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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2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2_134821_4135.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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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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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1_134819_3924.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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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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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한의사협회-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10_134816_3351.jpg" />
<figcaption>4일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한의사협회-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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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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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3차 포럼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9_134814_3134.jpg" />
<figcaption>4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3차 포럼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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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3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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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7_134813_4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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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한독과 함께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학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57회 사랑의 금십자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수상 인원은 총 4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3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3월 28일 오후 3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리는 제8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함께 열린다.

지난 1969년 서울시의사회가 ㈜한독과 함께 제정한 사랑의 금십자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 큰 영향과 공로를 끼친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7년간 꾸준히 시상해 왔다.

수상 대상은 ▲의료인의 사회봉사 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한 경우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론을 조성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해외 선진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경우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료인과 의료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이다.

심사 기준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의 언론 활동 실적이다. 다만 해당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연속성이 있거나 성과가 이후에 도출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식은 본인 신청뿐 아니라 제3자 추천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수상후보자 신청서(추천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관련 양식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접수 마감은 2월 23일(월)까지이다.

서울시의사회, 제57회 '사랑의 금십자상' 후보자 공모

손준홍 한길안과병원 망막병원장이 4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7시 엄수된다. 문의: (02)2258-5940.

손준홍 한길안과병원 망막병원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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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5_134812_191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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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 합법 판결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성남시의사회가 법원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오도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허가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행위를 명확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고,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법원이 한의사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의사회는 일부 하급심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했으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허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비판했다.

의사회는 한의사의 영상의학 활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한의학은 해부학과 영상의학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의학 체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없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며 이는 1종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이 대형면허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소가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적 뒷받침 부족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선 방사선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역시 쟁점으로 제시됐다.

성남시의사회는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확대는 이미 부담이 큰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만약 한의계에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한다면, 최소한 한방 의료와 일반 의료의 보험 체계를 분리하는 등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부터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정치적 수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면허에 따른 역할 구분과 교육수련, 책임과 검증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 면허 체계를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 이수진 의원 '한의사 X-ray 합법' 발언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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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4_134811_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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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분노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건보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서는 수사기간의 단축, 건보공단의 전문성 보유, 불법개설에 대한 집중수사 가능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도 설명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하고 과잉진료를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 계도 방침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허구적 주장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보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건보공단은 이를 의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특사경 설치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남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면서 현재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년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 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투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건보공단이 특사경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라면서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건보공단이 강조하고 있는 재정 누수 차단 자체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보다는 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경찰 인력(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사무장병원 조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조사 난이도가 높고, 조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무조건 속전속결식 수사를 주장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향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건보공단은 기 시행된 환수지급보류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의료기관에 반환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재정절감 및 수사기간 단축은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특사경을 도입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의협은 수가계약 당사자 관계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기관은 건보공단과 계약 당사자 관계를 넘어서 수직적 감독관계로 종속되며, 그로 인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채권자 내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면서 이는 법치국가 대원칙상 금지된 자력구제 금지를 건보공단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 현지확인으로 불리는 임의적 조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영장주의 원칙 훼손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데,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자명하다며 기존 수사기관과는 달리 채권 회수라는 금전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며 만든 적정진료추진단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마치 과잉진료를 일삼는 나쁜 집단으로 호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며, 실제로 건보재정 고갈의 주원인은 의료쇼핑 등을 통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수진자들에게 있음을 감안할 때 의사에 대한 진료권 제한보다는 수진자의 과다이용을 규율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수치 분석에 의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적정진료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학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각종 위헌위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와 건보공단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 반대 묵살하고 공단 특사경 추진…의협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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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3_134810_4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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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정원 늘어난 30개 의과대학 향해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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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2_134809_40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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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왜곡된 자료 근거로 무책임한 정원 결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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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설령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1_134808_3615.jpg" />
<figcaption>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설령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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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과 돌출된 눈을 교정하기 위해 대구 중구 소재 B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 한 달 뒤 A씨는 안와확장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중심 20도 이내에서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관찰되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

