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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6_139249_27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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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주도로 진행하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20년 차에 예산 삭감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성격이 비슷한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 19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크다.

고혈압 당뇨병에만 한정해서 일부 지역에서만 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1500원, 2000원 수준의 현금성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게 현재 상황이다. 예산 삭감 규모는 50억원 수준으로, 당장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도 45만명에 이른다.

현금성으로 지급하던 의료비 지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해 다른 형태로 이어 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남희 의원은 28일 오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 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가 주관했다.

이연경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은 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7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지역사회 필수의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새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8% 수준인 19개만 지원하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 요구도 있고, 아예 지자체 예산을 100% 투입해 같은 사업을 하는 곳도 있다. (제도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혜택이 보다 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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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6_139250_2735.jpg" />
<figcaption>이연경 질병청 만성질환예방과장(왼쪽)과 강민구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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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역을 확대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를 두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단순 금액으로 지급했던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한다.

이 과장은 환자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교육을 받거나 케어 플랜을 작성하면 약 8만점 정도의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곧 8만원과 같다라며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조금씩 차감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즉, 당뇨병, 고혈압 환자로 등록하면 의료비 1000원, 약제비 2000원을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있었다면 포인트 형태로 비용을 받으면서 현물이 아니라는 차이가 생긴다.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비슷한 부분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만성질환 관리든 주치의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환자 중심으로 지속적, 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자는 것이라며 질병청에서 쭉 해왔던 사업의 방향성에서 정합성 있는 연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는 복합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으니 지속 관리를 생각하고 디테일이 좀 다를 수 있다라며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년차 고·당 관리사업 예산 50억 삭감 '암초'…19개 지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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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5_139247_4344.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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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조항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최종 단계인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56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주.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명의 의원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진 형사처벌을 완화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법안과 지난 3~5월 광주 전북 전남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지자체가 사정에 맞게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 때문에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형사처벌 감면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하고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119구급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상황실이 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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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5_139248_4352.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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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료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대한응급의학회는 긴급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29일 오후 2시 법안 강행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 윤상열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공유했다. 윤 전문위원에 따르면,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규정인 제48조의 2 제1항을 삭제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수용기관 지정 주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로 이원화한 조항도 책임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를 짚었다. 곽 의원은 의협의 반대에도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봐야겠다고 해서 법이 그냥 통과돼서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에서도 법률 시행에 앞서서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응급실 미수용을 줄이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별 지침을 다듬어가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학회는 법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하위법령이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현장 의견을 조금 더 촘촘하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보내왔다라며 사전 수용능력 확인 조항은 삭제 된 게 아니라 지역별 이송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아 추진하도록 일부 조문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해 법률을 만들었다라며 9월 말까지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지침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작했다. 한 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법사위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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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28일 공동 주최·주관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4_139246_39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28일 공동 주최주관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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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히 남학생의 비만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만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교육부 중심의 기존 학생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학생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검진 및 성인건강검진 등과의 정보 연계도 가능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검진체계의 개편 자체보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이후 실제 진료와 치료, 추적관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28일 공동 주최주관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학생건강검진 개편 방향과 함께 소아청소년 비만의 국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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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4_139241_3455.jpg" />
<figcaption>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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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를 기준으로 학생 연령대의 과체중비만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 남학생은 약 3분의 1, 여학생은 약 4분의 1이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한다.

특히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7년과 비교해 2025년 비만율은 약 5%p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했다.

성별 격차도 커졌다. 남학생의 비만 증가폭이 여학생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녀 간 비만율 격차는 2017년 4.4%p에서 2025년 8.8%p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3~6학년 시기에 체중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코로나19 전후 이 연령대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층보다 컸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춘기 직전인 이 시기를 비만 관리의 중요한 개입 시점으로 제시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대사증후군 판정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비만하지 않은 과체중 학생에서도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비만으로 진행된 이후가 아니라 과체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건강검진 개편에서는 과체중 학생까지 혈액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학생을 중심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했다면, 앞으로는 과체중 단계부터 대사질환 위험을 선별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학생건강검진 자체의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학교가 검진기관과 계약하고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해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는 방식이었다. 개편 이후에는 학생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세종, 강원 원주횡성 등 약 2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검진 항목도 단순히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과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과체중 학생에 대한 대사질환 선별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검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정하고 흡연음주마약류손상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도 강화한다.

