권인 도수치료를 먼저 관리급여 항목으로 넣은 것 역시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반증이라고 봤다.

양경승 원장(잠실정형외과 성모Y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4,5세대 실손보험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리급여 포함 품목을 제외키로 한 것 같다면서 실손보험사가 이에 대한 지급 자체를 안 해도 되게끔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침습 치료가 막힐 경우, 환자들이 고비용 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일으켜 건보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대응 TFT 위원장은 관리급여에서 건강보험 부담이 5%라고 하지만, 수요사용량 등을 종합해보면, 충격파 한 항목으로만 건강보험재정에 굉장히 큰 지출이 될거라고 본다며 이익을 보는 쪽은 실손 사보험사뿐이라고 진단했다.

'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저지 '플랜B' 가동 "기준 직접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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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와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12일 서울의대에서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기초의학진흥 토론회를 열어,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지속불가능한 상태'라고 짚고,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6_414.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와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12일 서울의대에서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기초의학진흥 토론회를 열어,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지속불가능한 상태라고 짚고,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종일 교수, 이민구 교수, 허영범 교수, 유임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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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의 위기는 의학교육과 국가 의료인력 양성 전반의 구조적 위기에 맞닿아 있다기초의학도 필수의료다. 이젠 정부가 직접 기초의학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연계하고, 국가 차원 거버넌스 확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전체 의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정원의 5% 이상을 전일제 박사 과정(MD-PhD)으로 운영하고, 병역제도를 개선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의사과학자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와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12일 서울의대에서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기초의학진흥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고언을 쏟아냈다.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지속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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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7_440.jpg" />
<figcaption>■ 이진우 대한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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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의대 교수)은 한국 의료 발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기초의학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기초의학 분야의 전공의 제도와 전문의 양성이 논의됐지만, 현실적인 난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정 사태와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겪으면서, 기초의학 교육 및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라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평론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원론적인 주장만 할 경우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논의가 사장돼 오히려 지속적으로 공격만 받게 된다.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기초의학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유임주 고려의대 교수(해부학)는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현주소와 지속가능성 발제를 통해 저조한 교수진 확보율과 낮은 전임교원 대비 정원 비율을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더군다나 기초의학을 선택한 임상의사들이 다시 임상으로 쏠리면서 기초의학 교육연구 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연구 실적 평가에만 편중돼 있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 기여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의학 교수들은 현재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역할평가 기준 도입과 교육 전담 트랙, 인증제 등 교육 전문성 인정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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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임주 고려의대 교수(해부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8_53.jpg" />
<figcaption>■ 유임주 고려의대 교수(해부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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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학 차원이 아닌 (가칭)기초의학연구원 등 국가적 거버넌스 확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유임주 교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주관의 기초의학 전문가 인증, 임상 전문의 준용 자격 부여 등 교육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기초의학교육자 트랙을 신설해 연구 논문 중심이 아닌 교육 업적(시수개발 등)을 주 평가 지표로 하는 전용 트랙을 법제화해야 한다라면서 기초의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도 표준화해야 한다. 인턴레지던트처럼 기초의학 진입부터 교수 임용까지의 과정을 투명한 표준경로로 설계해야 한다. 의사(MD) 출신 특화 조기임용 트랙과 임용 후 제도적 필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기초의학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기초의학 전공의, 교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금 및 연구-교육 병행을 위한 펀딩도 신설돼야 한다고 짚었다.

