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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70_135286_4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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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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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9_135285_5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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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제주도가 포함되면서 제주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제주권과 인천권, 충남 서부권과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주민들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제주권역의 경우 권역을 분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분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권역은 그동안 서울 진료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했다.

신현두 과장은 회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불편도 있고 권역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만한 병원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주도 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된다면 제주대 병원과 한라병원이 유력하다. 다만, 이 두 병원 모두 아직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으로 분리된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고민이 많은 모양새다.

신 과장은 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다. 제주권역이 처음이라며 제주도 권역 분리가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안할 수는 없었다. 고민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과장은 제주도 권역 내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지정해줄 수가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기준 마련도 마무리 수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정 기준에서 제5기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응급의료에서의 역할이다.

신 과장은 권역 분리와 지정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월 중 행정 예고 할 것이라며 6월까지는 공고를 올릴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제주도에 상급종병 생길까?…관건은 '절대평가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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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활용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을 신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8_135284_364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활용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을 신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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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활용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업무 정지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김상훈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종헌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AI를 이용해 생성한 의료기기화장품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 등 12명의 의원과 함께 AI 식약품 광고 금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식의약품화장품 등은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규정, 영상매체뿐만 아니라 인쇄매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는 물론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대상자를 폭 넓게 규정했다.

이지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등을 추천홍보하는 광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AI 가짜의사 의약품·의료기기·건기식 광고 규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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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7_135283_331.jpg" />
<figcaption>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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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합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수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특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제한 특례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은 △환자부위 착오 △설명동의 위반 △의료기구 잔존 △미실시 과실 △지도감독 소홀 △무면허 및 대리수술 △진료기록 조작 △마약류 위반 △성범죄 △음주약물 진료 △진료 거부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으로 정리했다.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 등 자동개시 사고 발생 시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인이 표한 위로공감유감 등의 표현은 향후 민사 및 형사재판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통을 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지원팀 구성을 의무화 했으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국가는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분만으로 한정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의료사고의 전문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의한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도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의료인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필수의료 사고 시 형사기소 제한…의료분쟁조정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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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77_48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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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 하는 법안을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14만 회원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의협 범대위)는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범대위는 이날 성분명 처방 개악 저지 및 처방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회생 불가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해 국회가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는침묵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을결의했다.

의협 범대위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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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80_1332.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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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책임에도 국회가 본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방법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 해결책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통해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루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는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를 통해 전문가의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만약 국회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는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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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78_4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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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및 수술 또는 장기 이식환자와 같은 건강이 취약한 국민께 이러한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처방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본질인 약가 구조와 생산 문제를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기만적 우회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또 지난해 9월 실시한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6%에 달했으며, 성분명 처방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9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왜 국민이 거부하는 위험천만한 성분명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이냐고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부정당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참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환자 편의와 수급 불안정 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자 진료의 핵심인 처방권을 흔들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약효 차이와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오롯이 환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오늘의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국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문성을 사수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하고도 거대한 투쟁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 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진정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면 우리 의사들도 정부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오리지널약 처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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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81_153.jpg" />
<figcaption>(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박종환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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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에서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일부에서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라면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약이라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학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치료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약의 성분만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고심 끝에 선택한 특정 약물을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환자의 치료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최근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인은 생산과 공급 구조의 문제, 왜곡된 약가 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면서 정부는 그 책임을 의료현장의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박종환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단회장은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몰아주고, 대형 약국 규제로 소형 약국 운영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법안,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인가라고 물으면서 성분명 처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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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79_5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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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 실패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 종사하는 많은 분에게 상처를 드렸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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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82_2643.jpg" />
<figcaption>이날 궐기대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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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머지 않은 시간에 의협을 방문해 의료현장, 그리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환자 상태 무시하는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사 처방권 침해 환자안전 무너진다, 성분명 처방 강행 의약분업 파기선언 외침에 국회 곳곳에 메아리쳤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 강행 시 "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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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5_135276_5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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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현장은 24시간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곳이라며 불가항력적 사고의 위험과 낮은 수가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몽둥이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빌미로 의사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현대판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금도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분만실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법으로 묶어 강제 근무를 시키겠다는 입법은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필수의료 사망 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처벌이 두려워 산부인과를 전공할 젊은 의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은 외면한 채 의사만 겁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공백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참사라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겁박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 진료 공백이 걱정된다면, 강제 동원령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굴복시키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의 자존심을 짓밟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를 노예 취급하는 진료공백 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에 가한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 악법이 추진된다면, 전국 3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진료공백 방지법 즉각 폐기"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승원 광명성애병원 척추센터장(전 중앙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4_135275_820.jpg" />
<figcaption>박승원 광명성애병원 척추센터장(전 중앙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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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애병원은 박승원 전 중앙의대 교수(신경외과)를 영입, 척추센터를 재정비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승원 교수는 1988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병원과 중앙대광명병원 신경외과장과 주임교수를, 척추센터장진료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대용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장을 맡아 응급 척추 질환과 중증 환자 치료를 맡았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신경과학연구소 연수를 통해 성체 신경줄기세포뇌경색척수 손상 등 신경과학 연구에 참여했다.

