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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9_136275_6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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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기재단이 2026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모 분야는질병관리청 희귀질환 분류 기준에 따른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희귀질환에 관한 기초 및 임상연구.

연구비는 연간 2억원 규모로질병의 병리기전 규명부터 신규 치료 타깃 및 후보물질 발굴, 임상 단계까지 연구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연구자로 ▲의약학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PI) ▲국내 대학 전임교원 ▲대학 부설연구소,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부속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임상교수 등이 해당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임성기재단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임성기재단은 10월까지 서류 및 구두 평가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해, 11월 중 계약 체결과 함께 최대 3년간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수 임성기재단 이사장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고된 여정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인류의 과제라며 생명존중과 도전의식을 가진 연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기재단,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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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쓰러질 듯한 건물 옆에서 물을 구하고 있다. [2025년 2월/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8_136276_2634.jpg" />
<figcaption>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쓰러질 듯한 건물 옆에서 물을 구하고 있다. [2025년 2월/사진 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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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MSF)는 28일 신규보고서 무기로 전락한 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물위생 시설 파괴와 접근 박탈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가자지구 주민에게 필요한 수준의 물 공급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MSF는 이스라엘이 집단적 처벌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물 공급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물 접근성을 무기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이 무기화돼 온 행위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민간인 살해와 의료시설 파괴, 주택 파괴로 인한 대규모 강제 이주와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레어 산 필리포(Claire San Filippo) MSF 긴급대응 책임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단지 물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물 부족은 열악한 생활 여건과 극도로 과밀한 환경, 붕괴된 보건 시스템과 맞물려 질병이 확산되기 쉬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해수 담수화 시설, 시추공, 배관, 하수 시스템 등 가자지구 물위생 기반 시설의 약 90%를 파괴하거나 훼손했다.

MSF 현장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명확히 식별된 급수 트럭에 총격을 가하거나 시추공을 파괴하고 있으며, 물을 배급하는 과정에서도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팔레스타인 주민과 구호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장비가 훼손되고 있다.

가자시에 거주하는 한 팔레스타인 여성은 지난해 7월 누세이라트에 있던 손자가 마실 물을 구하러 가서 다른 아이들과 줄을 섰는데 이스라엘군이 아이를 쐈다라며 아이는 고작 10살이었다. 물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위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물 부족 여파가 누적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물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MSF는 지역 당국 다음으로 가자지구에서 가장 많은 식수를 생산배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11월 진행된 급수 활동 5회 중 1회는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만큼 충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로 필수 물위생 물자가 반입되는 것을 방해해 왔다. 정수와 급수 시스템에 필수적인 전기와 연료뿐만 아니라 발전기, 부품, 엔진 오일 등 관련 물자도 차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했다.

2023년 10월 이후가 핵심 물위생 물자 반입을 위해 제출한 요청 중 3분의 1은 거부되거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승인을 받은 물품 가운데 상당수도 국경에서 반입이 거부됐다.

물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여파는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 존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깨끗한 물과 비누, 기저귀, 생리용품 등 기본적인 위생 물품에 대한 접근 역시 극도로 어려워졌다. 주민들은 화장실 대신 모래에 구덩이를 파 용변을 봐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넘친 오물이 주변 환경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부족은 과밀한 텐트와 임시 거처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과 맞물려 호흡기 감염, 피부질환, 설사성 질환 등 각종 질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일반 진료 상담 가운데 피부질환은 약 18%를 차지했으며 2025년 5월8월 약 25%가 이전 한 달 동안 위장관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MSF "물은 무기가 될 수 없다…즉각 물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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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7_136273_21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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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17일부터 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표적항암제 분야에서는 ▲EZH1/2 이중저해제(HM97662) ▲선택적 HER2 저해제(HM100714) ▲SOS1-KRAS 상호작용 저해제(HM101207) 등 다양한 표적과 기전적 차별성을 갖춘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HM97662는 EZH1과 EZH2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저해 기전을 통해 기존 EZH2 선택적 저해제 대비 우수한 항암 효능과 내성 극복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혁신 표적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해당 신약이 SMARCA4 결손 등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고형암 동물 모델에서 DNA 손상 유도제(DNA damaging agent)와 병용 시 항암 효력 시너지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HM100714는 HER2 변이 암에서 강력한 항암 효능과 함께 낮은 EGFR(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관련 독성을 바탕으로, 엔허투 내성 이종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항종양 활성이 확인됐고, 뇌 및 연수막 전이 모델에서도 우수한 효능과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한미약품은 바이오인포매틱스 및 머신러닝 기반 분석을 통해 75종 세포주 패널에서 약물 민감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적응증을 도출해 경구용 신약으로서의 임상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SOS1-KRAS 상호작용 저해제 HM101207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중 치명적인 KRAS의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해 신호전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SOS1과 KRAS 간의 결합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으로, 이번 학회에서는 KRAS 신호 억제와 함께 저산소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KRAS 의존성 암종에서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차세대 모달리티 기반 표적항암제 분야에서는 한미의 신규 모달리티 표적 단백질 분해(TPD)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경구용 신약인 EP300 선택적 분해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해당 신약이 마우스 이종이식 고형암 동물 모델에서 기존 EP300/CBP 이중 저해제 대비 낮은 독성을 보이면서도 우수한 항암 효력을 나타냈다는 결과다.

