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및 계열사는 2026년 1월 1일부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 종근당

◆ 전무 승진: 이규웅

◆ 상무 승진: 이주원, 이상석

◆ 이사 승진: 심영곤, 윤수미, 이진오, 송지수, 정병무

◇ 종근당바이오

◆ 이사 승진: 김진오

◇ 경보제약

◆ 사장 승진: 김태영

◆ 전무 승진: 채현숙

◆ 상무 승진: 김병욱

종근당 및 계열사 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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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7_134101_44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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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3대 대책과 7대 세부과제로 나뉜 발표에는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고액 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등록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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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0 max-width-876 float-center" data-idxno="134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7_134100_44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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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100일 이내 등재가 가능하도록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곡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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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6_134098_2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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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지난해 모진 풍파를 겪었다고 돌아보며, 올해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무거운 느낌으로 참석했다며 지난해 다사다난을 넘어 모진 풍파를 겪었다.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결과 발표를 하면서, 2026년도 시작을 해당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김 회장은 2026년도에도 의료계 과제가 녹록지 않다며 의협이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준 임직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임직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더욱 분명히 내가겠다며 2026년도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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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6_134099_30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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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으로 신년사 밝힌 김택우 회장 "녹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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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5_134096_3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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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을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자보 외래환자에게 같은 날 다종다량의 한방시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례로, 그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한방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이다.

의과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그 대상이 됐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동종진피. 심평원은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관리대상 항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MRI 등 나머지 3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살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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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5_134097_346.jpg" />
<figcaption>2026년 자동차보험 집중심사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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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집중심사대상도 4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3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관리대상이 됐고, 추가로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 올해 신규 항목으로 포함됐다.

한의과 다종시술 이른바 세트 청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항목이다.

한방병원 등이 자보 외래진료 환자에게 같은 날 침술구술부항술약침술한방수기요법과 한방전기요법 등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들로, 매년 그 청구량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삼성DB현대KB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한방 총 진료비는 2020년 5271억원에서 2024년 7851억원으로 늘었는데, 특히 같은 날 6가지 이상 한방시술을 동시 시행한 세트청구 진료비가 2506억원에서 5353억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다.

세트 청구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특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상환자(12~14급)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온상" 심평원 '한방 자보 세트청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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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4_134095_549.jpg" />
<figcaption>[사진 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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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이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2026년 신년 시무식을 열고, 화합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구축과 지속 가능한 병원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형중 병원장, 임영효 국제병원장, 성윤경 류마티스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병원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와 역할을 공유했다.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교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덕분에 의료원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변화와 도전의 에너지가 가득한 병오년을 맞아, 존중과 화합을 기반으로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형중 병원장은 2025년 한양대학교병원은 인적물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자 중심 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무식은 Love Together, Respect Together를 주제로 진행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교직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각 부서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며, 한양대학교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에게는 신뢰받는 병원, 교직원에게는 자부심과 행복을 주는 병원이 되기 위해 의료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양대병원 '화합과 존중'으로 여는 2026년…지속 가능한 성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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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제공=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3_134094_120.jpg" />
<figcaption>[사진 제공=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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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난달 31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13대 이승환 병원장 이임식과 제14대 이규용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정 한양대학교총장, 윤호주 한양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정진환 신임 부원장, 정진혁 신임 기획조정실장, 권오균 의료원 경영지원실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환 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병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총장님과 의료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교직원과 함께였기에 모든 일이 가능했고, 그 과정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규용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병원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소명을 제시하며 병원의 본질인 치유를 강조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순간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환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설명 잘하는 병원, 가장 안전한 병원이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병원 발전의 원동력으로 교직원의 행복을 꼽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교직원이 행복해야 환자에게도 진심 어린 친절과 치유가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며 변화를 넘어, 변함없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라는 슬로건처럼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어가되 치유를 향한 진심이라는 가치는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기정 총장과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진정한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병원을 이끌어온 이승환 전 병원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이규용 신임 병원장 체제 아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마지막에는 이규용 병원장이 이승환 전 병원장에게 공로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를 끝으로 이취임식은 마무리됐다.

