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 후보,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6_136428_830.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 후보,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6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약계가 성분명처방과 방문약료 제도화 등 숙원 과제를 선거 국면에서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정책들이 지역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과의 협약 형태로 등장한 셈이다.

조국혁신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 후보는 지난 8일 평택시약사회관에서 평택시약사회와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계 정책협약 및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 등 약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는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및 직능 질서 확립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 관리 제도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추진 ▲창고형기업형 약국 난립 방지 ▲비대면 진료 및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지역 약료 서비스 확대 및 공공보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추진이 명시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동일 성분 의약품 가운데 제품을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별 생물학적 동등성, 부작용 양상, 복약 순응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고, 환자별 복약 순응도 차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계는 앞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협약식 기념촬영 손피켓에도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문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는 약은 일반 상품이 아니며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정인 만큼 편리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평택의 현안인 대형 창고형 약국 문제 등 약업계의 절박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모두 평택의 의원이라는 마음으로 약사분들의 신념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은 약사의 역할 확대와 직능 간 갈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선 틈탄' 성분명처방·방문약료 시도? 조국-평택약사회 협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5_136427_34.jpg" />
<figcaption>기념사하는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figcaption>
</figure>
</div>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열고,AI 신약개발 박차를 가하자고 다짐했다.

목암연구소는 지난 2022년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개발 연구소로 탈바꿈, AI 기반 중개연구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하며 신약개발 전주기 가속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신현진 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AI 신약개발이라는 누구도 쉽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고 있다며가벼이 흔들리거나 쉽게 자만하지 말고, 태산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신약개발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도 강조한 신 소장은 준비된 자만이 그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만큼 연구소의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암연구소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범국가 AI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돼,첨단바이오신약개발분야협력 파트너로 AI 기반 신약개발 역량을 활용해 신약 개발 과정의 생산성과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창립 42주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AI 신약개발 박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4_136423_53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수분 비율 지표로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주은연 교수, 일산백병원 신경과 배희원 교수 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체성분 지표와 신경퇴행성 질환 발병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 학술지 슬립 메디신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생체 전기저항 분석 방식 기기인 인바디를 사용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렘수면행동장애를 진단받은 환자 147명을 분석했다. 평균 약 4.5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전체 환자의 21.1%가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4_136424_538.jpg" />
<figcaption>세포 외 수분비에 따른 신경퇴행성 질환 무진행 생존율 비교.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외 수분비가 높은 고위험군(검은색 선)은 낮은 군(회색 선)보다 신경퇴행성 질환 없이 유지되는 비율이 더 감소했다.</figcaption>
</figure>
</div>

환자 분석 결과, 세포 외 수분비가 높은 환자일수록 신경퇴행성 질환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 외 수분비는 몸 전체 수분 중 세포 밖에 분포하는 수분의 비율로,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높아졌다는 것은 세포막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염증으로 인해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신체 불균형과 염증 환경이 신경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퇴행을 촉진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세포 외 수분비가 일정 수준증가할 때마다 신경퇴행성 질환 발병 위험은 6.56배씩 증가했다. 이 수치가 38.4%를 넘는 고위험군의 경우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른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세포 건강도를 나타내는 전신 위상각 수치는 환자가 겪는 근육 경직이나 떨림 증상의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다.

연구팀은 전신 위상각이 낮을수록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 조직이 약해져, 관련된 운동 장애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포 외 수분비는 발병 위험 예측에, 전신 위상각은 증상 정도 파악에 각각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주은연 교수는 렘수면행동장애는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고위험군을 일상 진료에서 간편하게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체성분 검사가 환자의 발병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몸속 수분 비율로 파킨슨병 예측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4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재승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3_136426_5343.jpg" />
<figcaption>윤재승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윤재승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노인 당뇨병 적정 관리 프로그램 실증 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연구팀은 2026년2028년 총 30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노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중재연구로, 전국 4개 대학병원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모집해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혈당 관리 전략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한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기준 노인 당뇨병 유병률은 29.4%로 약 230만명에 이르며, 전체 당뇨병 환자의 42%를 차지한다.

