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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8_134778_342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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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25년간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목표였던 의약품 오남용 억제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측정 지표로 항생제 처방 감소를 선정했는데, 연구진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25년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 평가 모형인 목표달성 평가모형을 적용해,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정책 개입에 따른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전후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고,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제도 시행 초기 단기 분석에 머물러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억제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항생제 처방 감소를 선정했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OECD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DID) 평균과 DID 20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한국의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6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1996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시행 이전 수준까지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상회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DID 2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책 영향 분석에서도 의약분업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정책 개입 시점을 2000년 3분기로 설정하고,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했다.

통제변수로는 종별 의사 수, 독감 유행 강도, 분기 더미, 코로나19 유행 더미 등을 반영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ARIMA 개입 분석과 SARIMAX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개입이 처방률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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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8_134779_3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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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분석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즉시단기장기 효과 모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해 정책의 완전한 실패로 평가됐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단기적으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다.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분석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률 증가가 관찰됐고, 종합병원과 병원급 역시 단기적 감소 이후 장기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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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8_134780_3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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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의약분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 자체가 항생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의약분업 정책 방향으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할 것 ▲의사의 임상적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협업 구조를 구축할 것 ▲대체조제 확대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것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강제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선택분업과 직능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이 선 시행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시행 이후에도 수용성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줄었나? 발표 결과 "의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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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7_134777_2934.jpg" />
<figcaption>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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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비롯한 12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간학회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간학회는 간암 발생 원인의 75% 이상은 B형 및 C형 간염이라면서 의학 기술의 발달로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해졌고 B형 간염 역시 조절 가능한 질환이 되었으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많은 환자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WHO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을 퇴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선제적으로 전 국민 대상 B형 간염 백신 필수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바이러스 간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간염 부분을 떼어내 독립된 법률체계를 갖췄다.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감염성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예방진료연구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환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진단 및 치료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간염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이다.

간학회는 이번 입법이 단순한 예방적 차원을 넘어 확진자의 전 주기 관리와 임상 연구, 고도화된 치료 체계를 통합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국민의 보건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영석 이사장은 B형C형 간염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적 관리 역량에 따라 완전한 통제와 퇴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본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본 법안의 발의가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향후 하위 법령 정비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학술적 자문과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 '감염성 간염 관리법' 입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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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5_134773_3951.jpg" />
<figcaption>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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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의협을 통해 제3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주로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이 이미 체결된 자문기관 등)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다.

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두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협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 협의 및 보험회사 지도감독 역할을, 의협은 의료자문단 구성, 자문의 배정, 자문결과 회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을 구성(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 및 관리한다.

또 의료자문 대상은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보험사 전액 비용 부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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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5_134774_4025.png" />
<figcaption>의료자문 절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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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의협을 자문기관으로 선택 보험회사는 의협에 자문 의뢰 의협이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 자문결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두 기관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및 공동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 판단 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협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객관적 의료자문을 지원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협약에 따른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은 세부 실행방안(진료과별 의료자문단 구성, 표준 자문 질의서 및 검토결과 양식 등 확정, 협회-보험회사 간 관련 계약체결 등)을 조속히 확정(2026년 1분기)하고,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2026년 23분기)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후 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2026년 4분기)이다.

보험사 중심 의료자문…의협 통해 소비자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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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4_134772_12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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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연구와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올해에만 교육부와 함께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개정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기능과 연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들의 발전 계획안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4월 중에는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후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연구와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년간 RD 예산으로 500억 원, 시설 및 인프라 등에 812억원 등이 책정된 점을 짚은 이 관계자는 2026년에만 보건복지부 1000억여원과 교육부 1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조성해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개선을 위한 예산과 국립대병원 역량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설명됐다.