특히 건보공단이 검진 정보를 관리하면서 영유아검진과 성인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와의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변화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학생검진 자료가 생애주기 건강관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검진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항목을 조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검진체계가 실제 비만 관리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진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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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4_139242_3546.jpg" />
<figcaption>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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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희 교수는 학생건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미 상당 부분 찾아내고 있다며 문제는 찾아낸 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로 연결할 것인지다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과 달리 단순히 체중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장과 사춘기, 신체 조성은 물론 정서와 가족학교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실제 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학생검진의 구조적 공백을 설명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당시부터 심한 비만 상태였지만 검진 결과와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학교검진에서 공복혈당이 280mg/dL까지 높게 측정됐지만, 실제 의료기관 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 다른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과체중이었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비만이 심해졌지만 별도의 관리 없이 지냈다. 중학교 1학년 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후속 진료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다뇨와 체중 감소 등 당뇨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통해 병원을 찾았다. 결국 중증 당뇨병으로 악화돼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홍 교수는 두 사례 모두에서 특정 개인의 잘못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와 보건교사, 검진기관, 지역 의료기관, 학생과 보호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검진 결과가 다음 단계인 진료와 치료로 연결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진과 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진에서 발견된 유소견자를 실제 의료체계로 연결하는 표준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홍 교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이뤄졌다고 해서 진단과 진료, 치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진 이후 의료 연계와 추적관리가 이뤄지는 표준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서로 연결하는 지역 단위 코디네이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교가 학생을 발굴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코디네이터가 검진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여부와 추적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1차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 한 번의 상담으로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접촉과 장기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소 6개월 정도의 관리 경로를 마련하고, 중간에 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도 요구했다. 검진 완료율뿐 아니라 검진 결과의 의료기관 연계율, 초진 완료율, 지속관리율, 건강상태 변화, 지역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건강 격차 등을 관리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교수 역시 개편된 학생검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상담 기능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은 단순히 검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후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건강을 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학생검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진기관과 학교, 지역 의료기관이 학생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과 추적관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진을 통해 축적되는 건강정보를 정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항목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소아청소년 진료 전문학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학생검진 개편을 계기로 검진이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검진 이후 관리 강화 결과 15일 이내 통보사후관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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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김태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4_139243_3718.jpg" />
<figcaption>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김태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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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학생검진 개편 이후 비만 관리와 사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학생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해 학부모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아 비만 관리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비만 학생만 별도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식 대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과장은 비만 아동만 참여하라고 하면 낙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비만 아동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진 결과를 보건소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비만이나 이상 소견이 있는 아이들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검진 단계에서 정보 연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역시 검진 결과가 학부모 통보에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은 내년 개편되는 학생검진에서 검진기관이 결과를 15일 이내 회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검진 과정에서 결과 통보와 후속 조치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학교의 사후관리 역할도 유지된다.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가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며, 진료 결과까지 회신받아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서기관은 검진 결과가 학부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정밀검사 요함 등의 판정이 전달된다며 학교가 학부모에게 진료를 안내하고 결과까지 회신받아 관리하는 체계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건강기록을 장기간 축적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키몸무게비만도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학생건강기록부가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관련 자료를 전산화해 학생의 성장과 체중 변화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검진 개편 이후에는 현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생산하는 표본통계를 넘어 보다 폭넓은 국가 단위 통계 생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서기관은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300만명 이상 학생의 검진 결과가 축적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산출해 국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진 항목과 판정기준 역시 개편 이후 전문학회와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과체중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 확대에 따른 판정기준을 고시에 반영하고, 학생검진 매뉴얼에서도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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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28일 공동 주최·주관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4_139244_38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28일 공동 주최주관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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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30%가 과체중·비만 "찾아내고 관리 못하면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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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4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9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3_139240_838.jpg" />
<figcaption>22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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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관련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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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7시 1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2_139235_333.jpg" />
<figcaption>18일 오후 7시 1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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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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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3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9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1_139233_029.jpg" />
<figcaption>19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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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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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2026다204969)은 최근 보험계약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0_139231_5756.jpg" />
<figcaption>대법원(2026다204969)은 최근 보험계약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비대면 진료는 약관상 통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택에서 직접 바른 보습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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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피부 보습제(MD 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2026다204969)은 최근 보험계약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비대면 진료는 약관상 통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택에서 직접 바른 보습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생태계에서 활발히 이뤄지던 2등급 의료기기(MD 크림) 비대면 처방 및 실손보험 청구 시장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