노인 당뇨병은 젊은 환자와 달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매, 심부전 등 여러 질환을 동반하는 다중이환 상태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평균 9.4개에 달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다약제 문제, 저혈당 위험 증가, 근감소성 비만,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진료지침은 환자 상태에 따라 혈당 목표를 개별화하라는 원칙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87만 명의 건강 정보를 분석, 3년 내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건강위험점수모형을 개발했다.

이번 실증 연구는 해당 모델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검증한다. 성빈센트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며, 환자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혈당 관리 전략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저위험군에는 적극적인 혈당 조절(당화혈색소 6.5% 이하)을, 고위험군에는 저혈당 예방을 위한 완화된 목표(당화혈색소 8.5% 이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노인 환자를 관리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군별 최적의 혈당 목표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또 영양관리, 운동처방, 간호교육이 결합된 통합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AI 기반 안저 영상 분석을 통한 노쇠 예측, 생체나이 추정 등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해 노인 환자의 기능 변화를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윤재승 교수는 그동안 노인 당뇨병 치료에서 개별화의 필요성은 강조돼 왔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87만명 데이터에서 도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별 최적의 혈당 목표를 제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당뇨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다. 연구 결과가 진료지침 개선으로 이어져 1차 의료기관에서도 위험도 기반 맞춤 관리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군별 맞춤형 관리 체계가 확립될 경우, 고위험 환자의 합병증 감소와 과잉 치료 방지를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당뇨병, 개별화된 맞춤형 혈당 기준 제시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2_136422_32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 노조가 출범 이래 첫 정식 교섭을 시작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0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지난 8일 일산백병원 대회의실에서 1차 교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된 1차 교섭은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서진수 백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과거 전공의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인사를 전했다고 알려진다.

이날 전공의 노조는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백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병원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직 수준의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 엄수 ▲대체인력 충원 등 수련환경 개선 ▲신고구제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이다.

유청준 전공의 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출범한 후 개별 병원에서 부당한 처우을 시정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정식적인 교섭을 시작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제 첫 삽을 뜬 만큼, 전공의 전체의 근로조건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현재 백병원 이외에도 한림대의료원(성심병원), 중앙대의료원과도 교섭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공의 노조 첫 교섭 시작…대상은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성훈 교수와 문인태 교수가 심한 심혈관 석회화 환자에게 관상동맥 충격파 시술(IVL)을 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1_136420_325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성훈 교수와 문인태 교수가 심한 심혈관 석회화 환자에게 관상동맥 충격파 시술(IVL)을 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중증 심혈관 재협착 환자에게 관상동맥 충격파 시술(Intravascular Lithotripsy, IVL)을 시행,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장내과 박성훈문인태 교수팀은 심한 석회화로 관상동맥이 재협착된 60대 남성 환자에게 충격파 시술을 통해 병변을 효과적으로 분쇄했다.

이 환자는 2007년 타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회전죽종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을 활용해 추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기존 스텐트 삽입 부위에 심한 석회화를 동반한 재협착 병변이 확인됐다.

문인태 교수는 지난해 시행한 회전죽종절제술을 시도했으나, 석회화가 매우 심해 병변 진입이 어려웠다. 기존 협착된 관상동맥을 놔둔 채 새 혈류 통로를 만드는 관상동맥우회술 외에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상태였다.

심장내과 의료진은 단단하게 굳은 혈관 내에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충격파를 전달, 석회화 병변을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신의료기술인 관상동맥 충격파 시술(IVL)을 시도했다.

기존 회전죽종절제술은 혈관 내막의 석회화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인데 비해, 관상동맥 충격파 시술은 혈관 깊숙한 부위의 석회화까지 분쇄할 수 있다.