이 관계자는 필수의료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이 이관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각 지역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전담부서 가 필요하다.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행안부와 현재 협의 중이라며 각 국립대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 이관 역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2건 발의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부처 바뀐 국립대병원, 투자 활성화…올해 2000억원 투입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소화기내과)이 4일 부친상(장인원 태백 자혜의원장)을 당했다. 빈소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4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금) 오후 1시 30분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0 max-width-267 float-left" data-idxno="134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범희 울산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2_134770_5410.jpg" />
<figcaption>이범희 울산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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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가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의 성인 적응증 확대승인에 대해 치료 선택지가 제한돼 있던 성인 NF1-PN 환자에게 치료 희망을 제시했다며 평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확대된 성인 치료제 적응증이 건강보험급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급여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PN)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NF1)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최초 의약품이다.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MEK 1/2 효소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2021년 만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후 지난해 12월 성인 환자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4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코셀루고의 성인 적응증 확대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범희 교수는 NF1은 PN을 비롯해 커피색 반점, 학습 장애 등 다양한 동반 질환을 수반하는 희귀 유전 질환이라며 특히 PN은 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종양으로 외모 손상과 통증장기 압박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악성 종양으로 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외과적 수술이 주요 치료 옵션이었으나 종양의 위치로 인한 신경 및 혈관 손상 위험으로 완전 절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코셀루고로 종양 부피를 줄일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만 허가돼 성인 환자에게는 치료 공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만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 NF1-PN 환자에게 코셀루고를 투약한 결과, 성인 환자의 PN 부피가 줄었으며 이런 종양 감소 효과는 최대 26주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주기 시점에서 전체 지능지수, 처리 속도의 평균값이 기준치 대비 향상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1 max-width-267 float-right" data-idxno="1347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수진 울산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2_134771_5430.jpg" />
<figcaption>황수진 울산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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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는 코셀루고의 성인 적응증 확대 근거가 된 글로벌 3상 임상 KOMET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셀루고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종양 부피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말하고 객관적 반응이 나타난 환자의 86%는 치료 반응이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인 적응증 확대의 기반이 된 KOMET 임상 연구는 145명의 성인 환자를 코셀루고군과 위약군으로 1:1 무작위 배정해 28일 주기로 코셀루고를 1일 2회 투약했다.

1차 평가변수는 16주기 투약 시점에서 위약 대비 코셀루고의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ORR은 표적한 PN의 크기가 100% 감소하는 완전 반응(CR) 또는 기저치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부분 반응(PR)이 최초 반응 이후 3~6개월 내 확인된 경우로 정의됐다.

연구결과, 코셀루고 투여군의 ORR은 20%로 위약군(5%)보다 높았다. 객관적 반응이 확인된 환자의 86%(14명 중 12명)는 최소 6개월 이상 반응이 유지됐다.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 성인 적응증 확보...급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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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1_134769_36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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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결정 4주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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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grgyPNJm1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0_134768_465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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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를 받는 고통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암 진단을 받는 스트레스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료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요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조사와 민원은 의사들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돕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역대 최다인 29,586건의 고충을 해결한 노하우! 의사와 변호사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실사상담센터가 그 억울함을 막아드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가장 힘든 순간, 1566-2844가 의사 회원들의 비상연락망이 되겠습니다.

영상 핵심 요약 
- 현지조사 터졌을 때, 골든타임은 언제? 
- 변호사 비용 걱정 NO! 실사상담팀 200% 활용법 
- 이런 것까지? 회원권익센터의 다양한 민원 해결 사례

"현지조사 나오면 어떡하죠?" 회원권익센터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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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8_134767_4223.jpg" />
<figcaption>3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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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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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7시 용산역 인근 '기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현안논의를 위한 간단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7_134764_3944.jpg" />
<figcaption>3일 오후 7시 용산역 인근 기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현안논의를 위한 간단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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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현안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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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남기남 위원장)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6_134762_3727.jpg" />
<figcaption>1월 3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남기남 위원장)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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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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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1 max-width-597 float-center" data-idxno="134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5_134761_461.jpg" />
<figcaption>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환자 지원서비스 노보핏케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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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환자 지원서비스 노보핏케어가 카카오헬스케어의 파스타 앱 내에 3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카카오헬스케어의 AI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 파스타(PASTA) 앱에 위고비 처방 환자를 위한 노보핏케어를 론칭했다. 노보핏케어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시장에 대한 경험과 카카오 헬스케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결합해, 비만 치료의 시작부터 유지단계까지 치료 전 과정을 보다 환자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전달받은 개별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에서 노보핏케어 채널을 추가하면 올바른 주사 방법과 식이운동 등 체중 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진에게 QR카드를 받지 못한 환자들도 파스타앱에서 비만주사 항목에 위고비를 입력하면 위고비 인증하고 안전한 주사 관리 보기 배너가 활성화돼 제품 박스에 인쇄된 인증 코드를 스캔하는 절차를 통해 노보핏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