차세대 모달리티 기반 면역항암제 분야에서는 ▲STING mRNA 항암 신약 ▲p53 mRNA 항암 신약과, 북경한미약품이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4-1BB x PD-L1 이중항체(BH3120) ▲B7H3 x PD-L1 이중항체 ADC(BH4601) 등 차세대 다중특이성 항체 기반 파이프라인의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STING mRNA 항암 신약은 STING(Stimulator of IFN Genes) 경로를 리간드(ligand) 결합 없이 직접 활성화해 항종양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제다.한미약품은 동물 모델의 정맥 및 근육 투여 시 유의미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했으며, 기존 면역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immune-cold 종양에서도 면역세포 증가와 항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53 mRNA 항암 신약은 종양억제 단백질인 p53을 세포 내에서 정상적으로 발현시켜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치료제로, 이번 학회에서는 2건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한미약품은 해당 신약이 난소암 동물 모델에서 기존 약물 대비 우수한 항암 효능과 양호한 안전성을 나타낸 결과를 확인했으며, 전사체 기반 분석을 통해 p53 복원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암종을 선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항암신약 후보물질로, 이번 학회에서는 CD3 T세포 결합체(T cell engager, TCE)와 BH3120의 병용에서 두 기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항암 효과를 증폭시키는 면역 작용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올해 AACR 행사에서는 글로벌 신약개발 흐름을 선도하는 차세대 모달리티 중심 항암 파이프라인을 선보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미의 RD 기술 경쟁력을 많이 알리고, 그 역량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 융합과 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연구 전반에 접목하여 한미의 미래 가치를 한층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만 넘어 항암으로" 한미, AACR서 신약 연구성과 대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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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6_136272_33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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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남인순 의원 사무소 찾아 "의료기사법 개정안 처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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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1 max-width-515 float-center" data-idxno="136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재택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전흥재 교수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5_136271_3323.jpg" />
<figcaption>홍재택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전흥재 교수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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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택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전흥재 교수(의생명과학교실) 연구팀이 뼈 재생을 위한 생체재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생체활성 유리(BioglassBG)의 표면에 인산기를 도입할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인 Poly(2-Methacryloxyethyl Phosphorylcholine-Co-Butyl Methacrylate, PMB)를 코팅함으로써, 세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뼈 조직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

바이오글래스는 체액과 접촉할 경우 칼슘나트륨 등의 이온을 방출하며 인공 미네랄화가 진행되면서 표면에 수산화탄산아파타이트(Hydroxycarbonate ApatiteHCA) 층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HCA는 자연 골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세포외기질 단백질인 파이브로넥틴(fibronectin)의 흡착을 촉진해 세포 부착과 증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세포 부착 매개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증식 관련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골 재생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존 13-93 바이오글래스는 분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실제 뼈 조직으로의 전환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PMB 코팅을 통해 음전하를 띠는 인산기를 표면에 도입해 칼슘 이온의 흡착을 촉진하고, 결정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적용했다.