박성훈 교수는 이번 시술은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고위험 심혈관질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적용해 수술적 치료 없이 치료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인태 교수는 심혈관질환은 환자마다 혈관 구조와 병변의 특성이 달라 개별화된 치료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상동맥 충격파 시술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술 방법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권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증 관상동맥 재협착 환자 우회술 대신 '충격파' 시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장용석 강릉동인병원 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00_136421_3348.jpg" />
<figcaption>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장용석 강릉동인병원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장용석 강릉동인병원 과장과 인터뷰를 하던 중, 개인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들었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소아외과 전문의가 단 한 명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의료계 안팎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득 인구 20만 규모의 도시인 강릉에는 과연 소아외과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남아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 여쭤보게 됐다.

답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릉아산병원에는 원래 소아외과를 담당하던 의료진이 두 분 있었다고 한다. 한 분은 젊은 소아외과 전문의였고, 다른 한 분은 간담도 전공이지만 소아외과 수술도 함께 가능한 교수님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강릉 인구는 과거 23만 명 수준에서 현재 약 20만 명까지 감소했고, 소아외과 환자 자체도 많지 않았다. 결국 젊은 소아외과 전문의는 서울로 아산병원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지역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후 연세가 많은 간담도 전공 교수가 사실상 지역 소아외과 영역까지 버텨오고 계셨는데, 이미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매년 촉탁의 형태로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최근 의료 환경이 그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판결들 속에서는 해당 세부 전공자가 아닌 의사가 수술을 시행했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소아외과 전공자가 아닌 의사가 수술 후 거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까지 회자되면서 현장의 위축감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결국 현재는 촉탁의인 교수님도 수술은 technically 가능하지만, 더 이상 소아외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제 강릉에서는 소아 충수염 같은 응급수술 환자가 발생해도 예전처럼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나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인구 20만 규모 도시마다 소아외과외상외과소아중환자 같은 초고난도 스페셜리스트를 모두 상주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권역 거점센터를 강화하고 대신 헬기응급이송NICU 연계 같은 이송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심되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낮은 보상과중한 당직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 의료진은 떠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지역에도 다 있어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한다면, 결국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희생만 요구하다 하나둘씩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지역 의료와 권역센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필수의료 의료진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강릉의 소아외과 이야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의 미래이며, 머지않아 전국이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른다.

강릉에서 마주한 '지역 필수의료 붕괴' 예고편

대한중소병원협회 제16대 회장에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뉴고려병원 의료원장이 취임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36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51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

유인상 신임 회장은 중소병원 현장을 기반으로 지역의료 발전과 병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인상 신임 회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중소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면서 회원병원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병원계의 대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빠른 변화 속, 대통합으로 여는 중소병원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영 전략과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강연으로는 ▲같은 환경, 다른 결과(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중소병원 현장에서 바로 보는 AI 활용법(박진신 중소병원협회 부회장구자성 병원정보위원장) 등이 이어진다.

한미중소병원인상 봉사상은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이 받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9_136418_575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중소병원 대통합…필수·지역의료 핵심 축 맡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스터=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8_136417_5543.png" />
<figcaption>포스터=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 1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부인과 암 문제를 공론화하고, 다른 암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난소암 생존율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소암은 복부 팽만감 등 비특이적 증상 외에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대표적 여성암으로 꼽힌다. 실제 환자의 절반 이상이 3기 이후에야 질환을 발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3기 생존율은 41%, 4기 생존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가검진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자궁경부암이나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은 유방암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특히 질환 특성상 환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모이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정열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가 부인과 암에 대한 이해와 정책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유영 성균관의대 교수(산부인과학교실)가 난소암 생존율 향상을 위한 치료 접근성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산부인과)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민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부장 등이 참여해 난소암 치료 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여성암과 난소암 환우들의 고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견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문턱에서 좌절하는 환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조명…생존율 높일 보장성 강화 논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오른쪽)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만나 취임 인사를 하면서, 소아·분만 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7_136416_3520.jpg" />
<figcaption>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오른쪽)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만나 취임 인사를 하면서, 소아분만 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figure>
</div>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만나 취임 인사를 하면서, 소아분만 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경하 병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신생아 중환자실(NICU)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련 분야 전공의 지원이 끊기면서 필수의료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고위험 분만 체계는 산과와 NICU 신생아 진료가 동시에 수행돼야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청권 분만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거점병원과 당번제 운영 등 단기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운영 적자를 병원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소아 응급과 신생아, 고위험 분만 인력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현장 경험에 기반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병원계가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경영진이 참여하는 소아분만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유경하 병협 회장-정은경 복지부장관 환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6_136413_931.jpg" />
<figcaption>한종철 마이크로트 대표(삼성서울병원 안과)</figcaption>
</figure>
</div>