사건은 2025년 1월 A씨의 자녀 C양이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솔닥을 통해 D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D의원 의사는 C양에게 가려움 NOS, 피부건조증 진단을 내리고, 점착성 창상피복재 에스트라 더마 베이비 PRO 크림MD(160g)를 처방했다. A씨는 진료비 6만 6600원을 결제한 뒤 B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기부담금을 뺀 3만 2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2025가소293028)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비대면 진료 또한 통원에 해당하며, 의사가 진단하고 도포 처치 교육까지 실시한 보습제 처방은 약관상 외래제비용(치료재료)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2025나12517)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통원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통원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앱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문언상 의료기관 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번 진료의 실질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한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보상 대상인 외래제비용을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판단했다. A씨가 자택에서 자녀에게 직접 보습제를 발라준 행위와 관련해 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가 아닌 원고(부모)라면서 의사가 도포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이를 의료진이 직접 사용한 치료 재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과 함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MD 크림 등 2등급 의료기기를 처방받아 택배로 수령한 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던 환자들은 비용 전액을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비대면 보습제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후 약국에서 직접 수령한 일반 질병 치료용 처방약(급여 의약품)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이전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전문의약품(탈모약비만주사여드름약 등)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비대면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없다.

피부 보습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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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9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후 7시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와 법조계·한국조정학회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9_139232_5849.jpg" />
<figcaption>16일 오후 7시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와 법조계한국조정학회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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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 법조계-한국조정학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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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대학교병원이 9월 30일 본관 3층 HY이음홀에서 개최하는 '대장앎의 날 기념 건강강좌' 포스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8_139230_5511.jpg" />
<figcaption>한양대학교병원이 9월 30일 본관 3층 HY이음홀에서 개최하는 대장앎의 날 기념 건강강좌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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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이 오는 30일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관 3층 HY이음홀에서 대장앎의 날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대장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료와 일상 복귀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좌는 안병규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대장항문외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대장암, 일찍 발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 대장내시경과 조기진단(대장항문외과 박성실 교수) ▲대장암 치료, 퇴원 후에도 함께합니다 - 암환자 재택의료와 장루관리(상처장루실금센터 이한솔 간호사) ▲대장암 환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 진단치료 과정별 식사 관리(암영양관리팀 배소연 영양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단순한 암 질환 정보를 넘어, 퇴원 후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택의료, 장루 관리, 치료 단계별 맞춤형 식사 관리 등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연 종료 후에는 의료진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장암 건강상담 QA 시간도 예정돼있다.

안병규 교수는 대장암은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술이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강좌가 대장암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얻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양대병원 암병원(02-2290-8831)으로 하면 된다.

한양대병원, 30일 '대장앎의 날 기념 건강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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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6_139228_41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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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은 일찍 왔는데...백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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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교수(왼쪽)와 함창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5_139229_4547.jpeg" />
<figcaption>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교수(왼쪽)와 함창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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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지난17일부터 19일까지서울드래곤시티에서열린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제40차 국제 추계학술대회에서NSAIDs+PPI 복합제 낙소졸(성분명 나프록센/에스오메프라졸)과 골다공증 치료제 오보덴스프(성분명 데노수맙)의 임상적 이점을소개했다고28일 밝혔다.

먼저 17일에는 최일 한림의대 교수(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가런천심포지엄을 통해 낙소졸의요통 3상 연구결과와 치료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낙소졸은지난 3월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요통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최 교수는낙소졸은동일 성분 복합제 가운데 유일하게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해 적응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며척추신경외과 진료 현장에서는통증 조절뿐 아니라위장관 부담까지함께 고려해야하는 만큼,낙소졸은임상근거를 갖춘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말했다.

