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고·당 관리사업 예산 50억 삭감 '암초'…19개 지역 반발

질병관리청 주도로 진행하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20년 차에 예산 삭감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성격이 비슷한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 19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크다.

고혈압 당뇨병에만 한정해서 일부 지역에서만 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1500원, 2000원 수준의 현금성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게 현재 상황이다. 예산 삭감 규모는 50억원 수준으로, 당장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도 45만명에 이른다.

현금성으로 지급하던 의료비 지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해 다른 형태로 이어 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남희 의원은 28일 오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 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가 주관했다.

이연경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은 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7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지역사회 필수의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새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8% 수준인 19개만 지원하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 요구도 있고, 아예 지자체 예산을 100% 투입해 같은 사업을 하는 곳도 있다. (제도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혜택이 보다 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역을 확대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를 두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단순 금액으로 지급했던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한다.

이 과장은 환자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교육을 받거나 케어 플랜을 작성하면 약 8만점 정도의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곧 8만원과 같다라며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조금씩 차감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즉, 당뇨병, 고혈압 환자로 등록하면 의료비 1000원, 약제비 2000원을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있었다면 포인트 형태로 비용을 받으면서 현물이 아니라는 차이가 생긴다.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비슷한 부분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만성질환 관리든 주치의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환자 중심으로 지속적, 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자는 것이라며 질병청에서 쭉 해왔던 사업의 방향성에서 정합성 있는 연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는 복합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으니 지속 관리를 생각하고 디테일이 좀 다를 수 있다라며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