녹내장 임상 현장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기술력으로 돌파한 국산 의료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안과 전문의인 한종철 대표(삼성서울병원 안과)가 설립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이크로트의 안구 밸브 임플란트 에이스트림(A-stream)이 그 주인공.

에이스트림은 기존 수술의 최대 난제로 꼽히던 예측 불가능한 안압 변동을 안압조절용 심지인 립코드(Ripcord) 기술로 잡으며, 녹내장 수술을 표준화된 시스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만성 안과 질환으로,심한 경우 중심 시야까지 영향을 받아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치료는 안압을 조절해시신경 손상을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점안제를 이용해 안압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수술 전 단계의 치료옵션으로 레이저 치료가 흔하게 사용된다.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방수의 배출 통로를 인위적으로 확보해 안압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다.

전통적 수술법인 섬유주절제술에 더해최근에는안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임플란트를 삽입해 안압을 낮추는 미세 튜브 임플란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술 직후 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안압 리스크와 방수 배출량을 세밀하게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6_136414_107.jpg" />
<figcaption>에이스트림</figcaption>
</figure>
</div>

에이스트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 침습을 지향하는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의 강점과, 기존 섬유주절제술의 장점인시술 자유도를 살리는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상대적으로 넓은 내경(100m)을 택해 강력한 안압 강하 효과를 확보하는 한편,내부에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 수준인 안압조절용 심지인 안내스텐트, 이른바 립코드를함께 삽입해 초기 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방수 흐름을 조절하고, 필요시 추가로 안압 조절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의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립코드를 부분 또는 전체 제거하는 투 스텝 어프로치(Two-step approach)를 통해 안압을 단계별로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

한종철 대표는 8일 의료기기산업 전문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섬유주절제술은 자유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저안압 리스크로 인해 의사들이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안과 진료를 해 온 임상 전문의로서,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제품과 수술 구조를 설계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디바이스가 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비유하면 일종의 자율주행 모드가 장착된 것과 같다고 에이스트림의 차별점을 설명한 한 대표는 기존 섬유주절제술의 경우 숙련되기까지 약 5~6년 정도 필요하지만, 에이스트림은비교적 시술 절차가 간소화되어술자의 조작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6_136415_1014.jpg" />
<figcaption>(마이크로트)</figcaption>
</figure>
</div>

에이스트림은 앞서 시행한 국내 다기관 6개월 단기임상 결과에서 우수한 안압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삽입 6개월 시점에서 약물 도움 없이 목표 안압에 도달한 완전 성공률은 77.6%, 부분 성공을 포함한 전체 성공률은 93.9%로 나타났다. 평균 안압은 수술 전 26.9mmHg에서 수술 후 정상 범위인 11.9mmHg로 안정화됐고, 매일 사용하던 점안 약물 개수 역시 평균 3.3개에서 0.3개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수술 후 저안압 황반병증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으며, 전 추적 기간 임상적으로 유의한 저안압이나 수술 관련 주요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급여를 획득, 경제성을 갖췄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치료재료비와 시술비를 모두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20만원 수준으로, 고가의 외산 임플란트 대비 가격 문턱이 크게 낮다.