19일조찬 세션에서는 함창화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가 한국인이 포함된 오보덴스글로벌 3상 임상 결과와 함께골다공증 치료에서의임상적의미를발표했다.

오보덴스는 데노수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로, 한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임상적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함 교수는 오보덴스는 한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임상적 근거를 확보한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라며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골다공증 환자에게 검증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 낙소졸·오보덴스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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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4_139227_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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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3년차를 맞았지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범사업에 8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도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 본사업 전환 전에 질적 평가를 정규화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ASP 시범사업은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기본항목은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다.

가산평가는 100점 중 전문인력 배치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점으로 인력 예산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반면, 시범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ASP 시범사업 1차 연도인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8개 의료기관에서 32만 1661건의 처방 중재가 이뤄졌고 의료진 수용률은 81.9%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이 별도 자체 시스템인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간접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SP와 KONAS의 집계 기준이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32만 건이 넘는 처방 중재와 의료진의 높은 수용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는 확인됐지만 실체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ASP 시범사업에 병원급과 외래 의원급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ASP에는 상급종합병원 91.5%, 종합병원 38.2%가 참여하고 있다.

질병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서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평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보여줘야 할 단계라며 정부가 ASP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 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적 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라며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만 아니라 외래 의원급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5억 투입 항생제 적정사용 사업 "처방 질 개선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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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2_139226_56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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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최근 산업통상부의 인공지능(AI) 기반 방출조절복합제형 통합 최적 설계 플랫폼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목표 약동학(PK) 프로파일을 입력하면 AI가 이에 맞는 최적의 처방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 대상은 약물의 방출 양상을 조절하는 방출조절 제형과 여러 유효성분을 하나의 제형에 담는 복합제형이다.

과제에는 대웅제약과 국민대학교, 중앙대학교, 에이아이제팜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연구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 6개월이며, 컨소시엄 전체 연구비는 약 53억원이다.

대웅제약은 축적된 제형 설계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AI 기술과 결합해, 처방 탐색과 실험 설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과 실험계획법등을 활용해 용출 양상 예측, 첨가제 추천, 실험조건 제안 등의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목표 PK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AI가 제안한 후보를 실제 실험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학습에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플랫폼 적용 범위는 방출조절 제형에서 복합제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예측과 실험을 연계하기 위한 생체모사 용출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 위와 소장의 연속적인 환경을 모사해 제형에서 약물이 녹아 나오는 용출 양상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약동학 정보와 연결해 목표 약동학 특성에 부합하는 제형 설계를 지원한다.

개발 후반에는 AI가 제안한 처방과 핵심공정변수 후보를 대웅제약의 실제 개발 과제에 적용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른 시생산까지 진행해 예측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제형 연구는 의약품의 성능과 환자 편의성을 좌우하는 핵심 개발 과정이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축적된 연구 경험과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제제 연구의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고, 실제 신약 개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제형 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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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2_139225_553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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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AI로 의약품 제형 설계…국책과제 주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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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1_139224_5025.jpg" />
<figcaption>윌로우하우스 파빌리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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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구사옥을 리모델링해 재탄생한 윌로우하우스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윌로우하우스는 올해운영 목적을 인식 및 개관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험 및 재방문으로 다시 정했다. 전시 공간을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늘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앞으로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 등의 연주부터 미술 작품 전시, 북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정기화에 앞서 2026년 하반기에는 파일럿 차원의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 그 첫 시작으로 오는 9월 28일 오후 6시 윌로우하우스 파빌리온에서 동작음악협회와 앙상블 Cielo, 세빌스가 함께 기획한 음악이 흐르는 전시관공연이 개최된다.