A씨는 의사가 수술 전 검사 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경과 관찰 해태 등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다264434 판결)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술동의서 작성(수술동의서에 수술 계획, 비용뿐만 아니라 출혈, 감염, 안구 비대칭, 복시, 사시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명확히 기재된 점) ▲상세한 설명(합병증 병명을 포함한 상당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환자 자필 기재(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자필 기재)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밑줄 그어 설명했다면 부작용 발생해도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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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0_134806_111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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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낙상산재자해 등 각종 손상(injury)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예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손상을 개별 사고가 아닌 예측예방 가능한 공공보건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작년 1월 24일 시행, 손상예방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의 설계도를 그렸다. 하지만 인적자원 등 지원 부족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에서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 예방 관리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손상은 커터칼에 베이는 사소한 사고부터 중증 외상,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영역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연간 20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국민들에 낯설게 느껴지는 손상 개념에 대해서도 손상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할 대상이라며 법과 재정, 통합 관리체계로 연결될 때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프로그래머 출신임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코드의 버그를 사후에 잡았다면, 지금은 AI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오류를 사전에 예측한다. 손상 예방 역시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해진 시점이라며 기술 기반 예방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준석 의원은 인구 구조와 생활 데이터를 분석하면 낙상구조물 안전이동 수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비용은 낮아지고 효과는 커진 만큼, 지능형 예방 시스템을 정책으로 구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역시 산재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강한 처벌이나 행정 지정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사고를 없애 보이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년간 조사만이제는 예방을 해본 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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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00_134807_1215.jpg" />
<figcaption>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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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년간 손상 감시와 조사는 충실히 이뤄졌지만, 실제로 환자를 줄인 예방 사업의 경험은 거의 없다며 보고서와 논문은 쌓였지만, 응급실에는 여전히 같은 환자들이 온다면서 현장의 답답함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손상 예방의 핵심 과제로 ▲지자체 단위의 심층 손상 데이터 구축 ▲보건의료소방교통산업 등 다부처 데이터 연계 ▲지역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실증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서울은 전동킥보드와 낙상, 농촌 지역은 직업농작업 손상처럼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지자체가 직접 우리 지역의 문제 손상을 정하고 해결해본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o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가능성도 언급됐다.

노인 낙상, 직업 손상 등은 센서와 AI를 통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차단할 수 있다며 2026년은 손상 예방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첫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기존 법들이 사건사고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손상예방법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입는 건강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 역할을 맡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서엣중앙손상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센터장은 낙상으로 인한 입원과 장애가 급증하는 추세는 향후 국가 재정과 돌봄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고를 줄이고, 발생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며,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손상 관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법은 출발선실행 구조 없으면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도

패널토의에서는 손상예방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과 실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는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손상 환자 사례를 언급하며, 예방 정책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감을 전했다.