2023년 국내 출시 이후 에이스트림은 현재 국내 주요 5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100여 개 의료기관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 누적 수술 건수도 3000건을 돌파하며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한종철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놓치고 있던 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녹내장 전 영역에서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속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종철 대표는 성균의대를 졸업한 안과 전문의로, 현재 삼성서울병원 안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이크로트를 설립, 연구자이자 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진료실 고민, 혁신이 되다" 의사가 만든 녹내장 임플란트 '주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음파학회는 7일 제57차 학술대회(KSUM 2026/서울 코엑스·7∼8일)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국제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성과를 높이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와 주요 학술프로그램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4_136411_331.jpg" />
<figcaption>초음파학회는 7일 제57차 학술대회(KSUM 2026/서울 코엑스78일)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국제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성과를 높이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와 주요 학술프로그램을 공유했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초음파의학회가 국제 학술 교류 확대와 내실있는 교육 강화를 통해 국제 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초음파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비전문가들의 초음파 사용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문가 중심의 가이드라인 표준화와 교육 기반 질 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초음파학회는 7일 제57차 학술대회(KSUM 2026/서울 코엑스78일)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국제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성과를 높이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와 주요 학술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영 이사장(서울의대), 한부경 회장(성균관의대), 조정연 부회장(차기회장서울의대), 정우경 총무이사(서울의대), 장정민 학술이사(서울의대), 황지영 홍보이사(이화의대) 등이 참석했다.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위상 제고는 해외 참가 국가와 등록한 전문가 수에서도 확인된다.

올해에는 32개국 약 1165명의 초음파 의학 전문가가 참석했다. 해외 참가자는 지난해 대비 약 37% 증가한 수치로, 학회의 국제적 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초음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라이브 시연, 핸즈온 세션을 대폭 강화했으며, 교육 중심 학술대회로서의 성격을 더욱 부각했다. 또 두 세션을 병행 운영하며 실제 임상 술기 습득 기회를 확대했다.

학회의 대표 프로그램인 지산강연에서는 간암 진단의 핵심 기준인 LI-RADS(Liver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최신 업데이트가 소개됐다. 지산강연은 대한초음파학회 창립을 이끈 지산(芝山) 김주완 서울대 명예교수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기조강연이다. 올해에는 미국의 Andrej Lyshchik 토마스제퍼슨대학병원 교수가 조영증강 초음파(CEUS)를 활용한 간 병변 평가 기준 최신 변화와 임상적 의미를 발표했으며, 최병인 중앙의대 교수는 간질환 정량 평가 기법을 다뤘다.

현재 LI-RADS는 단순 진단뿐 아니라 치료 후 재발 평가, 방사선 치료 이후 변화 판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초음파가 치료 전후 전주기 관리 도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의정갈등 여파로 대학병원 밖 임상현장을 경험한 전공의들은 기본술기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SUM 2026에는 전공의 참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100명 이상의 전공의가 등록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핸즈온 교육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병원 복귀 후 연구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 인베스티게이터 어워드 참여 확대 등 학술 수준 역시 향상됐다는 지적이다.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 문제점도 노정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비전문가 초음파 검사 문제를 주제로 공개 포럼을 진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정연 차기회장, 이재영 이사장, 한부경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4_136412_4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정연 차기회장, 이재영 이사장, 한부경 회장.</figcaption>
</figure>
</div>

이재영 이사장은 초음파 기기 자체는 안전하지만, 오진은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면서 충분한 교육과 수련 없이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문가 범위는 초음파에 대한 정규 교육과 수련 없이 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특정 직역이 아닌 전반적인 질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짜 병변을 통한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초음파 활용 확대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표준화를 통한 질 향상에 방점이 찍힌다. 실제로 학회 회원의 약 45%는 비영상의학과 의사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임상과와 협력 교육을 진행 중이다.

조정연 부회장은 다른 과 의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표준화된 교육과 인증을 통해 전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문가를 대체하기보다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AI는 병변 탐지, 길이 측정, 영상 최적화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초음파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영상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상 다각도로 검증이 필요해 AI 적용이 다른 영상기법보다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표준화 부족과 기기 간 편차도 한계로 꼽힌다.