그 결과, PMB가 코팅된 바이오글래스에서는 HCA 형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됐으며, 파이브로넥틴의 흡착이 증가해 MG-63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Focal Adhesion Kinase(FAK), Integrin 등 세포 부착 관련 인자와 증식 관련 신호전달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세포 생존율증식률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홍재택 교수는 생체활성 유리의 표면을 개질해 세포 친화성을 높이고 골 조직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라며, 이 연구는 향후 조직공학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척추이식 관련 연구가 전흥재 교수 총괄 하에 산업통상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IF 4.1)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Poly(2-Methacryloxyethyl Phosphorylcholine-Co-Butyl Methacrylate) Coating Enhances Biomimetic Mineralization of Bioglass and Promotes Cellular Proliferation(PMB 코팅에 의한 바이오글래스의 생체모사 광물화 향상 및 세포 증식 촉진).

뼈 조직 재생 촉진 첨단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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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4_136270_30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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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은 28일유한양행본사에서2026년제3회유일한장학금수여식을 열고, 연구 인재 147명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유일한장학금은대학원석사및박사과정에서학업과연구에전념하는인재들이안정적인환경에서학문적성과를이어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2024년부터시행된장학프로그램이다.단순한학비지원을넘어연구몰입환경을조성하는데목적을두고운영되고있다.

2026년도장학금수혜자는전국43개대학에서선발된147명으로,다양한전공분야에서미래학문과산업을이끌인재들로구성됐다.특히올해장학생중36명(약25%)은외국인유학생으로,장학사업의포용성과국제적확장성을동시에보여주었다.

이날행사에는원희목이사장을비롯해최상후유한학원이사장과조욱제유한양행대표이사등주요인사들이참석해장학생들을축하하고격려했다.

원희목이사장은인사말을통해유일한장학금은단순한지원을넘어,더큰꿈을향해나아가는디딤돌이되어야한다고강조하며장학생여러분이학문적성취를이루는것을넘어사회에기여하는책임있는인재로성장해주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또한설립자유일한박사의정신처럼,각자의자리에서사회에환원하는삶을실천하며선한영향력을이어가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

유한재단은독립운동가이자기업가,교육가였던유일한박사의뜻을계승해1970년설립된이후,장학사업을중심으로인재양성과사회공헌활동을지속해오고있다.현재까지장학금누적수혜인원은연인원약1만명에이르며,지원규모또한꾸준히확대되고있다.

유한재단, 연구 인재 147명에 '유일한 장학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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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3_136268_13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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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는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She심포지엄(She Symposium)을 개최했다고2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여성 건강을 위한 철결핍 빈혈 관리와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 PBM)를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철결핍 빈혈의 치료 전략과 함께,정맥 철분요법의 임상적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의를 맡은 고재환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는월경과다 및 산후출혈 등 여성 특이적 출혈 상태에서 철결핍 빈혈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이 경우 정맥 철분치료가빠른 혈색소 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특히 산부인과 수술에서 환자의 빈혈을 교정하고 출혈을 최소화하며 수혈 필요성을 줄이는PBM적용이 수술 결과와 회복 속도 개선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정맥 철분치료는 혈색소 개선과 피로 감소 등 환자 상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모노퍼는 이러한 임상적 효과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영역의PBM적용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치료제 선택 시에는 효능뿐 아니라저인산혈증과 같은 안전성 요소를 포함한 제제별 프로파일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팜비오, 산부인과 전문의 대상 ‘She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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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7 max-width-510 float-center" data-idxno="136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장(왼쪽)과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2_136267_853.jpg" />
<figcaption>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장(왼쪽)과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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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지선별검사도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CIST)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됐다.

CIST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인지선별검사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언어능력, 집행기능 등 총 6개 인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장(신경과)과 최호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7년2023년 국가 조기검진 사업에 참여한 749만명을 대상으로, 기존 치매선별검사(Previously used Screening TestPST)와 CIST 점수를 연령, 성별, 학력 수준에 따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CIST가 PST보다 인지저하 선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IST 12.68%PST 10.72%). 또 선별검사의 판별력을 나타내는 AUC(Area Under the Curve)값도 CIST가 PST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CIST 0.790, PST 0.776, p0.001).

