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 '감염성 간염 관리법' 입법 환영

대한간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비롯한 12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간학회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간학회는 간암 발생 원인의 75% 이상은 B형 및 C형 간염이라면서 의학 기술의 발달로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해졌고 B형 간염 역시 조절 가능한 질환이 되었으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많은 환자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WHO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을 퇴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선제적으로 전 국민 대상 B형 간염 백신 필수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바이러스 간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간염 부분을 떼어내 독립된 법률체계를 갖췄다.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감염성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예방진료연구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환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진단 및 치료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간염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이다.

간학회는 이번 입법이 단순한 예방적 차원을 넘어 확진자의 전 주기 관리와 임상 연구, 고도화된 치료 체계를 통합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국민의 보건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영석 이사장은 B형C형 간염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적 관리 역량에 따라 완전한 통제와 퇴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본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본 법안의 발의가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향후 하위 법령 정비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학술적 자문과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