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처 바뀐 국립대병원, 투자 활성화…올해 2000억원 투입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연구와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올해에만 교육부와 함께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개정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기능과 연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들의 발전 계획안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4월 중에는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후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연구와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년간 RD 예산으로 500억 원, 시설 및 인프라 등에 812억원 등이 책정된 점을 짚은 이 관계자는 2026년에만 보건복지부 1000억여원과 교육부 1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조성해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개선을 위한 예산과 국립대병원 역량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설명됐다.

이 관계자는 필수의료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이 이관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각 지역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전담부서 가 필요하다.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행안부와 현재 협의 중이라며 각 국립대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 이관 역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2건 발의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