유임주 교수는 기초의학도 필수의료다. 기초의학은 이미 무너졌다. 국가가 나서서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 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통한 기초의학 살리기도 주문했다.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해부학)는 기초의학 위기와 재도약: 교수 인력 양성과 연구혁신의 두 축 주제 발표에서 한국 기초의학은 인력난과 함께 연구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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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해부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9_537.jpg" />
<figcaption>■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해부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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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기초의학 전임 교원 중 MD 출신 교수는 880명(54%)이지만,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는 병리예방의학(약 400명)을 제외한 순수 기초의학 분야 MD 교수는 36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5년 내 퇴임 예정(20%)인 MD 교수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허영범 교수는 국내 기초의학의 열악한 환경이 논문 압박, 경제적 어려움, 불분명한 진로 제약 등의 키워드로 압축된다라면서 특히 세계 대학 평가가 논문 개수를 중시하면서 대학들도 연구 업적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의학 교수의 임용 및 근속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허영범 교수는 기초의학 전문의제도를 도입해 MD 출신 기초의학자의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고 전문성 및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 MD 출신 교수 비율을 제도화해 최소 교실당 1인 이상의 MD 교수를 확보하고 전체 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 대학원생 전액 장학금, 임상교수 수준의 임금 지원 등도 필요하며,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를 기초의학 범주에 포함해 MD인력의 진출 경로를 넓혀야 한다라면서 의사과학자 연계 MD-PhD 트랙 활성화를 통해 학부생 연구 참여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면서 연구에 관심 있는 의사를 조기에 육성하고, AI빅데이터 분야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의정갈등 당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던 학부생들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드라이랩 연구를 통해 사이언스 네이처 메디슨 등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했다. 

허영범 교수는 기초의학의 위기는 의학교육과 국가 의료인력 양성 전반의 구조적 위기에 맞닿아 있다라면서 정부-대학-의료계가 합심해 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두 축으로 하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기초의학의 재도약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기초의학자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MD-PhD의 성공은 시스템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병역 특례 확대인센티브 보장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구 연세의대 교수(약리학)는 현장에;서 본 의사과학자기초의학자 양성의 길 발제에서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민구 교수는 의사과학자기초의학자 양성이 학생들의 개인적 희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병역 제도의 혁신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면서 우수 인재가 임상 진료 영역을 넘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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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민구 연세의대 교수(약리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10_69.jpg" />
<figcaption>■ 이민구 연세의대 교수(약리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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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연구 참여를 통해 병역을 대체했던 의사(MD-PhD)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 9명을 배출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우구르 샤힌 바이오엔테크 창업자 역시 MD-PhD다. 현재 미국 NIH는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MD-PhD 졸업생의 43%가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민구 교수는 한국은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지만, 정작 이들이 기초의학이나 연구 분야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책이 미흡하다라면서 특히, 전일제 박사 과정에 대한 군 전문연구요원 TO가 30명에 그치는 실정이며, 국방부가 내과 등 특정 과목 의사과학자 과정을 갑자기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잦다.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와 병역 특례도 필요하다.

전국 의대 중 3분의 1 이상이 정원의 5% 이상을 전일제 박사 과정(MD-PhD)으로 운영하고, 의사과학자 과정을 마친 졸업생에게는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의사 과학자 트랙을 만들어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의대에게는 MD-PhD 배출 인력만큼 정원 증가 효과(예: 본과 편입 허용 등)를 부여해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 업무에 50% 이상 종사하고 임상의사의 80% 수준 임금을 보장하며, 박사 과정 기간을 단축시키고, 연구 중점 교수, 중개 연구 교수 같은 포지션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민구 교수는 미국처럼 제일 좋은 병원의 인기과 레지던트의 60%가 MD-PhD일 때 학생들은 연구를 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면서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적 희생이 아닌 시스템과 보상이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학 발전과 의사과학자 육성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연구 전공의 제도 도입과 연구 컨트롤타워, 안정적 일자리 등도 제시됐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생화학)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발제를 통해 의사과학자 붐을 활용하고, 병역처우 개선 등 전주기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통적으로 이어온 기초의학 진흥 논의는 잘 먹히지 않는 반면, 의사과학자 육성이 최근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종일 교수는 제가 속한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역시 MD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기초의학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라면서 실질적인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병역 문제 해결과 경력 전반에 걸친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K-메디 사이언티스트) 등을 통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최근 임상 보드를 마친 MD 출신들이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을 통해 기초의학 교실로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병역 해결을 넘어 기초의학 교실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MD 출신 연구자도 등장하고 있어, 의사과학자 양성이 기초의학 인력을 늘리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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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생화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11_648.jpg" />
<figcaption>■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생화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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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련 제도의 불안정성이다. 가장 강력한 유인 요인인 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TO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전문과에 대한 예고없는 제한조치는 제도 자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인식이다.