이와 함께 두 검사도구 간 점수 비교가 가능하도록 환산 기준도 제시했다(CIST 20점은 PST 24점, CIST 15점은 PST 20점, CIST 5점은 PST10점 수준).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대규모 실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CIST가 실제 현장에서 기존 검사보다 우수한 선별 능력을 지닌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호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환자를 더 일찍 찾아내고 필요한 평가와 상담으로 연결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선별검사보다 예측성이 높은 CIST의 장점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서 CIST 활용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라면서 다만 두 검사 간 점수를 그대로 동일시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환산 기준은 참고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논문은 신경과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2026년 제22권 제1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Verification of Efficacy of Cognitive Function Test Using the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한국형 인지선별검사도구' 임상적 유효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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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90_136266_336.jpeg" />
<figcaption>공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사진 왼쪽)와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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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퍼즐에이아이와 인공지능(AI)의무기록 통합 솔루션CL Note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29일 밝혔다.

퍼즐에이아이는 솔루션의 개발 및 기술 지원을,대웅제약은 전국 영업망을 기반으로 유통영업마케팅을 담당한다.

CL Note는 퍼즐에이아이의 핵심 솔루션인 퍼즐Gen,퍼즐ENR,스마트콜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솔루션이다.

퍼즐Gen은 의료진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생성형AI를 기반으로 진료 내용을 요약구조화하고,전자의무기록(EMR)에 자동 연동한다.복잡한 의학용어가 포함된 의료진의 음성을98%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변환하며,외래,병동,수술실,중환자실 등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퍼즐ENR은 간호사용 음성인식 기록 솔루션으로,병동 이동 중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호기록을 실시간으로 작성전송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스마트콜벨은 침상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전달할 사항을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으로 편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요청의 사유와 긴급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간호사의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고,응급 상황에 우선 대응할 수 있다.

CL Note는 이들 솔루션을 통합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기록,간호사의 간호기록,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병원 운영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의료기관은 개별 솔루션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 없이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도입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는의료 현장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CL Note의 목표라며대웅제약의 전국 영업망을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에 솔루션을 보급하고,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CL Note는 의무기록 자동화에서 나아가 병원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이라며대웅제약은CL Note를 기존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와 연계해AI기반 스마트병원 생태계를 구축하고,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AI 의무기록 통합 솔루션 ‘CL Note’ 공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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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5 max-width-515 float-center" data-idxno="136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우리 서울성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왼쪽)과 이창희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9_136265_3139.jpg" />
<figcaption>배우리 서울성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왼쪽)과 이창희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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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기반 소아 응급환자 조기 예측 모델을 개발하면서 응급실 과밀화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우리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이 개발한 AI 기반 소아 응급환자 조기 예측 모델에 대한 성능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이창희 고려대 교수(인공지능학과공동교신저자), 최아름 서울아산병원 연구원(공동1저자), 김초희 뷰노 연구원(공동1저자) 등이 참여했으며,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컴퓨터가 분석해 의미를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한 증상과 진료 내용을 분석했다.

기존 응급환자 분류는 활력징후나 검사 결과 등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의료진이 기록한 임상 기록에 환자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응급환자 분류 체계 대비 소아응급 환아의 상태와 치료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면서,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2012년2021년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 소아 응급실을 방문한 18세 미만 소아 환자 8만 7759명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응급과 비응급 환아로 분류했다.

응급환아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정맥 수액 치료, 흡입 치료, 응급 약물 투여, 입원 중 하나라도 시행된 경우로, 비응급 환아는 검사나 치료 없이 경구약 처방 후 귀가한 경우로 구분했다. 현재 임상에서 응급환자를 총 5단계(13 응급, 45 비응급)로 분류하는 체계 대비 실제 치료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해 정확성을 높였다.

이후 의학지식을 학습시켜 만든 한국어 의료 자연어 처리모델(KM-BERT)을 활용해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추가로 의료진의 의무기록 내용을 마스크 언어 모델(MLM)의 사전 학습 기법을 적용해 사전 학습했다.