병원 관계자는 척추 질환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적인 진료가 중요하다며 박승원 교수 영입과 척추센터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척추 전문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성애병원은 경기도 광명시에 자리한 종합병원으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24개 진료과와 수부재건센터뇌신경센터심혈관센터 등 11개 진료센터, 42개 전문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았다.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 토요일 진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광명성애병원, 박승원 교수 영입…척추센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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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회무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사회 운영 방향과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3_135273_3554.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회무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사회 운영 방향과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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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회무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사회 운영 방향과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육동한 춘천시장,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 등과 회원들이 참석해 의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은 춘천시의사회는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학술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겠다라면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회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의료 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현안 속에서도 지역 의료계가 중심을 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지역의사회가 회원 간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의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면서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회무 활동이 보고됐으며 회원들의 심의를 거쳐 결산안이 승인됐다. 또 향후 학술 활동 확대와 회원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 의사회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춘천시의사회 발전과 회원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들에 대한 공로패 시상도 진행됐다.

공로패는 그동안 의사회 발전과 회원 간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제우 하나병원 정형외과 원장(제32대 춘천시의사회장)과 배병석 그랜드연합내과의원장(제32대 춘천시의사회 총무이사)에게 수여됐다.

춘천시의사회는 회원 간 유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학술 모임과 친선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 의료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원 중심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사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춘천시의사회 "소통·화합 바탕 지역의료 중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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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3개 단체는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인력변경 기준안 유예를 촉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2_135272_30.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3개 단체는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인력변경 기준안 유예를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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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운용 전문인력 기준 완화는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한다.

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3개 단체는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인력변경 기준안 유예를 촉구했다.

의료영상 관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오진율 상승과 불필요한 재검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의료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비전속전문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근무일수를 주 3회 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취약지 인력 확보와 함께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하는 데, 개정안은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MRI는 검사 프로토콜 설계와 장비 관리, 전문적인 판독이 함께 이뤄져야 진단적 가치가 확보되는 검사라면서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 결과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MRI는 CT나 X선과 달리 촬영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장비 특성에 따라 영상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고가 검사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영상을 판독하는 게 아니라, 매일 촬영되는 임상 영상을 확인하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질이 진단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3개 단체는 주 1일 방문하는 의사가 수백 건의 MRI 화질을 적절히 검증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이런 관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오진율 상승과 불필요한 재검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규칙 개정 이유로 비수도권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MRI 접근성 향상을 들고 있다. 지방에서 전속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곳에 MRI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3개 단체는 면허 대여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3개 단체는 인력 기준이 완화되면 수도권 전문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여러 지방 병원에 이름만 올려두는 이른바 면허 대여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MRI 구입은 흑자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에 더 집중된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입법 취지가 의료취약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도권보다 의료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비전속전문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근무일수를 주 3회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취약지 인력 확보와 함께 품질관리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입법예고와 같이 인력 기준만완화하면오히려 단기간에 폭발적인 MRI 설치 증가와 품질관리제도의 유명무실화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논의중인 시설기준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인력기준 변경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대 단체는 시설 기준을 개편해도 영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수가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과 특수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관련 학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개 단체는 이날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도경현 특대위 공동대표(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영상장비 품질관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핵심적인 진료행위다.영상의학회는 올바른 품질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라면서 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대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대국민 홍보, 정책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비롯해시설 기준 등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활동을 전방위적으로펼칠 계획이다.