김종일 교수는 군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의사과학자 대상 과정을 제한하는 행정이 반복되면 안 된다.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면서 기초의학진흥법보다 의사과학자 양성법이 더 논의되는 현실이다. 의사과학자의 정의와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해 기초의학 전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전공의제도 도입과 (가칭)국립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종일 교수는 기존 전공의 TO와 별개로 연구 전공의(Research Residency) TO를 추가로 신설해 전공의 수련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병행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연계해 8년 내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통합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가칭)국립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현재 박사학위를 취득한 MD-PhD 1세대들이 각 대학에서 좋은 자리와 연구 환경을 보장받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력 유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의학 발전-의사과학자 양성 함께 간다…새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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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지정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과 주제발표를 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7_133704_3826.jpg" />
<figcaption>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지정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과 주제발표를 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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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야심 차게 도입한 감정관리센터와 감정관리위원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법조계 내부 진단이 나왔다.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집단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며 법원은 지역 각 병원, 유관단체, 협회 등과 교류하면서 감정 절차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등을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 사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통일 대비 사법 연구와 외국 사법 계와의 교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법원 감정관리센터는 지역 각 병원, 유관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통해 감정인이나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법원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은 의료 및 건설 등 전문 분야 감정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질적인 감정 절차의 지연과 부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2023년 민사사건 중 감정 실시 비율이 높은 손해배상(의) 1심 합의부 사건 처리기간은 748.5일로 민사본안 전체 처리기간(473.4)에 비해 275일 가량 길고, 1심 단독 손해배상(의) 사건은 712.4일로 민사본안 전체 처리기간(222.2)에 비해 3배나 긴 실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023년 실시한 법관 및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의료감정 절차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9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감정 지연 및 부실 원인으로 ▲무작위 방식의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으로 인한 세부전공 불일치 ▲감정절차 통합관리 부재(감정인 후보자의 스케줄 및 진행 상황 확인0 ▲감정인 교육평가 시스템 미흡 ▲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감정 준비 절차 부실 ▲감정 진행단계 사건관리 소홀 ▲감정서 제출 이후 절차 부실 등을 손꼽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법조계 내부에서 감정 절차 지연 및 부실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감정 관련 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2024년 수원지방법원 시범 운영을 거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전문심리위원규칙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및 감정 예규를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감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 감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정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이 감정관리위원.

이정현 연구위원은 기존 전문심리위원이 재판부의 요청이 있는 사항에 한정해 감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 달리,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감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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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7_133705_3913.jpg" />
<figcaption>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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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관리위원의 주요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의 가능성과 필요성, 적합한 감정인 자격,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감정 지연 시에는 감정인을 독촉하고 지연 사유를 파악하는 등 사실상 감정인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감정 회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정인 후보자 명단 관리, 교육, 표준양식 마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감정 담당판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업무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정관리위원의 권한 범위, 변론주의 원칙상의 한계, 감정관리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중복 지정 및 절차의 비효율성 등은 앞으로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감정관리센터 도입으로 의료사고 소송 등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정현 연구위원은특히 감정관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법원과 감정인전문가집단과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법원과 의료 전문가 집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달렸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의료소송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학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기관 간 회신 결과 형식, 답변의 고도화 정도 등 질적 편차가 존재한다면서 이들 외부기관의 의료감정에 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은 의료소송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면 공정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너무 강조하면 신속성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서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소송관계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계 공동학술대회에는 성지용 법원의료법연구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와 의료계 회원이 참석, 의료감정제도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 감정관리센터' 연착륙하려면 전문가 '협력' 필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2 max-width-283 float-right" data-idxno="1337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6_133702_36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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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남짓이어진 민차영 국민참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의 패널토의 발언에서 고민이란 단어가 일곱번 이상, 모호하다란 단어가 세번 이상 나왔다.

