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30%가 과체중·비만 "찾아내고 관리 못하면 무슨 소용?"

국내 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히 남학생의 비만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만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교육부 중심의 기존 학생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학생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검진 및 성인건강검진 등과의 정보 연계도 가능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검진체계의 개편 자체보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이후 실제 진료와 치료, 추적관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28일 공동 주최주관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학생건강검진 개편 방향과 함께 소아청소년 비만의 국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재현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를 기준으로 학생 연령대의 과체중비만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 남학생은 약 3분의 1, 여학생은 약 4분의 1이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한다.

특히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7년과 비교해 2025년 비만율은 약 5%p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했다.

성별 격차도 커졌다. 남학생의 비만 증가폭이 여학생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녀 간 비만율 격차는 2017년 4.4%p에서 2025년 8.8%p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3~6학년 시기에 체중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코로나19 전후 이 연령대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층보다 컸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춘기 직전인 이 시기를 비만 관리의 중요한 개입 시점으로 제시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대사증후군 판정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비만하지 않은 과체중 학생에서도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비만으로 진행된 이후가 아니라 과체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건강검진 개편에서는 과체중 학생까지 혈액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학생을 중심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했다면, 앞으로는 과체중 단계부터 대사질환 위험을 선별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학생건강검진 자체의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학교가 검진기관과 계약하고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해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는 방식이었다. 개편 이후에는 학생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세종, 강원 원주횡성 등 약 2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검진 항목도 단순히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과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과체중 학생에 대한 대사질환 선별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검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정하고 흡연음주마약류손상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도 강화한다.

특히 건보공단이 검진 정보를 관리하면서 영유아검진과 성인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와의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변화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학생검진 자료가 생애주기 건강관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검진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항목을 조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검진체계가 실제 비만 관리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진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용희 교수는 학생건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미 상당 부분 찾아내고 있다며 문제는 찾아낸 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로 연결할 것인지다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과 달리 단순히 체중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장과 사춘기, 신체 조성은 물론 정서와 가족학교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실제 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학생검진의 구조적 공백을 설명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당시부터 심한 비만 상태였지만 검진 결과와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학교검진에서 공복혈당이 280mg/dL까지 높게 측정됐지만, 실제 의료기관 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 다른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과체중이었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비만이 심해졌지만 별도의 관리 없이 지냈다. 중학교 1학년 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후속 진료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다뇨와 체중 감소 등 당뇨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통해 병원을 찾았다. 결국 중증 당뇨병으로 악화돼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홍 교수는 두 사례 모두에서 특정 개인의 잘못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와 보건교사, 검진기관, 지역 의료기관, 학생과 보호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검진 결과가 다음 단계인 진료와 치료로 연결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진과 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진에서 발견된 유소견자를 실제 의료체계로 연결하는 표준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홍 교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이뤄졌다고 해서 진단과 진료, 치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진 이후 의료 연계와 추적관리가 이뤄지는 표준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서로 연결하는 지역 단위 코디네이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교가 학생을 발굴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코디네이터가 검진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여부와 추적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1차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 한 번의 상담으로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접촉과 장기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소 6개월 정도의 관리 경로를 마련하고, 중간에 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도 요구했다. 검진 완료율뿐 아니라 검진 결과의 의료기관 연계율, 초진 완료율, 지속관리율, 건강상태 변화, 지역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건강 격차 등을 관리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교수 역시 개편된 학생검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상담 기능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은 단순히 검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후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건강을 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학생검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진기관과 학교, 지역 의료기관이 학생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과 추적관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진을 통해 축적되는 건강정보를 정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항목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소아청소년 진료 전문학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학생검진 개편을 계기로 검진이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검진 이후 관리 강화 결과 15일 이내 통보사후관리 연계

정부도 학생검진 개편 이후 비만 관리와 사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학생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해 학부모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아 비만 관리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비만 학생만 별도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식 대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과장은 비만 아동만 참여하라고 하면 낙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비만 아동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진 결과를 보건소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비만이나 이상 소견이 있는 아이들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검진 단계에서 정보 연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역시 검진 결과가 학부모 통보에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은 내년 개편되는 학생검진에서 검진기관이 결과를 15일 이내 회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검진 과정에서 결과 통보와 후속 조치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학교의 사후관리 역할도 유지된다.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가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며, 진료 결과까지 회신받아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서기관은 검진 결과가 학부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정밀검사 요함 등의 판정이 전달된다며 학교가 학부모에게 진료를 안내하고 결과까지 회신받아 관리하는 체계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건강기록을 장기간 축적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키몸무게비만도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학생건강기록부가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관련 자료를 전산화해 학생의 성장과 체중 변화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검진 개편 이후에는 현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생산하는 표본통계를 넘어 보다 폭넓은 국가 단위 통계 생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서기관은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300만명 이상 학생의 검진 결과가 축적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산출해 국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진 항목과 판정기준 역시 개편 이후 전문학회와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과체중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 확대에 따른 판정기준을 고시에 반영하고, 학생검진 매뉴얼에서도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