"MRI 인력 기준 완화…국민 건강 직접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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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산백병원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1_135271_048.jpg" />
<figcaption>일산백병원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 연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며 혁신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 북부 대표 병원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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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10일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병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VISION 2031을 선포하고 경기북부지역 대표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일산백병원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 연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며 혁신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 북부 대표 병원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디지털최첨단 의료를 기반으로 치료 완결을 제공하는 경기 북부 최고의 병원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연민 ▲정직성실 ▲청지기정신 ▲협업 ▲탁월성 ▲혁신 등 6가지 핵심가치로를 제시했다,.

선포식에서는 진료부간호국노동조합진료지원행정협력업체 등 직종별 대표자 150여명이 참여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진수 백중앙의료원장은 비전은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조직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새롭게 수립된 비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병원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주 일산백병원장은 VISION 2031은 일산백병원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일산백병원은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가족, 삶의 의미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람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경기북부 대표병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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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최성혜 총무이사(일산복음재활병원)·우봉식 이사장(아이엠재활병원)·김연희 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이상운 고문(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0_135269_45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최성혜 총무이사(일산복음재활병원)우봉식 이사장(아이엠재활병원)김연희 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이상운 고문(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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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회복기재활학회는 그동안 회복기 재활 정책이 병상 확대 등 양적 성장에 집중돼 왔다면 앞으로는 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복기 재활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행정직 등 다양한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치료가 핵심인 만큼, 재활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연희 대한회복기재활학회장은 10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재활의학은 연구와 임상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회복기 재활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을 위해서는 질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희 회장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계임상 현장정책 당국이 함께 개선 방안을 설계해 환자의 빠른 사회가정 복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복기 재활병상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6년 3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곳으로 1만 3390병상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제1기 지정 당시 45개 기관, 8365병상과 비교해 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약 6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병상 확대가 곧바로 회복기 재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인순 의원실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을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회복기 환자 수는 413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환자 대비 회복기 환자 비율은 57.7%였지만 허가 병상 대비 비율은 39.5%에 그쳤다. 이는 회복기 환자 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을 축소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병상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이제는 치료의 질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회복기 재활의 핵심은 단순히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독일일본프랑스포르투갈 등 회복기 재활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에서는 환자의 기능 개선과 지역사회 복귀율을 회복기 재활의 주요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기 일상생활 복귀와 지역사회 연계 목표에 관해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에서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활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질환을 한정하면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같은데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만 바꿔놓은 것이 된다면서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이 대상질환을 왜 확대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기조 강연은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우봉식 이사장인 회복기 재활치료의 질 관리-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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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score.kr/html/?pmode=inputListsmode=viewpart=intAcSeq=277tabSeq=78" target="_blank"><img alt="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0_135270_468.jpg" /></a>

<figcaption>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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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 연구 세션(좌장 신준호 국립재활원)에서는 △회복기 재활병원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 보행훈련 빈도가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 예비 연구(윤무홍 아이엠재활병원)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료 중재의 중복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이대환 아이엠재활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전환이 환자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요양병원 시기와의 비교: 후향적 연구(김소영 광주365재활병원) △WHO DAS 2.0을 활용한 회복기 입원환자의 기능수행분석 사용성 평가(김정수 서울재활병원) △뇌 질환 환자의 장애 수용과 일상생활활동(ADL) 독립성이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양희경 서울재활병원)을 발표한다.

회복기 재활 질 관리 주제 패널토론은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심태용 아이엠재활병원) △언론인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진한 동아일보) △환자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활의료제도의 이해(좌장 김연희 대한회복기재활학회장)를 주제로 열리는 연수강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수립과 발전(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이해(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김동아 국립재활원) 등을 소개한다.