시민 패널을 참여시켜 의료혁신 전반을 A부터Z까지 논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위 운영안이 의료정상화란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보건복지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 과장은 1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개최한 의료개혁TF토론회에 손영래 국민참여혁신단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주최측이 초청한 환자시민의학계 패널의 의료혁신 요구를 들은 민 과장은 마지막 패널로 이날 마이크를 잡았다.

민 과장은 먼저 전날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혁신위는 의료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열린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기자들로부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제가 너무 모호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축적된 의료혁신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시민 패널이란 말도 모호하고, 1차 회의에서 발표된 의제도 모호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정해진 게 없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을 잘소통하라고) 소통관련 예산20억원을 책정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이 많다라고 부담감을 털어놨다.

또한 시민 패널의 규모를 어느정도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민 패널과 의료혁신 의제를 함께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 고민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이란 이름 뒤에 숨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아니냐는 오해를 살까봐 혁신위 운영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오해와 모호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위에 참여하는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과장은 혁신위에 참여하는 30명의 의료계측 위원들이 혁신위의 씽크탱크가 돼줘야 한다며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에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지만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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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6_133703_3638.jpg" />
<figcaption>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TF토론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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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의료정상화를 향해 당장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때 전반적인 의료혁신 과제를 밑바닥부터 논의하겠다는 발표는 뜬금없는 면이 있다며 현안에 집중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부의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며 혁신위 관련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민 과장에 앞서 패널토론에 나선 시민의료계환자 측 패널들은 현 한국 의료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자의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혁신위 운영은 환자 혹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부원장과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중환자의학과)는 의료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의료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의 문제를 의료시스템 안에서만 풀려하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의료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억원 받고도 고민에 빠진 국민참여의료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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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5_133699_1759.jpg" />
<figcaption>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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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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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KB7C0tMXf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4_133694_10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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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위법한 절차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12월 12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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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전 11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25년 제 3차 활동을 용인에 위치한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3_133695_1313.jpg" />
<figcaption>11일 오전 11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25년 제 3차 활동을 용인에 위치한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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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2025년 3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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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 토론회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2_133692_736.jpg" />
<figcaption>11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 토론회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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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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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1_133691_339.jpg" />
<figcaption>11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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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5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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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0_133690_3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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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11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웠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

이번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

사공협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및 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기증했다.

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봉사자들이 협력해 입소자들에게 건강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의료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훈 영보자애원장은 사공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가분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료 덕분에 입소자들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사공협은 앞으로도 여성 노숙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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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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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협, 여성 노숙인 위한 연말 의료나눔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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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9_133689_3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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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나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내용의 약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2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사안이므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가 현재 직접 도매업을 운영 중에 있어 일각에서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강준혁 과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한 것 처럼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이 되지 않으면 리베이트의 가능성은 물론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한 강준혁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플랫폼도 의사, 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가 해당 약사법의 통과를 반대하며 내세운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했을 당시 의약품 보유 현황 공개로 약국 뺑뺑이를 해소해 왔다. 법 개정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강준혁 과장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약국 뺑뺑이 사태를 예방하는 것으로 서로 관계가 없다.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뺑뺑이 문제는 도매상 운영 허용이 아니라 플랫폼에 약국이 자신이 보유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공지해 재고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플랫폼 업체가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는 문제도 꼬집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전체 품목 갯수가 약 3만여개 가량인데, 닥터나우는 약 90여개의 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강 과장은 3만개 의약품 중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 중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등장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 유인,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직·간접 관여?…"이해충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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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8_133688_5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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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고발...의대정원 증원 사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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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7_133687_515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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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이 의사 업무의 시간을 넓히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진단과 판독, 기록처럼 반복적이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분담하면서, 의사의 실제 진료 투입 시간과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Yonsei Medical Journal(YMJ)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YMJ는 일반내과 분야 최상위 Q1 등급 학술지다.

