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5억 투입 항생제 적정사용 사업 "처방 질 개선 확인 어려워"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3년차를 맞았지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범사업에 8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도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 본사업 전환 전에 질적 평가를 정규화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ASP 시범사업은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기본항목은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다.

가산평가는 100점 중 전문인력 배치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점으로 인력 예산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반면, 시범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ASP 시범사업 1차 연도인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8개 의료기관에서 32만 1661건의 처방 중재가 이뤄졌고 의료진 수용률은 81.9%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이 별도 자체 시스템인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간접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SP와 KONAS의 집계 기준이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32만 건이 넘는 처방 중재와 의료진의 높은 수용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는 확인됐지만 실체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ASP 시범사업에 병원급과 외래 의원급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ASP에는 상급종합병원 91.5%, 종합병원 38.2%가 참여하고 있다.

질병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서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평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보여줘야 할 단계라며 정부가 ASP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 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적 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라며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만 아니라 외래 의원급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