이어 10월과 연말에도 풍성한 문화 행사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14일에는 동작음악협회 소속 브라스트리의 금관 5중주 공연이, 20일에는 앙상블페이즈의 연주가 진행된다. 또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동작미술협회의 20주년 기념전이 열려 공간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윌로우하우스 관계자는 현재 관내외 예술 관련 협회 및 문화예술재단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2027년의 세부적인 문화 프로그램 일정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윌로우하우스가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프로그램 상세 일정은 윌로우하우스 공식 인스타그램SNS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한양행 "윌로우하우스,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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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00_139223_617.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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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Mounjaro)가 임신부에게 300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처방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마운자로 처방 현황을 분석,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마운자로가 시장에 처음 출시된 후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임신부에게 325건 처방이 이뤄졌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된 마운자로도 100건을 넘어섰다. 고령층에서는 마운자로 처방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만 65세 이상에게 이뤄진 처방은 3만 6000건을 넘었으며 월별 처방건수도 증가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마운자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임산부에게는 약 사용을 중단한다고 돼있다. 특히 소아 환자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이기도 하다.식약처 제출한 자료를 보면마운자로 출시 이후 1261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백종헌 의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출시 1년 만에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만 치료 열풍 속에 정작 환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는 임산부, 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운자로, 임신부에 325건 처방 “정부 전수조사해야"

질병관리청은 24일자로 국장급 승진인사를 발령했다.

▲김은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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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 및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과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8_139222_3326.jpg" />
<figcaption>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 및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과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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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 및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과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비대면진료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정업무 위탁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2025년 12월 23일 공포)에 맞춘 후속 조치다.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시행령에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시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가 해당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포함했다.

아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해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하는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도 맡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도 위탁 대상에 포함했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키로 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의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인증 및 인증 취소, 평가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정비했다.

비급여 진료 내역이나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60만원, 거짓 제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기준을 뒀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실시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시행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전자우편(joohun686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44-202-2612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비상상황·집단 휴폐업 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린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처분 후 이에 불복해 발생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은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0건 중 1건은 정부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가 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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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7_139220_43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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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상대 행정 소송 1348건 중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5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중 절반 이상인 122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승소했지만 37건에서 패소했다.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은 46건 중 1건만 패소했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제기한 소송이 229건(72.5%)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31건, 한의사 18건, 약사 9건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패소 부분에 집중했다. 서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법한 의료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디라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소송 6건 중 1건 정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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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5_139216_3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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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다.

한성존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거대한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지난 시간을 짧게 표현했다.