연구는 의료 AI 도입이 활발한 해외 여러 국가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임상 영역별로 의사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리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존에 시간의 벽으로 꼽히던 진료기록 작성과 판독 업무였다.

생성형 AI 기반 기록 작성 지원도구를 적용한 결과, 입원환자 1명당 EMR 작성 시간이 약 10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평균 9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1시간 30분의 업무가 절감되는 셈이다.

음성인식 기반 대화 기록 시스템은 환자당 문서 작업 시간을 28.8% 줄여, 의사들이 실제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와 소화기내과, 병리학, 내과, 신경외과 등 임상 전반에서도 AI가 진단판독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있었다.

기흉 X-ray 판독 시간은 46%, 전립선암 병리 슬라이드 판독은 21.9%, 말초혈액도말 분석은 무려 61% 단축됐다.

캡슐내시경 판독에서는 불필요한 이미지를 자동 제외하는 기능이 적용되면서 판독 시간이 35.6% 줄었고, 이는 판독 품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뇌종양 영상의 병변 윤곽을 AI가 자동 분할해 제작하는 방식이 활용되면서, 작업 시간이 기존 평균 11.2분에서 7.3분으로 줄어 30% 이상 단축됐다.

업무량 감소 효과 역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AI가 저위험군이나 정상 슬라이드를 먼저 자동 분류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영상의학과와 병리과의 판독 업무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폐 결절 감지 분야에서는 AI가 저위험 스캔을 자동 걸러 의사의 검토량을 77%에서 최대 86%까지 줄였고, EEG 분석에서도 AI 자동 분석이 의사의 검토 부담을 86% 낮췄다.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의사가 봐야 할 것만 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AI의 위험도 예측 기능은 합병증 가능성이나 재입원 위험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진단 정확도 향상과 함께 입원 기간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도 보고됐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 수급 논의를 단순한 인력 확충 차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은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일한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양적 증가뿐 아니라 AI가 만들어내는 질적 확대를 정책 논의의 핵심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의료 AI가 단순한 보조 기술을 넘어 의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도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의료정책이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불러오는 생산성 변화와 업무 재편을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의료 AI, 진단·판독 시간 '대폭 단축' 연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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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6_133686_155.png" />
<figcaption>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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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우려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이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환자단체소비자단체보건의료 노동계 등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혈액암 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맹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배경으로는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꼽히고 있다. 이가운데 대통령실까지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정이 더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지만,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편법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기존의 담합리베이트 금지 원칙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는 사후 규제로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필요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과 비대면진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룰 확보라며 비대면진료 의약품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플랫폼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당 법안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나타낸데 대해 해당 법안의 방점이 산업계 규제가 아닌 환자 안전망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자사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환자 선택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정 기업의 확장이 공정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로, 플랫폼이 유통망까지 쥘 경우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의 혁신을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가 될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쥐면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닌 이윤이 남는 약을 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미 특정 플랫폼이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을 사실상 추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플랫폼마다 도매업 진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환자의 신뢰가 핵심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비대면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들여다보고 공급까지 조절하는 구조가 된다면 의료 전체가 기업 논리에 종속된다며 이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 위험한 구조 변화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비대면 플랫폼 광고진료유인 행태 등이 의료현장을 흔들고 있다며 공공성보다 기업의 이익이 앞서는 환경이 고착되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의료현장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닥터나우 방지법' 대통령실 우려에 멈칫? 환자·노동계, 본회의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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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3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학술대회(APCN) 및 대만신장학회(TSN) 연례학술대회(APCNTSN 2025/ 5일∼7일·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가 'Link the Future Kidney Health with GIVE'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5_133685_142.jpg" />
<figcaption>제23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학술대회(APCN) 및 대만신장학회(TSN) 연례학술대회(APCNTSN 2025/ 5일7일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가 Link the Future Kidney Health with GIVE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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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신장 질환에 대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23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학술대회(APCN) 및 대만신장학회(TSN) 연례학술대회(APCNTSN 2025/ 5일7일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가 Link the Future Kidney Health with GIVE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APCNTSN 학술대회는 대만이 25년 만에 유치해 의미를 더했으며, 유전학면역학빅데이터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신장 건강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Marcello Tonelli 국제신장학회(ISN) 이사장, Rajnish Mehrotra 국제복막투석학회(ISPD) 이사장, 우마이쓰 대만신장학회 이사장, 시충량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신장내과 전문의 출신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인사로 시작됐다.