정 교수는 응급실에서는 어떤 손상이 반복되는지, 어느 시간대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이미 체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정보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데이터의 공급자가 아니라,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상이나 고위험 작업 손상처럼 예측 가능한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개입할 수 있음에도, 의료체계는 늘 사고 이후를 감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손상예방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단기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환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서기관은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손상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통산업소방복지 전반과 연결된 영역이라며 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역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신 서기관은 질병관리청이 손상 감시와 분석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책 집행은 지자체와 타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 단위 손상 데이터 활용과 예방 사업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토론 좌장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손상예방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책임 주체의 명확화를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손상은 모두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이 돼 왔다며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누가 조정하고, 누가 성과를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논의와 함께, 지자체가 실제로 손상 예방을 해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손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손상예방이 일회성 의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과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상은 사고가 아닌 정책의 결과" 국가 관리체계 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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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5 max-width-520 float-center" data-idxno="134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왼쪽)와 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9_134805_359.jpg" />
<figcaption>이재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왼쪽)와 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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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간암 항암치료 전 간부전 위험을 예측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재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제1저자), 한지원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교신저자) 연구팀은 간 탄성도 검사(Vibration-Controlled Transient ElastographyVCTE)로 측정한 간 경직도가 진행성 간암 환자의 전신 항암치료 이후 간부전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Atezolizumab plus BevacizumabAte/Bev)을 포함한 면역항암 기반 치료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1차 표준 치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도중 복수, 간성 뇌병증, 정맥류 출혈 등 간 기능 악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치료 지속이 어려워지고 예후가 급격히 나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간부전 위험을 치료 전에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비침습적 간 탄성도 검사 기반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전신치료 후 간부전 위험 예측 연구를 통해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전신치료를 받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396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환자는 전신치료 시작 전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했으며, 간 탄성도 25kPa를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해 임상 경과를 분석했다. kPa는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나타내는 압력 단위로,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심하고 간부전 위험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간 탄성도 25kPa 이상인 환자군은 25kPa 미만인 환자군에 비해 전신치료 후 간부전 발생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았고, 정맥류 출혈 위험도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Ate/Bev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간 탄성도가 높은 경우, 치료 효과와 관계없이 간부전과 출혈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간 탄성도가 낮은 환자군에서는 Ate/Bev 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키면서도 간부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연구팀은 간 탄성도 외에도 간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Child-Pugh 점수, 종양 개수, 고등급 문맥 침범 여부 등을 종합해 간부전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위험 점수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치료 시작 후 12개월 이내 간부전 발생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했으며, 임상 현장에서 전신치료 전략을 개인 맞춤형으로 결정하는 데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암 전신치료에서 종양 반응뿐 아니라 간 자체의 예후가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며 치료 전 간 탄성도 검사만으로도 고위험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선택과 위험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지원 교수는 간 탄성도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반복 측정이 가능해 임상 적용성이 높다라면서 앞으로는 간 기능이 취약한 환자에서 치료 전략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간암 치료에서 전신치료 전 간부전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면역항암제 치료의 안전한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간암 치료를 종양 중심에서 간 기능과 종양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암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 Liver Cancer(IF 9.1)에 게재 승인(Accept)됐다. 논문 제목은 비침습적 간 탄성도 검사 기반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전신치료 후 간부전 위험 예측(Liver Stiffness Measured by Vibration-controlled Transient Elastography Predicts Hepatic Decompensation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Receiving Systemic Treatments).

간암 항암 전 '간 탄성도 검사' 합병증 위험 예측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6일(목) 원내 청원홀에서 지역 심뇌혈관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지역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구축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1년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과 책임, 구성원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및 재활 치료의 이해, 지역심뇌혈관센터의 운영전략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1년(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서울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 경험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국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에서 지역심뇌혈관센터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심뇌혈관질환과 재활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을 소개한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에서 시간의 중요성과 진단치료 흐름, 환자 재활 치료 시 조기재활 및 합병증 관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조직 운영과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살핀다. 지역센터 운영 구조와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정리하고, 중증 응급환자 대응 강화를 위한 운영 전략 및 협력 체계를 공유한다. 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간 협력 사례를 통해 각 센터 간 유기적 협력 모형을 모색한다.

박석규 서울지역심뇌혈관센터장(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은 지난 1년간 우리 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과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진료체계를 갖춰 왔다라면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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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8_134804_16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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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관리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8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병웅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7_134802_027.jpg" />
<figcaption>장병웅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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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중 대퇴골 경부의 외반 감입 골절 환자에서 골절 부위를 인위적으로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는 제자리 고정 수술이 재수술 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웅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분당서울대병원 고관절 연구팀 등 4개 대학병원 공동연구팀은 2003년2019년 국내 5개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50세 이상 환자 206명의 임상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제자리 고정술(골절 부위를 맞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고정 실패율과 재수술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골절 부위를 정복 후 고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 고정 실패율은 26.7%로, 제자리 고정 수술 6.8%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재수술률도 제자리 고정술 군에서 약 3배 가까이 낮았다.