노보핏케어는 위고비 주사법과 보관법, 증량 스케줄은 물론 환자가 일상 속에서 치료 의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식이 및 운동 정보를 제공한다. 투여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치료 순응도 향상도 지원한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대표는 비만은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생활 습관 교정이 병행돼야 만성 질환으로, 의료진의 전문적인 처방과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치료 성공의 핵심이라며 노보핏케어는 환자에게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인 치료 경험을 제공하고, 비만 치료의 지속 가능한 관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협업은 환자가 임상적으로 확인된 투약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고비 환자 지원 앱 '노보핏케어'로 효과·안전·편의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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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4_134760_4216.jpg" />
<figcaption>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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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매출 3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고삐를 죄나가기로 했다. 개량신약 매출 신장 및 해외 판로 확대로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악재를 정면 돌파한다는 각오다.

강덕영 한국유나티드제약 대표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의 올해 경영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네릭 약가산정율 인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경영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우려다.

유나이티드제약은 공격적 경영 전략을 통해 난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고지혈증 복합제 실로듀오(성분명 실로스타졸/로수바스타틴) 등 개량신약들을 성장 엔진으로 해 매출 성장을 꾀하는 한편, 해외 수출 실적 증대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제네릭 약가인하로 올해 제약산업계에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며 제네릭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중점적으로 키워온 개량신약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한편, 해외 신규 판로 개척과 수출품목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성장세를 뛰어넘는 실적 증대를 목표삼고 있다고 했다.

실제 유나이티드제약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개량신약이 이끌고 있다. 2010년 진통제 클란자(아세클로페낙)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7개 품목의 개량신약을 출시, 현재 개량신약 매출 비중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 피타릭(피타바스타틴칼슘/페노피브릭산)과 실로듀오를 추가로 내놓으며, 올해는 이들 순환기계 개량신약 성장에 힘을 쏟기로 했다.

강 대표는 실로듀오 연 매출 100억원, 이를 포함한 실로스탄패밀리 매출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학술 마케팅 강화와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제품의 임상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량신약 매출 60%를 돌파해 개량신약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로듀오 이외에도 올해 출격을 준비 중인 개량신약 라인업도 탄탄하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트맥콤비젤(아트로바스타틴/오메가3),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세레테롤액티베어(프루티카손/살메테롤),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리플루(페라미비르) 등이 연내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글로벌 수출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5년 해외 매출 실적 2400만불을 넘어, 올해에는 그 규모를 3000만불로 늘린다는 목표다.

강 대표는 최근 EU 신공장 확대를 승인받는 등 해외 진출 인프라 확대를 차질 없이 이뤄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달성한 수출 성과를 기반삼아 2026년에는 신규 판로 개척 및 수출품목 확대를 통해 기존 성장세를 뛰어넘는 실적 증대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 중인 신약 소식도 전했다. 이른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다.

서울대기술지주와 손 잡고 만든 신약 연구소 유엔에스바이를 통해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활성 후보물질을 추려 올해 비임상에 돌입하기로 했고, 장기지속형 GLP-1 이른바 한달에 한번 먹는 위고비도 개발 중이다.