이재영 이사장은 AI가 발전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가 수행하는 휴먼 인 더 루프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핵심 과제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시했다. 질환별 초음파 진단 기준을 체계화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장은 연간 12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초음파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라며 교육, 인증, 연구를 통해 초음파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증의 제도 운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타 학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초음파 진단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초음파 가이드라인 제정…비전문가 사용 국민 건강 위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응급실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3_136410_1642.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응급실 의료진의 형사 처벌과 관련, 응급의료체계의 종말을 고하는 판결이라며 사법 위험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응급실에서 주취 상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종말을 부르는 막무가내 사법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응급의료 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건은 2018년 충남 지역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남성 환자가 심한 주취 상태로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했고 특이 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약 3시간 관찰 후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매우 드문 질환인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확인됐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부산시의사회는 20대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심한 주취 상태 탓에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CT상 이상이 없었고 일정 시간 관찰 후 귀가 조치하면서 증상 지속 시 추가 진료를 권유한 것은 국내 응급진료 현실에서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라며 이를 의료진의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전공의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1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벌금형이 함께 선고했다.

앞서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상태다.

부산시의사회는 대다수 의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응급실 진료가 민사 책임에 이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어떻게 권유할 수 있겠느냐며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혹한 형사처벌 구조가 계속된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또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법당국의 판단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진료가 범죄인가” 부산시의사회 반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2_136409_57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의사회가 음주 상태의 뇌경색 환자 진료와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환자가 이송됐다. 검찰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하는 등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뇌경색 악화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2명을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원 판결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형사 판단으로, 선의의 진료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응급실 현실은 더욱 위축되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사법의학의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응급실이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서울시의사회는 음주,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결과론적 판단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실과 동떨어져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점도 짚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름뿐인 특례와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제도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사법 안전망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div id="tem-type-8">
<span style="tab-stops: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40.0pt left blank 80.0pt left blank 120.0pt left blank 160.0pt left blank 200.0pt left blank 240.0pt left blank 280.0pt left blank 320.0pt left blank 360.0pt left blank 400.0pt left blank 440.0pt left blank 480.0pt left blank 520.0pt left blank 560.0pt left blank 600.0pt left blank 640.0pt left blank 680.0pt left blank 720.0pt left blank 760.0pt left blank 800.0pt left blank 840.0pt left blank 880.0pt left blank 920.0pt left blank 960.0pt left blank 1000.0pt left blank 1040.0pt left blank 1080.0pt left blank 1120.0pt left blank 1160.0pt left blank 1200.0pt left blank 1240.0pt">성 명 서

응급의료 붕괴시키는 과도한 형사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음주 상태의 뇌경색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심각한 분노를 표하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한번의 역대급 판결이다. 지금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보다, 훗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사법의학의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응급실은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우선 배제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곳이다. 특히 음주,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결과론적 판단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사망선고와도 같다.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고 형사처벌을 남발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붕괴뿐이다. 이미 젊은 의사들은 응급의학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현장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사법부가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필수의료 형사처벌특례) 논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름뿐인 특례와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장 의료진에게 실질적 보호장치가 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행위는 결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 행위이며, 특히 응급의료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역시 보여주기식 제도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사법 안전망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6. 5. 8.

서울특별시의사회
</div>

서울시의사회 "사법의학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 한계 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4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1_136408_5550.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정부는 최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 중 의사는 병원장과 이사장, 교수,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와 전공의대표 정도가 임상의사이고, 의사지만 현장 임상 근무를 하지 않는 예방의학 교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모습인 잠정적 친정부 사회단체의 몫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획일적 중앙통제 방식의 정부 위원회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의 의료혁신위원회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의료 개혁과 의료 혁신을 표방한 정부 주도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 전후로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운영된 것만 56회에 이른다.