기능적 회복 정도 평가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됐다. 수술 후 6개월과 12개월 시점의 보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제자리 고정 수술을 시행한 환자군의 보행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웅 교수는 이번 연구는 퇴골 경부의 외반 감입 골절 환자에서는 무리하게 골절 부위를 정복하는 수술을 시도하기보다, 감입된 상태를 그대로 고정하는 수술 방법이 오히려 더 안전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장병웅 교수의 논문은 정형외과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thopaedic Trauma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에서 정복 없이 시행한 고정술과 폐쇄 정복 후 고정술의 비교 : 다기관 연구(Comparison Between in Situ Fixation and Fixation After Closed Reduction in Valgus-Impacted Femoral Neck Fractures: A Multicenter Study).

장병웅 교수는 해당 논문의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고관절학회에서 국제학술상 우수상을 받았다.

외반 감입형 대퇴골 골절엔 '제자리 고정술' 효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8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6_134800_46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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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로 입학정원이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전임 교수 확보 ▲시설설비 이행 실적 평가 ▲교육병원 및 임상의학 전임 교수 확보 등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이뤄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의전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교육 여건의 적절성,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하겠다는 의지다.

의평원 모든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중간평가는 평가 당해년도로부터 과거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평가 결과로는 현 시점의 의과대학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평가 외에 별도로 파악된 교수, 시설, 교육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기초의학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인 ASK2026(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26)를 준용한 기초의학 전임교수 수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의대 교육 관련 시설설비 평가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의평원은 지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는 계획을 평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와 향후 있을 평가는 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라면서 교육부 및 본부 지원에 따른 이미 계획된 시설 확충 여부가 평가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교육병원과 임상의학 전임 교수 확보도 평가한다. 병상 수 확보는 물론 교육 환경 조성 여부도 살핀다.

의평원은 MOU 등을 통해 임상실습 기반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병상 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적절한 교육병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해당 병원에 실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임상실습 교육 역량을 갖춘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적절히 확보돼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교육 여건과 질 유지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되새겼다.

의평원은 각 의과대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추후 임상실습의 질 유지와 졸업 후 수련 과정과의 연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라며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이 동시에 임상실습 및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 또한 교육 자원의 분산과 실습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분한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피교육자로서의 권리가 손상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교육 여건의 적절성,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의평원, 정원 늘어난 30개 의대 향해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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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사회 연보 '더 히어로즈'(The Heroes) 제3호를 발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5_134799_848.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사회 연보 더 히어로즈(The Heroes) 제3호를 발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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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사회 연보 더 히어로즈(The Heroes) 제3호를 발간했다.

더 히어로즈는 강원 지역 의료 현장에서 진료와 활동을 이어온 의사들의 이야기와 의사회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연간 간행물로 2024년 창간 이후, 해마다 발간하면서 강원 의료의 현재를 차분히 담아내는 연보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제3호에는 의사회와 지역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과 활동을 담아 지역 의사회와 의료기관, 의료인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강원 의료 현장의 모습을 폭넓게 전한다.

의료인의 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와 맞닿아 있는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 글도 함께 실어 의료를 둘러싼 환경과 일상적인 고민을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냈다.

또 의료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도 담아 의료 활동이 현장과 일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전하고 있다.

연보 후반부에는 회원들이 참여한 글과 사진을 실어, 의료 현장 밖의 일상과 생각을 담담하게 담아내어 진료실을 벗어난 의료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박이욱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편집위원장은 더 히어로즈는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연보라며 의사와 여러 분야의 필자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를 둘러싼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강원 의료의 시간과 현장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이 연보가 회원들에게는 공감의 기록으로, 의사회 활동을 돌아보는 자료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 의료 이야기…'더 히어로즈' 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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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4_134797_4710.jpg" />
<figcaption>■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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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 주민에게는 주치의가 있다. 18년 동안 섬을 지키며 6000명이 넘는 섬마을 주민의 생명을 돌봐온 신안대우병원 최명석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극장식의 감동 서사와는 결이 다르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개인의 헌신을 미담으로 소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뛰어온 일은, 그에게 있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다.