마스크 언어모델(masked language modelMLM)은 BERT의 사전 훈련 방법 중 하나로, 인공 신경망 입력에 들어가는 텍스트 일부를 임의로 가리고(masking), 가려진 단어들을 예측하게 하는 훈련 방법이다.

그 결과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KM-BERT with MLM)은 진단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통계(AUROC) 성능은 84%, 진단의 정밀도를 확인하는 통계(AUPRC) 성능은 88%를 기록하며 다른 머신러닝 기반 모델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 현재 응급실에서 널리 사용되는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인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비교한 분석에서도 AI 모델이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응급실 과밀화는 의료진 업무 과부하,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진료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아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보다 재방문 비율도 높다. 성인의 경우 만성질환 문제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아는 감염 질환에 취약해 연령이 낮을수록 응급실 방문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소아 응급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중요한데,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과밀한 응급실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 될 수 있어, 응급 환자를 조기에 정확하게 분류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배우리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AI 모델은 의료진이 기록한 주요 증상과 표현을 분석해 응급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제 응급의학 전문의의 판단과 유사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라면서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의료진이 작성한 임상 기록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응급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응급실 현장에서 이 기술이 활용된다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자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아 응급환자 조기 예측 AI 모델 개발…"응급실 과밀화 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26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8_136264_4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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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법윤리학자 캐롤린 존스턴이 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가 출간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인간 스스로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 모바일 앱으로 자신의 생리주기를 추적해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여서은 의료인의 도움 없이도 임신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의료진 역시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디지털 기술로 수집된 방대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정보를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지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건강 데이터 빈곤 현상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발견에도 충분히 대표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개인, 특정 집단, 인구 전체가 그 혜태글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른다. 만약 피부암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백인 기준 데이터세트만 학숩한다면 피부색이 다른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고,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도 상존한다. 개인의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이다. 

디지털 기술에는 인간의 판단이 배제될 뿐 아니라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간 상호작용도 결여되면서, 의사-환자 관계의 패러다임, 사회가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방식을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 배우지만,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변화시킨다.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면 진료실이 삭막해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이 책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소개하고, 이런 기술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살핀다.

책 속에는 ▲차세대 유전체 시퀀싱 ▲오픈소스 DIY 혈당 관리 앱 ▲정신건강을 위한 스마트폰 앱 ▲인공지능 진단보조 프로그램 ▲자가진단 챗봇 ▲원격의료 ▲간병이나 돌봄을 도와주는 로봇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의료결정 등을 통해 정신질환, 피부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과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의 상황을 다룬다.

이 책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전통적인 치료와 돌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섬세하게 다가선다.

마크 필들레이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수는 이 책은 학자, 교육자, 실무가, 리더들이 법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글로벌 위기 속에서 법과 변화, 법에 의한 변화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사회 질서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동시대의 과제들에 있어서 법의 역할을 막중하다. 변화의 시기에 떠오르는 광범위한 실체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규제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을 번역한 양소연 박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연세대 의과대학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및 의료정보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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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7_136263_515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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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약국 명칭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등장한 창고형공장형 약국 등 대형 유통 이미지를 내세운 명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국 명칭 사용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을 연상시키는 표현뿐 아니라, 유사한 의미의 외래어외국어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이 약국 명칭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상 구체적 금지 유형에 창고형 등 상업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일부 약국이 마트형, 특가, 성지 등의 표현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와 약국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입법 체계상 보완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약국 명칭 규제가 약국 개설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47조제1항제4호 체계에 포함하기보다 별도 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암시하는 명칭 금지 규정과 관련해, 현행 시행규칙 취지를 반영해 한약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문언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창고, 공장 외에도 최저가, 특가, 성지 등 다양한 유형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률에서는 포괄적 금지 원칙을 두고 구체적 금지 명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사전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정의견을 수용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명칭 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지 명칭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률은 포괄 규정으로 두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 변경을 위한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기존에 해당 명칭을 사용 중인 약국의 경우 간판 교체와 명칭 변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역시 개정 취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대량 유통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약국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위법령에 위임된 기준의 명확성 확보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창고형·팩토리 약국' 명칭 사라질까? 금지 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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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5_136262_444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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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환자 안전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법체계 충돌과 인력 재편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간호사 배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설정 시에는 환자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근무 형태 및 부서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때 산정 대상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으로 한정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헤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간호인력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에 간호사 배치기준을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은 정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간호법과 의료법이 각각 별도의 기준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동일한 간호인력 배치 문제를 두 개의 법률 체계에서 나눠 규율하는 방식이 행정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간호업무는 환자군과 진료과, 병원 운영 방식에 따라 편차가 커 단일한 정량 기준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도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중장기 연구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점 역시 즉각적 도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설정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의료계는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방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의료기관 유형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 요구도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어촌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이미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 도입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이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가 오히려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재정지원과 인력 확충 대책 없이 기준만 법제화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가 평가와 연계될 경우 의료기관 부담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현행 의료법과 고시로 이미 배치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 부담과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의료계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강제보다는 수가 보상 확대, 인력 양성, 지역 지원 정책 등 유인 기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구체적 배치기준 설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병원계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력 불균형, 재정 지원, 수가체계 개편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 자체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묶나…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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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4_136261_1054.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안유미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총괄본부 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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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 이른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병의원으로 하여금 진료 시점에서 환자의 과거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나 환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취지다.