의료와 교육 문제를 개혁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욕망에서 모든 정권이 추진해 온 진부한 방법론이다.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마치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홈런을 칠 요량으로 타석에서 의욕만 넘쳐 어깨에 과도하게 힘을 넣어 결국 삼진 아웃을 당하는 모양새와 매우 닮아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민간 패널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잘 포장해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최일선 임상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는 전문가 배제와 전문성 없는 민간 참여 확대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번 정권도 귀를 닫은 듯 하다.

■ 단순한 네이밍 지필공,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난제 한국판 의료정책 도가니의 함의 
이번 정권은 그동안 오래 누적된 의료정책의 실패를 지필공이라는 새 단어로 변환하여 메꾸려 한다.

지필공이라는 간단한 단어 속에 함의된 복잡한 사안은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반복되고 있는 오래 묵은 주제들이다. 해결되지 못한 의제들이 쳇바퀴 돌 듯이 정권마다 다른 이름의 특별위원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펴봤을 때 지난 한 세대의 의료 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들의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었지,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한가지라도 꼽아볼 수 있을까? 돌아보면 공정한 보상 하나도 개선하지 못한 것이 의료계로서는 마주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다.

자조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떨칠 수 없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마도 보여주기 행정의 표본으로 무엇인가 해낼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착시적 역할 밖에 안되어 보인다.

지필공이란 축약된 단어는 매우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해 발음하기도 매우 편리해 보인다.

그러나 지역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라는 세 가지의 이질적인 단어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범주를 정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개념인데 용감하게도 단순히 세글자로 압축해 변환했다.

세 가지 단어가 품고 있는 복잡성을 단순화 과정을 거쳐 간편한 정치적 수사와 정책적 구호로 탈바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 이 세 가지 용어의 불명확한 개념은 상호 중복과 연결, 그리고 충돌되는 부분도 많아 지필공이라는 한 단어의 범주는 실상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모든 문제를 모두 담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이미 지필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나 건정심 등 최상위 기관이 불필요한 낭비적이고 중복되는 위원회 운영의 행정 소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 행정 용어인 지필공은 국제적으로는 접근성 강화, 불균형 감소, 의료비 문제의 3대 보편적 공통 주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필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결국 환자 흐름 설계로 그 핵심은 기관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흐름의 문제에서 임상의사는 어떤 환자를 1차에서 관리할지, 언제 병원으로 의뢰할지, 언제 어떻게 회송할지, 그리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계속 관리할지 등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즉, 환자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실무적인 역할이 핵심 사안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차 진료 의사가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없어 의료적 수요에 대한 조절은커녕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제도적 기반이 안 돼 있다.

현 제도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요구에 기반한 의뢰 절차는 지역 격차를 오히려 더 키우고 부추긴다. 그래도 정치인과 공무원은 물론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들까지 모두가 선뜻 적절한 소비통제에 나서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 1차 진료 의사는 수요를 조정하는 핵심 역할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전문의 중심 1차 진료라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는 형태다.

이에 더해 고령화 시대의 진료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해 전문의 자격이 있는 개원의는 병원과의 연결을 비롯해 보건소와의 연결, 방문간호 및 돌봄과 연결하는 조정자와 연결자의 역할도 요구받는다.

■ 진정한 개혁은 현장 전문가 견해 경청 정책에 담아 현실성 담보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이런 새로운 환자 흐름의 설계에는 임상의 현장 실무자인 개원의가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진료의 시작은 1차 개원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의뢰와 전원 등 지역에서 시작하는 임상 기준의 설계는 책상에만 앉아 있는 중앙 행정가가 아닌 임상의사가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와 함께 지역의료 서비스 재편의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료는 어떤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할지, 어떤 서비스에 집중하고 축소할지를 설계하는 지역 의료계획으로 지역의료의 수요 분석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즉, 임상의사는 환자 진료를 비롯해 환자 흐름에 대한 조정, 진료 구조의 설계, 의료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직, 간접적인 개입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원의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 접점이 대부분 의원에서 시작해 진료의 지속성과 의사와 환자에게 필요한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최소 단위의 지역 접근성 역할도 지역 내 분포하는 개원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의료 혁신이 추구하는 응급실 과밀화, 대형 병원 집중 현상, 만성질환 관리의 실패, 지역 격차 해소와 통합 돌봄 등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한 해결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튼실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인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임상의사에게 지역의료 계획을 설계하도록 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뒷받침해 네트워크 참여 수가, 관리료 및 성과 보상과 각종 행정적 인프라를 현실감 있게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필공에서 임상의사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료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운영자로 변모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