이 밖에 폐섬유화 치료 흡입제, 장기지속형 탈모치료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 대표는 공격적인 투자가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라는 생각으로 RD 투자비중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며 부채 없는 안정적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연구활동을 강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악재에도 뛴다! 유나이티드 이유있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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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3_134757_21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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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정한 지역의 불명확한 기준이 논란이다. 의료취약지로 선정한 기준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의료 접근성, 병상 수급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진행돼야 할 제도의 기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설계 타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의료시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지역의사제 및 대상지역 선정의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시군구별 의사 수, 병상 관리, 의료 접근성 등이 분석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역의사제전형 적용 지역 및 의무 복무 대상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공정의료시민연구소는 지역의사제 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의료취약지로만 평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의 지역의사제가 졸속 정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각 시군구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병상 수급 관리 방향 ▲의료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의사제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6.3명은 의료취약지, 1.2명은 아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2.7명이다. 해당 수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2025년 3분기)에서 의사 및 한의사 수를 확인하고 KOSIS의 2024년도 인구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공의연은 전국 평균 2.7명 이상임에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의무복무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 반면, 2.7명 이하임에도 지역의사제 미해당 지역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지역임에도 지역의사제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전남 화순군을 꼽았다. 해당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6.3명이다. 이외에도 인천 중구(3.6명), 경기도 구리시(3.5명), 전북 전주시(3.5명) 등에도 지역의사제 지역에 포함됐다.

의사 수가 적은 지역임에도 지역의사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구 군위군과 대구 달성군, 울산 북구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2명으로 전국 평균 2.7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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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5 max-width-789 float-center" data-idxno="134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3_134775_4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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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사제 해당 여부는 갈렸다.

공의연은 경기도 내에서도 구리(3.5명), 의정부(2.8명)는 의사수가 많음에도 지역의사제에 해당이 되나 김포(1.7명), 광주(1.2명), 오산(1.4명), 시흥(1.5명), 과천(1.3 명), 의왕(1.1명), 파주(1.4명), 안성(1.3명)은 미해당 지역이라며 인천 역시 중구는 3.6명임에도 지역의사제에 해당이 되나 연수구(1.7명), 부평구(2.4 명). 계양구(2.4명)는 의사수가 낮음에도 미해당지역이라고 정부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차로 30분이면 상급종합병원 도착하는데 의료취약지 선정도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는 대도시 상급종합병원까지 실제 소요시간이 자가용으로 3040분이면 대형병원이 가능한 지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은 대학병원이 위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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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3_134776_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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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연은 남양주, 김해, 공주, 경산 등 지역의사 복무 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의료권에 완전히 통합된 지역으로 대중교통 1시간 정도, 자가용 30~40분이면 대형병원이 이용 가능한 곳이라며 구리, 인천 서구, 인천 중구 및 의정부도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의료취약지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들 도시를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 접근성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의료취약지 선정 기준이 사실상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의사제의 근본적 설계 재정비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공의연은 진정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교육 정책 혼란은 물론 의료 인력 배치 왜곡,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화, 제도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대학병원 있는데 의료취약지?…지역의사제, '지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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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복제약) 생약제제의 가격을 낮추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2_134754_1539.jpg" />
<figcaption>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복제약) 생약제제의 가격을 낮추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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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복제약) 생약제제의 가격을 낮추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아닌 시험관 내 실험인 비교용출시험 결과만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발사르탄 사태가 부른 제네릭 약가 차등보상제 발단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에서 비롯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을 막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2020년 제네릭 약가 차등보상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제약사에 기존 수준으로 약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기준요건 1)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입증서류(기준요건 2) 제출을 제시했다.

동일제제가 2개 이상 19개 이하 등재된 경우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상한금액과 동일한 100%, 한 개 충족 시 85%, 미충족 시 약 72.2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제제가 1개뿐인 경우에는 기준요건 2개 충족 시 기존 상한금액의 53.55%, 1개 충족 시 45.52%, 미충족 시 38.69%를 산정키로 했다.

차등보상제도 도입으로 성분이 복합적이고 가변적이어서 그동안 비교용출시험이나 문헌자료로 허가를 받은 생약제제가 대거 입증 대상에 올랐다.