다사다난한 시간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땄다. 의정갈등 이전부터 품어온 재건성형에 뜻을 두고 대학에 남아 배움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젊은의사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다양한 전문직이 연대하는 단체를 조직하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협 회장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의료계 현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전공의가 끝났으니 끝, 회장 임기 끝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은 과제를 후배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전 회장이 새롭게 선택한 무대는 젊은의사협의회와 전문직 청년들의 연대 조직인 대한전문연합회다. 한 전 회장은 두 조직의 초대 회장으로서 후배와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의협신문]은 최근 한성존 회장을 만나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수련의 질, 전공의뿐만 아니라 젊은의사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지난 2년은 전공의에게도, 의대생에게도, 의료계에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한성존 회장은 대전협 회장으로서 1년의 임기를 마치며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전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 회장은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수련의 질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며 수련은 단순히 법 하나를 바꾼다고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교수의 선의에 의존해왔던 부분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수련교육원이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에서 수련혁신사업도 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과 제대로 정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새로운 대전협 집행부도 잘해주겠지만 젊은의사들도 힘을 실어야 한다. 전문의 땄으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의가 될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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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5_139218_3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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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젊은의사협의회를 만든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젊은의사들을 모으기 위한 단체는 지속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을뿐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된 바 있다. 한 회장이 만든 젊은의사협의회에서 말하는 젊은의사는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재 전공의든 봉직의든, 전임의든 젊은교수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기성세대와의 사이에 그레이존이 있다라며 의료계 자체의 큰 숙제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의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세대로 묶어 전달할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우리가 거쳤던 과정들에 공통된 시대정신이 비슷한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장 임기가 끝났으니 끝이라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할 수도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수련의 질 개선 등 아직 남은 숙제들을 후배들한테 그냥 맡길 게 아니라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이 새롭게 만든 젊은의사협의회는 단순히 특정 현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조직을 지향하지 않는다. 젊은의사들이 의료계 내부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과 접점을 넓히는 게 목표다.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다양한 정부 회의체에 청년위원을 적극 추천하고 올해 안으로 젊은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포럼과 소모임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심혈관질환위원회, 희귀난치질환위원회 등에 청년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한 회장은 젊은의사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들이 정부 및 의료계 내부 회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의사협의체에 이어 변호사, 회계사 치과의사 등 4개 전문직역이 참여하는 대한전문연합회도 출범시켰다. 대한전문연합회에는 약 150명의 전문직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일련의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의정갈등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며 큰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데 세상은 왜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젊은의사가 사회 문제에 목소리 내야 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가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답을 내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을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꾸나라고 반문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결국 삶의 공간이다. 이 공간도 재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냐는 소리다. 의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청년과 전문직, 시민사회와 관계를 맺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한 회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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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5_139217_35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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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은 의정갈등 이전부터 재건성형을 꿈꿔왔다. 학생 시절 서울아산병원에서 성형외과 실습을 하면서 미세수술로 환자의 신체를 재건하는 영역을 접했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의 꿈은 여전하다. 다만 사회참여와 연대 활동을 놓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내가 살아갈 터전이라면 가꿔야 한다. 젊은의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전공의 대표에서 젊은의사·전문직 연대 나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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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4_139211_412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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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의사 전문과목은 신경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보상액이 82만 9161달러(약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예방의학은 26만 5825달러(약 3억 7000만원)로, 최고 연봉 과목과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과목별 보상 수준에는 진료의 난이도나 수련기간뿐 아니라 미국 의료보험의 보상체계와 수술시술 여부, 진료 형태 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학교육입학 컨설팅 업체 메드 스쿨 인사이더스(Med School Insiders)가 지난달 2425일 공개한 2026년 고연봉 의료 전문과목 및 2026년 저연봉 의료 전문과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평균 보상은 전문과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자료는 미국 의사 보상 전문 플랫폼인 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를 기반으로 정리됐다.

Doximity 보고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상조사를 토대로 했다. 2025년 조사에는 약 2만 3000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최근 7년간 누적 조사 응답은 약 25만건이다. Doximity는 전체 의사 평균 보상이 2024년 대비 2025년 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82만 9161달러흉부외과정형외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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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순위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4_139214_5232.png" />
<figcaption>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순위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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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 전문과목 10개 가운데 1위는 신경외과였다.

신경외과 의사의 평균 연간 보상은 82만 9161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11억 5000만원 수준이다. 신경외과는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질환을 수술로 치료한다.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7년의 전공의 수련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기 수련과목이기도 하다.

2위는 흉부외과로 평균 74만 9707달러였다. 심장폐대동맥식도 등 흉곽 내 장기를 대상으로 수술하는 분야로, 심장수술과 폐이식, 관상동맥우회술(CABG), 폐암 절제술 등이 포함된다.

3위 정형외과는 평균 69만 6852달러였다. 근골격계 질환과 외상, 관절질환, 스포츠 손상 등을 수술 및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

이밖에 ▲중재영상의학 63만 4658달러 ▲소아외과 62만 7126달러 ▲성형외과 62만 5757달러 ▲방사선종양학 61만 3837달러 ▲영상의학 60만 9684달러 ▲심장내과 60만 4635달러 ▲혈관외과 60만 520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과목 가운데 8개 과목은 수술 또는 시술 중심 전문과목이었다.

심장내과 역시 침습적 시술을 수행하는 세부 분야가 포함되며, 영상의학 역시 진단영상과 중재영상으로 나뉘는 만큼 미국의 의사 보상체계에서 시술수술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중재영상의학은 진단영상의학보다 평균 보상이 약 2만 5000달러 높았다.

Doximity에 따르면 중재영상의학의 2025년 평균 보상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해 전문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경외과 역시 10.7% 증가해 높은 보상과 증가율을 동시에 나타냈다.

최저 연봉은 예방의학소아청소년과도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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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하위 10개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4_139215_533.png" />
<figcaption>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하위 10개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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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상이 가장 낮은 전문과목은 예방의학이었다.