한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이번 병원장 이취임을 계기로 원영웅 교수(수련교육부장혈액종양내과), 김지은 교수(QI실장감염내과), 김민규 교수(대외협력부실장 겸 홍보실장외과), 김창선 교수(고객지원진료협력센터장응급의학과), 장정우 교수(의무기록실장성형외과), 정언석 교수(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 원유덕 교수(뇌졸중센터장신경외과) 등을 보임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승환→이규용 한양대구리병원장 '바통 터치' 이·취임식 진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0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2_134093_377.png" />
<figcaption>김영훈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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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교수(고대안암, 순환기내과)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통일부 주관으로 열린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김영훈 교수를 포함한 개인단체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민간 차원에서 통일 기반 조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교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통일 보건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북 보건의료 교류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 조직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이끌며, 보건의료 분야를 매개로 한 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의료 현장 중심의 활동도 공로로 인정됐다. 김영훈 교수는 통일 담론이 이념이나 정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과 건강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 학술 토론회, 교육 프로그램, 민간 포럼 등을 통해 통일 보건의료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힘썼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은 통일부가 주관하는 공식 포상 제도로,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통일 교육과 인식 제고,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표창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김영훈 교수는 의료계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의료 정책과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하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조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의료인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넘어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남북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을 받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질문하게 된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반도를 살아가는 생명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해내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대안암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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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1_134091_3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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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 "의대정원 추가 증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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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0_134090_5328.jpg" />
<figcaption>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KMA POLICY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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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명분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로는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개편 및 수가협상 결렬 시 별도 중재기구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KMA POLICY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행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가협상의 현재와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근태 회장은 먼저 현재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정부의 수가정책은 환경변화에도 과거의 SGR 모형과 저수가 정책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일차의료 붕괴 등 시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수가협상 지속으로 불공정한 저수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절감 명분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고 공급자는 거부권 없는 사실상의 통보구조에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태 회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 간 동등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수가계약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식적인 절차로전락해 허울뿐인 계약제라는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매년 수가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체상태인 수가인상률을 초과하는 문제가 장기적인 추세를 넘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며 수가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계약 당사자는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실은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소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협상 구조 및 제도적 한계점도 수가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태 회장은 수가계약 내용이 환산지수에만 한정되어 있고, 건보공단이 발주한 SGR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요양기관별 순위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는데, 진료량이 늘면 단가를 깎는 징벌적 구조, 즉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를 보게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며 SGR 모형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개별 행위의 가치가 아닌 총량만을 통제 변수로 삼아 필수의료 확충에 따른 자연스런 진료량 증가를 패널티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며 SGR 모형을 대체할 현실적인 원가 보전 모형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 편향성 및 비공개 회의로 인한 깜깜이 협상도 개선할 과제로 꼽았다.

박근태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예산계획수립에 있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현 재정운영위원회 체계에서는 없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 예산계획수립 및 집행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정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금 약속 이행을 관철시켜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물가-임금 연동 모델 도입, 막연한 경영수지가 아닌 실제 투입 원가를 보장하는 기전 마련, 의료기관 경영난을 반영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SGR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원가 보전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협상이 결렬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립적인 별도 중재기구를 신설해 수가가 한번 더 논의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수가협상 구조 '의료계 희생' 강요…합리적 협상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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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9_134089_4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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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사인력 문제는 단순한 수적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수련 환경의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의 방침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 1136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는 자료와 방법론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산출된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증감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수련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이번 추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제한된 자료와 짧은 논의 기간, 장기 전망에 적합하지 않은 분석 방식이 적용되면서 추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충분한 시간과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선을 달리다 데드라인에 맞춰 결론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중대한 국가 의료정책을 다루는 태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부실한 의사 양성과 교육수련 환경 붕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추가적 약화,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책 당국에 전적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료 인력 정책 역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의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인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의사 부족 규모가 수치상으로 제시되더라도, 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 의료 현장의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형사적 책임 구조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의료 환경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인력 정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와 함께 구조적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 결정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보건의료 당국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부실 추계로 의대정원 확대 강행 의료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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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8_134087_141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미란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가임력보존학회장), 박상호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문제원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학술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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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 난임치료를 즉각 중단하라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 중단과 함께 한의계를 향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의협회관에서 한방 난임치료 문제점 및 지원사업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난임치료는 단순히 개인적 선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난임 부부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안전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적 의료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방 난임치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은 부족하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임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볼 수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탈락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7.7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으로, 한방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 난임치료는 무엇보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목단피, 도인 등)들이 포함돼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과학중심의학연구원, 바른의료연구소, 홍콩중문대, 타이베이의대 등)에서는 한약 복용과 관련한 심장 독성, 중금속 노출, 유산 위험 증가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일부 자료에서는 한방 난임사업의 유산율이 인공수정에 비해 3배 더 높고, 출산 실패율 역시 최대 8배까지 높다는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방 난임치료는 임신 전부터 임신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한약을 지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태아 형성 초기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나 안전성 검증은 이뤄진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난임 여성에게 권유하고, 나아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난임 부부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고, 검증된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현재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전통이라는 이름만으로 과학적 검증을 건너뛴 채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정책 실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이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결과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규모, 참여 대상자 수, 치료 기간, 임신 성공률 및 출산 결과, 중도 탈락률, 부작용 발생 여부 등 기본적인 성과 지표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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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8_134088_14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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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정부 스스로 한방 난임치료가 아직 제도화될 수준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 즉각 중단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율 및 출생아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그 결과 투명하게 공개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제도화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면서 비과학과 전통에 기대는 난임치료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강력히 저지하고,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는 난임 치료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주관해 의료계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검증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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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7_134086_5517.jpg" />
<figcaption>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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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우리와 유사한 수가 구조 아래, 비슷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위의 발표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라고 정의했다.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고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정책 확대로 입원외래요양 영역 전반에서 의사 1인당 실제 노동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추계위는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서 AI 기반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근무 형태 변화, FTE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변수들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계위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일본의 경우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위원 22명 가운데 16명이 임상의사 출신인데 반해, 우리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절반만 의사로 구성되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예방의학과 보건학 중심으로 채워져,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런 배경으로 유사한 길을 가는 일본과 한국이, 의대 정원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본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머지않아 의사공급이 초과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이미 2018년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오히려 1% 가량 그 인원을 감축했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의사회는 일본은 수급 균형 시점을 2028년~2033년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정원을 조정했으나, 우리 정부는 2027년~2035년 1500~4900명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도 굳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2040년 장기 전망치까지 앞세워 대규모 증원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명분을 얻으려는 매우 의도적인 일라고 비판했다.