A 제약사는 생약제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생동성 제외 대상이고, 품목허가 당시 비교용출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받았으므로 기준요건 1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의 끝에 A 제약사는 기준요건 1을 미충족한다는 평가결과를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A 제약사의 약제 상한금액을 기준 가격의 72.25% 수준으로 인하했다.

법원 식약처 허가와 보건복지부 약가는 별개 문제 
약제 급여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A 제약사는 생약제제는 성분이 복합적이라 생동성 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식약처도 비교용출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해 허가했다면서 고시 당시 식약처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임상시험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교용출시험은 시험관 내 시험일 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내 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나 비교임상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임상적 효과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교용출시험 성적서만으로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엄격한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약가 결정은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식약처 허가가 유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약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A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규 등재 약제와 기존 약제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생동성 시험 내지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임상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관하여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공정 관리와 원료의 품질 보증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기준요건 1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관한 생동성 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그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법원 생약제제 차별 아냐보건복지부 재량권 범위 내 
재판부는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국민에게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면서 A 제약사가 주장한 평등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약제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제네릭 개발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할 경우 보험 재정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유행 등을 고려해 정부가 자료 제출 기한을 수 차례 유예해 주었음에도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고시가 제약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제약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 다시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생약제제 동등성 입증 못했다면 약가 인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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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1_134753_1455.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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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3일 B형과 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간염 관리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방 진단 치료 지원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러스 간염은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꼽히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각국에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5년마다 감염성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감염성간염 연구사업 예방사업 조사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환자의 예방 진단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염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장종태 의원은 B형과 C형 간염은 치료법이 상당 부분 확립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늦게 발견해 중증 단계에서야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성간염을 발견부터 치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사망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 퇴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B형·C형 간염 체계적 관리 첫걸음 '감염성간염 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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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60_134752_51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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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를 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를 던진 이후, 설탕세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를 조명하면서, 정책 고려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설탕세' 법안 발의…가당음료에 최대 2만 8000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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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9_134751_434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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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관련 입원료가 30배 이상 증가했고, 2050년에는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의 2.6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와 감염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지만, 서비스 이용량과 비용 증가 속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총 입원료는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8년 만에 약 32.5배(3,150%)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연간 총 입원일수는 111만 일에서 2115만 일로 약 19배 증가했고, 일당 입원료도 29만5천 원에서 50만5천 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서비스 공급 확대와 수가 인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비용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만 8조8053억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제도 확대가 가속화될 경우 보험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히 명세서상 간호간병료 항목(T30)만을 합산하는 기존 방식이 실제 재정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3년 기준 T30 항목 비용은 2조 6720억 원이지만, 간호간병 병상으로 유입된 환자의 전체 진료비를 고려하면 실질적 재정 부담은 10조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공단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비용 총량을 기준으로 재정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장기적으로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빠르면 2038년, 늦어도 2046년으로 예측됐으며, 2050년에는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입원일수 증가 요인 분석에서는 의학적 중증 환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회복기지역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환자들이 급성기 병상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연구진은 고비용 급성기 병상이 치료 기능을 넘어 돌봄 공백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제도 비교에서도 재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조정, 간호 인건비의 별도 보상, 간호인력 수준과 재원일수를 연계한 지불 구조 등 급성기 병상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확인됐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급성기회복기요양지역사회 돌봄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강화 ▲간호간병 병상 총량 관리와 중장기 병상 수급계획 수립 ▲간호투자와 재원일수 관리 성과를 반영한 수가 및 본인부담 구조 개선 ▲재원일수 관리체계 구축 ▲의학적 필요도와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아우르는 재원 다층화 등을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효율적인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재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지불제도 개선과 병상 기능 재편 등 향후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간병 8년 만 32배 팽창 "2050년 건보 지속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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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8_134749_2920.jpg" />
<figcaption>1월 3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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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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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31 오후 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43대 제1차 총무위원회과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7_134747_2733.jpg" />
<figcaption>1월 31 오후 1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43대 제1차 총무위원회과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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