최근에 단 한 사람의 임상의사가 참여한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가 남긴 결과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료 현장과는 철저히 괴리된 하나의 독립된 숫자에 불과한 어설픈 결과는 의료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국가의 보건정책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다.

의사 추계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지, 각자가 선호하는 방정식의 선택이 아니다. 중앙통제적인 위원회의 한계인지 아직도 의사 인력 추계와 관련된 최종 정책보고서는 소식이 없다. 아마도 출간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중앙통제적인 거버넌스에서 지필공위원회 구조 역시 실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화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결국에 허공 속의 공허한 숫자만 남길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기의 '지·필·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kbcHAlByuA"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0_136407_264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월 7일 오후 3시 30분, 제 6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충북 태아 사망 사건 관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간담회 관련 
제3차 의정협의체 개최 관련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322) 관련 의견제출 예정

제6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9_136406_2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방 불법의료행위 국민 건강 심각히 훼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8_136405_2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하는 방어진료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해당 선언의 배경에는 대전지방법원이 2018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진단 오류를 범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면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오늘 대전지법의 형사 1심 판결을 접하며 깊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에 내린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모든 것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전지법은 환자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검사까지 시행한 전공의들에게 민사배상까지 시행한 사안에도 형사책임까지 덧씌우고 있다며 도대체 응급실에서 어떤 주의를 얼마나 더 기울여야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8일 이후부터 모든 응급실은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하는 방어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정당한 응급실 수용거부사유로 즉시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MRI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음주환자 포함 어지럼증 환자는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가능한 모든 질환이 충분히 감별될 때까지 귀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모든 진단적 검사(드문 질환 포함)가 불가능한 병원은 처음부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가적인 CT, MRI 등 모든 검사와 입원치료로 발생하는 추가적 의료비에 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절대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요구하며 이 모든 것은 판결을 내린 법원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회는 전공의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학술적 증거 수집과 법률 지원,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는 우리에겐 회피 가능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이 판결로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특례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진단 오류나 합병증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도 조명한 이형민 회장은 현장을 무시한 이 같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응급실에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위반 아닌가?" 분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7_136404_835.png" />
<figcaption>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처리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의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추가기재수정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단순 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과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작년 10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만으로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며 열람까지 별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접속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은 EMR 업체의 개발업데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개원의들이 추가 이용료와 보안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상태 파악과 진료 방향 결정 등을 위해 의무기록 열람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만큼,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감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의료진 위축과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자의무기록에는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 처방내역까지 민감정보가 집약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감염병예방법의료기기법 등도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재석의원 163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또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재석의원 16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해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혼선을 해소했다. 국가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도입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급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꼭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MR 무단열람 추적 강화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4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득주 아주대요양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6_136403_319.jpg" />
<figcaption>이득주 아주대요양병원장</figcaption>
</figure>

이득주 아주대요양병원장이 8일 취임했다.

이득주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를 취득한 의료산업 융합형 전문가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해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GC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와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회장으로서 재생의료 산업과 정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아주대요양병원은 이번 인사와 함께 전문화된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와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의료체계로 전환을 모색한다. 또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미래 의료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령환자 맞춤형 치료와 기능 회복 중심 재활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진료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상과 연구를 연계한 의료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역할을 단순 돌봄을 넘어 치료와 연구가 결합된 미래형 의료기관으로 확장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