내년 1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며, 첫 관리대상 항목으로는 과잉진료 논란에 시달린 신경차단술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는 4월 28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는 과다 의료이용 관리 방식의 변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외래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전체 건보가입자 중 0.2%에 해당하는 12만명이 1인당 연간 150회 이상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급여비의 1.5%에 해당하는 7323억원, 1인당 평균 60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뜸부항 등의 한방시술과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이 다빈도 이용 항목으로, 이 가운데는 연간 1000회 이상 시술을 받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현행 사후관리 방식에 더해 과다 의료이용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심평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의료 과다이용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개입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가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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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4_136259_638.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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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그린 그림은 대략 이렇다.

먼저 의약계와 학계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적정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관리 대상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요양기관 청구 SW에 해당 내용을 앉혀, 해당 항목 진료 시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진료내역 확인을 위한 정보는 각 요양기관에 요청해 실시간타 기관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이 급여기준을 넘어서면의료진에 팝업 형태로 알람이 제공되며, 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추가 시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거나, 다른 행위로 치료를 대체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된 것은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환자 안전과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연계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실제 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에는 심평원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타 기관과의 실시간 진료정보 연계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첫 관리 대상 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을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청구량이 많이늘어난데다, 과다의료 이용자 다빈도 시술에서도 상위권에 오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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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4_136258_628.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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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진료내역 실시간 확인교류 시 불필요한 중복 진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봤다.기존 의료기관 단위 정보 누적시스템이 환자 단위 진료정보 누적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셈으로, 환자 개개인의 과다의료 징후 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환자가 오전에 A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같은 날 오후 B의료기관을 방문해도,B의료기관 의료진은 환자가 A의료기관을 방문했다거나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중복 시술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은앞으로는요양급여내역확인시스템을 통해 중복 시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맥락에서 진료비 삭감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밀도검사나 추나요법 등 환자당 연간 진료횟수를 급여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의 경우,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알지 못해 추후 급여기준 초과로 급여비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시간 환자 진료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유미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실장은 현재의 관리체계는 진료 이후 청구심사 과정을 거쳐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다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과다 이용과 환자안전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이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안실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해 과다중복 이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과도한 제한 없이 필요한 진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시행을 위해하위법령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78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발족, 89월 요양기관 사전 설명회, 1112월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할계획이다.

안 실장은 무엇보다 모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제도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중복·과잉진료 차단" 政,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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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감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3_136256_581.png" />
<figcaption>감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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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의대정원 결정배정 과정의 졸속 추진 논란이, 후속 감사에서 의료공백 대응 실패와 의학교육 인프라 붕괴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책 설계 단계의 문제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구조적 실패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4월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도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필요 인원보다 군의관 개인의 근무 희망지와 병원을 우선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총 1166명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된 반면, 146개 의료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되는 등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부 병원은 내과 전문의 파견을 요청하고도 단 한 명도 배치받지 못한 반면, 다른 병원은 요청 인원을 크게 초과한 인력을 배정받는 등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오히려 현장의 불균형을 키운 셈으로, 지난해 제기된 의료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체인력 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비상진료대책의 또 다른 축이었던 회송료 가산 정책 역시 부실한 설계와 관리로 제도 취지가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회송료를 30~50% 가산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질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지급을 승인해 제도를 사실상 방치했다.