섬으로 향한 선택, 고립의 현실과 마주하다

최명석 원장이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위치한 신안대우병원에 부임한 것은 2008년 2월이었다. 당시 병원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신안대우병원은 1979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립해 운영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주인 잃은 섬처럼, 의료 체계의 변두리에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가 부임하기 전에도 몇몇 의사들이 병원을 맡았지만, 누구도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섬을 떠났다. 그럼에도 최 원장은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다.

육지에서 감기 환자를 보는 것보다, 제 전공을 살려 더 다양한 영역의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들어오겠다고 했지요.

기차와 배를 갈아타고, 다시 차를 몰아 도착한 비금도에서의 삶은 이내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부임 초기에는 병원 옥상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당시 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립돼 있었거든요. 오가는 배 편수도 훨씬 적었지요.

기상 상황에 따라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의료진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배 의사들의 선택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섬에서의 의료는 매일이한계와의 싸움이었다. 특히 병원 운영 초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작은 낚싯배에 의존해 목포권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해야 했다. 야간이나 해무가 짙을 때, 풍랑주의보 등으로 기상이 악화되면 환자뿐 아니라 동승한 의료진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됐다. 심한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못할 때면, 23일을 속만 태우며 기다려야 했다. 그럼에도 섬 의료를 버티게 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육지 병원으로 실려 나갔던 환자가, 어느 날 원장님, 저 왔어요 하며 걸어서 진료실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의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최명석 원장은 지난 시간의 고단함을 잠시 잊은 듯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섬 환자들과 부대끼며 쌓아온 시간은 최명석 원장에게 사명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일상이 된 병원, 그리고 시스템을 향한 문제의식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그렇게 쌓인 시간이 어느새 18년이 됐다. 그 시간은 최명석 원장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섬 주민에게도 신안대우병원은 더는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됐다.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은 먼저 전화를 걸어 원장님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병원으로 향한다. 진료실에서는 치료에 앞서 안부 인사가 오간다. 최 원장의 진료 차트에는 환자의 병력뿐 아니라 삶의 시간이 일기처럼 빼곡히 기록돼 있다. 뭍에 사는 자녀들의 연락처 또한 빠짐없이 적혀 있다. 갑작스레 육지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환자가 생기면, 병원 금고를 열어 급히 치료비를 건네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신안대우병원은 치료의 공간을 넘어, 비금도에서 삶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안전망이 됐다.

그러나 최명석 원장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며, 지역 의료가 의사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해왔다. 지역의료는 숫자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다. 병상 수나 예산, 통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개인의 헌신담으로 소비되기보다 대한민국 지역의료가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

그 변화의 출발점 중 하나로 최명석 원장은 2010년 발표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꼽는다.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체계가 정비되면서 신안대우병원 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고,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닥터헬기 도입은 섬 의료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다. 과거에는 뇌졸중 등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닥터헬기 도입 이후 이러한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럼에도 한계는 여전히 분명하다. 기상이 악화되면 육지와의 연결은 즉각 끊기고, 충분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료에는 명확한 경계가 생긴다.

처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바다라는 물리적 장벽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최명석 원장의 말은 조용하지만, 지역의료의 현실을 가장 또렷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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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4_134798_47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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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으로 이어지는 진료, 제도를 향한 발걸음