라이칭더 총통은 신장 질환은 전 세계 공중보건의 주요 과제로, 대만에는 현재 약 9만명의 투석 환자가 있으며, 올해 관련 비용은 약 15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대만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으로 연령표준화 투석 발생률은 2005년 100만명당 318명에서 2022년 290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만신장학회, 위생복리부, 국제복막투석학회(ISPD)가 공동 제작한 대만 재택투석 백서(20262035)가 공개됐다. 백서는 현재 7.9%인 재택투석 비율을 2035년까지 18%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 백서는 병원에서만 치료라는 틀을 깨고 의료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됨을 의미한다라며 인간 중심 돌봄, 건강한 노화, 지속가능한 의료 실현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1만건 이상의 데이터에 기반한 아시아 첫 2025 조기 만성콩팥병(CKD) 연차보고서도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정책 설계의 실증적 근거, 위험요인 분석 및 조기 예측자료, 국제 공유협력 기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충량 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은 투석 왕국이었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반전을 이뤘다라면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재택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복막투석 비율은 4.5%로 대만(7.9%)보다 낮다. 특히 대만은 재택혈액투석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한국은 현재까지 재택혈액투석이 허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신장학회 소속 신장내과 전문의 110여 명이 참석해 신장학 최신 지견과 각국의 재택투석 정책을 공유했다. 박형천 이사장은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 차기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내년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박 이사장은 현재 세계신장학회(ISN) 북동아시아 지역이사회 의장도 겸임하고 있다.

박형천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재택투석 정책과 신장학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라며 대한신장학회는 재택투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내년 APSN 이사장 취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장학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이 '투석왕국'에서 벗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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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4_133684_4437.jpg" />
<figcaption>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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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폭행 사건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됐다면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2025도11886)을 통해 상해죄 인정의 필수 요소인 상해 사실 및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3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증명력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를 인용하면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등을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법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참조했다고 진술했지만, 진료기록에는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처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가 발생했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통증을 호소한 바 없는 점,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지 않은 점 등도 짚었다.

주관적 통증에 의존한 '상해진단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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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6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지역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33_133682_3946.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6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지역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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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최근 춘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지역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회원과 가족들이 소통하며 연대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서는 송년 음악회(유나이티드문화재단)와 마임 공연(아티스트 이종환) 등 참석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춘천시의사회가 추진해 온 연수교육, 회원 소통 행사 등 다양한 의사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조직의 연대와 활력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공로패는 박준상 원장(춘천채안과의원), 이종민 원장(함께하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성원 원장(미래산부인과의원), 조규현 진료부장(춘천서인병원), 우수회원상은 박종준 원장(박이비인후과의원), 강석태 원장(연세강이비인후과의원), 김항도 원장(현대연합의원), 박제우 원장(하나병원 정형외과)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의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임을 공유했다.

희망을 처방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도 이어졌다. 회원과 가족이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한 이번 모금은, 회원 화합을 넘어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의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춘천시의사회는 회원 참여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비롯회원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각종 행사,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회원 중심의사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기관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에기여하고 있다.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이신소아청소년과의원)은 의사회의 힘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에서 나온다. 연수교육, 회원 행사, 나눔 활동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춘천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의사회를 지향하며, 그 힘으로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의료단체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춘천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의사회 운영을 통해, 지역 의료 발전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천하는 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