그 결과 동일 환자를 반복 회송하거나 실제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회송료가 지급되는 등 3662건, 약 3억1000만원 규모의 부적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항암치료를 지속하면서 단순 처치를 이유로 반복 회송하는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재정 누수는 물론 의료전달체계 왜곡까지 초래하며 정책 효과는 사실상 상실된 셈이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회송료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동일 환자 재회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의 전제 조건인 의학교육 기반 역시 붕괴 수준의 미비가 드러났다.

30개 의대 중 18개는 전임교원을 계획보다 확보하지 못했고, 전체 채용률은 59%에 그쳤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국립대 38%, 사립대 34%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연구교육 환경, 과중한 진료교육 병행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 의대 교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추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 역시 실제 수요를 외면한 채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부학 실습동이 필요한 대학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일부 대학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정책 왜곡이 발생했다.

해부학 교육의 핵심인 카데바 확보 문제도 심각하다. 의대 증원 이후 카데바 1구당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일부 대학은 2030년 이전에 보유 시신이 소진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학 간 기증 시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신 공유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기증 철회나 유족 반대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 확보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교원 확보, 교육시설 확충, 시신 기증 활성화 등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의료 수요, 교육 인프라, 지역 격차에 대한 검증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의료 대응 체계와 의사 양성 기반의 붕괴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사원은 일부 사안에서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인 의료공백 대응과 교육 기반 구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대증원 감사 '후속편' 군의료·교육 동시 붕괴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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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2_136253_8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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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료계가 정책 실효성의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지역의료 부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세미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치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의료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은 지역의료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되고 해법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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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2_136254_9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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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목적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학비와 생활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10년 간 지정지역과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세미나에서 의료계는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의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를 우선 시행한 일본과 대만 등의 주요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획 세미나 발제를 통해 제도시행20년인일본은 2023년 기준 지역의사의 지역 내 잔류 비율이 70% 정도다. 세부적으로는 도도부현 내 중소의료기관에9.4%, 의사 부족지역(취약지)에31.4% 잔류했다고 소개하며 지역의사제의 의무근무 이탈 사례가 급증하면서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도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요원하다는 이유에서 안정적인 제도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이 시도했다가 실패로 종료한 국립양명의대도 언급한 김계현 연구위원은 국립양명의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외면하면서 정부가 할당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2009년 종료했다며 대만은 공비의학생제도와 관련해 효용성 문제 등으로 2026년 제도를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했으나 최근 정부가 정책 결정을 번복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강제적인 의무복무방식은 높은 이탈률과 당초 목적인 지역의사 부족,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

김계현 연구위원은 강제보다는 교육과 수련, 정주 여건,경력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정부가 지역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점검하는(가칭)지역의료협의체와지역거버넌스를 지원하고, 현행 지역의사제 선발과 배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과도한 업무부담, 저수가 문제 등을 해결해 의사들이 느끼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환자의 지역의료 유인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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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2_136255_93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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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들 역시 지역의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제도적 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은 필수의료 가산 수가 적용, 의료취약지 근무자 지역 가중치 등 보상체계 개선과 인접지역 간 의무복무지역 순환 등 근무 여건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력 관리 체계화와 의료사고 리스크 관리 등의 제도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지역의사제 선발 시 진료과 지정 정원제 등 선발전형의 다각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정책적 고려 사항과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실제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 지역의사제는 강제성 중심의 설계, 목표의 불명확성, 교육과 수련 인프라 미비,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충돌 등 복합적이고제도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며 강제와 처벌에서 유인과 지원으로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연 병원장은 특히 10년 의무복무와 면허취소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단계별, 선택적 복무 옵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 복무기간 5~7년 설정 및 추가 복무 시 인센티브 강화▲일정 조건 충족 시 복무지역 내에서 전과 및 전직허용 등유연한 이동경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금액 배상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아 전문성을 축적하고, 환자 역시 지역의료기관을 신뢰하며 이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책이라는 것은 법적인 제도와 함께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은 정리됐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풍부하게 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선발된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지역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의료계와 협조해야 하므로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문가와 정책전문가가 만나 '지역의료 위기' 해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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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1_136252_145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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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중앙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형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 조기발견, 응급치료, 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지역 간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 중심 네트워크를 재정비했다. 전달체계의 연속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중앙-권역-지역 간 역할 정립,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기존 급성기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만성기 관리와 재활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다만 쟁점이었던 개인정보 규제 완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안상훈 의원안에 담겼던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정부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에는 환자의 진료 정보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전달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의 범위와 속도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졌다.