재활간호(좌장 전은영 한국재활간호학회장) 세션에서는 △재활의학의 이해-재활치료와 회복(방문석 서울의대) △연하장애와 재활간호(임선 가톨릭의대) △욕창 및 상처 간호(양진희 서울대병원) 등을 발표한다.

회복기재활 최신지견(좌장 권동락 대구가톨릭의대) 세션은 △뇌졸중 재활(신준호 국립재활원) △척수손상 재활(이민용 서울의대) △비사용증후군 재활(김다솔 전북의대)을 다룬다.

질환군별 회복기 재활의 실제(좌장 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 세션에서는 △하지절단 환자의 재활(이강표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환자의 재활(정희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관해 발표한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 병상의 양적 팽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치료의 질이라면서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대한민국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문의(02-702-2575, kscrgeneral@naver.com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사무국).

회복기 재활 '질' 높여야 사회·가정 복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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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제21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9_135267_1753.jpg" />
<figcaption>7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제21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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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 제2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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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8_135266_163.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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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100명 규모 정원을 배정한 가운데, 전남 순천 지역구 의원이 순천과 목포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나눠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역 국립의대 100명과 공공의대 100명 등 총 200명 규모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남 지역에서 약 100명 정도 정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신설이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준 높은 교육, 의료서비스가 갖춰져야 한다며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함께 설립돼야 자생하는 초광역 도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만 의대가 설립될 경우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계자를 통해 전남 지역에 약 100명 규모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다면서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만 의대가 설립될 경우 생활권이 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없는 지역 국립의대 신설 정원 50명과 공공의대 정원 50명을 각각 나눠 순천과 목포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며 양 지역 모두에 대학병원이 들어서야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면서도 해당되지 못한 지역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합의대가 들어갔을 때는 의료서비스가 목포순천 지역 모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취지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의대 신설 지역과 정원 배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의대 신설 지역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순천과 목포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설 의대 인원 나눠먹기? "순천·목포에 50명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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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사면허원 설립의 필요성, 의료정책 선진국의 의사면허 관리, 해외 의사 면허기구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7_135264_1551.jpg" />
<figcaption>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사면허원 설립의 필요성, 의료정책 선진국의 의사면허 관리, 해외 의사 면허기구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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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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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17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박명하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6_135262_1346.jpg" />
<figcaption>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17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박명하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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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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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4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월 모니터링 현황 및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심층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5_135260_120.jpg" />
<figcaption>5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4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월 모니터링 현황 및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심층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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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4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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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4_135259_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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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인프라의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그리고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의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국회 교육위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은 의협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자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밝힌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원칙은 벼랑 끝에 선 의학교육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이번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협의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함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각 대학의 강의실, 실습실, 교수진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수용 가능한 교육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 의무를 지는 구속력 있는 논의 체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곧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의학교육에 대해 보여준 관심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학정 원탁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바로 세우며,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의학교육 정상화 위한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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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3_135258_2818.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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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열린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통합돌봄 제도의 재정 구조와 운영 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확보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해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라며 제도가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법 어디에도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는 고무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전담인력 2400명에 대한 인건비 역시 6개월 한시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통합돌봄 사업의 재정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확보된 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 원을 시군구 단위로 나누면 평균 약 2억7000만 원 수준이라며 지역별로 10억, 6억, 4억 등 차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력 부족 문제 역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인건비 지원 대상은 2400명 수준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소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제도 정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다. 특히 재원 마련 과정에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땜질식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지방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는 전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가 큰 걱정거리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복지서비스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자체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질 관리와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재택의료 서비스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확보와 지역 격차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30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5346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정했다며 다만 지방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이고 대규모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24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력 확보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특화사업과 인건비 보조,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성과지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재원 없이 출발? 국회 복지위 "고무줄 정책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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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2_135257_2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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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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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0_135256_4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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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의료계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들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근로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들과 관련해 필수의료 유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 등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개인 의지의 발현을 제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조차 완전히 정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정의를 위임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의료인의 단체행동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핵심 분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의료계를 억압하는 보복성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효성이 없는 강압적인 규제는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그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표방하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진정성은 현장을 사수하는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엄중해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