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틈탄' 성분명처방·방문약료 시도? 조국-평택약사회 협약

6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약계가 성분명처방과 방문약료 제도화 등 숙원 과제를 선거 국면에서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정책들이 지역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과의 협약 형태로 등장한 셈이다.

조국혁신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 후보는 지난 8일 평택시약사회관에서 평택시약사회와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계 정책협약 및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 등 약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는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및 직능 질서 확립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 관리 제도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추진 ▲창고형기업형 약국 난립 방지 ▲비대면 진료 및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지역 약료 서비스 확대 및 공공보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추진이 명시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동일 성분 의약품 가운데 제품을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별 생물학적 동등성, 부작용 양상, 복약 순응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고, 환자별 복약 순응도 차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계는 앞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협약식 기념촬영 손피켓에도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문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는 약은 일반 상품이 아니며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정인 만큼 편리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평택의 현안인 대형 창고형 약국 문제 등 약업계의 절박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모두 평택의 의원이라는 마음으로 약사분들의 신념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은 약사의 역할 확대와 직능 간 갈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