심뇌혈관질환법 소위 통과…국가관리체계 강화 속 '개인정보 특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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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전공의노동조합 창단식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0_136251_5329.pn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 창단식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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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전공의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노동당국에 진정이 접수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백중앙의료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백중앙의료원은 수련규칙과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전공의들에게 개별 동의를 강요했다. 특히 보직자들이 해고를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해 사실상 서명을 강제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은 소급 적용 여부다.

의료원 측은 수련규칙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공의노조는 이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홍 전공의노조 법규부장(노무사)은 의료원 측이 시급제 전환 과정에서 수당 삭감을 통해 임금을 줄이려 했고, 불이익 변경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이미 절차를 완료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신입 전공의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전공의들은 3~4월 급여에서 기존보다 약 100만원가량 감소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료원이 주장하는 3월 1일 변경 규칙을 일방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공의노조는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고 있다.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열린 첫 설명회 이전까지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나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3월 1일 입사한 신입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이 의료원에 있음에도 이를 역으로 이용해 변경된 규칙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별로 보직자를 통한 압박도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운대백병원에서는 지난 23일 신입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병원 경영진이 참석해 계약서 서명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배상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서명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3월 25일부터 교섭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 중단과 규칙 변경 논의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부 전공의에게 해고를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유명한 해운대백병원 지부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합법처럼 만들기 위해 거짓과 강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며 그 경우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꼼수 변경' 의혹…임금 100만원↓·서명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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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9_136250_3738.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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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해내다 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사회공헌활동기금 마련 회원 친선 골프대회 및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후원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골프대회 개회식에서는 민복기 회장의 대회사와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 심삼도 준비위원장의 인사 및 경기방식 설명이 이어졌으며, 단체 기념촬영 후 내빈 시타로 경기가 시작됐다.

밸리마운틴스카이 3개 코스로 나뉘어 원웨이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신페리오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 결과, 메달리스트는 박은제 회원(비엘성형외과의원), 우승은 김용한 회원(맘인클소아청소년과의원), 준우승은 윤한영 회원(브이성형외과의원)이 차지했다.

친선 골프대회와 함께 열린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후원기금 전달식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했으며, 총 9801만 5000원이 모금됐다.

민복기 회장은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오늘의 나눔과 연대가 앞으로 더 큰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성된 기금은 향후 대구지역을 비롯한 재난 발생 지역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사회공헌활동 기금 마련 회원 친선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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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8_136246_4325.jpg" />
<figcaption>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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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응급처치와 병원 전원 과정도 임상 수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8억 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낮 12시경 B씨의 의원에서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5cc를 투여해 국소마취를 시행했다.

수술 종료 후 A씨는 코끝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재수술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약 1.5cc를 코끝에 주사한 직후, A씨는 강한 통증과 함께 심한 심장 두근거림두통을 호소했다. B씨는 재수술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산소포화도는 98%였다.

A씨는 회복실에서 밤을 지낸 뒤 다음 날 오전 8시 37분경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측두-전두엽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결과, A씨는 우측 편마비로 인해 독립적 보행이 어렵고, 운동성 언어장애로 표현이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A씨는 국소마취 과정에서 흡인검사 미실시관찰 소홀 등과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약 8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사용한 마취제 용량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인용, 리도카인 용량은 성형외과 수술 시 사용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서 오전과 오후 마취 사이의 시간 간격도 충분해 마취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여된 리도카인 용량이 과량으로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서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출혈이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소마취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소 공급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해 전원을 결정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낮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 마취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이어진 재수술인 만큼 환자가 관련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