그래서 최명석 원장의 하루는 병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지역의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각종 정책 관계자들을 꾸준히 찾아다닌다. 그러나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보고서와 숫자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문제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현재의 지역 의료가 지나치게 의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어 유지돼 왔다고 지적한다. 고령의 병원장이 후계자 없이 섬 병원을 지키다 쓰러지고,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이 문을 닫는 사례는 예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담으로 소비해서는 안 되며,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그의 말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역 의료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될 수 없고, 그렇게 유지돼서도 안 된다. 계약형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적 대안, 그리고 지역의 현실을 정면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는 더는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우리나라에는 섬이 많습니다. 육지에는 119구급대가 있고 하늘에는 닥터헬기가 있듯, 바다에도 해상 119구급대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의료취약지 병원,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짚는다. 결국,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분명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병원 3층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365일 24시간 섬 주민과 함께해온 그는, 진료를 넘어 마음으로 지역을 돌보고 있다. 비금도초 지역 어르신들을 해마다 두 차례씩 모셔 식사를 대접하고, 적은 액수지만 신안군에 매년 장학금을 기부한다. 최근에 수상한 대우의료인상 상금 역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재택의료센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의사로서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그는 이를 자전거 타기에 비유한다. 멈추는 순간 넘어질 것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선친께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의사의 꿈을 키웠다는 최명석 원장. 섬 어르신들과 웃고 울며 나이 들어가는 그의 삶에는 지역의료의 현재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글(주) 보령 이경희 작가/사진김수 포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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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료봉사상은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과 (주)보령이 1985년에 제정한 상으로, 숨은 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료인 혹은 의료단체를 분기별로 1분씩 발굴, 취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의료봉사상은 묵묵히 헌신하며 인술을 펼치는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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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넘어지기에…18년 이어온 섬 의료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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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3_134796_948.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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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제5회 윤한덕상을 수상했다. 윤한덕기념사업회는 4일 전남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이 의원에게 윤한덕상을 수여했다.

윤한덕상은 평생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헌신하다 2019년 설 연휴 응급의료상황실 근무 중 순직한 윤 센터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다. 응급의료 발전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 인물을 매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의료 현장과 정책 영역을 넘나들며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주영 의원은 5일 개인 SNS를 통해 이 상만큼은 제가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헌신으로 투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계신다며 정치와 행정으로 그 뜻을 받들기에는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고민 끝에 수상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로는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기고한 윤한덕 센터장 추모 글을 언급했다.해당 글에서 윤 센터장은 의학자 윤한덕, 지옥 속 윤한덕, 사심 없는 윤한덕, 행정가 윤한덕, 영웅 윤한덕, 그리고 슬픈 윤한덕으로 묘사된다.

이 의원은 그 표현 속에서 왜 이 이름이 나에게 왔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를 희망의 과목, 응급의학을 가능성의 장소라고 표현하며 완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환자를 이어 돌보는 다음 의사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삶. 그것이 응급의학의 숭고함임을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의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윤한덕 센터장님이 서 계셨던 대한민국 응급의학의 최후의 보루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뜻으로 받겠다며 지옥 속 이주영, 슬픈 이주영을 마다하지 말고 겸손한 의학자, 사심 없는 정치인, 정직한 정책가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무겁게 안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상을 고 윤한덕 센터장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께 바친다고 밝혔다.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등 국내 응급의료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헌신은 사후에도 이어져, 민간인으로는 3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윤한덕 상' 이주영 의원…슬픈 영웅의 불씨 "무겁게 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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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2_134795_2110.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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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3개 법안이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됐다. 돌봄을 개인가족의 부담에서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돌봄 제공에 따른 노후 소득 불이익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데 돌봄청장 자리 역시 별도로 두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5일 △돌봄기본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돌봄청 신설을 축으로 돌봄권 법제화, 돌봄기본소득 도입, 돌봄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는 돌봄을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규정했다.

먼저 돌봄기본법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돌봄권을 선언했다.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급증, 가족 형태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혈연혼인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돌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회복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제공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등을 제시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시민이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비공식관계 기반 돌봄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도록 했다.

돌봄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해 돌봄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돌봄청장과 돌봄차장 자리도 신설했다. 돌봄청장은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제공에 따른 소득연금 불이익 완화 방안 역시 포함됐다.

돌봄기본법안은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돌봄기본소득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며 돌봄을 공공의 가치로 선언하고, 돌봄을 수행한 시민이 노후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돌봄청 신설과 재정 확보, 돌봄기본소득 도입 등과 맞물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부담과 행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은 상호 연동 구조로 설계돼 일부 법안이 수정부결될 경우 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