예방의학의 평균 연간 보상은 26만 5825달러로 집계됐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27만 3665달러 ▲의학유전학 27만 3826달러 ▲노인의학 30만 4411달러 ▲내분비내과 30만 9782달러 ▲내과소아과 통합과(Med/Peds) 31만 9995달러 ▲류마티스내과 32만 1778달러 ▲가정의학과 32만 5040달러 ▲직업환경의학 32만 9380달러 ▲알레르기면역학 33만 5978달러 순이었다.

최고 연봉인 신경외과와 최저인 예방의학의 평균 보상 차이는 약 56만 3336달러다. 연간 기준으로 약 2억 8000만원이 아니라, 1달러를 1380원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7억 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추가 수련이 반드시 높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분비내과는 내과 전공의 3년 이후 2~3년의 세부전문의 수련이 필요하지만 평균 보상은 30만 9782달러에 그쳤다. 류마티스내과 역시 내과 3년 수련 후 2년의 펠로우십을 거치지만 평균 32만 1778달러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3년의 전공의 수련을 거치며 광범위한 연령대의 질환을 다루지만 평균 보상은 27만 3665달러였다.

메드스쿨인사이더스는 특히 소아 진료의 경우 미국의 보험 보상구조가 낮은 보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소아 환자의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데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장시간의 상담이나 만성질환 관리보다 수술시술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이 책정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소아 전문과목 가운데서도 수술 분야인 소아외과의 평균 보상은 62만 7126달러로 전체 고연봉 5위에 올랐다. 반면 소아감염내과는 21만 7819달러로 일반 소아청소년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미국 의사 평균 보상도 전문과목별 격차 확대

Doximity 보고서는 전문과목별 보상 차이가 단순히 특정 과목의 고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2025년 외과계 전문의의 평균 보상은 1차의료 의사보다 90.1% 높았다. 이 격차는 2024년 87.3%에서 더 벌어졌다. 비수술 전문의와 1차의료 의사 간 보상 차이 역시 38.8%에 달했다.

Doximity가 제시한 진료 형태별 평균 보상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단일 전문과목 그룹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보상은 48만 961달러로 가장 높았고, 다전문과목 그룹 47만 7033달러, 병원 45만 4440달러, 의료시스템 45만 1233달러, 개인 개원 44만 4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부기관 근무 의사는 31만 1502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전문과목별 평균 보상만으로 의사의 실제 경제적 처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역, 근무시간, 개원 여부, 세부전공,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Doximity 역시 보상 분석 과정에서 전문과목과 지역뿐 아니라 성별, 경력, 주당 근무시간 등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역시 미국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의사로 한정됐다.

고연봉과 좋은 근무환경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높은 연봉이 곧 높은 시간당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외과는 평균 연봉이 가장 높지만, 7년이라는 긴 전공의 수련기간과 응급수술외상 당직 등 높은 업무강도가 뒤따른다. 흉부외과 역시 장시간의 고난도 수술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반대로 알레르기면역학,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은 평균 보상은 낮지만 외래 중심 진료와 비교적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 적은 당직 부담 등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결국 전문과목 선택에서 연봉은 하나의 지표일 뿐, 수련기간과 근무시간, 당직 부담, 진료 형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은 더 오래 수련하면 더 많이 번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의료보상 체계에서는 수술과 시술처럼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이 돌아가는 반면,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상담, 진료 조정 등 인지 중심의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나타났다.

Doximity는 2026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격차와 함께 의사 인력 부족, 행정부담, 변화하는 보상체계, 인공지능(AI)의 확산 등이 의사 보상과 진료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미국 의사 연봉 순위는 단순한 고소득 전문과목의 목록을 넘어, 어떤 의료행위에 얼마의 보상을 책정할 것인가라는 의료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 제시된 금액은 2026년에 실제 지급되는 확정 연봉이 아닌, Doximity가 2025년 조사한 미국 의사의 평균 연간 보상액을 2026년 보고서에서 공개한 수치다. 전문과목별 평균치인 만큼 개별 의사의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