같은 수가제 국가에서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일본이 증원 중단을 선택했는데, 왜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느냐고 꼬집은 광주시의사회는 이런 부실하고 왜곡된 추계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이를 강행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섰던 후배들의 꿈과 헌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왜곡된 원시안적인 통계에 의해 정원확대가 강행된다면 국민건강을 지켜온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가 단결해 집단 행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길' 가는 한국과 일본, 왜 의사 추계 결과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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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6_134084_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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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결과 발표를 기화로 의대정원 증원 움직임이 새 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계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국 모든 의사 단체들을 향해 모두가 하나되어,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30일, 2040년 기준 국내 의사인력이 5704명~1만 1136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내년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의 공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다.

전남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추계위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나, FTE 기반 노동량 자료 활용 등 의료계 위원들의 핵심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핵심변수를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는커녕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향후 있을 보정심 논의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라는 답을 정해 놓은 채 그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의사회는 정부 장관이 위원을 맡고 공무원이 다수인 구조에서 보정심은 그저 거수기 역할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맹목적으로 추인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부실 의사 양산, 수련 환경 붕괴, 지역필수의료 악화의 모든 책임은 보정심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의 침묵은 후배들의 앞날을 망치는 배신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에 더 이상 휘둘릴 여유가 없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폭주를 막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는즉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집단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수단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승전 의대증원" 들끓는 의료계, '총력 투쟁' 목소리도

유한양행은 다음과 같이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 전보 
중앙연구소장 최영기 전무

◇ 신임 
New Modality 부문장 조학렬 전무

유한양행 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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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4_134081_120.jpg" />
<figcaption>3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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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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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1일 오전 8시, 이재만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3_134080_06.jpg" />
<figcaption>31일 오전 8시, 이재만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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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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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2_134083_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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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부관 등 취소 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21_134076_406.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부관 등 취소 소송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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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인정기관을 재지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조건이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민간기구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부관 등 취소 소송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전 심의 조건(부관)이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제약이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비용도 교육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판결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한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전 심의 조건은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상위 법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의 충돌을 지적했다. 해당 대통령령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이 평가 기준 등을 변경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사후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이 사후 보고 방식을 택한 취지는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법령 개정 없이 부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전 심의로 변경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4년 초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안을 강행하자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의평원은 당시 성명을 통해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등 교육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이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교육부는 의평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의대 증원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2024년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의평원에 이례적으로 조건(부관)을 내밀었다. 부관은 행정기본법에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청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부관은 의평원이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바꿀 때마다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라는 것. 사실상 정부가 의평원의 평가 잣대를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의평원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평원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사후에 보고할 의무만을 부과함으로써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의평원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피고에게 보고하여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인정기관(의평원)은 평가 기준 등을 변경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이는 평가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간 단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지정 처분을 받은 이상 인정기관의 재지정 기준, 즉, 비영리 법인으로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조직적정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재지정 처분 당시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평원이 대규모 증원 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보낸 심사의견서를 통해 △평가 항목을 간소화할 것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정기평가와 통합해 횟수를 줄일 것 △불인증 판정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심지어 의과대학의 자율성이나 신임 교수 워크숍 같은 항목은 증원 대응과 무관하므로 빼라는 식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학교육평가원은 순수하게 의학교육의 기준을 설립하고 질적인 면을 평가함으로써 의과대학으로 하여금 세계수준의 의학교육의 표준을 지키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의사를 키워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면서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려했던 무도한 지난 정부의 시도를 사법부가 명확히 불법임을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교육부가 사전 심의라는 초법적 부관을 통해 민간 평가기구의 자율성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2024년의 무리한 의대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했던 의학교육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위를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독립적인 평가 권한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이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의 의지가 있음을 지금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의평원은 정부의 간섭 없이 강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대폭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평원 평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원 "평가기준 변경승인 필요없다" 늘어난 정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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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결론은 의료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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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으로, 사회문화 개혁을 포함해 그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현실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대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추계위원회 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자 한다면 의료 기관의 현황, 장래 인구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공급량, 국가의료정책의 향방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의교협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이 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비와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현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학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정 사태 이전 정원의 두 세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다면서 6년 후에 벌어질 전공의 수련 과정 대란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전의교협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의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지금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